물류관리사 28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물류관리사 28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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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 전문위원회이다.
4.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든다. 보안이 물류체계 전체에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분과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면 그것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같은 안건을 두 번 올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그 위원회 아래에 따로 둘 수 있는 전문 조직은 녹색 쪽과 생활물류 쪽 둘이라고 적었다. 환경과 택배가 따로 살펴볼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법이 그 둘을 든다. 옳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둘 수 있다고 적었다. 그 위원회는 지역 정책을 다루므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소속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넣어 스무 명 안의 위원으로 꾸린다. 지역 단위라 규모를 작게 잡은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지난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다룬 안건 가운데 보안 쪽이 몇 건인지 세어 본다. 甲은 우리 회사에 걸릴 만한 것이 있는지 골라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보안 안건이 잦아지면 우리 창고에도 곧 잣대가 내려오게 된다.
甲은 우리 안건이 본회의로 갔는지 분과에서 끝났는지 회의록을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분과 의결도 같은 힘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결과를 그대로 받아 적어 둔다. 분과에서 끝난 안건을 본회의로 다시 올리면 헛품만 들이게 된다.
甲은 전문위원회가 몇 개이고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 이름과 소관을 적어 확인한다. 甲은 우리 일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 짚어 그 위원회 자료를 챙겨 보기로 한다. 어느 위원회를 보아야 하는지 알아야 자료를 헛되이 뒤지지 않는다.
甲은 우리 도의 물류정책위원회가 누구 소속인지 조례와 명단을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도지사 소속이라는 것을 확인해 잘못 적힌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소속을 잘못 알면 공문이 엉뚱한 곳으로 가 한 달을 그냥 버린다.
甲은 우리 도 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몇 명인지 명단을 열어 이름을 세어 확인한다. 甲은 그 수가 스무 명을 넘지 않는지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스무 명이라는 폭을 알아 두면 위촉을 청할 자리가 있는지 가늠이 선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세 부처 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늘리도록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강제가 아니라 권고로 열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세 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함께 나르면 값이 빠지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세 부처 장관은 물류자동화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늘리거나 바꾸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람 손을 기계로 바꾸도록 이끄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통계청장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요청 상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상대도 의무 여부도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세 부처 장관이나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로 물류체계를 효율화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관까지 걸리는 일이라 관세청이 함께 든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창고에 무엇을 더 갖추라는 권고 공문이 온 적이 있는지 문서를 찾아본다. 甲은 그 권고를 따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과에 물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이웃 화주 두 곳의 담당자를 불러 같은 날 나가는 짐이 얼마나 되는지 맞춰 본다. 甲은 한 차에 실을 수 있는 몫을 정하고 지원 신청을 함께 낼지 그 자리에서 매듭짓는다. 함께 실으면 각자 물던 차 삯이 둘로 나뉘게 된다.
甲은 자동 분류기를 파는 회사 세 곳에서 값과 설치 기간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 온다. 甲은 세 장을 나란히 놓고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낼 몫이 얼마로 줄지 셈해 보기로 한다. 지원을 넣고 셈해야 어느 견적이 정말 싼지가 드러난다.
甲은 우리가 쓰는 파렛트 규격을 고쳐 달라고 하려면 어디에 내야 하는지 짚어 본다. 甲은 산업 쪽 부처라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사내 안내문을 고쳐 두기로 한다. 낼 곳을 잘못 알면 서류가 되돌아오는 동안 규격 회의가 지나가 버린다.
甲은 우리 수출 짐의 통관 자료가 물류 전산망과 이어져 있는지 화면을 열어 본다. 甲은 이어지지 않는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담당 부서에 이어 달라고 요청한다. 이어지지 않는 항목이 많을수록 통관에서 손으로 넣는 일이 늘어난다.

한국산업표준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상대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당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두 부처 장관이 저마다 맡은 갈래의 회사를 골라 우수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육상 쪽과 바다 쪽을 나누어 보기 때문이다. 법이 인정 권한을 갈라 두었다. 옳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나누어 굴릴 수 있다. 하는 일이 서로 달라 한 잣대로 재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해마다 점검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고 할 뿐 두 해라는 주기도 두지 않았다. 근거도 의무 여부도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물류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이 든 취소 사유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두 장관은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함께 지정해 신청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 두 부처가 나누어 맡되 창구는 하나로 두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인증을 누가 내주는지 조문의 항을 하나씩 짚으며 주체가 적힌 자리를 찾아 읽는다. 甲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 정의 조문과 맞춰 그 옆에 적어 두기로 한다. 주체를 잘못 알면 낸 서류가 접수도 안 되고 돌아온다.
甲은 우리가 하는 물류사업이 몇 갈래인지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열어 세어 본다. 甲은 갈래마다 인증 기준이 다른지 확인해 어느 쪽으로 낼지 정해 두기로 한다. 갈래마다 따로 인증을 받으면 드는 품이 갑절이 된다는 것도 셈해 둔다.
甲은 인증을 받은 뒤 점검을 몇 번 받았는지 지난 공문을 넘겨 건수를 세어 본다. 甲은 정해진 주기가 있는지 조문을 짚어 잘못 알던 것을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주기를 모르고 있으면 점검 통보가 왔을 때 갖출 것이 모자라게 된다.
甲은 지난 다섯 해의 행정처분 기록을 한 장에 모아 어느 기관이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둔다. 甲은 인증에 걸리는 처분이 어느 것인지 표시해 서류철 앞장에 붙여 두기로 한다. 한 장에 모아 두면 심사 때 묻는 말에 바로 답한다.
甲은 인증 접수를 어디에서 받는지 본부 담당자에게 전화해 대행기관이 있는지 물어본다. 甲은 있다는 답을 받고 그곳 전화번호와 접수 요일까지 받아 적어 오기로 정해 둔다. 접수처를 잘못 알면 기한 안에 내고도 늦은 것이 된다.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살피는 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 ㄴ )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3억원
2. ㄱ: 시ㆍ도지사, ㄴ: 4억원
3.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3억원
4.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4억원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5억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시·도지사로 뒤를 삼억원으로 적었다. 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법인이면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게 한다. 두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시·도지사로 뒤를 사억원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자본금 기준은 삼억원 이상이다. 뒤가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뒤를 삼억원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한다. 앞이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뒤를 사억원으로 적었다. 두 자리가 다 법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뒤를 오억원으로 적었다. 두 자리가 다 법이 든 값과 다르고 자본금은 더 크게 잡았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사무실 금고에서 주선업 등록증을 꺼내 발급기관이 적힌 줄을 소리 내어 읽어 본다. 甲은 그 이름을 사내 절차표의 제출처 칸에 그대로 옮겨 적어 두기로 하고 덮는다. 등록증 한 장에 앞으로 갈 곳이 이미 적혀 있는 셈이다.
甲은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나란히 펴 자본금 숫자가 두 곳에서 같은지 자릿수를 세어 본다. 甲은 기준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셈해 언제까지 채울지 대표와 날짜를 잡아 두기로 한다. 두 서류의 숫자가 다르면 그것부터 맞춰야 넘어간다.
甲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무엇을 얼마나 갖추어야 하는지 조문의 괄호를 읽어 본다. 甲은 자산평가액 육억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 길을 표로 만들어 견주어 보기로 한다.
甲은 자본금 말고 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시행령의 기준을 찾아 항목을 세어 본다. 甲은 보증보험이 필요한지 짚어 면제되는 경우에 드는지 확인해 적어 두기로 한다. 갖출 것을 한 번에 알아 두면 서류를 두 번 세 번 내지 않아도 된다.
甲은 등록 신청서에 붙일 서류가 몇 가지인지 규칙의 목록을 열어 세어 확인한다. 甲은 하나씩 맡을 사람을 정해 언제까지 갖출지 일정을 짜 두기로 정해 둔다. 맡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면 서류 하나 때문에 접수가 밀리지 않는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고 자본금은 삼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 및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 설립의 인가권자이다.
2.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물류관련협회는 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물류관련협회 설립의 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소관에 따라 두 부처가 나누어 맡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에 규정한 것 말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관련협회는 그 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를 만들어 관리하고 외국 자료를 모아 조사하고 연구한다. 업계가 함께 쓸 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세 부처 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와 전문기관·단체는 함께 물류지원센터를 세워 굴릴 수 있다. 관과 민이 손잡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지원센터의 장이 세 해마다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해마다 세우도록 한다. 주기가 세 배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협회가 어느 부처에서 인가를 받았는지 인가증의 발행처를 읽어 확인한다. 甲은 앞으로 낼 서류도 같은 곳으로 가는지 담당 과에 물어 창구를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협회가 법인 등기를 마쳤는지 등기부를 떼어 설립일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정관이 사단법인에 맞게 적혀 있는지 조항을 짚어 고칠 것을 적어 두기로 한다. 정관이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사업을 늘릴 때 발목을 잡히게 된다.
甲은 협회가 내는 통계 자료가 무엇무엇인지 홈페이지를 열어 목록을 세어 본다. 甲은 우리 일에 쓸 만한 것이 몇 가지인지 골라 내려받아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협회 통계를 쓰면 우리가 따로 조사할 품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甲은 물류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누가 함께 세웠는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본다. 甲은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물어 목록으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모르고 있으면 남들만 받고 우리는 못 받는다.
甲은 그 센터의 올해 사업계획이 언제 나왔는지 문서의 날짜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해마다 나오는지 지난 세 해치를 늘어놓아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세 해치를 늘어놓으면 해마다 나오는지 아닌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해마다 사업계획을 세우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세워 굴릴 수 있다. 흩어진 물류정보를 한곳에 모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자본금 이억원 이상에 업무능력 등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간도 맡을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영자를 지정하려면 미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른 날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심의 자리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다. 거치는 위원회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모아 둔 자료를 돈벌이에 갖다 쓴 경우에는 맡긴 자리를 거둘 수 있다고 적었다. 여러 곳이 함께 쓰라고 모은 것을 혼자 이익 보는 데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이 든 취소 사유가 맞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과 협의해 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러 부처 자료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어떤 자료를 모아 두고 있는지 화면을 열어 세어 본다. 甲은 우리가 쓸 만한 자료가 몇 가지인지 골라 신청 절차를 알아보기로 정해 둔다. 쓸 만한 자료를 찾아 두면 우리가 따로 사 오던 것을 줄일 수 있다.
甲은 우리 자본금이 지금 얼마인지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을 열어 숫자를 읽는다. 甲은 이억원을 넘는지 견주어 운영자로 나설 수 있는지 판단해 적어 두기로 한다. 기준에 못 미치면 나설 수 없으니 자본금부터 견주어 보아야 한다.
甲은 지난번 운영자 지정 공고가 어디에 며칠 동안 실렸는지 찾아 날짜를 적어 본다. 甲은 그 앞에 어느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 표에 바로잡아 적어 둔다. 공고 기간을 알아 두면 다음 지정 때 준비할 날수를 가늠할 수 있다.
甲은 우리가 받은 물류정보를 팔거나 광고에 쓴 일이 없는지 지난 기록을 살펴본다. 甲은 그러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한 사람이 무심코 팔면 회사가 지정을 잃으니 미리 못박아 두어야 한다.
甲은 그 센터가 어느 부처들에서 도움을 받는지 알아보고 기관 이름을 적어 본다. 甲은 관세 쪽 자료까지 모인다는 것을 확인해 우리 통관 자료를 견주어 보기로 한다. 여러 부처 자료가 한곳에 모이면 우리가 찾아다닐 곳이 그만큼 준다.

운영자를 지정하기 전에 거치는 심의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을 덜 해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향을 먼저 세우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그들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에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도울 수 있다. 바꾸는 데 돈이 들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으로 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잘하는 곳을 앞세워 이끄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준과 절차를 어기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뿐이고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자리다. 의무 여부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서 지정한다. 공정하게 심사할 곳을 고르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도가 환경 쪽 물류 시책을 세워 두었는지 홈페이지를 열어 문서를 찾는다. 甲은 우리 회사가 걸리는 항목이 몇 개인지 골라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甲은 우리 차를 전기차로 바꾸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지난 공문을 찾아본다. 甲은 바꾸면 얼마를 보태 주는지 물어 우리 부담이 얼마인지 셈해 적어 두기로 한다. 보태 주는 몫을 알아야 바꿀지 말지를 숫자로 정할 수 있게 된다.
甲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회사가 몇 곳인지 고시 목록을 세어 본다. 甲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 뽑혔는지 짚어 우리도 갖출 수 있는지 견주어 보기로 한다. 뽑힌 회사들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무엇부터 손볼지가 또렷해진다.
甲은 심사대행기관이 절차를 어긴 일이 있었는지 지난 공고와 처분을 찾아본다. 甲은 어떤 사유가 반드시 취소되는 자리인지 조문의 단서를 짚어 적어 두기로 한다. 반드시 취소되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는 무게가 크게 다르다.
甲은 지금 심사를 대행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기관의 갈래를 확인해 본다. 甲은 공공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짚어 문의 창구와 함께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갈래를 알아 두면 물어볼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준과 절차를 어긴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보관하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한 해라고 적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두 해라 한 해로는 모자란다. 한 해 만에 지우면 되짚을 자료가 없어진다. 기간이 절반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두 해가 맞다.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게 하고 시행령이 그 기간을 두 해로 못 박았다. 다툼이 생겼을 때 되짚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한다(정답).
세 해라고 적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보다 한 해가 길어 저장 부담만 커진다. 정해진 기간을 넘겨 잡았다. 기간이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네 해라고 적었다. 시행령이 정한 두 해의 꼭 두 배가 되는 값이다. 어디에도 없는 기간이다. 기간이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 해라고 적었다. 시행령이 정한 두 해보다 세 해나 길게 잡은 값이다. 다른 법의 보관기간과 헷갈린 것이다. 기간이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전산에 물류정보가 몇 해치나 남아 있는지 화면을 열어 연도를 세어 본다. 甲은 두 해에 모자라면 백업을 언제까지 늘릴지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모자란 채로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내놓을 자료가 없어지고 만다.
甲은 시행령이 정한 보관기간이 몇 해인지 조문을 찾아 숫자를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그 기간을 우리 전산 규정에 옮겨 적어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해 두기로 한다. 규정에 옮겨 적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잣대로 굴러간다.
甲은 두 해가 지난 자료를 지워도 되는지 다른 법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짚어 본다. 甲은 세금 쪽 보관기간과 견주어 더 긴 쪽을 따르기로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두 법이 다르게 정해 두었으면 긴 쪽을 따라야 뒤탈이 없어진다.
甲은 자료를 두 해 동안 두려면 저장 공간이 얼마나 드는지 용량을 재어 셈해 본다. 甲은 한 해에 얼마씩 늘어나는지 세어 언제 늘려야 하는지 계획을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다툼이 생겼을 때 몇 해 전 자료까지 꺼낼 수 있는지 시험 삼아 찾아본다. 甲은 꺼내는 데 몇 분이 걸리는지 재어 절차를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꺼내는 데 오래 걸리면 있어도 없는 자료나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전자문서와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두 해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된 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이 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5.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된 자가 있는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세 해가 된 자를 들었다. 결격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뒤 두 해가 지나면 풀리므로 이미 풀린 사람이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한 해가 된 자를 들었다. 금고형은 벌금형 이상이라 두 해가 지나야 하는데 아직 한 해가 남았다. 결격사유가 맞다. 옳다(정답).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두 해 여섯 달이 된 자를 들었다. 두 해가 이미 지났으므로 결격이 풀린 사람이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임원이 아닌 직원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를 들었다. 법은 법인의 임원만 함께 보고 직원은 보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임원 가운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한 해가 된 자가 있는 경우를 들었다. 결격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만이라 기간이 끝났으면 풀린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임원들에게 신원조회 회보서를 떼어 오라 하고 받은 서류에서 형벌 이름을 찾아 읽는다. 甲은 선고받은 날을 사람별로 옮겨 적고 형벌마다 세는 햇수를 그 옆에 붙여 둔다. 형벌 이름이 다르면 같은 날 받았어도 풀리는 날이 다르다.
甲은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고일이 언제인지 판결문을 읽어 본다. 甲은 두 해가 차는 날이 언제인지 셈해 그때까지는 선임하지 않기로 정해 둔다. 차는 날을 셈해 두면 그날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찾아 둘 수 있다.
甲은 징역형을 산 사람의 형이 언제 끝났는지 서류를 받아 날짜를 적어 확인한다. 甲은 두 해가 지났는지 세어 임원으로 올려도 되는지 판단해 적어 두기로 한다. 형이 끝난 날이 언제인지가 곧 결격이 풀리는 날의 첫날이 된다.
甲은 법이 임원만 보는지 직원까지 보는지 조문의 글자를 짚어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임원만이라는 것을 확인해 결격 확인 대상 명부를 다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직원까지 넣어 세면 안 해도 될 일에 사람과 시간을 쏟게 된다.
甲은 판결문에 적힌 유예기간의 끝날과 오늘 날짜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앞인지 본다. 甲은 지난 사람과 아직인 사람을 갈라 명단을 두 칸으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둔다. 하루 차이로 자리가 갈리니 날짜를 눈으로 견주어야 한다.

금고형은 벌금형 이상이라 선고받은 뒤 두 해가 지나야 하는데 한 해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계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이다.
3.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다섯 해 단위로 세워야 한다. 법이 그 주기를 그대로 못 박고 있다. 숫자가 맞다. 옳다.
연계물류시설을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처럼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이 함께 놓인 시설이라 적었다. 그것은 집적물류시설의 뜻이고 연계물류시설은 시설 사이를 잇는 도로와 철도다. 두 이름이 뒤바뀌었다. 옳지 않다(정답).
물류시설의 기능개선과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법이 든 아홉 가지 가운데 다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 쪽 큰 계획과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이를 관보에 실어야 한다. 알려야 지방과 업계가 맞추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사내 사업계획서에 적힌 종합계획 기간이 몇 해로 되어 있는지 찾아 줄을 그어 본다. 甲은 계획서 표지의 값과 다르면 옳은 숫자로 고쳐 쓰고 고친 날을 함께 적어 둔다. 낡은 숫자를 그대로 두면 온 계획이 어긋난 채 굴러간다.
甲은 우리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와 철도가 어디에 이어지는지 도면을 펴 놓고 짚는다. 甲은 그것이 잇는 쪽 갈래라는 것을 확인해 시설 목록의 갈래를 고쳐 적어 둔다. 갈래를 잘못 적어 두면 지원 사업을 고를 때마다 헛걸음을 하게 된다.
甲은 우리 창고의 설비 가운데 낡아서 바꿔야 할 것이 몇 가지인지 돌며 세어 본다. 甲은 바꾸는 값을 셈해 종합계획의 기능개선 항목에 넣을지 의견으로 내기로 한다. 우리 의견이 계획에 실리면 바꾸는 값을 나라가 함께 지게 된다.
甲은 종합계획이 어느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계획서 앞머리의 절차를 읽어 본다. 甲은 그 위원회가 어느 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어느 법에 따른 위원회인지 알아야 회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甲은 종합계획이 관보 몇 호에 실렸는지 찾아 그 고시를 내려받아 읽어 확인한다. 甲은 우리 지역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짚어 사업 계획과 견주어 보기로 한다. 고시문에 그려진 대로 사업이 굴러가니 우리 자리를 먼저 짚어야 한다.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이 함께 놓인 시설은 연계물류시설이 아니라 집적물류시설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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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의 신청
2.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3. 물류창고업의 등록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신청을 들었다. 법이 수수료를 받는 자리로 든 것은 터미널 등록과 공사시행인가와 창고업 등록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넷뿐이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정답).
터미널을 어떻게 짓고 무엇을 갖출지 보아 달라는 신청을 들었다. 법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고 변경인가 신청도 함께 든다. 수수료를 내는 자리가 맞다. 옳다.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들었다. 법이 든 셋째 자리가 그것이고 변경등록도 함께 든다. 수수료를 내는 자리가 맞다. 옳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을 들었다. 법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심사에 사람과 품이 들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내는 자리가 맞다. 옳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을 들었다. 법이 든 첫 자리가 그것이고 변경등록 신청도 함께 든다. 수수료를 내는 자리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올리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목록을 만들어 본다. 甲은 수수료 항목이 있는지 조문을 짚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예산에서 빼 두기로 한다.
甲은 공사시행인가를 낼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규칙의 금액표를 열어 숫자를 읽는다. 甲은 변경인가 때도 다시 내야 하는지 확인해 예산에 두 번 잡아 두기로 정한다. 두 번 든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예산이 중간에 모자라지 않는다.
甲은 창고업 등록에 드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영수증을 어디에 내는지 적는다. 甲은 면적을 바꿔 변경등록할 때도 드는지 짚어 표에 함께 적어 두기로 한다. 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적어 두면 해마다 드는 돈이 한눈에 잡힌다.
甲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비가 얼마인지 인증기관에 물어본다. 甲은 예비인증까지 받으면 모두 얼마인지 셈해 사업 계획에 넣어 두기로 정해 둔다. 예비까지 합한 값을 알아야 인증을 받을지 말지 셈이 서게 된다.
甲은 터미널 등록 신청에 드는 돈이 모두 얼마인지 항목별로 적어 합계를 내어 본다. 甲은 수수료와 서류비를 갈라 적어 어느 쪽이 큰지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갈라 적어 두면 다음에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가 또렷이 드러난다.

법이 든 수수료 대상 넷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신청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ㄴ. 인증을 받지 않고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

ㄷ.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ㄹ.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은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다. 인가 없이 짓는 것을 벌칙으로 막아 두었다. 형사벌 대상이 맞다. 옳다.
ㄴ은 인증도 없이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다. 법이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린다. 형사벌 대상이 맞다. 옳다.
ㄷ은 등록도 하지 않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다. 등록 없이 하는 영업을 무겁게 다스린다. 형사벌 대상이 맞다. 옳다.
ㄹ은 남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다. 이름만 빌려주는 영업을 벌칙으로 막아 두었다. 형사벌 대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공사가 인가를 받은 뒤에 시작되었는지 인가일과 착공일을 견주어 본다. 甲은 착공이 앞선 구간이 있는지 짚어 있으면 곧바로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인가 전에 삽을 뜨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공사까지 멈추게 된다.
甲은 우리 건물과 차량과 현수막을 돌며 스마트물류센터라 적힌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센다. 甲은 인증이 없는데도 붙어 있는 곳을 골라 떼어 낼 차례를 정해 담당자에게 맡긴다. 광고 한 줄이 형사벌로 돌아오는 자리라 미룰 일이 아니다.
甲은 우리가 터미널 사업을 언제 등록했는지 등록증의 날짜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등록 전에 받은 일감이 있었는지 장부를 넘겨 세어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둔다. 등록 전에 받은 일감이 있으면 그때 번 돈까지 다시 따지게 된다.
甲은 우리 등록증을 다른 회사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명의와 계약서를 대조해 본다. 甲은 빌려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이름만 빌려주는 일은 빌려준 쪽과 쓴 쪽이 함께 벌을 받게 된다.

넷 모두 벌칙 조문이 다스리는 자리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ㆍ시설 등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5.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와 시설 등 재산가액의 백분의 이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 매긴 값을 잣대로 삼는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부과하기 전에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갑자기 물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새 부과를 멈추되 이미 부과한 것은 걷도록 한다. 이미 나간 것은 살아 있다. 옳지 않다(정답).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한 번씩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되풀이해 부과하고 걷을 수 있다. 버티면 계속 물리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여섯 달이 지난 날까지 이행하라고 명하여야 한다. 벌리기 전에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땅과 시설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평가서를 열어 금액을 읽어 본다. 甲은 그 값의 오분의 일이 얼마인지 셈해 최악의 경우를 미리 잡아 두기로 한다. 오분의 일이라는 폭을 알아 두면 최악의 경우를 미리 견딜 수 있다.
甲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예고 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지난 공문을 찾아본다. 甲은 그런 문서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절차표에 그 걸음을 넣어 둔다. 예고 없이 바로 물리면 절차가 어긋난 것이니 그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가 의무를 마친 날이 언제인지 준공이나 처분 서류의 날짜를 읽어 본다. 甲은 그 앞에 이미 나간 부과가 있었는지 세어 그 몫은 내야 한다고 적어 둔다. 마쳤다고 이미 나간 부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새겨 두어야 한다.
甲은 이행기간이 끝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해마다 언제 부과되는지 셈해 본다. 甲은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수 있는지 세어 값을 합해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니 미루면 미룰수록 물어야 할 돈이 불어나게 된다.
甲은 이행하라는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지 문서의 기한을 읽어 적어 본다. 甲은 여섯 달이 언제 차는지 달력에 표시해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여섯 달이라는 말미가 있으니 그 안에 마치면 물지 않아도 된다.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만 멈추고 이미 부과한 것은 걷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한다.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정기 점검은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한다.
5. 인증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인증을 두 장관이 함께 한다고 적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혼자 한다. 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다섯 해라고 적었다. 법이 든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세 해다. 햇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돌려주는 경우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적었다. 법이 든 다섯 사유 가운데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정기 점검을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다섯 해마다 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주기는 세 해마다다. 햇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점검 결과 기준을 지키고 있으면 유효기간을 다섯 해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고 적었다. 법령에는 그렇게 늘려 주는 규정이 없다. 없는 규정을 든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인증서에 어느 부처 이름이 찍혀 있는지 글자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한 부처만 찍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두 부처가 함께 한다고 잘못 알면 서류를 두 곳에 내는 헛품이 든다.
甲은 인증서에 적힌 발급일과 만기일 사이가 몇 해인지 달을 짚어 가며 하나씩 세어 본다. 甲은 오늘까지 몇 달이 지났고 몇 달이 남았는지 적어 다시 받을 준비를 시작할 달을 정한다. 만기가 지나면 그 이름을 쓸 수 없으니 달을 센다.
甲은 창고를 접기로 하면 인증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짚어 본다. 甲은 돌려주면 인증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해 반납 절차를 적어 두기로 정한다. 돌려주는 일과 빼앗기는 일이 같은 자리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알아 둔다.
甲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공문의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다음 점검이 언제일지 표시해 두기로 한다. 점검 주기를 알아 두면 그때 갖출 것을 미리 마련해 둘 수 있다.
甲은 기간을 늘려 받을 길이 있는지 규칙의 조문을 하나씩 짚어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새로 신청하는 일정을 잡아 두기로 한다. 늘려 받는 길이 없으면 만기 전에 새로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인증받은 자가 스스로 인증서를 돌려주는 것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다.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대상지역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협의해 지정한다고 적었다. 그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그 위원회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 거치는 것이고 시·도지사는 지방 쪽 위원회를 거친다. 거치는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다고 적었다. 그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 없이도 지정한다.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
민법에 따라 세워진 법인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세워진 법인을 시행자 갈래로 든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를 나누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지정 뒤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행위를 묶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단지 경계를 지도에 그리고 그 선이 어느 시와 어느 도를 지나는지 손끝으로 따라가 본다. 甲은 두 곳에 걸친다면 누가 지정하는지 조문을 찾아 신청할 곳을 바로잡아 두기로 한다. 경계선 하나가 신청서 낼 곳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다.
甲은 우리 도가 단지를 지정할 때 어느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서류를 열어 본다. 甲은 그 위원회 이름을 적어 국가 쪽 위원회와 갈라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국가 쪽 위원회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니 갈라 적어 두어야 한다.
甲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올리려면 우리 구가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도지사에게 낸다는 것을 확인해 붙일 서류가 몇 가지인지 세어 갖추어 둔다. 낼 곳을 먼저 정해야 붙일 서류의 갈래도 함께 정해지게 된다.
甲은 우리 회사가 민법 법인인지 상법 법인인지 등기부를 떼어 근거를 확인해 본다. 甲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갈래에 드는지 조문과 견주어 적어 두기로 한다. 어느 법으로 세운 법인인지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게 된다.
甲은 단지 안 우리 땅을 두 필지로 나누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甲은 구청에 낸다는 것을 확인해 필요한 도면이 몇 장인지 세어 갖추어 두기로 한다.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를 나누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지방자치단체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관리기구는 토지주택과 도로와 수자원과 농어촌과 항만과 지방공사 여섯이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없다. 관리기구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땅과 단지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이다. 관리기구가 맞다. 옳다.
한국도로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길과 붙은 시설을 굴려 온 곳이다. 관리기구가 맞다. 옳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농수산 쪽 단지를 맡아 온 곳이다. 관리기구가 맞다. 옳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다. 관리기구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단지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규정을 열어 기구 이름을 읽는다. 甲은 그 이름이 시행령 목록에 있는지 짚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목록에 없는 곳이 맡고 있으면 관리규정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甲은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단지가 몇 곳인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세어 본다. 甲은 그곳들의 관리비가 얼마인지 물어 우리 단지와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관리비를 견주어 두면 우리 단지가 비싼지 싼지 말할 근거가 생긴다.
甲은 도로공사가 맡은 단지의 관리 방식이 어떤지 알아보고 특징을 적어 본다. 甲은 우리 단지에 옮겨 쓸 만한 것이 있는지 짚어 의견으로 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남의 방식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우리 단지 형편부터 견주어야 한다.
甲은 농어촌공사가 맡은 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자리를 찍어 본다. 甲은 우리 물건을 그리로 보낼 일이 있는지 물량을 세어 확인해 두기로 한다. 그 단지까지 거리를 알아 두면 운임을 셈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다.
甲은 우리 도의 지방공사가 단지를 맡을 수 있는지 시행령의 목록을 짚어 확인한다. 甲은 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위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목록에 없다는 것도 함께 갈라 적어 두어야 한다.

시행령이 든 관리기구 여섯에 지방자치단체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등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홍보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동차고지와 공영차고지 건설을 들었다. 법이 든 첫 자리가 그것이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옳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를 들었다. 법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옳다.
낡은 차량의 대체를 들었다. 법이 든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오래된 차가 사고와 매연을 함께 늘리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옳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을 들었다. 법이 든 다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옳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홍보를 들었다. 법이 든 여섯 가지는 차고지와 정보화와 차량 대체와 친환경 전환과 휴게소와 서비스 향상이고 홍보는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함께 차고지를 쓰겠다는 회사 세 곳과 땅값과 공사비를 나눌 몫을 각각 뽑아 본다. 甲은 혼자 지을 때와 견주어 우리가 낼 돈이 얼마로 주는지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나누는 몫이 또렷해야 함께 하자는 말이 계약으로 간다.
甲은 우리 배차와 정산을 전산으로 옮기면 값이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 적어 본다. 甲은 나라에서 얼마를 보태 주는지 물어 우리 부담이 얼마인지 셈해 두기로 한다. 보태 주는 몫을 알아야 올해 할지 내년으로 미룰지 정할 수 있다.
甲은 차량 등록증을 모두 꺼내 연식별로 줄을 세우고 열 해가 넘은 차가 몇 대인지 센다. 甲은 그 차들이 지난해 기름값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그 옆에 적어 함께 놓아 둔다. 대수만 세면 늦고 기름값까지 세야 바꿀 때가 보인다.
甲은 우리 노선을 도는 기사들에게 어디에서 쉬고 어디가 모자란지 한 사람씩 물어본다. 甲은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말한 구간을 골라 지도에 별표를 찍어 두기로 정해 둔다. 실제로 도는 사람 말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많다.
甲은 우리 회사를 알리는 데 한 해 얼마를 쓰는지 지난 결산에서 금액을 뽑아 본다. 甲은 그 돈은 나라가 보태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스스로 마련하기로 정한다. 홍보비는 우리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산을 헛되이 기대하지 않는다.

법이 든 여섯 가지 지원 사업에 홍보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3.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이레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한은 닷새 안이다. 이틀이 길다. 옳지 않다(정답).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남에게 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름만 빌려주는 영업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관할관청은 주선사업 허가증을 내주었을 때 그 사실을 협회에 알리고 허가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회원 명부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로 다루기 어려운 사정이 없으면 전자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찾아보고 고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관할관청은 허가기준을 못 채운 사실을 적발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서른 날 안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이 늘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사내 절차표에서 변경신고에 며칠이 걸린다고 적힌 대목을 찾아 줄을 그어 본다. 甲은 법에 적힌 날수로 고쳐 쓰고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넣어 두기로 한다. 절차표가 틀리면 그것을 믿은 담당자가 기한을 놓친다.
甲은 우리 이름으로 일한다는 업체 대표를 불러 계약이 어떤 꼴인지 마주 앉아 짚어 본다. 甲은 이름만 빌려준 대목이 있으면 언제까지 계약을 고칠지 그 자리에서 정해 둔다. 빌려준 이름으로 난 사고는 빌려준 쪽이 함께 진다.
甲은 협회 사무국에 들러 회원 명부를 받아 와 우리 회사 이름이 올라 있는지 찾아본다. 甲은 없으면 관할관청이 통지를 보냈는지 접수 번호를 받아 확인해 오기로 정해 둔다. 명부에 없으면 공제도 교육 안내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甲은 전산 화면에 허가대장을 시험 삼아 한 건 올려 보고 항목이 다 들어가는지 눌러 본다. 甲은 종이에는 있는데 화면에 칸이 없는 항목을 적어 전산 담당자에게 넘겨 두기로 한다. 옮겨 보아야 어느 칸이 빠졌는지 눈에 들어온다.
甲은 사무실을 줄자로 재고 통장 잔고와 자본금을 확인해 기준 항목마다 값을 적어 넣는다. 甲은 모자란 항목에 표시를 남기고 언제까지 채울지 항목별로 날짜를 붙여 두기로 한다. 기준은 받을 때만이 아니라 늘 지키고 있어야 한다.

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닷새 안에 알려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이 각각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함)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4.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5.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제조합을 세우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십분의 일 이상이 발기하고 이백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든 뒤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폭넓은 뜻을 모으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업무집행을 감독하려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돈을 다루는 일이라 견제 장치를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합회별로 또는 그 업종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 인가하여야 한다. 여럿이 갈라지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를 스물다섯 명 이내로 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경우 시·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넣어 서른일곱 명 이내로 한다. 인원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에 충당할 책임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을 잡아 쌓아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낼 돈을 미리 마련해 두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업종에 공제조합을 세우려면 몇 곳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원 수를 세어 셈한다. 甲은 이백 곳에 몇 곳이 모자라는지 확인해 더 만날 회사의 목록을 만들어 둔다.
甲은 우리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의결했는지 회의록 목차를 열어 본다. 甲은 우리에게 걸리는 안건이 몇 건인지 골라 그 결과를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의결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미치니 남의 일로 넘길 수 없게 된다.
甲은 우리 업종에 공제조합이 몇 곳인지 알아보고 이름과 인가일을 적어 확인한다. 甲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확인해 그곳 공제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기로 정해 둔다. 업종마다 하나씩 두게 되어 있어 고를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아 둔다.
甲은 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명단을 열어 이름을 세어 본다. 甲은 시·도별 협회 대표가 다 들어 있는지 짚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대표가 다 들어 있는지가 곧 우리 목소리가 닿는지를 가르게 된다.
甲은 우리 공제조합이 쌓아 둔 준비금이 얼마인지 결산서를 열어 금액을 읽어 본다. 甲은 지난해와 견주어 늘었는지 줄었는지 표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준비금이 얇아지면 사고가 몰릴 때 공제금이 늦게 나오게 된다.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의 운영위원회는 시·도별 협회 대표 전원을 넣어 서른일곱 명 이내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이다.
4.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5.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가맹본부가 굴리는 정보망을 거쳐 짐을 넘기면 자기가 나른 것으로 쳐 준다고 적었다. 흩어진 일감을 한 화면에 모으도록 이끌려는 장치다. 법이 그렇게 인정한다. 옳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여섯 달 안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자리다. 처분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화물취급소의 설치와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다. 경미한 사항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그 소속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쓸 수 있다. 정보망을 널리 쓰게 열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감차 조치나 사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 처분을 나누어 집행할 수 있다. 한꺼번에 세우면 짐이 막히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가맹본부 정보망으로 넘긴 건이 몇 건인지 위탁 기록을 세어 본다. 甲은 그 건들이 직접 운송으로 잡히는지 확인해 실적 신고에 넣어 두기로 한다. 직접 운송으로 잡히면 우리가 채워야 할 실적이 그만큼 줄어든다.
甲은 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때 낸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것이 없었는지 사본을 짚어 본다. 甲은 거짓이면 허가가 아주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된 곳을 스스로 고쳐 낸다.
甲은 화물취급소를 새로 둘 때 무엇을 내는지 시행령의 호를 하나씩 짚으며 읽어 내려간다. 甲은 신고라고 적힌 자리에 밑줄을 긋고 며칠 안에 내는지를 그 옆에 적어 두기로 한다. 허가인지 신고인지에 따라 갖출 서류가 통째로 달라진다.
甲은 다른 회사에 짐을 넘길 때 어느 정보망을 쓰는지 화면을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가맹본부 정보망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이용료를 물어보기로 정해 둔다. 이용료를 알아야 우리 정보망을 쓸지 남의 것을 쓸지 정할 수 있다.
甲은 처분 대상이 된 우리 차가 몇 대인지 처분서를 읽어 대수를 세어 확인한다. 甲은 나누어 집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조문을 짚어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한꺼번에 세우면 일감이 끊기니 나누어 받는 길을 알아 두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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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최대 적재량이 ( ㄱ )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 ㄴ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ㄱ: 2.5, ㄴ: 2.5
2. ㄱ: 2.5, ㄴ: 5
3. ㄱ: 2.5, ㄴ: 7
4. ㄱ: 3, ㄴ: 5
5. ㄱ: 5, ㄴ: 1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이 점 오로 뒤를 이 점 오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에 크게 못 미친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이 점 오로 뒤를 다섯으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의 절반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이 점 오로 뒤를 일곱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에 못 미친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셋으로 뒤를 다섯으로 적었다. 앞은 다섯 톤이어야 하고 뒤는 열 톤이어야 한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다섯으로 뒤를 열로 적었다. 법은 최대 적재량이 다섯 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열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의무가입을 지운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차의 최대 적재량이 몇 톤인지 등록증의 숫자를 한 대씩 읽어 적어 본다. 甲은 다섯 톤을 넘는 차가 몇 대인지 세어 보험 대상인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대상 차를 잘못 세면 보험 없이 굴리는 차가 생기고 만다.
甲은 우리 차의 총 중량이 얼마인지 등록증의 다른 칸을 찾아 숫자를 읽어 본다. 甲은 열 톤을 넘는 차가 몇 대인지 세어 적재량 기준과 겹치는지 견주어 본다. 두 숫자가 같은 칸에 적혀 있지 않으니 등록증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甲은 조문에 적힌 두 기준을 왼쪽 오른쪽에 옮겨 적고 그 사이에 놓인 말이 무엇인지 본다. 甲은 또는이라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대상 차량 목록을 다시 뽑아 두기로 정한다. 그리고인지 또는인지에 따라 대상이 배로 늘어난다.
甲은 국토교통부령이 어떤 차종을 대상으로 드는지 규칙의 목록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우리 차종이 그 안에 있는지 짚어 빠지는 차가 몇 대인지 세어 적어 둔다. 규칙이 든 차종을 알아야 우리 차 가운데 빠질 것을 가릴 수 있다.
甲은 우리가 든 적재물배상보험의 한도가 얼마인지 증권의 금액을 읽어 확인한다. 甲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금액을 넘는지 견주어 모자라면 올리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한도가 모자라면 큰 사고 한 번에 회사가 그대로 흔들리게 된다.

최대 적재량 다섯 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 열 톤 이상인 차가 기준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 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150, ㄴ: 20
2. ㄱ: 150, ㄴ: 30
3. ㄱ: 150, ㄴ: 60
4. ㄱ: 180, ㄴ: 60
5. ㄱ: 180, ㄴ: 9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앞을 백오십으로 뒤를 스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창이 닫히는 날은 예순 날 전이다. 뒤가 짧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오십으로 뒤를 서른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서른 날은 차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이지 통지 창이 아니다. 뒤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오십으로 뒤를 예순으로 적었다. 법은 계약 만료 전 백오십일부터 예순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본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백팔십으로 뒤를 예순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창이 열리는 날은 백오십 날 전이다. 앞이 이르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팔십으로 뒤를 아흔으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보다 이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위·수탁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계약서의 날짜를 읽어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거기서 백오십 날과 예순 날을 거슬러 세어 두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甲은 그 사이에 조건 변경을 알린 계약이 몇 건인지 발송 기록을 넘겨 세어 본다. 甲은 알리지 못한 건이 있는지 짚어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다고 적어 둔다. 알리지 못한 계약은 옛 조건 그대로 이어지니 통지가 곧 값이 된다.
甲은 차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단서의 날수를 읽어 본다. 甲은 그 날짜도 함께 표시해 통지 창과 헷갈리지 않게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통지하는 창과 이의를 받는 창이 달라 한 표에 나란히 두어야 한다.
甲은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행령의 목록을 찾아 적어 본다. 甲은 우리 사정이 그 목록에 드는지 견주어 어느 길로 갈지 정해 두기로 한다. 목록에 들면 늦어도 되지만 안 들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甲은 통지를 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지난 기록을 넘겨 방식을 확인해 본다. 甲은 서면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양식을 만들어 미리 갖추어 두기로 정한다. 말로 한 통지는 나중에 없던 일이 되니 종이로 남겨야 한다.

계약 만료 전 백오십일부터 예순일까지 사이가 통지해야 할 창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대상자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4.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할관청은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계획을 세워 운수사업자에게 시작 한 달 전까지 알려야 한다. 사람을 빼 둘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가운데 특별검사 대상자인 운수종사자의 교육시간은 여덟 시간이다. 사고를 낸 사람에게 더 무겁게 가르치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달아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모는 사람의 교육시간도 여덟 시간이다. 위험한 짐을 다루기 때문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교육방법과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적었다. 그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교육 현황을 달마다 스무날까지 시·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누가 받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올해 교육 일정이 언제 통보되었는지 공문의 날짜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시작일에서 한 달을 거슬러 세어 기한을 지켰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한 달이라는 말미가 있어야 근무표를 흔들지 않고 사람을 뺄 수 있다.
甲은 우리 기사 가운데 특별검사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명부를 열어 세어 본다. 甲은 그들이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근무표에서 빼 두기로 정해 둔다. 여덟 시간이면 하루가 통째로 비니 그날 배차를 미리 다시 짜야 한다.
甲은 위험물질을 나르는 기사가 몇 명인지 세고 차에 단말장치가 달렸는지 확인한다. 甲은 그들의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짚어 일정을 미리 잡아 두기로 정해 둔다. 위험물 기사는 교육을 안 마치면 아예 그 짐을 실을 수 없게 된다.
甲은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정하는 곳이 어디인지 규칙을 짚어 확인한다. 甲은 도청 쪽이라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사내 안내문을 고쳐 두기로 한다. 정하는 곳을 잘못 알면 물어볼 창구부터 어긋나 시간을 버리게 된다.
甲은 우리 기사들의 교육 이수 자료가 연수기관에서 넘어갔는지 물어 확인해 본다. 甲은 달마다 스무날까지 낸다는 것을 확인해 그 앞에 명단을 넘기기로 정해 둔다. 우리 명단이 늦으면 그달 실적에서 우리 기사만 빠지게 되고 만다.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공항 둘레에 화물차가 몰리기 때문이다. 설치 대상 공공기관이 맞다. 옳다.
한국도로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길가에 세울 자리를 마련하기 좋은 곳이다. 설치 대상 공공기관이 맞다. 옳다.
한국철도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화물역 곁에 빈 땅이 있기 때문이다. 설치 대상 공공기관이 맞다. 옳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다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땅을 마련해 온 곳이기 때문이다. 설치 대상 공공기관이 맞다. 옳다.
한국가스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여섯은 공항 둘과 도로와 철도와 토지주택과 항만이고 가스 쪽은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공항 둘레에 화물차를 세울 자리가 있는지 나가서 보고 대수를 세어 본다. 甲은 그 차고지를 누가 세웠는지 안내판을 읽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세운 곳을 알아 두면 자리를 늘려 달라 할 때 어디로 갈지 또렷해진다.
甲은 고속도로 쉼터 곁에 화물차 차고지가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찾아 확인한다. 甲은 우리 노선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졌는지 재어 쓸 만한지 견주어 보기로 한다. 거리가 멀면 아무리 값이 싸도 기름값에서 도로 나가게 되고 만다.
甲은 철도 화물역 곁에 세울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하루 이용료를 물어본다. 甲은 지금 우리가 내는 값과 견주어 옮기는 것이 나은지 셈해 보기로 정해 둔다. 값만 견줄 것이 아니라 드나드는 시간까지 함께 세어야 셈이 맞는다.
甲은 토지주택공사가 세운 차고지가 우리 노선 가까이 있는지 지도에서 찾아본다. 甲은 자리가 남았는지 물어 확인해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자리가 남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니 미리 물어 두는 것이 낫다.
甲은 시행령에 적힌 기관 이름을 하나씩 세며 가스공사가 그 안에 있는지 손으로 짚어 본다. 甲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사내 자료에서 그 이름을 지우고 고친 날을 함께 적어 둔다. 목록에 없는 기관을 기다리면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린다.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 여섯에 한국가스공사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개인사업자는 등록한 시도와 그에 잇닿은 시도를 벗어나 다른 곳에 눌러앉아 영업해서는 안 된다. 등록한 자리에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이 그 범위를 정해 두었다. 옳다.
밤샘주차를 할 때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세울 수 없다고 적었다. 규칙은 차고지와 공영차고지와 함께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세울 수 있는 자리로 든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최대적재량 일 점 오 톤 이하인 차는 주차장이나 차고지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 작은 차는 자리를 넓게 열어 준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화주에게서 부당한 운임과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으면 돌려주어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할 돈을 쥐고 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맺은 운송계약의 짐을 대가를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름만 걸고 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개인사업자 기사들이 어느 시도에 상주하는지 주소를 모아 갈래별로 세어 본다. 甲은 주사무소와 맞닿지 않은 곳이 있는지 짚어 있으면 자리를 옮기도록 알린다. 맞닿은 시도까지만 되니 먼 곳에 사는 기사는 자리를 옮겨야 한다.
甲은 우리 차들이 밤에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기록을 열어 자리를 하나씩 확인한다. 甲은 휴게소에 선 차가 있으면 그것도 되는 자리인지 규칙을 짚어 적어 두기로 한다. 밤에 어디에 세우느냐가 곧 처분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르게 된다.
甲은 우리 차 가운데 일 점 오 톤 이하인 차가 몇 대인지 등록증을 넘겨 세어 본다. 甲은 그 차들이 조례가 정한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작은 차라고 아무 데나 세우면 조례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된다.
甲은 더 받은 운임이 있는 화주에게 전화해 어느 건에서 얼마가 더 갔는지 알려 준다. 甲은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날짜를 말하고 그 약속을 정산서에 적어 보내 두기로 한다. 먼저 알려 주면 다툼이 될 일이 그냥 정산으로 끝난다.
甲은 우리 기사가 자기 계약 짐을 남에게 넘긴 일이 있는지 배차 기록을 살펴본다. 甲은 대가를 받고 넘긴 건이 있는지 짚어 있으면 곧바로 그만두도록 알려 준다. 대가를 받고 넘기면 개인사업자는 허가까지 흔들리게 되고 만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 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 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를 들었다. 규칙이 든 확인 사항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확인하는 사항이 맞다. 옳다.
차를 세울 자리를 갖추었는지를 비롯해 기준을 채웠는지를 들었다. 규칙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고 세울 데가 없으면 허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하는 사항이 맞다. 옳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를 들었다. 규칙이 든 확인 사항 가운데 하나다. 자격 없이 몰면 안 되기 때문이다. 확인하는 사항이 맞다. 옳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과 채무 여부를 들었다. 규칙이 드는 것은 차량 등록과 허가기준과 종사자격과 보험 가입이고 돈 관계는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정답).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들었다. 규칙이 든 확인 사항 가운데 하나다. 사고가 나면 물어 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확인하는 사항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등록되어 있는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확인한다. 甲은 등록번호와 차종이 신청서와 같은지 견주어 다르면 고쳐 내기로 정해 둔다. 등록번호 하나가 어긋나도 신청서가 그대로 되돌아오게 된다.
甲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어디에서 받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적어 본다. 甲은 우리 차고지가 기준 넓이를 채우는지 재어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차고지가 모자라면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
甲은 신청하는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증을 받아 확인한다. 甲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날짜를 읽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자격증이 만료된 사람은 신청조차 할 수 없으니 먼저 갱신해야 한다.
甲은 신청할 때 빚 관계를 밝혀야 하는지 규칙의 확인 사항을 짚어 읽어 본다. 甲은 그런 항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비 목록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정한다. 없는 항목을 갖추려 들면 안 해도 될 일에 며칠을 쏟게 되고 만다.
甲은 적재물배상보험에 들었는지 증권을 꺼내 기간과 한도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만기가 언제인지 세어 신청 전에 갱신할지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만기가 신청 뒤에 오면 그 사이에 보험이 비는 날이 생기게 된다.

임시허가 신청 때 확인하는 것에 채권과 채무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 ㄱ )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ㄴ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 ㄷ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과반수
2. 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3. ㄱ: 업종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4. ㄱ: 항만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5. ㄱ: 항만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업종별로 가운데를 과반수로 뒤를 과반수로 적었다. 세 자리가 다 법령이 든 값과 다르다. 세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업종별로 가운데를 과반수로 뒤를 삼분의 이로 적었다. 뒤만 맞고 앞과 가운데가 어긋난다. 두 자리가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업종별로 적었다. 가운데와 뒤는 맞으나 협의회는 항만별로 꾸린다. 다툼이 항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앞이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항만별로 가운데를 과반수로 뒤를 삼분의 이로 적었다. 앞과 뒤는 맞으나 여는 요건도 삼분의 이 이상이다. 가운데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항만별로 가운데를 삼분의 이로 뒤를 삼분의 이로 적었다. 법은 항만별로 꾸리게 하고 시행령은 재적위원 삼분의 이 출석과 출석위원 삼분의 이 찬성을 요구한다. 세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항만과 옆 항만의 사무국에 각각 전화해 협의회가 따로 있는지 물어본다. 甲은 언제 꾸려졌고 누가 위원인지 받아 적어 두 항만을 나란히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항만마다 따로 두는 것이면 우리 일은 우리 협의회로 간다.
甲은 협의회 위원이 모두 몇 명인지 명단을 열어 이름을 하나씩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삼분의 이가 몇 명인지 셈해 회의를 열려면 몇 명이 와야 하는지 적어 둔다. 삼분의 이가 몇 명인지 알아야 회의를 열 수 있을지 가늠이 선다.
甲은 지난 회의록을 복사해 나온 사람 수와 찬성한 사람 수에 각각 동그라미를 쳐 둔다. 甲은 그 옆에 조문이 든 요건 숫자를 적어 넣어 다음 회의 때 바로 보게 해 두기로 한다. 여는 수와 정하는 수가 달라 한 장에 함께 적어야 한다.
甲은 우리 쪽에서 추천한 위원이 몇 명인지 명단을 갈래별로 나누어 세어 본다. 甲은 사업자 쪽과 근로자 쪽이 몇 명씩인지 확인해 균형이 맞는지 짚어 보기로 한다. 한쪽으로 기울면 우리가 낸 안건이 그대로 묻히게 되고 만다.
甲은 회의를 열자고 나설 사람들을 미리 불러 몇 사람이 함께 이름을 올릴지 맞춰 본다. 甲은 시행령이 든 수에 몇 사람이 모자라는지 세어 더 물어볼 사람을 정해 두기로 한다. 혼자 요구해서는 열리지 않으니 수를 먼저 채워야 한다.

분쟁협의회는 항만별로 꾸리고 재적위원 삼분의 이 출석에 출석위원 삼분의 이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1.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로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한 자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
4. 항만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5.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항만 운송사업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 자료를 낸 항만운송사업자를 들었다. 이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다스리는 자리다. 과태료 대상이 맞다. 해당한다(정답).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변경신고도 없이 장비를 더 쓴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는 벌칙 조문이 다스린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도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를 들었다. 신고 없는 영업은 벌칙으로 다스린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신고도 없이 일시적으로 영업한 자를 들었다. 이 경우도 벌칙으로 다스린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영업한 항만운송사업자를 들었다. 처분을 어긴 것이라 벌칙으로 다스린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관리청에서 자료를 내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는지 지난 문서를 넘겨 찾아본다. 甲은 우리가 낸 자료가 실제와 같은지 대조해 다르면 곧바로 고쳐 내기로 한다. 거짓으로 낸 자료는 나중에 대조되면 그때 가서 더 무겁게 돌아온다.
甲은 배를 한 척 들일 때 계약과 등록과 신고가 어느 차례로 오가는지 순서를 따라가 본다. 甲은 변경신고가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짚어 사내 절차표에 그 칸을 새로 넣어 두기로 한다. 한 걸음이 빠지면 배는 왔는데 일을 못 시키게 된다.
甲은 배에 물건을 대는 일을 하려면 신고가 필요한지 조문을 찾아 짚어 본다. 甲은 신고 없이 하면 벌칙에 걸린다는 것을 확인해 먼저 신고하기로 정해 둔다. 신고 없이 시작하면 벌금이 붙는 자리라 과태료와 무게가 다르다.
甲은 우리가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지난 장부를 넘겨 세어 본다. 甲은 그런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절차를 적어 두기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도 미리 알려야 하니 연락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甲은 처분서를 들고 영업부와 배차실을 돌며 정지 기간을 칠판에 크게 적어 붙여 둔다. 甲은 그 사이에 들어오는 일감을 어디로 돌릴지 담당자마다 정해 주고 그 자리를 나온다. 정지 기간에 받은 일감 하나가 등록을 잃게 만든다.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 자료를 낸 것만 과태료로 다스리고 나머지는 형벌 자리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훈련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5.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교육훈련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삼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게 하려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오래 이어 갈 조직이어야 하고 돈과 책임을 따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해마다 십일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미리 살펴보게 하려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법은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와 교육을 받는 자가 내도록 한다. 내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교육훈련기관을 세우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무나 세워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기사들이 다니는 교육훈련기관의 결산서가 공개되어 있는지 찾아본다. 甲은 지난해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읽어 교육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짚어 본다.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낸 교육비가 어디로 흘렀는지 짚을 수 있다.
甲은 그 기관이 법인인지 등기부를 떼어 설립 근거와 설립일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인가를 받은 곳인지 함께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인가 없이 굴러가는 곳에서 받은 교육은 나중에 인정되지 않는다.
甲은 내년 교육 일정이 언제 나오는지 그 기관에 물어 발표 시기를 적어 본다. 甲은 사업계획이 십일월 말까지 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그 뒤에 물어보기로 한다. 계획이 나오기 전에 물으면 아직 없다는 답만 듣고 헛걸음을 하게 된다.
甲은 우리가 내는 교육비가 한 해 얼마인지 지난 영수증을 모아 합계를 내어 본다. 甲은 그 돈이 기관 운영에 쓰인다는 것을 확인해 예산에 미리 잡아 두기로 한다. 나라가 다 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둔다.
甲은 새 교육기관을 세우려면 어디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해양수산부라는 것을 확인해 낼 서류가 몇 가지인지 세어 적어 두기로 한다. 인가 없이 문을 열면 교육기관 노릇을 아예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드는 돈은 나라가 아니라 사업자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5.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려고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지역에서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삼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었다. 규칙은 여는 요건도 재적위원 삼분의 이 이상으로 둔다. 여는 요건이 낮다. 옳지 않다(정답).
회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 개최일 닷새 전까지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려고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맡는 공무원으로 한다. 행정이 뒷받침하게 한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지역 상인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구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지 구청 홈페이지를 열어 찾아본다. 甲은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읽어 우리 업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보기로 한다. 우리 업계 사람이 없으면 낼 의견을 누구를 거쳐 넣을지 정해야 한다.
甲은 지난 회의에 몇 명이 나왔는지 회의록의 숫자를 읽어 그대로 적어 확인한다. 甲은 재적 인원의 삼분의 이가 몇 명인지 셈해 요건을 채웠는지 견주어 적어 둔다. 나온 사람은 많아도 찬성이 모자라면 안건이 그대로 넘어가고 만다.
甲은 회의 통지가 며칠 전에 왔는지 지난 공문의 날짜와 회의일을 견주어 본다. 甲은 닷새를 채웠는지 세어 늦게 온 적이 있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늦게 오는 통지가 잦으면 우리 쪽 준비가 늘 모자라게 되고 만다.
甲은 협의회의 간사가 누구이고 어느 과 소속인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확인한다. 甲은 우리 의견을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물어 창구를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간사를 알아 두면 안건을 올릴 때 헤매지 않고 바로 넣을 수 있다.
甲은 우리 지역 대형점포의 영업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조례를 찾아 읽어 본다. 甲은 그 앞에 협의회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회의록을 열어 확인해 두기로 한다. 협의회 의견이 그대로 조례가 되니 그 자리가 곧 우리 영업시간이 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삼분의 이 이상이 나와야 열리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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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들었다. 법이 든 의제 목록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의제되는 허가등이 맞다. 옳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를 들었다. 법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의제되는 허가등이 맞다. 옳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를 들었다. 법이 드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이고 대기 쪽은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정답).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를 들었다. 법이 든 여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의제되는 허가등이 맞다. 옳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들었다. 법이 든 열한째 자리가 그것이다. 의제되는 허가등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점포 안에 담배를 파는 자리를 두려면 따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짚어 본다. 甲은 점포 등록으로 함께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비 목록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한다.
甲은 우리 건물 안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에 드는지 이용 인원을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점포 등록으로 신고가 함께 된다는 것을 확인해 협의 항목에 넣어 두기로 한다. 함께 되는 것과 따로 받는 것을 갈라 두면 여는 날이 앞당겨진다.
甲은 우리 시설에서 나오는 매연이 기준을 넘는지 측정 자료를 열어 값을 읽어 본다. 甲은 그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절차를 알아보기로 정해 둔다. 이것만 따로 받아야 하니 여는 날을 잡을 때 그 기간을 넣어야 한다.
甲은 점포 안에 문화강좌 자리를 두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조문을 찾아 짚어 본다. 甲은 점포 등록으로 신고가 함께 된다는 것을 확인해 협의 항목에 적어 두기로 한다. 강좌를 여는 데 따로 신고를 하려 들면 안 해도 될 품이 들게 된다.
甲은 외국 손님이 많은 층에 환전기를 놓으면 하루에 몇 건이나 쓸지 세어 본다. 甲은 그 업무가 점포 등록으로 함께 되는지 조문을 짚어 값과 손을 셈해 보기로 한다. 함께 되지 않는 것이면 환전기 하나가 여는 날을 늦추게 된다.

의제 목록에 든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쪽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ㄷ.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세 해 안에 시공하지 않은 경우다. 법이 든 취소 사유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취소 사유가 맞다. 옳다.
ㄴ은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다. 법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든다. 취소 사유가 맞다. 옳다.
ㄷ은 시공한 뒤 공사가 여섯 달 이상 멈춘 경우다. 시행령이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그것을 든다. 취소 사유가 맞다. 옳다.
ㄹ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섯 해 안에 준공되지 않은 경우다. 시행령이 든 같은 갈래의 사유 가운데 하나다. 취소 사유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센터가 지정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지정서의 날짜를 읽어 적어 확인한다. 甲은 오늘까지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는지 짚어 보기로 한다.
甲은 함께 하기로 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신용정보를 받아 살펴본다. 甲은 파산 위험이 있는지 짚어 있으면 지분 얼개를 다시 짜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함께 하는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지정까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 둔다.
甲은 공사 현장에 나가 마지막으로 손댄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눈으로 짚어 사진을 남긴다. 甲은 현장 일지에서 멈춘 날을 찾아 오늘까지 몇 달인지 세어 적어 오기로 정해 둔다. 여섯 달을 넘겨 멈춰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는 자리다.
甲은 우리 센터가 언제 준공될 예정인지 공정표의 마지막 날을 읽어 적어 본다. 甲은 지정일부터 다섯 해 안인지 세어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사유를 알리기로 한다. 다섯 해라는 폭이 있어 공정이 늦어질수록 여유가 빠르게 줄어든다.

넷 모두 법령이 든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의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특별자치시는 제외)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두 달 안에 살펴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툼이 오래 끌면 작은 상인이 먼저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이 그 기한을 두었다. 옳다.
시·군·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기 어려운 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열닷새 안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더 볼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같은 시기에 같은 사안으로 여러 건이 들어오면 묶어서 조정할 수 있다. 따로 보면 결론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신청일부터 열흘 안에 관련 당사자에게 신청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기한은 사흘 안이다. 날수가 세 배가 넘는다. 옳지 않다(정답).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기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낸 것이라고 보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낸 조정신청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접수증의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예순 날이 언제 차는지 세어 조정안이 늦어지면 물어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예순 날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면 그것도 물어볼 거리가 되는 것이다.
甲은 조정안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문서의 수신일을 읽어 그대로 적어 확인한다. 甲은 열닷새가 언제 차는지 세어 도청에 다시 낼지 그 안에 정하기로 해 둔다. 열닷새를 넘기면 도청에 다시 낼 길이 아주 닫히고 만다.
甲은 우리와 같은 사안으로 낸 곳이 몇 곳인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세어 본다. 甲은 묶어서 조정받는 것이 나은지 득실을 따져 함께 낼지 의논하기로 정해 둔다. 묶으면 한 번에 끝나지만 우리 사정만 따로 말할 자리는 줄어든다.
甲은 상대편이 우리 신청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통보 문서의 날짜를 물어본다. 甲은 신청일과 며칠 차이인지 세어 사흘을 넘겼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통보가 늦으면 상대가 답할 시간이 없어 조정 자체가 늦어지게 된다.
甲은 우리 신청이 거부될 만한 사유에 드는지 조문의 목록을 짚어 읽어 본다. 甲은 부정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더 갖추어 두기로 정해 둔다. 거부되면 그때부터는 소송 말고 갈 길이 없어지니 미리 갖추어야 한다.

조정신청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은 신청일부터 사흘 안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무실면적: 16 m2 이상

ㄴ. 강의실 면적: 50 m2 이상

ㄷ. 휴게실 면적: 7 m2 이상

ㄹ. 연수실적: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사무실 면적을 십육 제곱미터 이상으로 든 것이다. 시행령 별표가 든 시설기준의 사무실 쪽 값이 그것이다. 지정기준이 맞다. 옳다.
ㄴ은 강의실 면적을 오십 제곱미터 이상으로 든 것이다. 별표가 요구하는 강의실은 그보다 훨씬 넓다. 넓이가 모자란다. 옳지 않다.
ㄷ은 휴게실 면적을 칠 제곱미터 이상으로 든 것이다. 별표가 요구하는 휴게실은 그보다 넓다. 넓이가 모자란다. 옳지 않다.
ㄹ은 지정신청일 기준 한 해 안에 한 번에 스무 시간 이상인 연수강좌를 두 번 이상 연 실적이다. 별표가 든 연수실적 기준이 그것이다. 지정기준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연수기관의 사무실이 몇 제곱미터인지 도면에서 재어 숫자를 적어 본다. 甲은 십육 제곱미터를 넘는지 견주어 모자라면 자리를 넓힐지 정해 두기로 한다. 넓이가 모자라면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甲은 우리 강의실에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 의자를 세고 넓이를 재어 본다. 甲은 별표가 요구하는 넓이와 견주어 모자란 만큼을 셈해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강의실은 사람 수가 아니라 넓이로 재니 의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
甲은 교육생이 쉴 자리가 있는지 걸어가 보고 그 넓이가 얼마인지 재어 확인한다. 甲은 기준에 모자라면 어느 방을 쓸지 도면에 그려 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쉴 자리까지 기준에 들어 있어 강의실만 갖추어서는 모자라게 된다.
甲은 지난 한 해 동안 연 연수강좌가 몇 번이고 한 번에 몇 시간이었는지 세어 본다. 甲은 스무 시간 이상인 것이 두 번을 채우는지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횟수와 시간을 함께 채워야 하니 짧은 강좌를 여러 번 열어도 안 된다.

사무실 십육 제곱미터 이상과 연수실적 두 가지만 맞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제외한 역 시설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 보기별 해설

철도역과 환승시설을 뺀 역 시설이라 적었다. 법은 철도역과 역 시설을 들면서 물류시설과 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다고 못 박는다. 빼면 안 되는 것을 뺐다. 옳지 않다(정답).
철도차량의 정비와 검사와 점검과 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을 들었다. 법이 든 둘째 자리와 같은 말이나 이 문항은 다섯 보기가 모두 어긋난 것으로 처리되었다. 전항정답 자리다. 옳지 않다(정답).
사고의 복구와 구조와 피난을 위한 설비를 들었다. 법이 든 셋째 자리와 같은 말이나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전항정답 자리다. 옳지 않다(정답).
열차의 조성이나 분리 등을 위한 시설을 들었다. 법이 든 넷째 자리와 같은 말이나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전항정답 자리다. 옳지 않다(정답).
열차를 굴리는 데 드는 통신 장비를 들었다. 법이 든 마지막 자리와 뜻이 같으나 이 문항은 다섯 보기가 모두 어긋난 것으로 처리되었다. 전항정답 자리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가 함께 쓰려는 역 시설에 무엇무엇이 들어 있는지 도면을 펴 놓고 세어 본다. 甲은 환승 통로와 편의시설까지 드는지 조문을 짚어 협정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무엇이 드는지 미리 갈라 두어야 협정에서 다툴 일이 줄어든다.
甲은 차량을 정비하고 검사할 자리를 어디에서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적어 본다. 甲은 하루에 몇 대를 볼 수 있는지 물어 우리 차량 수와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하루 정비 대수가 모자라면 우리 차량이 서서 기다리게 되고 만다.
甲은 사고가 났을 때 쓸 복구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자리를 찍는다. 甲은 우리 구간에서 몇 분 만에 닿는지 재어 협정에 넣을지 정해 두기로 한다. 닿는 데 오래 걸리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甲은 열차를 붙이고 떼는 자리가 어느 역에 있는지 알아보고 선로 수를 세어 본다. 甲은 우리 열차가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물어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쓸 수 있는 시간대가 겹치면 우리 열차가 뒤로 밀리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가 쓸 정보통신 설비가 무엇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 항목을 세어 본다. 甲은 그 설비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협정 상대를 적어 두기로 한다. 관리하는 곳을 알아야 협정을 누구와 맺을지가 그때 정해지게 된다.

법이 든 공동사용시설을 다섯 보기가 모두 어긋나게 옮겨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정답은 1번부터 5번까지 모두다.

철도사업법령상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기준에는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조치를 명받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열닷새 안에 조치계획을 내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기한은 서른 날 안이다. 날수가 절반이다. 옳지 않다(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마다 삼월 말일까지 운영평가계획을 세운 뒤 평가 두 주 전까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와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평가만 하고 끝내지 않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꾸려 굴릴 수 있다. 여러 눈으로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운영평가 기준에는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들어가야 한다. 돈을 얼마나 아껴 굴리는지 보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받은 조치명령 문서의 날짜가 언제인지 읽어 그대로 적어 확인한다. 甲은 서른 날이 언제 차는지 세어 조치계획을 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기한을 잘못 세면 계획을 다 짜 놓고도 늦게 내는 꼴이 되고 만다.
甲은 올해 운영평가가 언제 있는지 통보 공문의 날짜를 읽어 일정을 적어 본다. 甲은 두 주 전에 왔는지 세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짚어 보기로 한다. 준비할 날수가 짧으면 자료를 갖추다 정작 평가를 놓치게 된다.
甲은 지난 평가에서 어떤 조치를 명받았는지 문서를 열어 항목을 세어 확인한다. 甲은 우리가 다 마쳤는지 하나씩 짚어 남은 것이 있으면 일정을 잡아 두기로 한다. 남은 조치가 있으면 이번 평가에서 그것부터 다시 지적을 받게 된다.
甲은 평가단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지난 평가 자료를 열어 명단을 본다. 甲은 어느 분야를 보는지 짚어 그 분야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기로 정해 둔다. 어느 분야를 보는지 알면 그 자료부터 갖추어 헛품을 덜 수 있다.
甲은 운영평가 기준 고시를 내려받아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효율성 쪽 배점이 얼마인지 짚어 우리가 약한 자리를 골라 적어 두기로 한다. 배점이 큰 자리를 알아야 어디부터 손볼지 차례가 정해지게 된다.

조치를 명받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조치계획을 낼 기한은 서른 날 안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2.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3.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 9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경미한 변경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맞다. 옳다.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둘째 자리가 배차간격이나 운행횟수의 단축과 연장이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맞다. 옳다.
십분의 일 범위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바꾼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맞다. 옳다.
주사무소와 철도차량기지를 뺀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바꾼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맞다. 옳다.
아홉 달 범위에서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폭은 여섯 달 범위다. 석 달이 길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지금 시각표와 바꾸려는 시각표를 나란히 펴 놓고 달라지는 칸에 표시를 해 본다. 甲은 그 변경이 경미한 것에 드는지 시행령의 목록과 견주어 그 옆에 적어 두기로 한다. 경미한 것에 들면 등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어 일이 준다.
甲은 운행횟수를 줄이는 것이 어느 호에 적혀 있는지 시행령을 펴 손끝으로 짚어 읽는다. 甲은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이 같은 호에 있는지도 확인해 그 옆에 적어 두기로 한다. 늘림과 줄임을 갈라 놓은 조문이면 절차도 갈리게 된다.
甲은 차량 대장을 열어 지금 몇 대인지 세고 늘리려는 대수를 그 아래에 적어 본다. 甲은 늘리는 몫이 전체의 몇 할인지 나누어 십분의 일을 넘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십분의 일이라는 선 하나가 경미한지 아닌지를 가른다.
甲은 우리가 고치려는 시설이 주사무소나 차량기지인지 도면에서 자리를 짚어 본다. 甲은 그 밖의 부대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해 등록 변경 목록에서 빼고 정리해 둔다. 주사무소와 차량기지는 빠지니 어느 시설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甲은 처음 잡은 준공일과 미루려는 날을 달력에 각각 찍고 그 사이를 자로 그어 둔다. 甲은 몇 달인지 적어 서류철 앞장에 붙이고 폭을 넘는지 그 옆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미루는 달수가 폭을 넘으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경미한 변경으로 두는 건설기간 조정의 폭은 여섯 달 범위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허락받은 쓰임과 다른 일에 그 자리를 쓴 경우를 들었다. 법이 든 취소 사유의 첫 자리가 그것이고 무엇에 쓸지 보고 내준 허가이기 때문이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맞다. 옳다.
세운 것과 벌이는 일이 열차 운행에 걸림돌이 된 경우를 들었다. 법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고 철도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맞다. 옳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여섯 달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들었다. 법이 든 기간은 한 해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 해 범위에서 늘려 주기도 한다. 기간이 절반이다. 옳지 않다(정답).
빌린 값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들었다. 법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고 값을 안 내면 자리를 거둘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맞다. 옳다.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들었다. 법이 든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허가증의 문구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그 목적과 같은지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목적과 다르게 쓰고 있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甲은 우리 시설이 열차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현장에 나가 자리를 살펴본다. 甲은 걸리는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물릴지 도면에 그려 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열차 운행을 막으면 우리 사정과 상관없이 허가가 흔들리게 된다.
甲은 허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허가증의 날짜를 읽고 착공일과 견주어 본다. 甲은 한 해 안에 시작했는지 세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사유를 알리기로 한다. 착수가 늦어지는 것도 취소 사유가 되니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한다.
甲은 지난해 점용료를 언제 냈는지 영수증의 날짜를 읽어 그대로 적어 확인한다. 甲은 올해 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경리 담당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점용료를 밀리면 그것만으로도 허가를 잃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甲은 이 자리를 더 쓰지 않기로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스스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서류를 알아보기로 정해 둔다. 스스로 내려놓는 길도 열려 있으니 쓰지 않을 자리는 미리 정리한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기간은 여섯 달이 아니라 한 해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4.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5.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 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도매시장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와 겹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쪽이 두 자리를 쥐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최저거래금액과 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못 갖춘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대금을 떼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면 그 임원을 지체 없이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 결격인 사람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허가할 때 세 해 이상 열 해 이하로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인은 다섯 해 이상 열 해 이하이고 세 해 이상은 법인이 아닌 경우다. 두 자리가 뒤바뀌었다. 옳지 않다(정답).
개설자는 갱신허가를 한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는 허가증을 거두고 새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옛 허가증이 남아 돌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 가운데 중도매업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지 본다. 甲은 업무가 겹치는지 짚어 겹치면 어느 쪽을 접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겹치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으니 어느 쪽을 접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甲은 우리 시장의 업무규정이 정한 최저거래금액이 얼마인지 규정을 열어 읽어 본다. 甲은 우리가 그 금액을 채우는지 지난 거래액과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금액을 못 채우면 허가 조건에 걸려 장사를 이어 갈 수 없게 된다.
甲은 우리 법인 임원 가운데 파산한 사람이 있는지 서류를 받아 확인해 본다. 甲은 복권되었는지 날짜까지 짚어 아니면 언제까지 바꿀지 정해 두기로 한다. 미루면 법인 전체가 허가를 잃으니 사람 하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甲은 우리 허가증에 적힌 유효기간이 몇 해인지 날짜를 읽어 셈해 확인해 본다. 甲은 법인인 우리에게 맞는 폭인지 조문과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폭을 알아 두면 갱신을 언제부터 준비할지 거슬러 잡을 수 있다.
甲은 갱신허가를 받은 뒤 옛 허가증을 돌려주었는지 서류함을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남아 있으면 개설자에게 언제 낼지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옛 허가증이 남아 있으면 두 장이 함께 도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법인인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섯 해 이상 열 해 이하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5.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농림수협등과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어떻게 굴릴지 먼저 밝히게 하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바꾼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승인해 준 쪽이 바뀐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내보낼 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내보내는 경우를 등록에서 빼 둔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쓰고 물린다. 그 자리를 정하는 권한을 개설자에게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경매사와 마찬가지로 개설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조합이 공판장을 열려면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지 규칙의 목록을 센다. 甲은 업무규정 초안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짚어 언제까지 마칠지 정해 두기로 한다. 서류 하나가 늦으면 개설이 한 철 미뤄지니 초안부터 서둘러야 한다.
甲은 우리 공판장의 업무규정을 마지막으로 고친 날이 언제인지 문서를 열어 본다. 甲은 그 사실을 도청에 알렸는지 공문 기록을 찾아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둔다. 알리지 않고 고친 규정은 나중에 그대로 다투는 거리가 되고 만다.
甲은 우리 조합원이 낸 농산물을 공판장에 내보낼 때 등록이 필요한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구성원 생산물은 빠진다는 것을 확인해 준비 목록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한다. 안 해도 될 등록을 하려 들면 조합원마다 서류를 받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공판장의 경매사가 몇 명이고 언제 뽑혔는지 명부를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빈자리가 있는지 세어 언제 다시 뽑을지 일정을 잡아 두기로 정해 둔다. 경매사가 모자라면 경매를 열 수 없어 물건이 그대로 쌓이게 된다.
甲은 우리 공판장의 중도매인이 몇 명인지 명부를 열어 이름을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지정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 새로 지정할 때 쓸 잣대를 적어 두기로 한다. 잣대를 세워 두면 지정에서 빠진 사람이 따질 때 근거가 서게 된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내보내는 경우는 산지유통인 등록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