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6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물류관리사 26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CertLab에서 풀어보기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십 년을 내다보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다섯 해마다 세워야 한다. 국가 쪽 계획과 주기를 맞추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법이 든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어울려야 한다. 위에 있는 큰 계획들과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나라 전체의 방향을 지역이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관보에 실어야 한다고 적었다. 세우는 일은 두 장관이 함께 하지만 관보에 싣고 통보하는 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시 계획을 맡은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해 다음 판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본다. 甲은 몇 해 단위로 세우고 몇 해마다 손보는지 받아 적어 우리 일정과 겹쳐 본다. 세우는 해를 알면 우리 의견을 낼 자리가 언제 열리는지도 보인다.
甲은 국가 계획의 정보화 항목에 어떤 사업이 담겨 있는지 차례를 펴 놓고 세어 본다. 甲은 우리 회사가 걸릴 만한 사업이 몇 개인지 골라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甲은 국토종합계획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그려 두었는지 해당 장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물류 계획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짚어 보기로 한다. 어긋난 대목이 있어도 물류 계획이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 둔다.
甲은 우리 시 계획이 나라 계획과 어긋나는 항목이 몇 개인지 표로 만들어 세어 본다. 甲은 어긋난 항목을 골라 어떻게 고칠지 의견을 적어 담당 과에 내기로 정해 둔다.
甲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이 관보 몇 호에 실렸는지 찾아 그 고시의 발행처를 읽어 본다. 甲은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것을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관보에 싣는 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몫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ㄴ.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

ㄷ.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ㄹ.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은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이나 포장재료를 쓰는 일이다. 법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의 첫 자리로 그것을 든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ㄴ은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바꾸는 일이다. 법은 시설과 장비와 운송수단을 바꾸는 것을 둘째 자리로 든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ㄷ은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을 들여오고 개발하는 일이다. 시행령이 더한 활동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ㄹ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을 줄이는 일이다. 시행령이 더한 활동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쓰는 포장재를 종이로 바꾸면 값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받아 셈해 본다. 甲은 나라에서 얼마를 보태 주는지 알아보고 우리 부담이 얼마인지 표에 적어 둔다.
甲은 우리 지게차 가운데 경유차가 몇 대인지 세고 전기차로 바꿀 값을 알아본다. 甲은 한 해에 몇 대씩 바꿀지 셈해 계획으로 적어 지원 신청서에 넣기로 정해 둔다. 한 해에 몇 대씩 나누어 바꾸면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게 된다.
甲은 짐이 도는 길을 짜 주는 프로그램을 들이면 기름이 얼마나 주는지 알아본다. 甲은 시험 삼아 한 달 돌려 본 뒤 줄어든 양을 재어 값과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줄어든 기름값이 프로그램 값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남는 장사가 된다.
甲은 우리 창고에서 한 달에 나오는 쓰레기가 몇 킬로그램인지 저울에 달아 적어 본다. 甲은 종이와 비닐을 갈라 버리면 얼마나 주는지 재어 지원을 신청할지 정해 둔다. 갈라 버리는 일은 돈이 거의 들지 않아 먼저 손대기에 알맞은 자리다.

법이 든 둘과 시행령이 더한 둘이 모두 지원 대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
2.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 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5.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물류연수기관 목록에 그 공사가 그대로 올라 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물류관리사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과 조사와 연구와 진단과 평가를 하고 상담과 자문도 한다. 법이 그 직무를 그렇게 적어 두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앞세워 지원할 수 있다. 자격자를 쓰도록 이끌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름만 빌려 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자격을 잃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물류 교육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규칙이 든 기관 목록을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무역 쪽 공사도 목록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그곳 교육 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甲은 우리 회사에서 물류관리사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분장표를 펴 놓고 본다. 甲은 법이 든 직무와 견주어 빠진 일이 있는지 짚어 분장표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자격자를 쓰면 어떤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과에 물어 목록을 받는다. 甲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인지 세어 신청할 순서를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자격증을 다른 회사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명의와 계약서를 대조해 본다. 甲은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빌려준 것이 드러나면 빌린 쪽까지 함께 걸리니 미리 못박아야 한다.
甲은 자격을 취소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조문을 찾아 순서를 적어 본다. 甲은 청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 두기로 정해 둔다. 청문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규칙이 든 물류연수기관에 그대로 올라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심사하고 고르는 일을 한다고 적었다. 지원할 사업을 골라내는 것이 그 기구를 둔 까닭이다. 맡는 일이 맞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기구의 연구와 개발 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기구가 스스로 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널리 드는 설명이다. 옳다.
협의기구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고 적었다. 그 자리는 위원들이 서로 뽑는 자리이지 장관이 찍어 주는 자리가 아니다. 뽑는 방법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협의기구를 위원장을 넣어 열다섯 명 이상 서른 명 이하로 꾸린다고 적었다.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폭을 그렇게 잡아 두었다. 인원이 맞다. 옳다.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물릴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널리 드는 설명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낸 환경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뽑혔는지 심사 결과 공고를 열어 확인한다. 甲은 떨어졌다면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는지 물어 다음에 고칠 것을 적어 둔다.
甲은 그 기구가 지난해 어떤 연구를 했는지 보고서 목록을 열어 제목을 세어 본다. 甲은 우리 일에 쓸 만한 것이 몇 편인지 골라 내려받아 읽어 보기로 정해 둔다. 남이 해 둔 연구를 쓰면 우리가 처음부터 재는 품을 덜 수 있게 된다.
甲은 그 기구 사무국에 위원 명단과 위촉 공문을 청해 받아 위원장 자리를 찾아 읽는다. 甲은 장관이 지명한 것인지 위원들이 뽑은 것인지 공문 문구로 가려 적어 둔다. 뽑는 방식이 다르면 그 기구가 누구 말을 듣는지도 달라진다.
甲은 그 기구의 위원이 지금 몇 명인지 명단을 열어 이름을 하나씩 세어 확인한다. 甲은 그 수가 정해진 폭 안에 드는지 견주어 빈자리가 있는지 짚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위원이 도중에 물러난 사례가 있었는지 지난 명단을 견주어 바뀐 이름을 찾는다. 甲은 어떤 사유로 물러났는지 알아보고 우리 사내 위원회 규정과 견주어 보기로 한다.

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들이 서로 뽑는 자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법이 든 심의 사항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두 해이고 이어서 맡을 수 있다. 법이 그 햇수와 연임을 함께 적어 두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위원회에는 다섯 명 안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 분야를 따로 살펴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법에 그대로 있었다. 옳다.
위원회의 일을 잘 굴리려고 물류정책과 물류시설과 국제물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루는 갈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고 적었다. 물류정책과 물류시설 분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 분과만 맡는다. 지명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위원회가 지난해 무엇을 심의했는지 회의록 목차를 열어 안건을 세어 본다. 甲은 우리 업계에 걸린 안건이 몇 개인지 골라 그 결과를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우리 업계 안건이 몇 건 올랐는지 보면 다음 해 흐름이 짚이게 된다.
甲은 우리 회사 사람이 위원으로 있는지 명단을 열어 이름과 임명일을 확인해 본다. 甲은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세어 다시 맡을지 미리 물어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임기가 끝날 즈음에 물어야 다음 위원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된다.
甲은 전문위원이 몇 명 있고 어떤 분야를 맡는지 명단과 분야를 나란히 적어 본다. 甲은 우리 분야를 맡은 사람이 있는지 짚어 없으면 추천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우리 분야를 맡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 말이 닿을 길도 좁아지게 된다.
甲은 세 분과가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 안건 목록을 갈래별로 나누어 세어 확인한다. 甲은 우리 안건이 어느 분과로 가는지 짚어 그 분과 담당자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어느 분과로 가는지 알면 자료를 그 분과 잣대에 맞춰 낼 수 있다.
甲은 시설 분과의 위원장이 누구이고 누가 지명했는지 회의 자료를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국토교통부 쪽이라는 것을 확인해 잘못 적힌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컨테이너장치장을 가진 자가 등록하려면 일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그 장치장을 가진 경우를 보증보험에서 빼 준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섯 해가 지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주기는 세 해다. 햇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사업을 넘기면 양수인이 등록에 딸린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고 적었다. 사망이나 법인 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법이 승계를 인정한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폐업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요청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이고 받는 곳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다. 두 자리가 다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컨테이너장치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기부와 임대차 계약을 열어 확인한다. 甲은 가지고 있으면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 시행령의 단서를 짚어 적어 둔다. 장치장이 있으면 보증보험 몫을 아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야 한다.
甲은 우리 등록증에 찍힌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글자를 읽어 그대로 적어 확인해 본다. 甲은 앞으로 낼 변경 서류도 같은 곳으로 가는지 담당 과에 물어보기로 정해 둔다. 발급기관을 알아 두면 다음에 무엇을 내든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등록기준 신고를 낸 날이 언제인지 접수증의 날짜를 읽는다. 甲은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다음 신고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신고를 거르면 등록기준을 채우고도 처분을 받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사업을 넘겨주는 쪽에서 등록증과 결격 관련 서류를 받아 우리 것과 나란히 놓아 본다. 甲은 넘어오는 것이 무엇이고 새로 갖출 것이 무엇인지 항목마다 갈라 표시해 둔다. 이어받는 것이면 처음 등록할 때보다 갖출 서류가 훨씬 적어진다.
甲은 폐업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조문에 적힌 기관을 읽어 본다. 甲은 관할 세무관서라는 것을 확인해 잘못 적힌 사내 안내문을 고쳐 두기로 한다. 물어볼 곳을 잘못 알면 답을 기다리다 절차가 통째로 밀리게 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넘기면 양수인이 등록에 딸린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3.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두 부처 장관이 저마다 맡은 갈래의 회사를 골라 우수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육상 쪽과 바다 쪽을 나누어 보기 때문이다. 법이 인정 권한을 그렇게 갈라 두었다. 옳다.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인증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라 적었다. 시행령 별표는 그 갈래를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두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과 항만 쪽을 맡는다. 소관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돌려주고 인증마크를 더 쓰지 않아야 한다. 자격이 없어졌는데 표시가 남으면 손님이 속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열 때 드는 비용을 먼저 도울 수 있다. 인증을 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두 장관은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함께 지정해 신청 접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두 부처가 나누어 맡되 창구는 하나로 두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지난해 우리가 한 일감을 육상 쪽과 바다 쪽으로 갈라 건수와 금액을 세어 본다. 甲은 어느 쪽이 더 큰지 견주어 우리 소관이 어느 부처인지 짚어 표에 적어 둔다. 소관이 갈리면 인증을 내주는 곳도 함께 갈리게 되는 것이다.
甲은 주선업 인증을 누가 내주는지 조문의 항을 하나씩 짚어 주체가 적힌 자리를 찾는다. 甲은 두 장관이 각각 소관을 맡는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어 옆에 적어 둔다. 주체를 잘못 알면 신청서가 접수도 되기 전에 되돌아온다.
甲은 인증이 취소되면 무엇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목록으로 적어 본다. 甲은 인증마크가 붙은 자리가 몇 군데인지 세어 지울 계획을 세워 두기로 정한다. 마크가 남아 있으면 그것만으로 과태료가 붙는 자리가 되고 만다.
甲은 해외 전시회에 나가는 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적어 본다. 甲은 인증기업으로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셈해 보기로 한다.
甲은 인증 신청을 어디로 내는지 알아보다가 대행기관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그곳의 접수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물어 목록으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둔다.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본부로 내면 서류가 그대로 되돌아온다.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ㄴ.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할 때 물류기업과 함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그 권고를 시·도지사를 포함한 넷이 할 수 있게 하고 이행하면 먼저 돕게 한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ㄴ은 정보통신기술을 써서 공동화를 하는 물류기업을 먼저 돕는다고 적었다. 법은 클라우드컴퓨팅 같은 기술을 쓰는 경우를 우선 지원 사유로 든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ㄷ은 물류자동화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늘리거나 바꾸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자동화 지원은 세 부처 장관의 몫으로 적혀 있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 풀이

甲은 이웃 화주 두 곳과 배송을 묶으면 차가 몇 대 덜 드는지 노선을 그려 셈해 본다. 甲은 그렇게 하면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과에 물어 확인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쓰는 배차 프로그램이 클라우드에서 도는지 계약서를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그것이 우선 지원 사유에 드는지 조문을 짚어 신청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우선 지원에 들면 같은 신청이라도 우리 것이 먼저 다뤄지게 된다.
甲은 창고에 자동 분류기를 들이면 값이 얼마이고 사람이 몇 명 덜 드는지 셈해 본다. 甲은 어느 부처가 그 지원을 맡는지 알아보고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둔다. 사람이 몇 명 덜 드는지까지 세어야 들일지 말지 셈이 서게 된다.

셋 모두 법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넷 가운데 첫 자리가 그것이다. 길이 없으면 터미널이 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이 맞다. 옳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넷 가운데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기반시설이 맞다. 옳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넷 가운데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물이 들어와야 시설이 돌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이 맞다. 옳다.
보건위생시설 가운데 종합의료시설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넷은 도로와 철도와 수도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뿐이라 병원은 여기에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정답).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넷 가운데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다. 기반시설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터미널 앞 도로가 몇 미터이고 어느 구간이 좁은지 걸어 다니며 재어 본다. 甲은 넓히는 데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받아 예산 지원을 신청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터미널까지 들어오는 인입선이 있는지 도면에서 찾아 길이를 재어 본다. 甲은 선로를 손보는 데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고 신청서에 적어 올리기로 정해 둔다. 인입선이 없으면 짐을 두 번 옮겨 실어야 하니 값이 그만큼 늘어난다.
甲은 우리 터미널에 하루에 물이 몇 톤 드는지 계량기를 읽어 한 달 치를 세어 본다. 甲은 관이 모자라는지 알아보고 늘리는 값을 셈해 지원을 신청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터미널 둘레에 병원이 몇 곳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병원 짓는 일은 이 지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해 신청 목록에서 빼고 정리한다.
甲은 우리 터미널에서 나가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배수로를 따라가 확인해 본다. 甲은 오염을 막는 시설이 있는지 짚어 없으면 값을 알아보고 신청하기로 정해 둔다. 오염을 막는 시설이 없으면 지원은커녕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시행령이 든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와 수도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 ㄱ )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 ㄴ )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2분의 1, ㄴ: 3분의 1
2. ㄱ: 3분의 1, ㄴ: 3분의 1
3. ㄱ: 3분의 1, ㄴ: 2분의 1
4. ㄱ: 5분의 1, ㄴ: 3분의 1
5. ㄱ: 5분의 1, ㄴ: 4분의 1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이분의 일로 뒤를 삼분의 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발기인 요건은 오분의 일 이상이다. 앞이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삼분의 일로 뒤를 삼분의 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발기인 요건은 오분의 일 이상이다. 앞이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삼분의 일로 뒤를 이분의 일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오분의 일로 뒤를 삼분의 일로 적었다. 법은 회원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오분의 일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삼분의 일 이상이 나온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한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오분의 일로 뒤를 사분의 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창립총회 출석 요건은 삼분의 일 이상이다. 뒤가 모자란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업자가 모두 몇 곳인지 명부를 열어 세어 확인한다. 甲은 그 가운데 오분의 일이 몇 곳인지 셈해 발기인을 몇 곳 모아야 하는지 적어 둔다.
甲은 창립총회에 오겠다고 회신한 곳이 몇 곳인지 답장을 세어 표로 만들어 본다. 甲은 삼분의 일에 몇 곳이 모자라는지 셈해 더 연락할 곳을 골라 두기로 정한다. 창립총회 정족수를 못 채우면 그날 모인 사람이 다 헛걸음을 하게 된다.
甲은 정관 초안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시행령의 항목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甲은 아직 못 쓴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언제까지 채울지 일정을 짜 두기로 한다. 정관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인가 심사에서 그 자리부터 걸리게 된다.
甲은 창립총회를 열 자리와 날짜를 정하고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 재어 본다. 甲은 참석 예정 수와 견주어 자리가 모자라지 않는지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자리가 모자라 못 들어온 사람은 참석으로 세지 못하게 되고 만다.
甲은 발기인으로 나선 회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인가까지 누가 무엇을 맡을지 나눈다. 甲은 정관과 사업계획과 회원 명부를 각각 맡을 사람을 정해 회의록에 적어 둔다. 사람을 붙여 두면 서류 하나가 늦어 접수가 밀리는 일이 없다.

발기인은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오분의 일 이상이고 창립총회에는 삼분의 일 이상이 나와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관리사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4.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인 경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두 가지 이상 운송수단을 이어 나를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이라고 적었다. 법이 그 뜻을 그대로 정의로 두고 있다. 정의가 맞다. 옳다(정답).
항만공사는 등록할 수 있는 자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 목록에 항만공사가 올라 있어 등록할 수 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한 해가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결격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뒤 두 해가 지나야 풀린다. 햇수가 모자란다. 옳지 않다.
부지 면적 삼만 제곱미터면 기준을 채운다고 적었다. 법이 요구하는 넓이는 삼만 삼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삼천 제곱미터가 모자란다. 옳지 않다.
영업소의 명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영업소의 명칭이나 위치 변경을 변경등록 대상에서 빼 두었다.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터미널에 어떤 운송수단이 들어오는지 나가서 보고 갈래별로 세어 본다. 甲은 트럭과 기차가 다 닿는지 확인해 어느 갈래로 등록할지 판단해 적어 두기로 한다. 한 가지 수단만 닿으면 복합이 아니라 일반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甲은 항만공사와 함께 터미널을 하려는데 그쪽이 등록할 수 있는지 시행령을 짚어 본다. 甲은 공공기관 목록에 올라 있다는 것을 확인해 동업 얼개를 짜 보기로 정해 둔다.
甲은 우리 회사가 이 법을 어겨 벌금을 낸 날이 언제인지 지난 기록을 찾아 적어 본다. 甲은 그날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등록을 낼 수 있는 때인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마련한 땅을 네 귀퉁이까지 걸어 돌며 못 쓰는 자리에 말뚝을 세워 본다. 甲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넓이만 따로 재어 기준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적어 둔다. 서류에 적힌 넓이와 실제로 쓸 넓이가 다르면 등록이 막힌다.
甲은 영업소 간판을 바꾸려는데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시행령의 예외 목록을 읽어 본다. 甲은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비 목록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한다. 대상이 아닌 것까지 내려 들면 안 해도 될 서류에 며칠을 쓰게 된다.

두 가지 이상 운송수단을 이어 나를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ㄴ.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ㄹ.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은 물류시설의 지역별과 규모별과 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이다. 법이 든 아홉 가지 가운데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담아야 할 것이 맞다. 옳다.
ㄴ은 물류시설의 환경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법이 든 여덟째 자리가 그것이다. 담아야 할 것이 맞다. 옳다.
ㄷ은 도심지에 있는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 이전에 관한 사항이다. 법이 든 아홉째 자리가 그것이다. 담아야 할 것이 맞다. 옳다.
ㄹ은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다. 물류보안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는 것이고 이 종합계획에는 없다. 담을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도에 물류시설이 어느 시군에 몇 곳씩 있는지 지도에 찍어 세어 본다. 甲은 어디에 먼저 지어야 하는지 순위를 매겨 의견으로 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어디가 비었는지 보이면 우리 자리를 어디에 잡을지도 함께 정해진다.
甲은 우리 창고 둘레의 소음과 먼지가 얼마인지 재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환경 항목은 계획에 담기니 미리 줄여 두면 다음 심사가 수월해진다.
甲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우리 물류시설이 몇 곳인지 세고 땅값을 알아본다. 甲은 바깥으로 옮기면 값이 얼마나 드는지 셈해 두 안을 표로 만들어 견주어 보기로 한다. 옮기는 값이 커도 땅값이 오르면 그 돈이 도로 돌아오게 되기도 한다.
甲은 물류보안 항목이 어느 계획에 담기는지 두 법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짚어 본다. 甲은 국가물류기본계획 쪽이라는 것을 확인해 표에 갈라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두 계획에 무엇이 담기는지 갈라 두면 의견을 어디에 낼지도 정해진다.

배치와 우선순위와 환경보전과 도심지 시설의 교외 이전은 담기지만 물류보안은 담기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류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1.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에 필요하면 남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잠시 쓸 수 있다. 측량하고 조사하려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터미널 부지 안의 국가 소유 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땅은 다른 목적으로 팔거나 넘길 수 없다. 사업이 도중에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쉬거나 접으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하던 이들이 갑자기 곤란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복합 쪽에만 그 의무를 두고 일반 쪽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받을 곳도 의무 여부도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부지 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 경쟁 입찰을 거치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측량하려고 옆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미리 알려야 하는지 절차를 짚어 땅 주인에게 언제 연락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부지 안에 나라 땅이 몇 필지이고 몇 제곱미터인지 지적도에서 세어 본다. 甲은 그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지 담당 과에 물어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둔다.
甲은 터미널 한 동을 잠시 닫으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확인한다. 甲은 미리 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신고서를 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잠시 닫는 것도 미리 알려야 하니 공사 일정부터 거슬러 잡아야 한다.
甲은 우리가 지으려는 것이 복합인지 일반인지 갈래를 짚어 보고 서류를 확인한다. 甲은 어느 기관에 인가를 내야 하는지 확인해 잘못 알던 것을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복합과 일반은 인가를 내는 곳이 달라 갈래부터 가려야 하는 것이다.
甲은 부지 안 시유지를 사려면 입찰을 거쳐야 하는지 담당 과에 물어 절차를 적는다. 甲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값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을 말한다.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다섯 해 단위로 세워야 한다. 법이 그 주기를 그대로 못 박고 있다. 숫자가 맞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을 잘 세우려고 필요하면 물류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실제 모습을 알아야 계획이 서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집적물류시설을 창고와 집배송센터처럼 낱낱으로 일하는 최소 단위라고 적었다. 그것은 단위물류시설의 뜻이고 집적물류시설은 그런 단위 둘 이상이 함께 놓인 시설이다. 두 이름이 뒤바뀌었다. 옳지 않다(정답).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어울려야 한다. 위에 있는 계획과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획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관이 걸린 부처의 말을 들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지금 종합계획이 몇 해짜리이고 언제 끝나는지 계획서 표지를 열어 확인한다. 甲은 다음 계획이 언제 나오는지 세어 우리 사업 일정과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다음 계획이 나오는 해에 맞춰야 우리 의견이 실릴 자리가 생긴다.
甲은 조사 공문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지난 공문을 찾아 항목을 센다. 甲은 미리 갖추어 둘 자료가 몇 가지인지 세어 담당자에게 나누어 맡기기로 한다. 미리 갖추어 두면 조사 공문이 왔을 때 며칠씩 밤을 새우지 않는다.
甲은 우리 창고 한 동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 두 정의를 나란히 놓고 짚어 본다. 甲은 낱낱으로 도는 최소 단위라는 것을 확인해 갈래 이름을 바로잡아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그려 두었는지 해당 장을 찾아 읽는다. 甲은 종합계획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짚어 보기로 한다. 두 계획이 어긋나 있으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부터 다투게 된다.
甲은 우리 부처가 계획 변경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지 지난 공문을 넘겨 찾아본다. 甲은 어떤 절차로 요청했는지 순서를 적어 다음에 쓸 수 있게 정리해 두기로 한다.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으니 우리 의견도 그 길로 올릴 수 있게 된다.

창고와 집배송센터처럼 낱낱으로 일하는 최소 단위는 단위물류시설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중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4.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
5.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은 실수요 검증을 위원회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그 사업만은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두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물류단지개발지침 가운데 토지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 의견 청취와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국가정책사업으로 개발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라고 적었다. 법은 국가정책사업이거나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한다. 지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시설과 단지 사업에 따른 시설을 한 덩이 건물로 지을 수 있다고 적었다. 도시 안에서 자리를 아껴 함께 짓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공고된 개발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안에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그 의견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한다. 받는 곳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도시 안 단지의 실수요 검증이 어떤 절차로 갈음되는지 조문을 찾아 짚어 본다. 甲은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일정이 며칠 줄어드는지 셈해 본다. 갈음되면 걸리는 날이 크게 줄어 사업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甲은 개발지침에서 무엇이 경미한 사항인지 규칙의 목록을 열어 항목을 세어 본다. 甲은 우리가 고치려는 대목이 그 목록에 드는지 짚어 절차를 정해 두기로 한다. 경미한 사항이면 의견을 듣는 걸음을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단지가 두 개 시도에 걸치는지 경계선을 지도에 그어 보고 확인해 본다. 甲은 걸친다면 누가 지정하는지 조문을 짚어 신청할 곳을 바로잡아 적어 두기로 한다. 지정할 사람을 잘못 알면 신청서가 그대로 되돌아오게 되고 만다.
甲은 주택지구 시설과 물류 시설을 한 건물에 넣으면 자리가 얼마나 남는지 셈해 본다. 甲은 층을 어떻게 나눌지 도면에 그려 두 사업 담당자에게 보여 주기로 정한다. 한 건물에 함께 넣으면 땅값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甲은 계획안 열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공고문의 날짜를 읽어 적어 확인한다. 甲은 의견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구청 담당 과를 적어 두기로 한다. 열람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받아 주지 않게 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설과 단지 시설을 한 덩이 건물로 지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않았으면 지체 없이 보완시공 같은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덜 된 채로 문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나 인근 주민을 먼저 뽑아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의무를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 지운다. 지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단지의 진입도로와 간선도로를 놓게 할 수 있다. 길이 있어야 단지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사업을 밀어주려고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돈을 따로 모아 두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시행자는 단지 안 기존 시설을 헐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남겨 둘 수 있다. 쓸 만한 것을 굳이 부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것이 몇 건이고 무엇인지 검사 조서를 열어 세어 본다. 甲은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 기한을 확인해 공정표를 다시 짜 두기로 정해 둔다. 보완이 늦어지면 준공이 밀려 입주 예정 회사까지 함께 기다리게 된다.
甲은 이주하시는 분과 인근 주민 가운데 일자리를 바라는 분이 몇 분인지 세어 본다. 甲은 그분들을 어느 회사가 뽑아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입주기업체에 전하기로 한다. 우선 고용은 시행자가 아니라 입주하는 회사가 지는 몫인 것이다.
甲은 우리 단지로 들어오는 길이 몇 미터이고 폭이 얼마인지 도면에서 재어 본다. 甲은 큰 차가 드나들 수 있는지 견주어 넓혀야 할 구간을 골라 적어 두기로 한다. 진입도로는 시행자에게 맡길 수 있으니 값을 우리가 다 지지 않는다.
甲은 우리 도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가 있는지 조례집을 뒤져 근거를 찾아본다. 甲은 올해 그 회계에 얼마가 잡혀 있는지 예산서를 열어 숫자를 적어 두기로 한다. 특별회계가 있으면 사업비를 그 안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甲은 단지 안에 아직 쓸 만한 건물이 몇 동인지 걸어 다니며 상태를 살펴 세어 본다. 甲은 남겨 두면 철거비가 얼마나 주는지 셈해 남길지 헐지 정해 두기로 한다. 남길 수 있는 건물은 남기는 것이 철거비와 공사 기간을 함께 줄인다.

이주자와 인근 주민을 먼저 뽑을 의무는 시행자가 아니라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의 몫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중대한 사유에 든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넷 가운데 첫 자리가 그것이다. 법령에 있는 대로다. 옳다.
ㄴ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면 당사자가 반드시 써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고시하고 먼저 쓰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할 뿐 의무로 두지 않았다. 강제가 아니다. 옳지 않다.
ㄷ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치게 덜어 주어 상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 경우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와 계약한 차주들이 종사자격을 다 갖추었는지 자격증 사본을 모아 세어 본다. 甲은 빠진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해 언제까지 갖추도록 할지 날짜를 정해 둔다. 자격 없는 차주에게 짐을 맡기면 그 건이 통째로 문제가 되고 만다.
甲은 우리가 쓰는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와 어디가 다른지 두 문서를 나란히 짚어 본다. 甲은 다른 조항이 몇 개인지 세어 굳이 다르게 둘 까닭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甲은 우리 계약서와 표준 계약서를 왼쪽 오른쪽에 펴 놓고 배상 조항만 줄을 맞춰 읽는다. 甲은 우리 쪽이 책임을 덜어 놓은 대목이 몇 군데인지 붉은 펜으로 표시해 둔다. 표준보다 지나치게 덜어 둔 조항은 다투면 효력을 잃는다.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쓰도록 권고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망한 뒤 여섯 달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한은 아흔 날 안이다. 날수가 두 배다. 옳지 않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열나흘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한은 닷새 안이다. 날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법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하루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상속을 알리고 나면 그 사이에 빈 기간이 없던 것처럼 다루어진다고 적었다. 돌아가신 날부터 알린 날까지도 이어받은 사람이 허가를 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업이 끊기지 않게 한 장치다. 옳다(정답).
상속인이 사업을 남에게 넘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사업 양도는 신고로 하는 것이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상속을 알려야 하는 기한이 며칠인지 조문을 찾아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본다. 甲은 그 날수를 더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셈해 큰 글씨로 적어 벽에 붙여 둔다. 아흔 날은 상을 치르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차게 된다.
甲은 상속신고를 낸 날이 언제이고 답이 언제 왔는지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본다. 甲은 그 사이가 며칠인지 세어 늦었으면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창구를 적어 둔다.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甲은 답이 오지 않으면 언제부터 수리된 것으로 보는지 조문을 찾아 짚어 본다. 甲은 끝난 날의 다음 날이라는 것을 확인해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그날부터 사업을 이어 가도 되니 거래처에 미리 알릴 수 있게 된다.
甲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신고까지 사이에 나간 짐이 몇 건인지 장부를 세어 본다. 甲은 그 사이도 허가가 이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해 거래처에 알려 주기로 한다.
甲은 이어받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무엇이 드는지 관할 관청에 전화해 묻는다. 甲은 승인인지 신고인지 담당자 말을 받아 적고 근거 조문까지 함께 확인해 둔다. 승인으로 잘못 알면 안 해도 될 심사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다.

상속신고를 하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4.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
5.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허가를 받지만 바꿀 때는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주사무소 밖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영업소를 두는 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받은 일감을 다시 넘기면서 돈을 챙길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대가를 받고 되넘기는 일을 막아 두었다. 중간에서 값만 붙는 것을 끊으려는 것이다. 옳지 않다.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쓸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그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경영한 자에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적었다. 그런 경우는 벌칙으로 다스리는 자리다. 벌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주선사업의 허가사항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등록 내용을 대조해 본다. 甲은 바뀐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신고서에 적고 며칠 안에 낼지 정해 두기로 한다. 바뀐 항목을 빠뜨리면 신고를 내고도 안 낸 것으로 잡히게 된다.
甲은 다른 시에 두려는 사무실에 나가 사람이 늘 앉아 일하는 자리인지 눈으로 살펴본다. 甲은 상주하는 자리면 영업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갖출 것을 적어 오기로 한다. 상주하느냐 아니냐가 허가가 드느냐 마느냐를 가른다.
甲은 우리가 받은 일감을 다른 주선업체에 다시 넘긴 일이 있는지 장부를 넘겨 본다. 甲은 수수료를 받고 넘긴 건이 있는지 짚어 있으면 곧바로 그만두기로 정해 둔다. 다시 넘기며 돈을 챙기는 일은 막혀 있어 드러나면 허가가 흔들린다.
甲은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이용료가 얼마인지 물어 값을 견주어 보기로 한다. 남의 정보망을 쓸 수 있으면 우리 것을 따로 만들 일이 없어진다.
甲은 허가 서류를 꾸며 낸 일이 어떤 벌을 부르는지 정리해 직원 조회 자리에서 읽어 준다. 甲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 붙는 자리라는 것을 또렷이 짚어 다시 말해 둔다. 무게를 알아야 급하다고 서류에 손대는 일이 없어진다.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바꾸려면 신고를 하면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뒤 여섯 달이 지났으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그 명령을 받은 뒤 한 해가 지나야 바꿀 수 있게 한다. 기간이 절반이다. 옳지 않다.
허가받은 날부터 세 해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주기는 다섯 해다. 햇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옮기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그 경우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허가에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운수사업의 질서를 세우려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게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상호를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경미한 사항의 첫 자리가 상호의 변경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가 감차 명령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처분서의 날짜를 읽어 적어 확인한다. 甲은 오늘까지 몇 달이 지났는지 세어 한 해를 채웠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한 해가 지나야 증차를 낼 수 있으니 그날부터 준비하면 된다.
甲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허가기준 신고를 낸 날이 언제인지 접수증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세 해가 찼는지 셈해 신고서를 언제 낼지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신고를 거르면 허가기준을 채우고도 처분을 받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이전을 준비하며 계약과 임대차와 신고 서류가 어느 차례로 오가야 하는지 따라가 본다. 甲은 그 첫걸음에 변경허가가 놓여 있고 처분 중에는 막힌다는 것을 확인한다. 앞이 막히면 뒤에 잡아 둔 이사 일정까지 다 흔들린다.
甲은 우리 허가증 뒷면에 기한이나 조건이 적혀 있는지 글자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적힌 것이 있으면 언제까지인지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기한이 붙은 허가는 그 날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만다.
甲은 회사 이름이 적힌 간판과 명함과 계약 서식이 모두 몇 군데인지 돌며 목록을 만든다. 甲은 신고를 낸 뒤 어디부터 고칠지 차례를 정해 담당자에게 나누어 맡긴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신고 한 장보다 뒷정리가 더 크다.

상호를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로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관리사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5.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등 의무가입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운송주선사업자가 각 화물자동차별로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주선사업자를 각 사업자별로 들도록 한다. 세는 단위가 다르다. 옳지 않다.
이사화물만 주선하는 자가 사고 건당 이천만원 이상으로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 경우는 오백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두었다. 금액이 네 배다. 옳지 않다.
특수용도형 가운데 스스로 못 가고 끌려만 다니는 차를 가진 운송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규칙이 그 차를 대상에서 빼 두었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을 끊을 수 없다고 적었다. 허가 취소는 법이 든 해제 사유 가운데 하나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들지 않은 의무가입자에게 형벌을 매긴다고 적었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로 다스리는 자리다. 벌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주선업 보험이 사업자 하나로 들려 있는지 증권을 펴 보고 확인해 본다. 甲은 차마다 들어 둔 것이 있으면 겹치는지 짚어 보험사에 정리를 요청하기로 한다. 겹쳐 들어 두면 쓰지도 못할 보험료를 해마다 내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이삿짐만 주선하는 우리 보험의 한도가 얼마인지 증권의 금액을 읽어 본다. 甲은 오백만원 이상인지 견주어 모자라면 얼마를 올려야 하는지 셈해 두기로 한다. 이삿짐 쪽은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 화물과 값이 다르다.
甲은 우리 차 가운데 끌려만 다니는 차가 몇 대인지 등록증을 넘겨 세어 확인한다. 甲은 그 차들이 보험 대상에서 빠지는지 규칙을 짚어 보험료를 다시 셈해 보기로 한다.
甲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어떤 경우에 계약을 중간에 끊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甲은 허가가 취소된 때가 그 안에 드는지 확인하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는지도 묻는다. 끊을 수 있는 자리인 줄 모르면 안 쓸 보험을 그대로 낸다.
甲은 보험에 들지 않은 채로 지낸 날이 며칠인지 증권의 기간과 달력을 견주어 본다. 甲은 그동안 얼마의 과태료가 붙는지 기준표를 찾아 셈해 미리 마련해 두기로 한다. 하루라도 비면 그날치가 그대로 붙으니 갱신을 미룰 일이 아니다.

특수용도형 가운데 끌려만 다니는 차는 의무가입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으로 구성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4.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당사자는 운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운임과 요금 신고를 받으면 서른 날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한은 열나흘 안이다. 날수가 두 배가 넘는다. 옳지 않다.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 해라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임기는 한 해이고 이어서 맡을 수 있다. 햇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삼급이나 사급 공무원으로 특별위원을 둔다고 적었다. 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세 명 안의 특별위원을 두게 할 뿐 부처와 직급을 그렇게 못 박지 않는다. 조건이 다르다. 옳지 않다.
안전운임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당사자가 운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무효가 된 부분을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시 정할 일이 없다. 옳지 않다.
안전운송원가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셋째 항목에 그것이 들어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운임을 신고한 날과 답이 온 날을 접수증에 적어 서류철 앞장에 붙여 남겨 둔다. 甲은 다음 신고 때도 같은 자리에 적기로 하고 빈 칸을 미리 만들어 두기로 한다. 남겨 두면 기한이 지켜졌는지 해마다 다시 세지 않아도 된다.
甲은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촉일이 언제인지 공개 자료를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세어 다음 위촉이 언제일지 짚어 두기로 정해 둔다. 위촉 때를 알아 두면 우리 쪽 사람을 추천할 자리도 보이게 된다.
甲은 위원회에 어느 부처 사람이 앉아 있는지 회의 자료의 참석자 명단을 읽어 본다. 甲은 몇 명이 특별위원인지 세어 법이 든 인원과 맞는지 견주어 적어 두기로 한다. 어느 부처가 앉는지 알면 자료를 누구에게 낼지도 함께 정해진다.
甲은 안전운임에 못 미치게 적힌 계약서 한 장을 놓고 차액이 얼마인지 셈해 본다. 甲은 다시 계약하지 않아도 안전운임대로 본다는 것을 확인해 차액을 청구하기로 한다. 못 미친 몫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버리면 안 된다.
甲은 우리 운송서비스 수준을 무엇으로 재는지 지표가 있는지 자료를 찾아 적어 본다. 甲은 그 지표가 원가 심의에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 자료를 갖추어 두기로 정한다. 서비스 수준이 원가에 들어가니 재어 둔 값이 곧 우리 운임이 된다.

안전운송원가를 정할 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휴게소 종합계획을 십 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단위는 다섯 해다. 햇수가 두 배다. 옳지 않다.
계획을 굳히기 전에 지방과 관계 부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땅과 예산이 걸린 일이라 뒤늦게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이 요구하는 순서가 맞다. 옳다(정답).
한국공항공사는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 목록에 그 공사가 올라 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건설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열흘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간은 스무 날 이상이다. 날수가 절반이다. 옳지 않다.
항만이 있는 지역으로 하루 평균 왕복 교통량이 만 오천 대인 곳은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규칙은 그런 지역으로 만 오천 대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든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지금 휴게소 종합계획이 몇 해짜리이고 언제 끝나는지 표지를 열어 확인한다. 甲은 다음 계획이 언제 나오는지 세어 우리 부지 계획과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다음 계획이 나오는 해에 맞춰야 우리 부지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
甲은 우리 도가 종합계획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지난 공문을 넘겨 찾아 읽어 본다. 甲은 그 의견이 계획에 담겼는지 두 문서를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낸 의견이 안 담겼으면 다음 계획 때 어떻게 낼지 다시 짜야 한다.
甲은 휴게소를 지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시행령의 목록을 열어 세어 본다. 甲은 공항공사도 목록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함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목록에 든 기관과 함께 하면 우리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건설계획을 언제부터 열람하게 했는지 공고문의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스무 날을 채웠는지 세어 모자라면 기간을 늘려 다시 공고하기로 정해 둔다. 열람 기간이 모자라면 공고 자체를 다시 해야 하니 날수를 세어야 한다.
甲은 우리 항만 앞 도로의 하루 왕복 교통량이 몇 대인지 조사 자료를 열어 적는다. 甲은 만 오천 대를 넘는지 견주어 휴게소 건설 대상에 드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교통량이 기준을 넘으면 나라가 짓는 자리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휴게소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
3.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사용을 금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쓰려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천재지변으로 수송력을 급히 늘려야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차를 유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유상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그런 사유는 예외로 둔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자가용 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도지사는 여섯 달 안의 기간을 정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그 사유로 사용이 금지된 자가용 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금지 기간에 굴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자가용 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내준 자는 형벌을 받는다. 허가 없는 영업을 무겁게 다스리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 짐만 나르는 차를 새로 들이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신고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 며칠 안에 답이 오는지 세어 표시해 두기로 한다.
甲은 큰 눈으로 길이 막혔을 때 남의 차를 빌려 쓸 수 있는지 예외 사유를 읽어 본다. 甲은 허가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확인해 미리 서류 양식을 받아 두기로 정해 둔다.
甲은 우리 자가용 차로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른 일이 있는지 배차 기록을 넘겨 본다. 甲은 그런 건이 있으면 곧바로 그만두도록 기사들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사용이 금지된 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절차를 알아본다. 甲은 반납할 곳과 기한을 적어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늦게 내면 반납할 때까지 계속 처분이 이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자가용 차를 돈 받고 빌려주면 어떤 벌을 받는지 벌칙 조문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형벌이라는 것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알려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정해 두기로 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쓰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업 신고의 의무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운송사업의 전부를 접으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갑자기 문을 닫아 화주가 곤란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신고 의무가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린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법은 흠 없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시점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전부를 접으려면 미리 그 뜻을 영업소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거래하던 이들이 미리 알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을 접었는데 번호판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협회에도 전해져야 한다고 적었다. 회원 명부와 공제 관계를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규칙이 그 통지를 의무로 두었다. 옳다.

🧮 풀이

甲은 문을 닫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정하고 신고서를 언제 내야 하는지 세어 본다. 甲은 미리 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둔다. 미리 내지 않고 문을 닫으면 그것만으로 처분을 받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신고서가 접수된 날이 언제인지 접수증의 도장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그날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지 조문을 짚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접수된 날로 끝나는지 통지가 와야 끝나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진다.
甲은 폐업 사실을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사무실과 영업소를 돌며 자리를 골라 본다. 甲은 사람들이 잘 보는 자리가 어디인지 짚어 언제부터 붙일지 정해 두기로 한다. 붙이지 않고 닫으면 거래처가 모르고 짐을 보내는 일이 생기게 된다.
甲은 반납할 등록증과 번호판이 몇 대분인지 차량대장을 열어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번호판을 늦게 내면 그 차가 아직 굴러가는 것으로 잡히게 된다.
甲은 우리 폐업이 협회에 전해졌는지 협회에 전화해 회원 명부를 확인해 본다. 甲은 아직이면 관할관청에 통지가 나갔는지 물어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협회에 전해져야 공제와 회비도 함께 정리되니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폐업 신고 의무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감옥살이가 면제된 날부터 세 해가 지난 사람을 들었다. 법이 막아 두는 기간은 두 해이므로 이미 풀린 사람이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한 해가 지난 자를 들었다. 결격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만이라 기간이 끝났으면 풀린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뒤 세 해가 지난 자를 들었다. 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다섯 해가 지나야 풀리므로 아직 두 해가 남았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정답).
준수사항을 어겨 허가가 취소된 뒤 세 해가 지난 자를 들었다. 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두 해가 지나면 풀린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를 들었다. 결격은 복권되지 않은 동안만이라 복권되었으면 곧바로 풀린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다.

🧮 풀이

甲은 우리 임원 가운데 실형을 산 사람이 있는지 서류를 받아 형이 끝난 날을 적는다. 甲은 그날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두 해를 넘겼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세는 방식이 달라 형벌 이름부터 가려야 한다.
甲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유예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판결문의 날짜를 읽어 본다. 甲은 기간이 끝났으면 결격이 풀린다는 것을 확인해 선임해도 되는지 판단해 둔다. 유예기간이 끝났으면 바로 되는지 조문의 단서까지 짚어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 회사가 예전에 어떤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는지 처분서를 찾아 읽어 본다. 甲은 부정한 방법이었다면 다섯 해를 세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날짜를 셈해 둔다. 취소 사유마다 세는 햇수가 달라 처분서를 먼저 꺼내 읽어야 한다.
甲은 준수사항을 어겨 취소된 사례가 몇 건인지 지난 처분 기록을 넘겨 세어 본다. 甲은 그 사유는 두 해라는 것을 확인해 언제부터 다시 낼 수 있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파산했던 사람이 복권되었는지 법원 서류를 받아 결정일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복권되었으면 결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임원으로 올릴지 정해 두기로 한다. 복권 결정문을 서류철에 함께 넣어 두면 나중에 다시 찾지 않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는 다섯 해가 지나야 결격이 풀리므로, 정답은 3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 거짓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5.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한다. 두 자리가 다 어긋난다. 옳지 않다.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변경지정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땅만 잡아 두고 두 해가 지나면 지정이 날아간다고 적었다. 법이 참아 주는 기간은 세 해이므로 한 해가 더 남아 있다. 햇수가 모자란다. 옳지 않다.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적었다. 그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자리다. 임의가 아니다. 옳지 않다.
시·도지사가 촉진지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집배송시설을 한데 모아 놓으려는 제도라 지역을 아는 쪽이 먼저 나선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시설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올리려면 어디에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甲은 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부처가 지정한다는 것을 확인해 순서를 적어 두기로 한다. 추천하는 곳과 지정하는 곳이 달라 순서를 뒤집으면 되돌아온다.
甲은 우리 센터의 지정 내용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지정서와 현황을 대조해 본다. 甲은 중요 사항이면 어디에 변경지정을 내야 하는지 확인해 서류를 갖추어 둔다. 중요 사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변경지정인지 신고인지가 갈리게 된다.
甲은 지정받은 자리에 나가 첫 삽이라도 떴는지 울타리와 가설 사무실을 눈으로 확인한다. 甲은 아직이면 왜 늦어졌는지 공정표에서 막힌 자리를 찾아 적어 오기로 한다. 늦어진 까닭을 먼저 알려야 취소를 면할 길이 열린다.
甲은 지정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것이 없었는지 사본을 꺼내 한 장씩 짚어 본다. 甲은 거짓이면 반드시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된 곳을 스스로 고쳐 내기로 한다. 거짓은 반드시 취소되는 자리라 다른 사유와 무게가 아주 다르다.
甲은 우리 지역을 촉진지구로 올리려면 누가 요청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도지사가 요청한다는 것을 확인해 도청 담당 과에 자료를 내기로 정해 둔다. 요청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우리가 바로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촉진지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시·도지사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는 죄의 미수범
2.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
4.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는 죄의 미수범을 들었다. 법은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다. 형벌 대상이 맞다. 옳다.
속임수로 점포를 등록해 낸 사람을 들었다. 법은 이런 경우를 한 해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린다. 형벌 대상이 맞다. 옳다.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를 들었다. 법이 든 형벌 조문 어디에도 그 행위는 없고 과태료로 다스리는 자리다. 형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은 자를 들었다. 법은 보관하지 않은 자를 한 해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린다. 형벌 대상이 맞다. 옳다.
신고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한 자를 들었다. 법은 그 경우를 한 해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린다. 형벌 대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전자문서를 손대려다 그친 일도 벌을 받는지 조문의 마지막 항을 읽어 본다. 甲은 미수도 처벌한다는 것을 확인해 직원 교육 자료에 그 대목을 넣기로 정한다. 미수까지 벌한다는 것은 손대려는 마음부터 막겠다는 뜻인 것이다.
甲은 개설등록에 냈던 서류와 지금 실제 매장 현황을 항목마다 줄을 맞춰 견주어 본다. 甲은 넓이와 층수와 주차 대수가 그때와 다른 곳이 몇 군데인지 세어 적어 둔다. 그때는 맞았어도 지금 다르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甲은 회계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감사 조서를 열어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한다. 甲은 어긋난 대목이 있으면 어떤 벌이 붙는지 조문을 짚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절차가 어긋났어도 형벌이 아닌 자리가 있어 무게를 갈라 보아야 한다.
甲은 우리 전자문서를 몇 해 동안 두어야 하는지 시행령의 기간을 찾아 적어 본다. 甲은 지금 몇 해치가 남아 있는지 세어 모자라면 백업을 늘리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보관기간을 어기면 형벌이 붙으니 백업을 미룰 일이 아닌 것이다.
甲은 우리 점포의 개설자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는지 신고 서류를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짚어 빠져 있으면 곧바로 내기로 날짜를 정해 두기로 한다. 신고 없이 업무를 하면 사람 하나가 아니라 회사가 걸리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다스리므로, 정답은 3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20분의 1이 증가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ㄷ.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열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등록은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ㄴ은 매장면적이 등록 당시보다 이십분의 일 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기준은 십분의 일 이상의 변경이다. 비율이 절반이다. 옳지 않다.
ㄷ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이분의 일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개설자 업무를 한다고 적었다. 실제로 절반 넘게 굴리는 사람이 맡게 하는 것이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지 구역 도면을 열어 위치를 짚어 본다. 甲은 등록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조문을 확인해 구청 담당 과를 적어 두기로 한다. 보존구역 안이면 등록이 아니라 다른 절차가 붙는다는 것도 알아 둔다.
甲은 우리 매장면적이 등록 당시보다 몇 제곱미터 늘었는지 두 도면을 견주어 본다. 甲은 늘어난 몫이 전체의 몇 할인지 셈해 변경등록 대상인지 판단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분양된 점포에서 누가 몇 제곱미터를 직접 굴리는지 임차 현황을 열어 세어 본다. 甲은 절반을 넘는 사람이 있는지 짚어 누가 개설자 업무를 맡는지 확인해 적는다. 누가 개설자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관리비를 걷는 쪽도 달라진다.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절반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개설자 업무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3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5.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모든 자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매업자 서른 명이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세우면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인원은 소매업자 쉰 명이나 도매업자 열 명 이상이다. 인원이 모자란다. 옳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류센터를 세워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고 적었다. 그렇게 세워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과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을 놓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지원 사업의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상점가진흥조합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 동의로 결성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요건은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다. 비율이 낮다. 옳지 않다.
조합원을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모든 자로 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좁힌다. 범위가 넓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동네에서 함께 물류센터를 세울 뜻이 있는 가게가 몇 곳인지 세어 본다. 甲은 소매인지 도매인지 갈라 세어 법이 든 인원을 채우는지 견주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시가 세운 물류센터의 운영을 누가 맡고 있는지 위탁 서류를 찾아 확인한다. 甲은 세운 곳과 맡은 곳이 어디인지 갈라 적어 잘못 알던 것을 고쳐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상점가에 주차 자리가 몇 대분 모자라는지 차를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주차장을 놓으면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받아 지원을 신청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낼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셈해 본다.
甲은 조합을 세우려면 몇 곳의 동의가 필요한지 자격 있는 가게 수를 세어 셈해 본다. 甲은 삼분의 이가 몇 곳인지 셈해 동의서를 몇 장 받아야 하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상점가의 가게 가운데 중소기업자에 드는 곳이 몇 곳인지 세어 확인한다. 甲은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곳인지도 세어 조합원 명부를 다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자격이 없는 가게가 섞여 있으면 조합 결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이나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을 놓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관리사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 ㄱ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 ㄴ )이(가)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ㄱ: 1, ㄴ: 과반수
2. ㄱ: 1, ㄴ: 3분의 2 이상
3. ㄱ: 2, ㄴ: 과반수
4. ㄱ: 2, ㄴ: 3분의 2 이상
5. ㄱ: 2, ㄴ: 5분의 3 이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앞을 한 번으로 뒤를 과반수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동의 요건은 삼분의 이 이상이다. 뒤가 낮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한 번으로 뒤를 삼분의 이 이상으로 적었다. 법은 해마다 한 번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하되 입점상인 삼분의 이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해에는 받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두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두 번으로 뒤를 과반수로 적었다. 횟수와 동의 요건이 다 법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두 번으로 뒤를 삼분의 이 이상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횟수는 한 번 이상이다. 앞이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두 번으로 뒤를 오분의 삼 이상으로 적었다. 두 자리가 다 법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점포가 지난해 회계감사를 몇 번 받았는지 감사보고서를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해마다 한 번은 받았는지 지난 다섯 해치를 늘어놓아 견주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점포를 층마다 돌며 실제로 장사하는 상인이 몇 명인지 문을 두드려 세어 본다. 甲은 비어 있는 자리를 빼고 센 수로 삼분의 이가 몇 명인지 다시 셈해 두기로 한다. 명부의 수와 실제 있는 수가 다르면 동의가 모자라게 된다.
甲은 동의를 말로 받아도 되는지 서면이어야 하는지 조문의 글자를 읽어 확인한다. 甲은 서면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양식을 만들어 돌리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말로 받은 동의는 나중에 없던 일이 되니 종이로 남겨야 하는 것이다.
甲은 감사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날수를 세어 적어 본다. 甲은 홈페이지에 올릴 날짜를 정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알리는 날을 놓치면 감사를 받고도 안 받은 것으로 잡히게 된다.
甲은 감사인을 어디에 추천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조문에 적힌 곳을 읽어 본다. 甲은 구청과 공인회계사회 두 곳이라는 것을 확인해 연락처를 적어 두기로 정한다. 두 곳 다 물어 두면 한쪽이 늦어져도 감사를 미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해마다 한 번 이상 받되 입점상인 삼분의 이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해에는 건너뛸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성한다.
2.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4.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분쟁협의회를 사업의 종류별로 꾸린다고 적었다. 법은 항만별로 꾸리게 한다. 나누는 잣대가 다르다. 옳지 않다.
항만운송근로자 단체가 분쟁협의회를 꾸리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사업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를 나란히 들어 두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회의를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다. 비율이 낮다. 옳지 않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재적위원 삼분의 이 출석과 출석위원 삼분의 이 찬성을 요구한다. 두 비율이 다 낮다. 옳지 않다.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 사항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첫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항만에 분쟁협의회가 꾸려져 있는지 알아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적어 본다. 甲은 옆 항만에도 따로 있는지 확인해 항만마다 두는 것인지 짚어 보기로 정한다. 항만마다 따로 두는 것이면 옆 항만 일은 그곳 협의회로 가야 한다.
甲은 협의회 위원 일곱 명이 각각 어디에서 왔는지 명단을 열어 갈래별로 세어 본다. 甲은 근로자 쪽에서 몇 명이 왔는지 확인해 우리 쪽 추천이 반영되었는지 짚어 둔다.
甲은 회의를 열자고 하려면 몇 사람의 요청이 필요한지 재적 인원으로 셈해 본다. 甲은 과반수가 몇 명인지 셈해 함께 요청할 사람을 미리 모아 두기로 정해 둔다. 혼자 요청해서는 열리지 않으니 미리 함께할 사람을 모아 두어야 한다.
甲은 지난 회의에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찬성했는지 회의록의 숫자를 읽어 본다. 甲은 그 수가 열고 의결하는 요건을 채우는지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여는 수와 정하는 수가 같은지 다른지부터 조문에서 가려야 한다.
甲은 우리 항만의 노사 다툼을 어디에서 다룰 수 있는지 협의사항 목록을 읽어 본다. 甲은 그것이 첫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안건으로 올릴 준비를 하기로 한다. 노사 다툼을 다룰 자리가 있으면 밖으로 끌고 갈 일이 줄어든다.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분쟁협의회를 꾸리는 데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2.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3.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4.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5.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을 들었다. 법은 항만에서 배나 부선으로 화물을 나르는 행위를 항만운송에 넣으면서 그 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단서로 빼 둔다. 빠지는 자리다. 옳지 않다(정답).
뗏목으로 실려 온 나무를 물 위 저장소에 넣는 일을 들었다. 법은 나무를 다루는 이 걸음도 열여섯 갈래 안에 넣어 두었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항만에서 화물을 배에 싣거나 배에서 내리는 일을 들었다. 법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항만에서 배나 부선으로 나를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를 들었다. 법이 든 일곱째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나무를 여러 개 엮어 물에 띄워 옮기는 일을 들었다. 법은 항만과 지정구간에서 그렇게 옮기는 것도 갈래에 넣어 두었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짐을 나르는 회사가 해운법상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서류를 받아 본다. 甲은 그 회사가 하는 운송이 항만운송에서 빠지는지 단서를 짚어 표에 적어 둔다. 해운법 쪽 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빠지니 상대의 면허부터 보아야 한다.
甲은 뗏목으로 온 목재를 물 위 저장소에 넣는 일을 누가 맡는지 부두에서 확인한다. 甲은 그 업체가 어떤 등록을 하고 일하는지 물어 계약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등록을 확인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물을지 또렷해진다.
甲은 한 배에 싣는 짐이 몇 톤이고 다 싣기까지 몇 시간인지 저울과 시계로 재어 본다. 甲은 그 일이 항만운송의 어느 갈래에 드는지 조문과 견주어 계약서를 고쳐 둔다. 갈래를 잘못 적으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엉키게 된다.
甲은 하역장에 쌓인 우리 짐이 밖으로 나가기까지 며칠 걸리는지 기록을 세어 본다. 甲은 늦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짚어 업체와 함께 고칠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늦어지는 자리를 알면 어디를 손볼지 업체와 의논할 거리가 생긴다.
甲은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 나르는 일이 아직 있는지 알아보고 물량을 세어 본다. 甲은 그 일도 항만운송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목록에 빠뜨리지 않기로 정해 둔다. 물길로 옮기는 일도 항만운송이라 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다.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법이 항만운송에서 빼 두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정관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항만운송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으로 나눈다고 적었다. 법이 그 넷을 그대로 들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법인인 신청인의 정관이 제출 서류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다. 규칙은 법인이면 정관을 붙이도록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세 해가 지난 사람은 자격을 딸 수 없다고 적었다. 결격은 두 해가 지나면 풀리므로 세 해가 지났으면 딸 수 있다. 햇수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항만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등록은 사업의 종류별로 하고 항만별로 하는 것은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뿐이다. 잣대가 다르다. 옳지 않다.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가 정지사유에 든다고 적었다. 그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자리다. 처분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어느 갈래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증의 업종란을 읽어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네 갈래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확인해 계약서에도 같은 이름을 쓰기로 정한다. 등록증과 계약서의 이름이 다르면 그것만으로 다투는 거리가 된다.
甲은 등록 신청서에 붙일 서류가 무엇인지 규칙의 목록을 열어 항목을 세어 본다. 甲은 정관이 목록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사본을 몇 부 갖출지 정해 두기로 한다. 정관이 옛것이면 심사에서 그 자리부터 걸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자격이 취소된 직원이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취소일부터 햇수를 세어 본다. 甲은 두 해가 지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해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두 해를 잘못 세면 딸 수 없는 때에 시험을 치르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가 여러 항만에서 일하는데 등록을 각각 했는지 등록증을 모아 세어 본다. 甲은 갈래마다 어떻게 등록하는지 조문을 짚어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해 적어 둔다. 항만마다 따로 내야 하니 한 곳만 해 두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다.
甲은 정지 기간에 일을 받은 적이 없는지 그 기간의 장부를 넘겨 건수를 세어 본다. 甲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등록이 아주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알린다. 한 건이 등록을 통째로 날리니 정지 기간에는 아예 손을 놓아야 한다.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과 검수와 감정과 검량 넷으로 나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3.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4.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정되고 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아무 노선이나 골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천재지변으로 정해진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으면 승인을 받아 날짜를 미룰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봐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큰 자본과 조직이 있어야 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여객 운임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운임은 처음 정할 때나 바꿀 때나 신고로 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사업계획 가운데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바꾸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이 든 중요 사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달리려는 구간이 고시된 노선인지 고시문을 찾아 노선 이름을 확인한다. 甲은 고시에 없으면 먼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고시에 없는 구간이면 지정부터 받아야 하니 몇 해가 더 걸린다.
甲은 큰비로 개통이 늦어질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절차를 적어 본다. 甲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낼 서류가 몇 가지인지 세어 갖추어 둔다. 승인 없이 늦추면 면허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돌아오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회사가 법인인지 등기부를 떼어 설립 근거와 자본금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면허 요건을 채우는지 조문과 견주어 모자란 항목이 있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법인이 아니면 아예 신청이 되지 않으니 그것부터 갖추어야 한다.
甲은 사내 안내문에 운임을 바꿀 때 허가를 받는다고 적힌 대목을 찾아 줄을 그어 본다. 甲은 신고라고 고쳐 쓰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도 함께 넣어 다시 붙여 두기로 한다. 안내문이 틀려 있으면 직원마다 다른 절차로 움직이게 된다.
甲은 새 구간에 들어가는 역이 몇 곳이고 지금 구간과 몇 곳이 겹치는지 세어 본다. 甲은 바뀌는 몫이 얼마인지 셈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크기인지 짚어 적어 두기로 한다. 크기를 재 두면 인가로 갈지 신고로 갈지가 곧 정해진다.

여객 운임을 바꾸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3.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철도사업을 넘기고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바뀌는 일이라 미리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쉬는 경우에도 휴업기간이 여섯 달을 넘을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그런 사유의 휴업을 여섯 달 제한의 예외로 둔다. 예외를 빠뜨렸다. 옳지 않다(정답).
선로나 교량이 부서져 쉬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것이라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두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속임수로 딴 면허는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고 적었다. 처음부터 받을 수 없던 것이라 봐줄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이다. 법이 든 필수 취소 사유가 맞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걷은 돈의 운용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넘겨주는 쪽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인가까지 밟을 걸음을 칠판에 적어 본다. 甲은 어느 걸음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 마지막 날부터 거슬러 일정을 짜 두기로 한다. 인가 전에 넘겨받으면 그 사이가 통째로 무허가가 된다.
甲은 우리가 선로를 고치느라 몇 달을 세워야 하는지 공사 일정을 보고 세어 본다. 甲은 여섯 달을 넘겨도 되는 사유인지 조문의 단서를 짚어 확인해 적어 두기로 한다. 개량은 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유마다 조문을 따로 짚어야 한다.
甲은 교량이 부서져 멈춘 구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부터 멈추었는지 적어 본다. 甲은 허가인지 신고인지 조문을 짚어 낼 서류를 갖추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신고와 허가는 걸리는 날수가 달라 복구 일정이 통째로 달라진다.
甲은 면허 신청에 냈던 서류를 복사해 어느 칸을 누가 채웠는지 이름을 적어 남겨 둔다. 甲은 뒷날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바로 짚을 수 있게 해 둔다. 거짓으로 받은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니 무게가 아주 다르다.
甲은 지난 세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나란히 펴 놓고 어느 사업이 늘고 줄었는지 본다. 甲은 우리 업계에 돌아오는 몫이 있는지 항목을 짚어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둔다. 걷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 처분의 무게도 달리 보인다.

철도시설의 개량으로 쉬는 경우는 여섯 달 제한의 예외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 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1개월, ㄴ: 1개월
2. ㄱ: 1개월, ㄴ: 2개월
3. ㄱ: 2개월, ㄴ: 3개월
4. ㄱ: 3개월, ㄴ: 1개월
5. ㄱ: 3개월, ㄴ: 3개월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앞을 한 달로 뒤를 한 달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상속 신고는 석 달 안이다. 앞이 모자란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한 달로 뒤를 두 달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두 달로 뒤를 석 달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석 달로 뒤를 한 달로 적었다. 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석 달 안에 신고하게 하고 휴업이나 폐업은 한 달 안에 신고하게 한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석 달로 뒤를 석 달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휴업 신고는 한 달 안이다. 뒤가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아버지가 굴리시던 전용철도를 언제부터 우리가 맡게 되었는지 서류를 찾아본다. 甲은 그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 석 달이 얼마 남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둔다. 석 달을 넘기면 이어받을 길이 닫히니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한다.
甲은 관할 관청에 들러 상속 신고에 붙일 서식을 받아 오고 빈 칸을 하나씩 채워 본다. 甲은 우리가 아직 못 구한 서류가 무엇인지 표시해 어디에서 떼는지 적어 오기로 한다. 서식을 미리 받아 두면 기한에 몰려 허둥대지 않게 된다.
甲은 쉬기로 한 구간에 나가 언제부터 열차가 서지 않았는지 역무일지를 보고 확인한다. 甲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며칠인지 세어 한 달이 얼마 남았는지 적어 오기로 한다. 한 달을 넘기면 신고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게 되고 만다.
甲은 휴업을 알릴 때 무엇을 함께 내야 하는지 규칙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甲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조치가 몇 가지인지 세어 하나씩 마쳤는지 적어 둔다. 안전 조치를 빠뜨리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甲은 상속 신고에 답이 며칠 만에 오는지 조문에 적힌 날수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열흘 안이라는 것을 확인해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답이 오는 날을 알면 그 뒤 일정을 미리 짜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속은 사망한 날부터 석 달 안이고 휴업은 한 달 안에 신고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
2. 철골조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5.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그가 출자하거나 보조하거나 출연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적었다.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사람에게만 열어 두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철골조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 점용허가기간이 스무 해를 넘을 수 없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조 같은 튼튼한 건물이면 쉰 해로 둔다. 햇수가 크게 짧다. 옳지 않다.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그 경우를 감면할 수 있는 자리로 든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허가 없이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백분의 백오십을 변상금으로 걷을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비율은 백분의 백이십이다. 비율이 다르다. 옳지 않다.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넘기려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 이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가 철도사업자가 출자한 곳인지 주주 명부를 열어 지분을 확인해 본다. 甲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드는지 조문과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드는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
甲은 우리가 지으려는 건물이 어떤 구조인지 설계도의 구조란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그 구조면 몇 해까지 쓸 수 있는지 시행령을 짚어 사업 기간을 짜 보기로 한다. 구조에 따라 쓸 수 있는 햇수가 달라 설계부터 그것을 보고 잡아야 한다.
甲은 공공주택을 함께 지으면 점용료가 얼마나 깎이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깎인 금액이 얼마인지 셈해 사업 수지에 넣어 다시 따져 보기로 정해 둔다. 깎이는 몫이 크면 그것만으로 사업이 될지 안 될지가 갈리게 된다.
甲은 허가 없이 쓴 자리가 있는지 도면과 현장을 대조해 넓이를 재어 확인해 본다. 甲은 변상금이 얼마인지 비율을 곱해 셈해 미리 마련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넓이가 곧 붙는 돈의 크기가 되니 재는 일부터 꼼꼼히 해야 한다.
甲은 점용 권리를 넘길 때 무엇이 드는지 국토교통부 담당 과에 전화해 절차를 묻는다. 甲은 인가라는 답을 받아 적고 심사에 며칠이 걸리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기로 한다. 신고로 알고 넘기면 넘긴 쪽과 받은 쪽이 함께 걸리게 된다.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그가 출자하거나 보조하거나 출연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다.
2. 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다른 기금에서 온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재원의 하나로 든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에 기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수출 촉진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들고 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여유자금을 증권을 사는 방법으로 굴릴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은행 예치와 함께 국채와 공채를 비롯한 증권 매입을 운용 방법으로 든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장에게 맡긴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맡긴다. 맡는 곳이 다르다. 옳지 않다.
수입과 지출을 밝히려고 농협은행에 기금계정을 두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에는 그런 계정을 특정 은행에 두라는 조문이 없다. 없는 규정을 든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이 기금이 어디에서 오는 돈으로 채워지는지 조문의 재원 목록을 세어 본다. 甲은 다른 기금에서 오는 몫이 얼마인지 결산 자료에서 찾아 적어 두기로 한다. 재원이 여러 갈래면 한 갈래가 줄어도 기금이 바로 마르지는 않는다.
甲은 우리가 수출을 늘리려는데 이 기금을 빌릴 수 있는지 융자 대상을 읽어 본다. 甲은 대상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얼마를 얼마 동안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르고 있으면 남들만 쓰고 우리는 못 쓰게 된다.
甲은 기금의 남는 돈이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는지 운용 내역을 열어 항목을 세어 본다. 甲은 예금과 증권이 각각 얼마인지 셈해 지난해와 견주어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甲은 기금 운용 업무를 실제로 어느 기관이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본다. 甲은 문의를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확인해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적어 두기로 한다. 실제로 굴리는 곳을 알아야 물어볼 창구도 함께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甲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결산보고서를 찾아 열어 본다. 甲은 언제까지 누구에게 내는 문서인지 조문을 짚어 다음 공개 시기를 적어 둔다. 공개되는 때를 알면 우리가 낸 몫이 어디로 갔는지 짚어 볼 수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채와 공채를 비롯한 증권을 사는 방법으로도 굴릴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개설한다.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4.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5.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앙도매시장은 시·도가 열고 지방도매시장은 시·군·구가 연다고 적었다. 법은 중앙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가 열고 지방은 거기에 시까지 더해 연다. 여는 주체가 다르다. 옳지 않다.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바꿀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적었다.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승인하는 곳이 다르다. 옳지 않다.
도매시장법인을 부류별로 지정하되 삼 년 이상 십 년 이하로 유효기간을 둔다고 적었다. 법은 공모하여 지정하고 처음 지정은 오 년 이상 십 년 이하로 둔다. 셈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
상품성을 높이는 규격화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에 든다고 적었다. 법이 든 세 가지 의무 가운데 셋째가 규격화와 포장 개선과 선도 유지의 촉진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칠 때 개설자에게 신고한다고 적었다. 법은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지역 도매시장을 누가 열었는지 개설 고시를 찾아 기관 이름을 읽어 본다. 甲은 중앙인지 지방인지 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여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누가 열었는지에 따라 업무규정을 고칠 때 승인받을 곳도 달라진다.
甲은 우리 시장의 업무규정을 고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어느 부처인지 확인해 신청서와 붙일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승인 없이 고친 규정은 나중에 그대로 다투는 거리가 되고 만다.
甲은 우리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언제 지정되었고 언제까지인지 지정서를 읽어 본다. 甲은 남은 기간이 몇 해인지 세어 재지정 신청을 언제 낼지 달력에 표시해 둔다. 재지정이 늦으면 그 사이 거래를 못 하게 되니 날짜가 곧 값이 된다.
甲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이 규격 상자에 담겨 있는지 나가서 세어 본다. 甲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몇 상자인지 세어 산지에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규격이 갖춰져야 값이 제대로 매겨지니 산지에 알리는 일이 곧 돈이다.
甲은 도매시장법인 두 곳이 합치려 한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조문을 찾아 짚어 본다. 甲은 개설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절차와 기한을 적어 두기로 한다. 신고로 알고 합치면 그 합병 자체가 되돌려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품성을 높이는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들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