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5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물류관리사 25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0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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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2.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3. 물류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4.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5.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물류서비스업이라 적었다. 법이 든 물류서비스업은 화물운송의 주선과 물류장비의 임대와 물류정보의 처리와 물류컨설팅뿐이다. 명시되지 않은 것이 맞다. 해당한다(정답).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일을 물류시설운영업이라 적었다. 법은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같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 든다. 그대로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컨설팅을 하는 일을 물류서비스업이라 적었다. 법이 물류서비스업의 보기로 든 넷 가운데 하나가 물류컨설팅이다. 그대로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파이프라인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화물운송업이라 적었다. 법은 자동차와 철도차량과 선박과 항공기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운송수단으로 든다. 그대로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를 운영하는 일을 물류시설운영업이라 적었다. 법은 물류터미널과 창고를 나란히 들어 그 이름으로 묶는다. 그대로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법이 든 네 갈래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조문을 펴 놓고 짚어 본다. 甲은 폐기물을 치우는 일은 그 넷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목록에서 빼고 정리한다.
甲은 우리가 빌려 쓰는 물류터미널의 운영자가 어떤 등록을 하고 있는지 서류를 찾아본다. 甲은 그 사업이 시설을 운영하는 갈래라는 것을 확인해 거래처 표에 갈래를 적어 둔다.
甲은 우리에게 물류 자문을 해 주는 회사가 무슨 업으로 신고했는지 계약서를 넘겨 본다. 甲은 자문이 서비스 쪽 갈래라는 것을 확인해 다음 계약서에 그 이름을 적기로 정한다.
甲은 우리 기름을 관으로 보내는 회사가 운송업에 드는지 조문에 든 수단을 하나씩 짚어 본다. 甲은 관도 운송수단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운송 계약으로 다루기로 정해 둔다.
甲은 우리 창고를 남에게 빌려주는 일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시설을 운영하는 갈래라는 것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에 그 업종을 넣기로 정해 둔다.

법이 든 물류서비스업은 주선과 임대와 정보처리와 컨설팅이고 폐기물 처리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지역물류현황조사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조사 결과에 따라 물류비 같은 물류지표를 세워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쓸 수 있다. 조사만 하고 끝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지역 조사를 잘 하려고 필요하면 그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사람과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시·도지사가 조사지침을 만들어 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의 시기와 종류와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통보할 수 있다고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지역 조사는 국가교통조사와 겹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같은 조사를 두 번 하면 품과 돈이 헛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시가 지난해 조사해 놓은 물류비가 얼마인지 보고서를 열어 숫자를 적어 본다. 甲은 그 값이 올해 정책을 짤 때 어디에 쓰이는지 담당 부서에 물어 확인해 둔다.
甲은 지역 조사를 맡길 만한 전문기관이 몇 곳인지 알아보고 견적을 각각 받아 본다. 甲은 값과 걸리는 날수를 표로 만들어 어느 곳에 맡길지 정해 올리기로 해 둔다. 값이 싸도 오래 걸리면 정책이 정해진 뒤에 자료가 나오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시에 지역 조사지침을 정한 조례가 있는지 조례집을 뒤져 조문을 찾아본다. 甲은 조례가 없으면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일정을 짜 두기로 정한다. 조례가 없으면 조사를 요청받아도 따를 근거가 서지 않게 되는 것이다.
甲은 자료를 내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몇 부 내야 하는지 목록을 만든다. 甲은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세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기한을 넘기면 자료를 다 갖추고도 안 낸 것으로 잡히게 되고 만다.
甲은 국가교통조사가 언제 어떤 항목을 묻는지 일정표를 받아 우리 조사와 견주어 본다. 甲은 겹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그 항목은 빼고 묻기로 계획에 적어 둔다. 겹치는 항목을 빼면 답하는 회사들의 품도 그만큼 덜어 주게 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조사지침을 스스로 만들어 통보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3.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물류 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 법이 든 것은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부터 물류체계 개선까지 열 가지이고 소송 전략은 그 어디에도 없다. 명시되지 않은 것이 맞다. 해당한다(정답).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이어 물류보안을 따로 한 호로 적어 두고 있다. 그대로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 법은 목표와 전략 다음 자리에 이것을 한 호로 적어 두고 있다. 그대로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시설과 장비의 수급과 배치와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 법이 든 열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그대로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 법은 국제물류의 촉진과 지원 다음 자리에 이것을 적어 두고 있다. 그대로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을 것이 몇 가지인지 조문을 펴 놓고 호를 하나씩 세어 본다. 甲은 소송을 어떻게 할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목록에서 빼고 정리해 둔다.
甲은 우리 회사가 물류보안 항목에 무엇을 적어 내야 하는지 지난 계획서를 열어 본다. 甲은 담을 내용이 몇 가지인지 세어 담당자에게 나누어 맡기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정보화 사업 예산이 지난 계획에서 얼마였는지 자료를 뽑아 숫자를 적어 본다. 甲은 올해 얼마로 잡혔는지 견주어 늘었는지 줄었는지 표로 만들어 보고하기로 한다. 예산이 줄어드는 항목이면 우리 사업도 함께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甲은 우리 지역에 물류시설이 몇 곳이고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도에 찍어 세어 본다. 甲은 어느 곳에 먼저 돈을 넣어야 하는지 순위를 매겨 의견으로 내기로 정해 둔다. 순위를 매겨 내야 우리 지역이 뒤로 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차 가운데 전기차가 몇 대인지 세고 한 해 동안 몇 대를 더 바꿀지 셈해 본다. 甲은 그 계획이 계획서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그 칸에 적어 두기로 한다.

법이 든 열 가지에 행정소송 전략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이다. 법이 든 첫 호가 바로 이것이라 관리대상이 맞다. 명시된 것이다. 옳다.
ㄴ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다. 법은 허가물질과 제한물질과 금지물질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을 든다. 명시된 것이다. 옳다.
ㄷ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이다. 법이 드는 것은 지정폐기물이라 생활폐기물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갈래가 다르다. 옳지 않다.
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다. 법이 든 셋째 호가 바로 이것이라 관리대상이 맞다. 명시된 것이다. 옳다.
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다. 법이 드는 것은 방사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농약이고 화약류는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나르는 기름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에 드는지 그 법의 정의를 찾아본다. 甲은 든다는 것을 확인해 그 차를 관리센터에 등록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아본다. 등록을 거르면 나르는 그 순간부터 위반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甲은 우리 창고에 든 화학약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해당하는 품목이 몇 가지인지 세어 나를 때 따로 신고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치우는 폐기물이 생활 쪽인지 지정 쪽인지 배출 서류를 넘겨 갈라 본다. 甲은 지정 쪽이 몇 톤인지 세어 그것만 따로 관리대상에 넣어 적어 두기로 정한다. 생활 쪽과 지정 쪽은 붙는 의무가 달라 갈래부터 가려야 한다.
甲은 우리가 실어 나르는 가스통의 압력이 몇 메가파스칼인지 명판을 보고 적어 본다. 甲은 고압가스에 드는지 기준과 견주어 확인해 운송 절차를 다시 짜 보기로 한다. 압력 하나로 갈래가 갈리니 명판을 눈으로 보고 적어야 하는 것이다.
甲은 화약류를 나르는 일을 맡을지 알아보다가 그것이 이 센터의 대상인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다른 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아보기로 한다.

법이 든 것은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이고 생활폐기물과 화약류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4.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피한정후견인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의 첫 호라 등록을 할 수 없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죽으면 상속인이 등록에 딸린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고 적었다. 사업을 넘기거나 법인이 합칠 때와 마찬가지로 법이 승계를 인정한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 사업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리다. 처분이 다르다. 옳지 않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경우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리다. 처분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어디에 냈는지 등록증을 꺼내 발급기관을 읽어 본다. 甲은 도지사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변경 신고도 그리로 내기로 정해 둔다.
甲은 새로 들이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드는지 일곱 호를 하나씩 짚어 확인해 본다. 甲은 후견을 받고 있는지 서류로 확인한 뒤에 선임하기로 순서를 정해 두기로 한다. 결격인 사람을 올리면 그날로 등록이 흔들리니 먼저 보아야 한다.
甲은 아버지가 하시던 주선업을 이어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절차를 알아본다. 甲은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는지 날수를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둔다. 기한을 넘기면 이어받을 길이 닫히니 날짜부터 세어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계약서와 명의를 대조해 확인한다. 甲은 빌려주면 등록이 아주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빌려주면 정지가 아니라 아주 취소되는 자리라 무게가 다른 것이다.
甲은 등록할 때 낸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것이 없었는지 사본을 꺼내 한 장씩 짚어 본다. 甲은 잘못 적힌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 내기로 하고 일정을 짜 두기로 정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죽으면 상속인이 등록에 딸린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2.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
4.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
5.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면 종결할 수 있고 사유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종결할 수는 있으나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뒷부분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물류신고센터의 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고 적었다. 그 자리는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 총괄 부서장으로서 두 부처의 장관이 지명한다. 지명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단가를 내리려고 고의로 다시 입찰하는 행위는 신고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 행위는 법이 신고할 수 있다고 든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이미 수사나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는 종결할 수 없다고 적었다. 수사나 감사 중인 것은 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 적혀 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조정을 권고할 때 신고의 주요내용과 권고 내용과 수락 여부 통보기한과 향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그 네 가지를 그대로 든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가 낸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센터에 물어보고 답을 기다려 본다. 甲은 종결되었다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요청하기로 한다.
甲은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어느 부처 어느 자리인지 알아보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甲은 우리 문의를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확인해 담당 창구를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거래처가 단가를 깎으려고 입찰을 다시 붙인 일이 몇 번인지 기록을 세어 본다. 甲은 그것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확인해 자료를 모아 두기로 정해 둔다.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인 줄 알아야 자료를 모아 둘 마음도 생긴다.
甲은 우리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인지 변호사에게 물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본다. 甲은 수사 중이면 신고가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수사 중이면 신고가 닫히니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다.
甲은 센터에서 온 권고 문서에 네 가지가 다 적혀 있는지 항목을 짚어 확인해 본다. 甲은 수락 여부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날짜를 찾아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권고가 그대로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다.

조정을 권고할 때에는 신고의 주요내용과 권고 내용과 수락 여부 통보기한과 향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비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된다.
4. 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5.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쓰는 운송수단으로 바꾸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된다. 시행령이 전환 지원의 대상으로 이것을 든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화주와 물류기업이 손잡고 환경을 덜 해치도록 정책과 사업을 짜서 내놓는 일은 그 기구가 맡는다. 시행령이 그 기구의 업무로 이것을 든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려고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된다. 시행령은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바꾸는 투자를 든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려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시행령이 든 수단에 선박이 함께 적혀 있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고 적었다. 그 자리는 위원 가운데서 서로 뽑는 자리다. 뽑는 방법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차를 압축천연가스 차로 바꾸면 나라에서 얼마를 보태 주는지 알아본다. 甲은 몇 대를 바꿀 수 있는지 값을 셈해 올해 계획에 넣을지 정해 두기로 한다. 보태 주는 몫을 알아야 올해 몇 대를 바꿀지 숫자로 정할 수 있다.
甲은 우리와 화주가 함께 배출가스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다. 甲은 나온 의견을 정리해 협의기구에 제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절차를 알아본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혼자 하던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화물차에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달면 값이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 본다. 甲은 보조를 받으면 우리 부담이 얼마로 주는지 셈해 표로 만들어 보고하기로 한다. 우리 부담이 얼마인지 나와야 임원 회의에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가 쓰는 배가 한 해에 기름을 몇 킬로리터 태우는지 자료를 뽑아 적어 본다. 甲은 저감 시설을 달면 얼마나 주는지 알아보고 지원을 신청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협의기구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알아보다가 어떻게 뽑혔는지 회의록을 찾아본다. 甲은 위원들이 서로 뽑았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적힌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둔다. 누가 뽑는 자리인지 알아야 우리 쪽 사람을 넣을 길도 보이게 된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들이 서로 뽑는 자리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백 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이 발기인 수를 그렇게 못 박고 있다. 숫자가 그대로 맞다. 옳다.
창립총회에 기업 백오십 개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요구하는 수는 이백 개 이상이다. 숫자가 모자란다. 옳지 않다(정답).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에 관한 일을 두 부처가 나누어 맡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가만으로는 아직 협회가 되지 않는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에 규정한 것 말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협회를 세우려고 발기인이 되어 줄 회사가 몇 곳인지 물어보고 세어 적어 본다. 甲은 백 곳에 몇 곳이 모자라는지 셈해 더 만날 회사의 목록을 만들어 두기로 한다.
甲은 창립총회에 몇 곳이 오겠다고 했는지 회신을 세어 표로 만들어 확인해 본다. 甲은 이백 곳에 못 미치면 총회를 미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날짜를 다시 잡는다. 총회 정족수를 못 채우면 그날 모인 회사가 다 헛걸음을 하게 된다.
甲은 우리 협회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 하는 일을 짚어 보고 담당 과에 물어 확인한다. 甲은 인가 신청 서류가 몇 가지인지 목록을 받아 하나씩 갖추어 두기로 정한다. 소관 부처를 알아야 낼 곳과 붙일 서류가 함께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甲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등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법무사에게 물어 날수를 적어 본다. 甲은 등기를 마쳐야 협회가 선다는 것을 확인해 일정표에 그 날을 표시해 둔다. 인가만 받고 등기를 미루면 협회는 아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甲은 우리 협회의 정관이 사단법인에 맞게 적혀 있는지 조항을 하나씩 짚어 살펴본다. 甲은 빠진 조항이 몇 개인지 세어 법무사와 함께 고쳐 넣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정관에 빠진 조항이 있으면 인가 심사에서 그 자리부터 걸리게 된다.

창립총회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이백 개 이상이 참여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않는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 에서 제외된다.
3.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4.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않는다.
5.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ㆍ보험ㆍ의료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쓰는 화물운송과 하역과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두어도 일반물류단지시설이 아니라고 적었다. 그 시설이 빠지는 것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일 뿐이고 일반물류단지시설로는 법이 그대로 들고 있다. 자리를 뒤섞었다. 옳지 않다(정답).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빠진다. 법이 물류터미널사업에서 빼는 넷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빠진다. 법이 물류창고업에서 빼는 첫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가공과 조립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사분의 일을 넘으면 물류터미널이 아니다. 시행령이 사분의 일 이하일 것을 규모 기준으로 든다. 숫자가 그대로 맞다. 옳다.
물류단지 안에 두는 금융과 보험과 의료 시설은 지원시설에 든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물류단지 안에 있는 철도 화물 취급 시설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찾아본다. 甲은 단지시설로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적힌 사내 자료의 그 줄을 고쳐 적는다.
甲은 이웃한 공동집배송센터가 물류터미널로 신고되어 있는지 서류를 넘겨 확인해 본다. 甲은 그 사업이 터미널사업에서 빠진다는 것을 확인해 거래처 표의 갈래를 고쳐 둔다.
甲은 우리가 빌린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는 일이 창고업 신고가 필요한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창고업에서 빠진다는 것을 확인해 신고 목록에서 그 항목을 빼기로 정한다. 안 해도 될 신고를 하려 들면 해마다 서류를 한 벌씩 더 만들게 된다.
甲은 우리 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과 가공 시설 바닥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각각 잰다. 甲은 가공 쪽이 전체의 몇 분의 몇인지 셈해 사분의 일을 넘는지 확인해 적어 둔다.
甲은 우리 단지 안에 은행과 병원이 몇 곳 있는지 걸어 다니며 세어 지도에 찍어 본다. 甲은 그것들이 지원시설로 잡혀 있는지 대장을 열어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쓰는 화물운송·하역·보관 시설도 일반물류단지 안에 두면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들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4.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세워진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이 등록할 수 있는 자로 든 다섯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요구하는 넓이는 삼만 삼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숫자가 크게 모자란다. 옳지 않다(정답).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터미널 개발과 정비계획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임원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법이 결격사유로 임원까지 함께 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이 법을 어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뒤 이 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결격사유의 첫 호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가 상법에 따라 세워진 법인인지 등기부를 떼어 설립 근거를 확인해 본다. 甲은 등록할 수 있는 자에 드는지 다섯 갈래를 짚어 보고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마련한 땅이 몇 제곱미터인지 지적도와 등기부를 대조해 넓이를 적어 본다. 甲은 삼만 삼천 제곱미터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셈해 더 살 땅을 알아보기로 한다. 넓이가 모자라면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등록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어긋나는 데가 없는지 두 문서를 나란히 본다. 甲은 어긋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그 부분을 고쳐 다시 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임원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서류를 받아 하나씩 확인한다. 甲은 복권되었는지 날짜까지 짚어 결격에 드는 사람이 없는지 표로 만들어 둔다. 사람 하나 때문에 법인 전체가 등록을 못 하게 되니 미리 보아야 한다.
甲은 우리 회사가 이 법을 어겨 벌금을 낸 일이 있었는지 지난 기록을 넘겨 찾아본다. 甲은 있었다면 그날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적는다. 벌금형도 결격 사유라 형벌 이름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삼만 삼천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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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낡은 일반물류터미널 부지와 그 둘레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법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첫 자리로 그것을 든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만들어 관보에 실어야 한다. 지침을 알려야 개발이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단지를 지정한 뒤 일 년 안에 실수요 검증을 한다고 적었다. 법은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하기 전에 검증하도록 한다. 앞뒤가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뒤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시에 낡은 물류터미널 부지가 몇 곳이고 넓이가 얼마인지 대장을 열어 세어 본다. 甲은 그 가운데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올릴 만한 곳을 골라 의견으로 내기로 정한다.
甲은 우리 구가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서류 목록을 받아 본다. 甲은 몇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지 세어 하나씩 준비할 사람을 나누어 맡기기로 한다.
甲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이 관보 몇 호에 실렸는지 찾아 그 내용을 내려받아 읽어 본다. 甲은 우리 계획이 그 지침과 어긋나는 데가 있는지 항목마다 짚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언제 받았는지 결재 서류의 날짜를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그 날이 지정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견주어 잘못 적힌 자료를 고쳐 적어 둔다.
甲은 단지 안 우리 건물을 창고에서 사무실로 바꾸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甲은 구청에 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필요한 도면이 몇 장인지 세어 갖추어 둔다.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관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ㄱ: 500 ㄴ: 2,500
2. ㄱ: 1,000 ㄴ: 2,500
3. ㄱ: 1,000 ㄴ: 4,500
4. ㄱ: 2,000 ㄴ: 2,500
5. ㄱ: 2,000 ㄴ: 4,50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오백으로 뒤를 이천오백으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에 크게 못 미친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은 천으로 맞게 적었으나 뒤를 이천오백으로 적었다. 보관장소 쪽은 사천오백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뒤가 모자란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천으로 뒤를 사천오백으로 적었다. 법은 보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 합계가 사천오백 제곱미터 이상이면 등록하도록 한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이천으로 뒤를 이천오백으로 적었다. 앞은 지나치고 뒤는 모자란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이천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보관시설 쪽 기준은 천 제곱미터라 두 배로 잡았다. 앞이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창고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인지 건축물대장을 떼어 숫자를 적는다. 甲은 그 값이 천 제곱미터를 넘는지 견주어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짐을 쌓아 두는 바깥 마당이 몇 제곱미터인지 지적도를 보고 재어 본다. 甲은 건물이 앉은 땅까지 넣어 세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다시 합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붙어 있는 필지 셋을 따로 세는지 합해 세는지 조문을 짚어 확인해 본다. 甲은 이어진 필지는 합해 센다는 것을 확인해 세 필지를 더한 값을 표에 적어 둔다. 따로 세면 기준에 못 미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줄로 알게 된다.
甲은 우리가 직접 쓰는 면적만 세면 되는지 남에게 빌려준 자리까지 세는지 조문을 본다. 甲은 직접 쓰는 몫만 센다는 것을 확인해 빌려준 자리를 빼고 다시 셈해 본다. 빌려준 자리까지 넣어 세면 안 해도 될 등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등록해야 하는지 조문의 이어지는 말을 짚어 본다. 甲은 둘 가운데 하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우리가 등록 대상인지 판단해 적어 둔다.

보관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보관장소는 전체면적 합계 사천오백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4.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本)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5.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도와 보증료 같은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 우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일이다. 하는 곳이 다르다. 옳지 않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오 년이라 적었다. 법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삼 년으로 못 박고 있다. 햇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인증의 등급을 삼 등급으로 나눈다고 적었다. 규칙은 이것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두고 있다. 등급 수가 둘이나 모자란다. 옳지 않다.
예비인증은 본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놓고 한다고 적었다. 아직 짓지 않은 단계에서 설계만 보고 미리 살펴 주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에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적었다. 사칭은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자리다. 벌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센터를 지을 때 보증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창구를 적어 본다. 甲은 두 보증기금이 조건을 깎아 준다는 것을 확인해 각각 얼마인지 물어보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받은 인증서에 적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몇 달이 남았는지 세어 다시 받을 준비를 언제 시작할지 달력에 표시해 둔다. 만기가 지나면 그 이름을 쓸 수 없으니 미리 다시 받아 두어야 한다.
甲은 인증 등급이 모두 몇 개인지 규칙의 조문을 찾아 등급표를 내려받아 확인한다. 甲은 우리가 어느 등급인지 짚어 한 단계 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아직 짓지 않은 새 센터에 미리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절차를 적는다. 甲은 설계도면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설계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한다. 설계 단계에서 받아 두면 다 지은 뒤에 고칠 일이 크게 줄어든다.
甲은 인증도 없이 스마트물류센터라 적어 광고한 회사가 있는지 광고물을 살펴본다. 甲은 그것이 벌금을 무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우리 광고 문구부터 고쳐 두기로 한다. 인증 없이 그 이름을 쓰면 광고 한 줄이 형사벌로 돌아오게 된다.

예비인증은 본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놓고 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상법에 따라 세워진 법인이 시행자이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삼분의 이 이상을 사서야 수용하거나 쓸 수 있다. 민간 시행자에게 더 무거운 요건을 두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 뒤에 따로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지정 고시를 한 때에 사업인정과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따로 받을 일이 없다. 옳지 않다(정답).
수용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다른 법의 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태 주거나 빌려줄 수 있다. 사업으로 집을 옮기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쓸 사람이 맡으면 더 잘 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가 상법 법인인지 등기부를 떼어 설립 근거를 확인하고 요건을 짚어 본다. 甲은 사업대상 땅의 몇 할을 샀는지 셈해 삼분의 이를 넘었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단지의 지정 고시가 관보 몇 호에 언제 실렸는지 찾아 날짜를 적어 본다. 甲은 그 고시로 사업인정까지 된 것인지 조문을 짚어 확인해 절차표를 고쳐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개발계획에 적힌 사업시행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문서를 열어 날짜를 읽는다. 甲은 재결 신청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셈해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을 낼 수 없어 땅을 사지 못하게 되고 만다.
甲은 이주대책으로 옮겨야 할 집이 몇 가구인지 명부를 받아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한 가구에 얼마가 드는지 셈해 나라에 얼마를 신청할지 표로 만들어 보기로 한다. 이주 대책이 늦어지면 그 자리에서 공사가 통째로 멈추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단지의 일부 공사를 입주기업체에 맡길 수 있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맡길 만한 공정이 몇 가지인지 골라 값과 기간을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입주할 회사가 맡으면 제 쓸 자리라 공사가 더 꼼꼼해지기도 한다.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과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의 보수와 개조와 개량을 들었다. 법이 든 셋과 시행령이 더한 하나 어디에도 이것은 없다.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도로 같은 기반시설의 신설과 확장과 개량과 보수를 들었다. 법이 든 첫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과 방진 시설의 설치를 들었다. 법이 든 셋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를 들었다. 법이 든 둘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일을 들었다. 시행령이 더한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구역에 유독물을 두는 창고가 몇 곳인지 대장을 열어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그 시설을 고치는 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문을 짚어 없다는 것을 적어 둔다.
甲은 정비지구 안 도로가 몇 미터이고 어느 구간이 낡았는지 걸어 다니며 재어 본다. 甲은 넓혀야 할 구간이 몇 곳인지 세어 지원 신청서에 적어 올리기로 정해 둔다. 도로가 낡으면 짐차가 늦어져 구역 전체의 물류가 함께 밀리게 된다.
甲은 밤에 우리 구역의 소음이 몇 데시벨인지 재어 기준을 넘는 자리를 짚어 본다. 甲은 방음벽을 세우면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받아 신청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소음이 잦으면 이웃 민원이 쌓여 결국 영업시간까지 묶이게 된다.
甲은 우리 구역에 기사들이 쉴 자리가 있는지 걸어 다니며 확인하고 없는 것을 적는다. 甲은 휴게소를 세울 땅이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후보를 골라 보기로 정해 둔다. 쉴 자리가 없으면 기사가 길가에 서게 되어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다.
甲은 우리 구역에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이고 어디에 있는지 세어 지도에 찍어 본다. 甲은 몇 대를 더 놓아야 하는지 차 대수와 견주어 셈해 신청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법과 시행령이 든 지원 사업 넷에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의 보수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3.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분 재정비사업을 단지 면적의 삼분의 이 미만을 손보는 사업이라 적었다. 시행령은 전부 재정비를 면적의 백분의 오십 이상으로 잡고 그 밖의 것을 부분이라 한다. 기준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준공된 날부터 이십 년이 지나 낡고 산업구조가 바뀌었으면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이 그 햇수를 그대로 못 박고 있다. 숫자가 맞다. 옳다.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손보는 폭이 작아 절차를 덜어 주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쓰는 이들의 말을 먼저 듣게 하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사업비의 백분의 십을 넘는 증감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분의 십 범위 안의 증감만 경미한 사항으로 두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단지에서 손보려는 넓이가 전체의 몇 할인지 도면에서 재어 셈해 본다. 甲은 그 값이 절반을 넘는지 견주어 전부인지 부분인지 갈라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전부인지 부분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통째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단지가 준공된 날이 언제인지 준공 서류를 찾아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오늘까지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이십 년을 넘겼는지 확인해 두기로 정한다. 스무 해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낡아도 재정비로 갈 수 없게 된다.
甲은 부분 재정비로 갈 때 어떤 절차가 줄어드는지 조문을 짚어 하나씩 적어 본다. 甲은 고시를 생략하면 며칠이 줄어드는지 셈해 일정표를 다시 짜 보기로 정해 둔다. 줄어드는 날수를 알면 부분으로 갈지 전부로 갈지 셈이 서게 된다.
甲은 입주업체 가운데 몇 곳에서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명부를 열어 세어 확인한다. 甲은 회신이 오지 않은 곳이 몇 곳인지 세어 다시 연락하기로 날짜를 정해 둔다. 의견을 다 듣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되돌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甲은 승인받은 사업비가 얼마이고 지금 얼마로 늘었는지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본다. 甲은 늘어난 몫이 전체의 몇 푼인지 셈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해 둔다. 한 푼 차이로 다시 승인을 받게 되니 사업비를 늘 재어 두어야 한다.

부분 재정비사업은 전부 재정비가 아닌 나머지를 가리키고 전부는 단지 면적의 백분의 오십 이상을 손보는 것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5.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서른 대의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려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이 스무 대 이상을 일반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다. 대수가 그 위다. 옳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운송 질서를 세우려고 조건이나 기한을 달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대표자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대표자 변경은 시행령이 든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로 끝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운송약관 변경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바꿀 수 없다. 운송약관 변경은 개선명령의 첫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를 옮기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처분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가 굴리는 화물차가 몇 대인지 차량대장을 열어 하나씩 세어 본다. 甲은 스무 대를 넘는지 견주어 어느 갈래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적어 둔다. 갈래가 갈리면 갖출 차고지와 자본금도 함께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허가증에 붙은 조건이 무엇인지 뒷면까지 넘겨 글자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기한이 적힌 조건이 있는지 짚어 언제까지인지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조건을 어기면 허가가 흔들리니 뒷면까지 읽어 두어야 하는 것이다.
甲은 대표가 바뀌었을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관할 관청에 물어 절차를 적어 본다. 甲은 신고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해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 날수를 세어 표시해 둔다. 변경허가로 알고 준비하면 안 해도 될 서류에 며칠을 쏟게 된다.
甲은 지난해 받은 개선명령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서류를 넘겨 확인한다. 甲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는지 짚어 차를 늘릴 수 있는지 판단해 적어 둔다.
甲은 우리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지 행정처분 기록을 열어 찾아본다. 甲은 처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세어 그 사이에는 주사무소를 옮기지 않기로 정해 둔다. 처분 기간에 옮기면 이전 자체가 되돌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약관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의 신고를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 시ㆍ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 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운송약관 신고서에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를 붙여야 한다고 적었다. 붙일 서류는 운송약관과 변경신고일 때의 신구대비표뿐이다. 붙일 것이 다르다. 옳지 않다.
운송약관 신고를 협회가 대신하게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규칙은 신고와 변경신고를 협회가 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법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하루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표준약관은 협회나 연합회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이고 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하는 곳이 다르다. 옳지 않다.
허가를 받을 때 표준약관을 쓰겠다고 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면 따로 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운송약관을 새로 내려고 붙일 서류가 무엇인지 신고서 뒷장의 안내를 읽어 본다. 甲은 보험증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비 목록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한다. 필요 없는 서류를 붙이면 접수 창구에서 도로 빼 오게 되고 만다.
甲은 협회가 우리 대신 신고를 내 줄 수 있는지 협회에 전화해 물어 확인해 본다. 甲은 대리해 준다는 것을 확인해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 값과 품을 견주어 본다. 맡기면 편하지만 수수료가 붙으니 우리 품과 견주어 정해야 한다.
甲은 우리가 낸 신고가 며칠째 답이 없는지 접수증의 날짜를 보고 날수를 세어 본다. 甲은 사흘이 지나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해 표시해 둔다. 답이 없어도 수리된 것으로 보니 그날부터 새 약관을 쓰면 된다.
甲은 우리가 쓰는 표준약관을 누가 만들었는지 첫 장의 발행처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협회가 만들고 심사를 거친 것임을 확인해 잘못 알던 것을 고쳐 적어 둔다. 만든 곳과 권하는 곳을 갈라 두면 다투는 자리에서 헷갈리지 않는다.
甲은 새로 허가를 받을 때 표준약관을 쓰겠다고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신청서에 그 칸을 표시해 둔다. 동의만 해 두면 신고 한 걸음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허가를 받을 때 표준약관을 쓰겠다고 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3.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바꾸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그 운임을 게시하거나 알맞은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주어야 한다. 안전운임이 바닥이 되도록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안전운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경우 그 부분을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시 계약할 일이 없다. 옳지 않다(정답).
운임과 요금의 신고는 협회가 세운 연합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규칙이 그렇게 적어 두고 있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받는 운임을 언제 신고했는지 접수증을 찾아 날짜와 금액을 적어 본다. 甲은 올린 금액이 신고한 것과 같은지 견주어 다르면 변경신고를 내기로 정해 둔다. 신고한 값과 다르게 받으면 그것만으로 처분을 받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안전운임표를 사무실 어디에 붙여 두었는지 걸어가 보고 잘 보이는지 확인한다. 甲은 기사들이 그것을 아는지 몇 사람에게 물어 모르면 다시 알리기로 정해 둔다. 붙여만 두고 알리지 않으면 게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甲은 지난달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이 안전운송운임보다 높은지 건마다 견주어 본다. 甲은 못 미친 건이 몇 건인지 세어 그 화주에게 조정을 요청하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못 미친 건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버리면 안 된다.
甲은 못 미치게 적힌 계약서 한 장을 놓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안전운임대로 본다는 것을 확인해 차액을 셈해 본다. 계약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되니 차액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甲은 연합회가 우리 대신 운임 신고를 내 줄 수 있는지 연합회에 물어 확인해 본다. 甲은 맡기면 며칠이 걸리는지 알아보고 직접 낼 때와 견주어 정해 두기로 한다. 맡길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쓸 품을 크게 가르게 된다.

안전운임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ㄷ.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적재물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그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있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ㄴ은 그 분쟁의 조정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맡길 수 있다고 한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ㄷ은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뒤 삼 개월 안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법이 그 기간을 그대로 못 박고 있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나른 짐이 깨졌을 때 화주가 어디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甲은 요청서를 어디에 내는지 확인해 우리 안내문에 그 창구를 적어 두기로 한다. 창구를 미리 적어 두면 다툼이 났을 때 하루도 헤매지 않게 된다.
甲은 조정을 실제로 누가 맡아 진행하는지 물어보고 담당 기관의 이름을 적어 본다. 甲은 그곳에 연락처를 받아 두어 다툼이 생기면 바로 물어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실제로 맡는 곳을 알아야 자료를 어디로 낼지도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甲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짐이 약속한 날에서 며칠이 지났는지 운송장을 보고 세어 본다. 甲은 석 달이 넘으면 없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해 배상 절차를 알아본다. 그날이 지나면 배상 셈이 통째로 달라지니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한다.

셋 모두 법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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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하여야 한다.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5.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바깥쪽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어)로 표시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를 달아서는 안 된다. 화물차를 택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사업을 넘기고 받을 때 그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물려서는 안 된다. 힘이 약한 쪽에 짐을 지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최대적재량 일 점 오 톤을 넘는 차는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은 적재량을 가르지 않고 자기 차고지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차고지 등 여러 자리를 든다. 조건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화주에게서 부당한 운임과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으면 돌려주어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할 돈을 쥐고 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밴형 화물차로 화주와 화물을 함께 나르는 사업자는 차 바깥쪽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하여야 한다. 승합차로 오해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차 안에 요금을 재는 기계가 달린 차가 있는지 한 대씩 열어 보고 세어 본다. 甲은 달린 차가 있으면 곧바로 떼도록 정비소에 맡기기로 날짜를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사업을 넘길 때 든 서류비와 세금이 얼마인지 영수증을 모아 합계를 내어 본다. 甲은 그 돈을 차주에게 물리지 않았는지 정산서를 짚어 확인해 잘못이 있으면 돌려준다.
甲은 우리 차들이 밤 열두 시부터 새벽 네 시 사이에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기록을 본다. 甲은 규칙이 든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씩 견주어 어긋난 차가 몇 대인지 세어 둔다.
甲은 지난달 화주가 더 낸 운임이 있는지 정산서를 넘겨 금액을 견주어 확인해 본다. 甲은 더 받은 건이 몇 건이고 얼마인지 세어 돌려줄 날짜를 정해 알려 주기로 한다.
甲은 우리 밴형 차 바깥에 화물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지 한 대씩 돌며 확인해 본다. 甲은 외국어까지 다 적혀 있는지 짚어 빠진 차가 몇 대인지 세어 붙이기로 정해 둔다.

밤샘주차는 적재량과 상관없이 차고지 말고도 규칙이 든 여러 자리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 ㄱ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1 ㄴ: 1
2. ㄱ: 2 ㄴ: 2
3. ㄱ: 2 ㄴ: 3
4. ㄱ: 3 ㄴ: 2
5. ㄱ: 3 ㄴ: 3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앞을 한 달로 뒤를 한 번으로 적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달 이상과 두 번 이상이다. 두 자리가 다 모자란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두 달로 뒤를 두 번으로 적었다. 법은 위·수탁차주에게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밝혀 두 번 이상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은 두 달로 맞게 적었으나 뒤를 세 번으로 적었다. 통지 횟수는 두 번 이상이다. 뒤가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세 달로 뒤를 두 번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유예기간은 두 달 이상이다. 앞이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세 달로 뒤를 세 번으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을 넘어선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계약을 끊으려는 차주에게 언제 처음 알렸는지 통지서 사본의 날짜를 확인해 본다. 甲은 오늘까지 몇 달이 지났는지 세어 두 달을 채웠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甲은 그 차주에게 서면으로 몇 번 알렸는지 발송 기록을 넘겨 건수를 세어 본다. 甲은 두 번에 모자라면 한 번 더 보내기로 하고 보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둔다. 횟수가 모자라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되어 해지가 무너지고 만다.
甲은 통지서에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글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두루뭉술하게 적힌 곳을 골라 날짜와 건수를 넣어 다시 써 두기로 정해 둔다. 두루뭉술한 통지는 알린 것으로 보지 않으니 날짜와 건수를 넣어야 한다.
甲은 절차를 빠뜨리고 끊은 계약이 있는지 지난 해지 건을 넘겨 하나씩 짚어 본다. 甲은 그런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다시 절차를 밟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효력 없는 해지를 믿고 새 차주를 들이면 다툼이 두 배로 커진다.
甲은 곧바로 끊을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행령을 찾아 목록을 적어 본다. 甲은 우리 사안이 그 목록에 드는지 견주어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해 두기로 한다. 중대한 사유면 곧바로 끊을 수 있으니 목록을 옆에 두고 보아야 한다.

유예기간은 두 달 이상이고 통지는 두 번 이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다. 이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리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취소할 자리가 아니다. 옳지 않다.
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다. 법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든 자리 가운데 하나다. 반드시 취소할 자리가 맞다. 옳다.
ㄷ은 사업정지명령을 어기고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다. 법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든 자리 가운데 하나다. 반드시 취소할 자리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주선사업이 허가기준을 아직 채우고 있는지 자본금과 사무실 넓이를 재어 본다. 甲은 모자란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언제까지 채울지 계획을 적어 두기로 정한다.
甲은 허가를 받을 때 낸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것이 없었는지 사본을 꺼내 짚어 본다. 甲은 잘못 적힌 곳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 내기로 하고 그 날짜를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받은 사업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처분서의 날짜를 읽어 본다. 甲은 그 사이에 일감을 받지 않도록 영업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정지 기간에 받은 일감 하나가 허가를 아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5.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밖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로 다루기 어려운 사정이 없으면 전자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찾아보고 고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은 차량 위치 통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짐이 어디쯤 가는지 알려야 가맹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과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 개선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다. 명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옮긴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사무소 이전은 경미한 사항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다른 시에 두려는 사무실이 상주 영업에 드는지 하는 일을 짚어 본다. 甲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낼 서류가 몇 가지인지 세어 갖추어 둔다. 신고로 알고 열면 그 사무실이 통째로 무허가가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우리 허가대장이 종이로만 있는지 전산 화면으로도 있는지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종이로만 있는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전산에 옮겨 넣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종이로만 두면 담당자가 바뀔 때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일이 생긴다.
甲은 가맹점 차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화면에 뜨는지 한 대씩 눌러 확인해 본다. 甲은 위치가 뜨지 않는 차가 몇 대인지 세어 장치를 손보도록 알려 주기로 한다. 위치가 뜨지 않으면 짐이 어디쯤인지 화주에게 답할 길이 없어진다.
甲은 우리가 받은 개선명령 공문이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 발신처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국토교통부에서 온 것임을 확인해 잘못 적힌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주사무소를 옮기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신고로 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신고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 세어 표시해 두기로 한다. 허가로 알고 준비하면 안 해도 될 서류에 며칠을 쏟게 되고 만다.

구조변경과 운송시설 개선을 명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2.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3.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4.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특수용도형 화물차 가운데 피견인자동차를 가진 운송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적었다. 규칙은 피견인자동차를 대상에서 빼 두고 있다. 빠지는 자리다. 옳지 않다.
이사화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적었다. 규칙이 든 화물이 바로 이사화물이라 이 주선사업자는 들어야 한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운송사업자를 각 화물자동차별로 들도록 한다. 세는 단위가 다르다. 옳지 않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아도 해제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적혀 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운송주선사업자를 각 사업자별로 들도록 한다. 세는 단위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차 가운데 스스로 못 가고 끌려만 다니는 차가 몇 대인지 대장을 열어 세어 본다. 甲은 그 차들이 의무가입에서 빠지는지 규칙을 짚어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주선하는 일감 가운데 이삿짐이 몇 건인지 지난 장부를 넘겨 세어 본다. 甲은 이삿짐을 다루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험사에 견적을 받아 본다.
甲은 우리 보험이 차마다 들려 있는지 사업자 하나로 들려 있는지 증권을 펴 보고 확인한다. 甲은 차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빠진 차가 몇 대인지 세어 채워 넣는다.
甲은 감차 명령을 받은 차의 보험을 언제 끊을 수 있는지 조문을 찾아 사유를 짚어 본다. 甲은 끊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 보험사에 해지 요청을 넣기로 정해 둔다.
甲은 주선업 쪽 보험을 사업자 하나로 들면 되는지 시행령의 구분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사업자별이라는 것을 확인해 잘못 들어 둔 것이 있으면 고치기로 정해 둔다. 사업자별인지 차별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갈리니 먼저 가려야 한다.

이사화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반드시 들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위ㆍ수탁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분쟁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경영의 전부를 맡길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경영의 일부를 맡기는 것이다. 맡길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옳지 않다.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두 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짧은 계약으로 차주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이 그 햇수를 못 박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상대의 이익을 해친 경우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가 되는 범위가 다르다. 옳지 않다.
협의회가 낸 조정안에 분쟁당사자가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그 조정안은 받아들일지 말지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다. 강제하는 힘이 없다. 옳지 않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서른 날 안에 사유를 적어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열닷새 안이다. 날수가 두 배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차주에게 맡긴 것이 경영의 일부인지 전부인지 계약서 조항을 읽어 본다. 甲은 우리가 무엇을 여전히 맡고 있는지 적어 전부를 넘긴 꼴이 아닌지 짚어 둔다. 전부를 넘긴 꼴이면 허가가 흔들리니 우리 몫을 또렷이 남겨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 위·수탁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몇 해인지 계약서마다 날짜를 세어 본다. 甲은 두 해에 못 미치는 계약이 몇 건인지 골라 다시 쓰기로 날짜를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무겁게 지운 조항이 있는지 한 줄씩 짚어 표시해 본다. 甲은 그런 조항이 몇 개인지 세어 그 부분만 고쳐 다시 서명받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협의회가 낸 조정안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받아들일지 말지를 우리가 정한다는 것을 확인해 득실을 셈해 보기로 정해 둔다. 우리가 정할 수 있으니 받아들이기 전에 셈을 끝내 두어야 하는 것이다.
甲은 갱신을 거절한 날이 언제이고 통지서를 언제 보냈는지 두 날짜를 적어 견준다. 甲은 그 사이가 며칠인지 세어 열닷새를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표에 적어 둔다. 통지가 늦으면 거절이 효력을 잃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두 해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 ( ㄴ )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1. ㄱ: 상점가 ㄴ: 조합형
2. ㄱ: 상점가 ㄴ: 임의가맹점형
3. ㄱ: 임시시장 ㄴ: 조합형
4. ㄱ: 임시시장 ㄴ: 임의가맹점형
5. ㄱ: 임시시장 ㄴ: 프랜차이즈형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상점가로 뒤를 조합형으로 적었다. 상점가는 가로나 지하도에 점포가 밀집한 지구이고 조합형은 소매점들이 조합을 세워 하는 체인이다. 두 자리가 다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상점가로 뒤를 임의가맹점형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앞의 설명은 일정 기간 동안 매매하는 장소라 임시시장이다. 앞이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임시시장으로 뒤를 조합형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조합형은 조합을 세워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라 체인본부의 경영지도를 앞세우지 않는다. 뒤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임시시장으로 뒤를 임의가맹점형으로 적었다. 임시시장은 여럿이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이고 임의가맹점형은 본부의 경영지도와 협업으로 표준화와 공동사업을 하는 체인이다. 두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임시시장으로 뒤를 프랜차이즈형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프랜차이즈형은 본부가 상호와 판매방법을 정해 가맹점이 그대로 따르게 하는 형태다. 뒤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동네 가로에 점포가 몇 곳 늘어서 있는지 걸어가며 세어 지도에 찍어 본다. 甲은 그 지구가 상점가에 드는지 시행령이 정한 점포 수와 견주어 확인해 적어 둔다.
甲은 명절 때 열흘 동안 열리는 장이 무엇으로 불리는지 조문을 찾아 이름을 확인한다. 甲은 그것이 상설 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갈라 표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같은 업종 가게들이 조합을 세워 함께 물건을 사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본다. 甲은 그 형태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부가 있는 형태와 갈라 적어 두기로 한다. 조합을 세워 함께 사면 값을 깎을 힘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가맹점들이 물건을 함께 사고 시설을 함께 쓰는지 계약서 조항을 짚어 본다. 甲은 본부가 경영지도를 계속하는지도 확인해 어느 형태에 드는지 판단해 적어 둔다.
甲은 본부가 상호와 광고까지 정해 주는 체인이 무엇으로 불리는지 조문을 읽어 본다. 甲은 우리 계약이 그런 꼴인지 견주어 다르면 다른 이름으로 적어 두기로 정한다. 어느 꼴인지에 따라 본부가 지는 몫과 우리가 지는 몫이 달라진다.

일정 기간 동안 매매하는 일정한 장소는 임시시장이고 협업으로 표준화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임의가맹점형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이 포함되지 않아도된다.
3. 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기본계획을 십 년마다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주기는 다섯 해마다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운다. 햇수가 두 배다. 옳지 않다.
기본계획에 지역별과 종류별 발전 방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다. 법이 든 아홉 가지 가운데 넷째가 바로 그것이다. 반드시 넣어야 한다. 옳지 않다.
시·도지사가 두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한다. 주기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시·도지사가 집행실적을 다음 해 일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해 이월 말일까지 내도록 한다. 낼 사람과 기한이 다 다르다. 옳지 않다.
지역별 시행계획에 유통전문인력과 부지와 시설 등의 수급 방안을 넣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여덟 가지 가운데 여섯째가 바로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부처가 기본계획을 마지막으로 세운 해가 언제인지 문서를 찾아 확인한다. 甲은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다시 세울 때가 되었는지 짚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기본계획 목차에 지역별 발전 방안이 있는지 차례를 펴 놓고 항목을 세어 본다. 甲은 빠진 항목이 있으면 어느 자리에 넣을지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빠진 항목은 다음 계획 때 넣기 어려우니 지금 말해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 도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결재 서류의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해마다 세우고 있는지 지난 다섯 해치를 늘어놓아 견주어 확인해 두기로 한다.
甲은 집행실적을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시행령의 조문을 찾아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우리가 낼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달력에 그 기한을 표시해 두기로 정한다. 기한을 놓치면 우리 지역 실적이 통째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우리 지역에 유통 쪽 사람이 몇 명 모자라는지 업체들에 물어 수를 모아 본다. 甲은 부지와 시설이 얼마나 더 드는지도 셈해 계획서의 그 항목에 적어 두기로 한다.

지역별 시행계획에는 유통전문인력과 부지와 시설 등의 수급 방안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ㄷ.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ㄹ.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은 관리규정을 만들려면 입점상인의 사분의 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삼분의 이 이상이다. 비율이 다르다. 옳지 않다.
ㄴ은 신고를 한 날부터 한 달 안에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기한은 석 달 안이다. 기한이 다르다. 옳지 않다.
ㄷ은 시·도지사가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해 보급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그 일을 시·도지사의 몫으로 두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ㄹ은 입점상인의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고칠 수 있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개정 동의 요건을 그 비율로 두고 있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모두 몇 명인지 명부를 열어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삼분의 이가 몇 명인지 셈해 동의서를 몇 장 받아야 하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동의가 모자라면 규정을 만들어도 효력이 서지 않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가 관리자 신고를 한 날이 언제인지 접수증의 날짜를 읽어 적어 확인한다. 甲은 오늘까지 몇 달이 지났는지 세어 석 달을 넘기지 않았는지 표시해 두기로 한다. 석 달을 넘기면 규정 없이 굴린 것이 되어 다투는 거리가 되고 만다.
甲은 우리 도가 보급한 표준 관리규정이 있는지 홈페이지를 열어 찾아 내려받는다. 甲은 우리 규정과 다른 조항이 몇 개인지 세어 고칠 것을 골라 적어 두기로 한다. 표준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다툴 자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甲은 규정을 고치려고 제안 내용을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시행령의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지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일정을 짜 둔다. 한쪽만 하면 알린 것으로 보지 않으니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것이다.

표준관리규정 보급과 개정 동의 요건만 맞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상점가진흥조합을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으로 세운다고 적었다. 법이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들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ㄴ은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과 겹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겹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ㄷ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세워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위탁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단체를 든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ㄹ은 그 센터의 건립과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고 적었다. 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고시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상점가가 조합을 세우려면 어떤 꼴로 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우리에게 맞는지 절차와 값을 견주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옆 동네 조합의 구역이 우리와 겹치는지 두 지도를 겹쳐 놓고 경계를 짚어 본다. 甲은 겹치는 구간이 몇 미터인지 재어 어느 쪽으로 물릴지 의논하기로 정해 둔다. 겹친 채로 두면 지원을 신청할 때 두 조합이 함께 걸리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시가 세운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누가 맡고 있는지 알아보고 적어 본다. 甲은 위탁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확인해 다음 공모가 언제일지 짚어 둔다. 위탁이 끝나는 때를 알면 우리가 맡겠다고 나설 자리도 보이게 된다.
甲은 그 센터의 운영 기준이 어느 부처 고시에 적혀 있는지 찾아 발행처를 읽어 본다. 甲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라는 것을 확인해 잘못 적힌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둔다.

상점가진흥조합의 설립 형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위탁만 맞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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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인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상업지역에서 부지 만 제곱미터와 집배송시설 오천 제곱미터면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규칙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면 부지 이만 제곱미터 이상에 집배송시설 만 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한다. 두 넓이가 다 모자란다. 옳지 않다.
지정만 받아 놓고 정당한 까닭도 없이 세 해가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않으면 지정이 날아갈 수 있다. 땅만 묶어 두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이 든 취소 사유가 맞다. 옳다(정답).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가 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지 않는다고 적었다. 법은 그 신탁업자가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요청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다. 요청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을 시·도지사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지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마련한 땅이 어느 용도지역이고 몇 제곱미터인지 지적도와 등기부로 확인한다. 甲은 상업지역이면 얼마가 필요한지 규칙과 견주어 모자란 넓이를 셈해 적어 둔다.
甲은 지정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지정서의 날짜를 읽고 오늘까지 몇 해가 지났는지 센다. 甲은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적어 미리 알려 두기로 정해 둔다.
甲은 신탁으로 개발하면 사업자 이름이 누구로 바뀌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며칠 안에 사본을 내야 하는지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둔다. 지위가 넘어가면 앞으로 낼 서류도 신탁업자 이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지역을 촉진지구로 올리려면 누구를 움직여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도지사가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도청 담당 과에 자료를 내기로 정한다. 우리가 바로 낼 수 없으니 도청을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甲은 촉진지구 안 시설을 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는지 절차를 알아본다. 甲은 산업통상자원부 쪽이라는 것을 확인해 낼 서류가 몇 가지인지 세어 갖추어 둔다. 지정을 받아 두면 촉진지구 안이라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세 해 안에 시공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 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2. 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3.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에서 내가는 행위
4.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5.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배에 실을 짐이 몇 개인지 세는 일을 들었다. 법은 그것을 검수라 이름 짓고 항만운송의 한 갈래로 두었다. 세는 일도 운송에 든다. 옳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들었다. 그것은 배와 사람을 오가게 하는 용역이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쪽에 든다. 갈래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항만에서 배나 부선으로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를 들었다. 법이 든 열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실어 보낼 짐을 화물주가 맡겨 부두에서 넘겨받는 일을 들었다. 배에 싣기 전 단계를 법이 항만운송으로 잡아 두었다. 열여섯 가지 가운데 둘째다. 옳다.
선적화물과 선박에 관련된 증명과 조사와 감정을 하는 일을 들었다. 법이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항만운송에 넣어 둔 일이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배에 실은 상자가 몇 개인지 세는 일을 누가 맡고 있는지 부두에서 확인해 본다. 甲은 그 사람이 어떤 등록을 하고 일하는지 물어 우리 계약서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앞바다에 선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작은 배가 있는지 나가서 보고 확인한다. 甲은 그 일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 조문을 짚어 항만운송과 갈라 적어 두기로 한다. 사람을 나르는 일과 짐을 나르는 일은 갈래가 서로 다른 것이다.
甲은 우리 짐이 하역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재어 적어 본다. 甲은 그 일을 맡은 업체가 등록을 마쳤는지 서류를 받아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둔다. 등록 없이 하는 업체에 맡기면 사고가 났을 때 물을 곳이 없어진다.
甲은 화물주에게서 짐을 넘겨받는 자리가 부두 어디인지 걸어가 보고 지도에 찍어 본다. 甲은 그 일이 항만운송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계약 갈래를 바로잡아 적어 둔다. 넘겨받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책임이 옮겨 가는 때도 달라진다.
甲은 사고가 난 짐의 상태를 누가 살펴 증명서를 써 주는지 알아보고 업체를 적어 본다. 甲은 그 일이 감정이라 불린다는 것을 확인해 연락처를 받아 두기로 정해 둔다. 증명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를 이어 주는 일은 항만운송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쪽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대상이다.
2.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3.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4.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 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항만운송관련사업 가운데 선용품공급업은 신고 대상이다. 다른 업종은 등록이지만 이것만 단서로 빼 두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항만마다 사정이 달라 따로 보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와 취급화물과 항만시설의 특성을 보아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좁은 범위만 맡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더 쓰려 해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다. 법은 장비를 추가하거나 정해진 사항을 바꿀 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을 넘기면 양수인이 등록에 딸린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사업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배에 필요한 물건을 대는 일을 하려면 등록인지 신고인지 조문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신고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 낼 서류가 몇 가지인지 세어 미리 갖추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일하는 항만이 몇 곳인지 세고 각 항만마다 등록을 했는지 대조해 본다. 甲은 빠진 항만이 몇 곳인지 세어 언제까지 등록할지 일정을 짜 두기로 정한다. 한 항만만 등록해 두고 다른 데서 일하면 그것이 곧 위반이 된다.
甲은 우리가 한정하역사업으로 등록했는지 등록증의 업종란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완화된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 우리가 갖출 시설과 자본금을 다시 셈해 본다. 완화된 기준을 알면 갖출 것이 줄어 등록이 훨씬 빨라지게 된다.
甲은 연료를 대는 배를 한 척 더 들이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관리청에 물어 확인한다. 甲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며칠 안에 내는지 세어 표시해 둔다. 배 한 척이 늘 때마다 신고가 따라붙는다는 것을 새겨 두어야 한다.
甲은 사업을 넘겨받을 때 우리가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짚어 본다. 甲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승계 신고 절차를 알아본다.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 넘겨받는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더 쓰려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의 종류

ㄴ. 취급화물의 종류

ㄷ. 항만명

ㄹ.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사업의 종류다. 규칙이 적어야 할 것으로 든 셋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적어야 할 것이 맞다. 옳다.
ㄴ은 취급화물의 종류다. 규칙이 든 넷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짐을 다루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적어야 할 것이 맞다. 옳다.
ㄷ은 항만명이다. 규칙은 그 항목에 검수사업만 해당한다고 못 박아 두었으므로 감정사업은 적지 않는다. 적을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ㄹ은 바꾸려는 요금의 적용방법이다. 규칙이 든 마지막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잣대로 요금을 매기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적어야 할 것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무슨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증의 업종란을 읽어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신고서 첫머리에 그 이름을 옮겨 적어 잘못 적히지 않게 확인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감정하는 화물이 어떤 종류인지 지난 일감을 넘겨 갈래별로 세어 본다. 甲은 가장 많은 갈래가 무엇인지 짚어 신고서의 그 칸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화물 종류를 적지 않으면 신고서가 그대로 되돌아오게 되고 만다.
甲은 항만명을 적어야 하는지 규칙의 괄호 안 단서를 읽어 눈으로 확인해 본다. 甲은 검수사업만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해 우리 신고서에서는 그 칸을 비우기로 한다. 우리에게 없는 칸을 억지로 채우면 오히려 잘못 적은 것이 되고 만다.
甲은 새 요금을 무게로 매길지 건수로 매길지 두 안을 놓고 값을 각각 셈해 본다. 甲은 고른 방법을 신고서에 적고 그 까닭도 함께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까닭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요금을 다툴 때 근거가 서게 된다.

항만명은 검수사업에만 적는 것이라 감정사업은 나머지 셋만 적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철도사업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약관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하는 것이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약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한은 사흘 안이다. 날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중요 사항 가운데 하나가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정차역의 십분의 이를 바꾸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정차역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십분의 이 이상 바꾸는 것은 인가 사항이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인가사항을 바꾸려면 한 달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은 인가사항이면 두 달 전까지 내도록 한다. 기한이 절반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약관을 고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절차를 적어 확인해 본다. 甲은 신고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 허가로 잘못 알던 사내 안내문을 고쳐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낸 변경신고에 언제 답이 왔는지 접수증과 회신 날짜를 견주어 본다. 甲은 그 사이가 며칠인지 세어 법이 든 기한과 맞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지도 함께 알아 둔다.
甲은 새 노선이 지금 노선과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두 지도를 겹쳐 놓고 구간을 짚는다. 甲은 그것이 인가 사항인지 시행령을 확인해 신청서를 언제 낼지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노선의 정차역이 모두 몇 개인지 시각표를 펴 놓고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바꾸려는 역이 몇 개이고 전체의 몇 할인지 셈해 인가 대상인지 판단해 둔다. 십분의 이가 넘는지 아닌지가 인가와 신고를 가르는 자리가 된다.
甲은 사업계획을 바꾸려는 날이 언제인지 정하고 거기서 두 달을 거슬러 세어 본다. 甲은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서류가 늦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서류가 늦으면 바꾸려던 날에 못 바꾸고 그대로 밀리게 되고 만다.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바꾸는 것은 중요 사항이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를 기르는 시설을 짓고 굴리는 데 쓸 수 있다. 법이 쓸 수 있는 용도로 그것을 첫 자리에 든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걷는다. 미루면 강제로 걷을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통지를 받은 자가 스무 날 안에 내도록 할 뿐 나누어 내는 길을 두지 않았다. 없는 규정을 든 것이다. 옳지 않다(정답).
하나의 위반행위에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매길 수 없다.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개가 그러하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걷은 돈의 운용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지난해 걷힌 과징금이 얼마이고 어디에 쓰였는지 결산 자료를 열어 항목을 본다. 甲은 종사자 교육에 쓰인 몫이 얼마인지 세어 지난해와 견주어 표로 만들어 둔다. 우리가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 처분을 받는 무게도 달리 보인다.
甲은 우리가 받은 과징금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날짜를 읽어 확인한다. 甲은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 늦지 않게 내도록 경리 담당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처럼 걷어 가니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진다.
甲은 과징금을 몇 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지 시행령을 찾아 조문을 짚어 확인해 본다. 甲은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한 번에 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셈해 본다.
甲은 같은 일로 사업정지와 과징금을 함께 받은 사례가 있는지 지난 처분을 찾아본다. 甲은 과징금이 정지를 대신하는 것임을 확인해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갈음하는 것이라 둘을 함께 받는 일은 없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한다.
甲은 과징금 운용계획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부처 홈페이지에서 찾아 내려받아 본다. 甲은 올해 어느 사업에 얼마가 잡혀 있는지 항목마다 세어 정리해 두기로 한다. 어디에 쓰이는지 알면 우리가 낸 몫이 어디로 갔는지 짚어 볼 수 있다.

철도사업법에는 과징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4.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상법」제135조 (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지 않는다.
5.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여객 운임을 바꾸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음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철도사업을 넘기고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바뀌는 일이라 미리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허가를 받아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쉬는 경우 그 기간은 여섯 달을 넘을 수 없다. 오래 쉬면 이용자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화물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법은 그 조문을 준용한다고 못 박고 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남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하여 철도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름만 빌려주는 영업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운임을 올릴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절차를 적어 본다. 甲은 신고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 신고서와 함께 낼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든다. 허가로 알고 기다리면 신고만 하면 될 일에 몇 달을 버리게 된다.
甲은 사업을 넘겨받으려면 인가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절차와 날수를 알아본다. 甲은 낼 서류가 몇 가지인지 세어 하나씩 맡을 사람을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인가 전에 넘겨받으면 그 사이 굴린 것이 모두 무허가가 되고 만다.
甲은 우리가 쉬려는 구간을 몇 달 동안 세울지 정하고 여섯 달을 넘는지 세어 본다. 甲은 넘으면 계획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기간을 다시 잡아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지난해 깨진 화물이 몇 건이고 배상액이 얼마였는지 장부를 넘겨 세어 본다. 甲은 배상 기준이 어느 법에서 오는지 조문을 짚어 사내 지침에 적어 두기로 한다. 어느 법에서 오는지 알아야 배상 한도를 다툴 때 근거가 서게 된다.
甲은 우리 이름으로 일하는 업체가 있는지 계약서와 간판을 대조해 확인해 본다. 甲은 이름만 빌려준 꼴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고치기로 날짜를 정해 두기로 한다. 빌려준 이름으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철도화물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ㄱ )을(를)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1. ㄱ: 신고 ㄴ: 15일 ㄷ: 등록
2. ㄱ: 신고 ㄴ: 1개월 ㄷ: 등록
3. ㄱ: 등록 ㄴ: 15일 ㄷ: 신고
4. ㄱ: 등록 ㄴ: 1개월 ㄷ: 신고
5. ㄱ: 등록 ㄴ: 3개월 ㄷ: 신고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신고로 뒤를 열닷새로 그 뒤를 등록으로 적었다. 건설기간을 한 해 늘리는 것은 등록으로 해야 하고 폐업은 한 달 안에 신고한다. 세 자리가 다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신고로 뒤를 한 달로 그 뒤를 등록으로 적었다. 가운데는 맞으나 앞과 뒤가 서로 바뀌었다. 두 자리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등록으로 뒤를 열닷새로 그 뒤를 신고로 적었다. 앞과 뒤는 맞으나 폐업 신고 기한은 한 달 안이다. 가운데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등록으로 뒤를 한 달로 그 뒤를 신고로 적었다. 시행령이 경미한 변경으로 두는 것은 여섯 달 범위 안의 건설기간 조정이라 한 해 연장은 변경등록이고 폐업은 한 달 안에 신고한다. 세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등록으로 뒤를 석 달로 그 뒤를 신고로 적었다. 앞과 뒤는 맞으나 기한이 석 달로 늘어났다. 가운데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전용철도의 공사가 언제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지 등록 서류의 날짜를 본다. 甲은 몇 달을 미루려는지 세어 여섯 달 안인지 넘는지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여섯 달 범위 안의 조정이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행령의 목록을 읽는다. 甲은 우리 사안이 그 목록에 드는지 짚어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해 두기로 한다. 폭 안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 날수부터 세어 보아야 한다.
甲은 지선 하나를 접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결재 서류에서 날짜를 찾아 적어 본다. 甲은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 한 달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한 달을 넘기면 신고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폐업을 알릴 때 낼 서류가 무엇인지 규칙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어 적어 본다. 甲은 몇 가지인지 세어 하나씩 갖추도록 담당자에게 나누어 맡기기로 정해 둔다. 서류 하나가 늦으면 기한 안에 냈어도 접수가 되지 않고 마는 것이다.
甲은 운영을 접으면서 철도운행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 본다. 甲은 시행령이 든 조치가 몇 가지인지 세어 하나씩 마쳤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건설기간을 한 해 늘리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등록 사항이고 운영 일부 폐업은 한 달 안에 신고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5.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열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특별시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닫는 경우 그 석 달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용하던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특별시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열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굴릴지 먼저 정하게 하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도매시장은 양곡과 청과와 축산과 수산과 화훼와 약용작물 부류별로 열거나 둘 이상을 묶어 연다. 다루는 물건이 서로 달라 나누어 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도매시장의 이름에는 그 시장을 연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누가 연 시장인지 한눈에 알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열려면 도청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둔다.
甲은 시장을 닫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정하고 거기서 석 달을 거슬러 세어 본다. 甲은 그 날짜에 공고가 나가도록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공고가 늦으면 상인들이 옮길 자리를 찾을 틈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甲은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규칙의 항목을 세어 본다. 甲은 아직 못 쓴 항목이 몇 개인지 골라 언제까지 채울지 일정을 짜 두기로 한다. 못 쓴 항목이 남아 있으면 허가 심사에서 그 자리부터 걸리게 된다.
甲은 우리 시장이 어떤 부류를 다루는지 매장을 돌며 품목을 갈래별로 세어 본다. 甲은 둘 이상을 묶은 종합인지 한 부류인지 확인해 등록 서류에 맞게 적어 둔다. 부류가 늘면 갖출 매장과 사람도 함께 늘려 잡아야 하는 것이다.
甲은 우리 시장의 정식 이름이 무엇인지 간판과 서류를 대조해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 짚어 빠졌으면 고치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이름 하나가 어긋나도 공문과 서류가 그때마다 되돌아오게 된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열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3.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4.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5.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농림수협등과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열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과 달리 승인으로 여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판장에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과 산지유통인과 경매사를 둘 수 있다. 법이 그 넷을 그대로 들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그 자리를 쓰고 물리는 권한을 개설자에게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경매사와 마찬가지로 개설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승인 신청서에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고 적었다. 붙일 것은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이고 의견서는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쪽에서 요구한다. 붙일 서류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조합이 공판장을 열려면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도지사에게 낸다는 것을 확인해 담당 과와 연락처를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낼 곳을 잘못 알면 서류가 돌아오는 동안 한 철을 놓치게 된다.
甲은 우리 공판장에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각각 몇 명인지 명부를 열어 세어 본다. 甲은 경매사가 몇 명인지도 세어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 뽑을지 정해 두기로 한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경매를 열지 못해 물건이 그대로 쌓이게 된다.
甲은 경매사를 새로 쓰려면 누가 정하는지 조문을 찾아 권한 있는 자리를 확인한다. 甲은 자격 기준이 무엇인지도 짚어 지원자가 그 기준에 드는지 견주어 보기로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쓰면 그 경매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甲은 중도매인을 지정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준용되는 조문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결격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서류로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결격인 사람을 지정하면 나중에 그 지정이 되돌려지게 되고 만다.
甲은 승인 신청서에 붙일 서류가 몇 가지인지 규칙의 목록을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의견서가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비 목록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정한다. 없는 서류를 갖추려 들면 안 해도 될 일에 며칠을 쏟게 되고 만다.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붙일 것은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이고 구청장의 의견서는 민영도매시장 쪽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