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0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CertLab에서 풀어보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로 한다.) 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청소년육성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가정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 명시된 처벌 기준은?
정답 3번
강간할 목적의 예비·음모는 세 해 이하의 징역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 ㄱ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 ㄴ )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의 ( ㄷ )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정답 5번
오백 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교육감 본인의 몫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명시된 정의로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정답 2번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것은 청소년교류활동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특별지원은 청소년 본인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두 해마다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신고 의무를 진 기관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시·군·구 상담복지센터는 한 명 이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ㄹ. 금지약물 복용 여부
ㅁ. 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정답 4번
금지약물 복용 여부는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ㄹ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4번
열아홉과 열과 열넷과 열둘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종합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밑줄 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정답 2번
대통령령이 든 사람에 미성년후견인이 들므로, 정답은 2번이다.
소년법상 명시된 동행영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
ㄴ. 발부연월일
ㄷ. 행위의 개요
ㄹ.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ㅁ.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정답 5번
다섯 가지가 모두 동행영장에 적을 것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기금 조성 사업 지원에도 쓸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정답 3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다니는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조직과 기능이 옳은 것은?
정답 4번
특별지원계획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의 몫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넘기는 것은 센터 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목적
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ㄷ. 임직원에 관한 사항
ㄹ.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ㅁ.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5번
다섯 가지가 모두 정관에 담을 것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정답 4번
활동진흥원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정답 5번
일곱 해 종사만으로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명시된 처벌기준은?
정답 5번
비밀 누설은 두 해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청소년 기본법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 )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마다 여는 것은 청소년특별회의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