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23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2.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을 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3.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4. 4.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5.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나라가 굴리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쓸 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깎아 줄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2. 깎아 받으려는 청소년은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처럼 나이를 밝힐 수 있는 증표를 시설 쪽에 내보여야 한다. 법령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3. 청소년증은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4. 이용료를 깎아 받는 대상의 나이가 법령이 정한 것과 어긋난다. 아홉 살 이상 스물넷 이하로 넓혀 적은 것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5.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열여덟 살 넘고 스물넷 이하인 청소년도 깎아 받을 수 있다. 법령이 따로 열어 둔 자리와 그대로 맞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우리 지역 문화시설을 하나씩 찾아가 청소년에게 얼마를 깎아 주는지를 매표소에서 직접 물어 적어 온다. 값을 적은 칸 옆에 근거로 든 조례 이름을 함께 적어 둔다. 나라가 굴리는 곳은 한 곳도 빠짐없이 이용료를 깎아 주고 있었다.
  2. 甲이 시설 입구에 붙은 안내판을 사진으로 찍어 모아 무엇을 내보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한 장에 옮겨 적어 본다. 같은 문구가 몇 곳에 붙어 있는지도 옆에 세어 둔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나란히 적힌 안내판이 가장 많이 나온다.
  3. 甲이 청소년증을 빌려 쓰다 걸린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해마다 세어 적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옆 칸에 이어 적는다.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각각 몇 명이었는지도 갈라 적는다.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까닭이 그 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4. 甲이 지난해 깎아 준 사람들의 나이를 매표 기록에서 뽑아 한 살 단위로 늘어놓고 막대 그림으로 그려 본다. 막대가 가장 높은 나이와 가장 낮은 나이를 따로 표시해 둔다. 열여덟 살 위로는 막대가 끊겨 스물넷까지 넓힌 말이 서지 않는다.
  5. 甲이 열여덟 살이 넘고도 깎아 받은 사례를 골라 그때 무엇을 내보였는지를 사례마다 옮겨 적어 견주어 본다. 그때 매표원이 무엇을 더 물었는지도 옆 칸에 적어 둔다. 모두 학교에 다닌다는 증표를 함께 냈던 것으로 나온다.

  이용료를 깎아 주는 대상은 아홉 살 이상 열여덟 살 이하가 바탕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3. 3.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4. 4.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5.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어떻게 뽑고 두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은 것은 법이 정한 꼴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2.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둔다.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3. 맡은 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피고 필요한 이끎을 해야 한다. 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4. 시와 군과 구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5. 관계 행정기관과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을 굴리는 사람은 이 공무원이 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한다. 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우리 지역 조례집을 펴 전담공무원을 두고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조문마다 옮겨 적어 표로 만들어 본다. 조례에 없는 대목이 무엇인지도 목록으로 뽑아 둔다. 뽑고 두는 일이 조례에 적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서지 않는다.
  2. 甲이 전담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증 사본을 모아 어떤 자격인지를 하나씩 세어 표에 옮겨 적는다. 자격을 딴 해가 언제였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말고 다른 자격은 하나도 없다.
  3. 甲이 지난해 전담공무원이 다녀간 시설이 몇 곳이었는지를 방문 기록에서 뽑아 달마다 세어 그림으로 그린다. 다녀간 곳이 어떤 갈래의 시설이었는지도 함께 세어 둔다. 맡은 구역을 두루 돌며 살핀 자취가 기록에 촘촘히 남아 있다.
  4. 甲이 이웃 시와 군의 조직도를 나란히 펴 놓고 전담기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손으로 짚어 가며 본다. 그 아래 몇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지도 나란히 적어 둔다. 시와 군과 구마다 전담기구 아래에 그 자리가 그려져 있다.
  5. 甲이 실태 조사를 나갔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담당자에게 물어 그 답을 그대로 적어 모아 본다. 거절한 까닭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도 이어 적어 둔다. 시설이든 단체든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임용에 드는 것은 조례로 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청소년 기본법상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의 참여보장

  ㄴ.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ㄷ.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ㄹ.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ㅁ.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1. 1. ㄱ, ㄴ, ㅁ
  2. 2. ㄴ, ㄷ, ㄹ
  3. 3. ㄷ, ㄹ, ㅁ
  4. 4. ㄱ, ㄴ, ㄹ, ㅁ
  5.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청소년이 제 일에 함께 끼어 목소리를 내게 하는 참여보장은 청소년 기본법이 든 기본이념에 그대로 든다. 법이 첫머리에 내건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다.
  2. 자라날 여건과 둘레의 환경을 낫게 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이 든 기본이념에 그대로 든다. 법이 첫머리에 내건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다.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북돋우는 것은 활동을 다루는 자리에서 따로 적히는 일이다. 기본이념으로 든 자리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새로 만들어 내는 힘과 스스로 정하는 힘을 바탕으로 삶을 제 손으로 꾸리게 하는 것은 기본이념에 그대로 든다. 옳다.
  5. 민주와 복지와 통일된 나라를 맞을 자질을 키우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이 든 기본이념에 그대로 든다. 법이 첫머리에 내건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우리 기관 사업 계획서를 펴 청소년이 스스로 정하는 대목이 몇 군데인지를 형광펜으로 짚어 가며 세어 본다. 그 대목이 사업 이름에도 드러나 있는지를 옆에 표시해 둔다. 참여를 앞세운 대목이 계획서 첫 장부터 잇달아 나온다.
  2. 甲이 청소년 기본법 첫머리를 소리 내어 읽으며 이념으로 든 항목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 공책에 적어 둔다. 항목이 모두 몇 가지였는지도 끝에 세어 적어 둔다. 자라날 여건과 둘레 환경을 낫게 한다는 대목이 그 안에 들어 있다.
  3. 甲이 자원봉사를 다룬 조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법전에서 찾아 그 장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본다. 그 장에 함께 놓인 다른 조문이 무엇인지도 적어 둔다. 활동을 다루는 장에만 있고 이념을 든 첫머리에는 없다.
  4. 甲이 청소년에게 우리 기관에서 무엇을 스스로 정해 보았는지를 물어 그 답을 그대로 적어 모아 갈래로 나눈다. 스스로 정해 본 일이 몇 가지였는지도 사람마다 세어 둔다. 스스로 꾸려 본 일이 많을수록 다시 오겠다는 답이 함께 붙는다.
  5. 甲이 지난 다섯 해 사업 이름을 늘어놓고 나라와 사회를 다룬 것이 몇 건이었는지를 하나씩 세어 본다. 그 낱말이 몇 번씩 쓰였는지도 사업마다 옆에 세어 둔다. 이념에 적힌 낱말이 사업 이름에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보인다.

  ㄱㄴㄹㅁ이 기본이념이고 자원봉사 활성화는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출연금

  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ㄷ. 개인․법인이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정부가 내놓는 출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이루는 재원에 그대로 든다. 법이 기금의 재원으로 든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2. 기금을 굴려 생긴 수익금도 청소년육성기금을 이루는 재원에 그대로 든다. 법이 기금의 재원으로 든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3. 개인이나 법인이 내놓는 돈이나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도 재원에 그대로 든다. 법이 기금의 재원으로 든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도 청소년육성기금을 이루는 재원에 그대로 든다. 법이 기금의 재원으로 든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청소년육성기금이 어디서 얼마씩 들어왔는지를 해마다 표에 적고 갈래별 몫이 어떠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 본다. 몫이 가장 크게 흔들린 해가 언제였는지도 표시해 둔다. 정부가 내놓은 몫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 甲이 기금을 굴려 얻은 이자와 배당이 해마다 얼마였는지를 결산서에서 뽑아 한 장에 옮겨 적어 본다. 그 돈이 전체 재원에서 몇 몫이었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굴려서 생긴 돈이 해마다 재원 칸에 빠짐없이 올라 있다.
  3. 甲이 개인이나 법인이 내놓은 것이 몇 건이었는지를 해마다 세고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옆 칸에 이어 적어 본다. 들어온 것을 갈래로 나누어 각각 몇 건인지도 세어 둔다. 돈뿐 아니라 학용품과 겨울옷과 건물까지 재산으로 들어와 있다.
  4. 甲이 재원 칸 가운데 따로 이름이 붙지 않은 몫이 무엇이었는지를 담당자에게 물어 그 답을 적어 둔다. 그 수입금이 해마다 얼마였는지도 결산서에서 뽑아 둔다. 대통령령이 따로 든 수입금이라는 답이 되돌아온다.

  네 가지가 모두 기금을 이루는 재원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5

  청소년 기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기금을 맡아 굴리는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에 그대로 든다. 법이 사무를 넘길 수 있다고 든 기관이기 때문이다. 옳다.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상담과 복지를 맡은 기관이라 기금을 맡아 굴리는 사무를 넘겨받을 수 없다. 법이 든 자리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기금을 맡아 굴리는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에 그대로 든다. 법이 사무를 넘길 수 있다고 든 기관이기 때문이다. 옳다.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기금을 맡아 굴리는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에 그대로 든다. 법이 사무를 넘길 수 있다고 든 기관이기 때문이다. 옳다.
  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도 기금을 맡아 굴리는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에 그대로 든다. 법이 사무를 넘길 수 있다고 든 기관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기금 사무를 실제로 맡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위탁 계약서에서 찾아 기관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단체협의회의 이름이 계약서에 그대로 올라 있다.
  2. 甲이 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맡은 일을 사업 목록에서 뽑아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적어 갈래로 나눈다. 그 일이 어느 법에 기대고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 둔다. 상담과 복지뿐이고 기금을 굴린 일은 한 건도 들어 있지 않다.
  3. 甲이 우리 기관이 기금을 신청해 받은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해마다 세고 어느 기관을 거쳤는지를 이어 적는다. 거친 기관마다 걸린 날짜가 며칠이었는지도 이어 적는다. 정책연구원을 거친 사례가 그 표에 여럿 들어 있다.
  4. 甲이 기금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가 몇 가지였는지를 세어 적고 빠뜨려 되돌아온 사례를 옆 칸에 적는다. 되돌아온 까닭이 무엇이었는지도 갈래로 나누어 세어 둔다. 서류를 받아 준 곳이 활동진흥원으로 적혀 있다.
  5. 甲이 기금으로 굴린 사업이 끝난 뒤 무엇이 남았는지를 사업마다 옮겨 적고 이어 간 사업이 몇 건인지를 세어 본다. 그 사업을 어느 기관이 맡았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체육진흥공단을 거친 사업도 그 목록 안에 함께 들어 있다.

  상담복지개발원은 기금 사무를 맡을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2.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3.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4.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청소년정책의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살펴 정하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정책을 두고 살펴 맞추는 자리에 놓이기 때문이다. 옳다.
  2. 청소년정책을 뜯어보고 재는 일도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살펴 정하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정책을 두고 살펴 맞추는 자리에 놓이기 때문이다. 옳다.
  3. 청소년정책의 분야마다 무엇을 주로 할지도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살펴 정하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정책을 두고 살펴 맞추는 자리에 놓이기 때문이다. 옳다.
  4.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활동을 맡은 실무 기관이 하는 일이다. 정책을 살펴 정하는 위원회의 자리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걸친 청소년정책을 맞추는 일도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살펴 정하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그러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이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무엇을 살펴 정했는지를 회의록에서 안건 이름만 뽑아 차례로 옮겨 적어 본다. 안건마다 어떤 결론이 났는지도 한 줄로 붙여 적어 둔다. 제도를 고치는 안건이 가장 앞자리에 놓여 있다.
  2. 甲이 위원회가 낸 평가 보고서를 펴 어떤 잣대로 정책을 재었는지를 잣대마다 옮겨 적어 표로 만들어 본다. 잣대마다 어떤 값이 나왔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뜯어보고 재는 일이 위원회 몫으로 또렷이 적혀 있다.
  3. 甲이 우리 기관 사업이 어느 부처와 걸려 있는지를 사업마다 적고 둘 이상에 걸친 사업이 몇 건인지를 세어 본다. 걸린 부처가 어디였는지도 사업마다 이름을 적어 둔다. 분야마다 무엇을 주로 할지가 위원회에서 정해져 내려온다.
  4. 甲이 우리 기관이 만든 활동프로그램이 몇 가지였는지를 해마다 세고 다른 곳으로 퍼진 것을 옆 칸에 적어 본다. 퍼진 곳이 어디였는지도 프로그램마다 이어 적어 둔다. 만들고 퍼뜨린 일이 모두 실무 기관의 몫으로 적혀 있다.
  5. 甲이 두 부처가 함께 걸린 사업에서 누가 앞뒤를 맞추었는지를 사례마다 물어 그 답을 적어 모아 본다. 맞추는 데 몇 달이 걸렸는지도 사례마다 재어 적어 둔다. 맞춘 자리가 하나같이 위원회로 되돌아온다.

  활동프로그램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실무 기관의 몫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별자치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2. 2.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3. 3.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4. 4.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사 2명 이상
  5. 5.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특별자치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세 명 넘게 둔다. 법령이 정한 배치기준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2. 시와 군과 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한 명 넘게 둔다. 법령이 정한 배치기준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3. 청소년쉼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한 명 넘게 둔다. 법령이 정한 배치기준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4.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두는 청소년상담사의 수가 법령이 정한 것과 어긋난다. 두 명 넘게로 적은 것이 기준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5.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한 명 넘게 둔다. 법령이 정한 배치기준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 풀이

  1. 甲이 광역 단위 센터에 상담사가 실제로 몇 명 있는지를 명부에서 세어 표에 옮겨 적고 기준과 견주어 본다. 그 가운데 몇 명이 일급이었는지도 옆 칸에 세어 둔다. 어느 곳도 세 명 아래로 내려가 있지 않다.
  2. 甲이 시와 군과 구의 센터 명부를 나란히 펴 놓고 사람 수를 하나씩 세어 가장 적은 곳을 찾아본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는지도 표시해 둔다. 가장 작은 곳도 한 명은 반드시 두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3. 甲이 쉼터에 다녀와 상담사가 몇 명 있었는지와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적어 온다.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는지도 물어 옆에 적어 온다. 한 명이 상담을 도맡고 있어 기준이 한 명임이 눈에 들어온다.
  4. 甲이 자립지원관의 채용 공고를 해마다 모아 몇 명을 뽑는다고 적혀 있었는지를 하나씩 세어 본다. 뽑는다고 적은 자격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어 적어 둔다. 한 명을 뽑는다는 공고뿐이라 두 명이라는 말이 서지 않는다.
  5. 甲이 치료재활센터의 근무표를 펴 상담사가 하루에 몇 명씩 나오는지를 요일마다 세어 표에 적어 본다. 쉬는 날에 누가 자리를 메우는지도 물어 적어 둔다. 한 명이 날마다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짜여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두는 상담사의 수가 법령이 정한 것과 어긋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1. 1. 청소년육성
  2. 2. 청소년복지
  3. 3. 청소년활동
  4. 4. 청소년보호
  5. 5. 청소년교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청소년활동을 받치고 복지를 넓히며 일하는 청소년을 지키고 둘레를 낫게 하여 교육을 채워 고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을 청소년육성이라 한다. 옳다(정답).
  2.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살아가는 데 드는 것을 받쳐 주는 자리를 가리키는 좁은 말이다. 네 갈래를 아우르는 이 뜻매김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몸소 겪고 배우는 일을 가리키는 좁은 말이다. 네 갈래를 아우르는 이 뜻매김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청소년보호는 해로운 것에서 청소년을 지키는 자리를 가리키는 좁은 말이다. 네 갈래를 아우르는 이 뜻매김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청소년교류는 서로 오가며 만나는 활동을 가리키는 더 좁은 말이다. 네 갈래를 아우르는 이 뜻매김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법이 적어 둔 뜻매김을 소리 내어 읽으며 그 안에 든 낱말을 하나씩 동그라미로 표시해 세어 본다. 그 낱말이 다른 조문에도 나오는지를 찾아 표시해 둔다. 활동과 복지와 보호와 교육이 한 뜻 안에 다 들어 있다.
  2. 甲이 우리 기관 사업을 활동과 복지와 보호와 교육의 네 칸으로 나누어 각각 몇 건인지를 세어 표에 남긴다. 칸마다 쓴 돈이 얼마였는지도 옆에 이어 적어 둔다. 복지 칸만으로는 네 칸을 다 아우르지 못하는 것이 보인다.
  3. 甲이 청소년이 몸소 겪은 일을 적은 활동 일지를 모아 무엇을 했는지를 갈래로 나누어 세어 본다. 일지에 적히지 않은 갈래가 무엇인지도 뽑아 적어 둔다. 겪은 일만 적혀 있어 뜻매김이 말한 넓이에 못 미친다.
  4. 甲이 우리 기관이 한 해에 만난 청소년이 몇 명이었는지를 갈래별로 세고 어느 갈래가 가장 적었는지를 옆 칸에 적는다. 갈래마다 몇 시간씩 만났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해로운 것에서 지킨 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칸이 여럿 남는다.
  5. 甲이 청소년에게 우리 기관이 무엇을 해 주는 곳이라 여기는지를 물어 답이 몇 가지였는지를 세어 모아 본다. 같은 답이 몇 번씩 나왔는지도 옆에 세어 붙여 둔다. 오가는 일을 말한 답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활동과 복지와 보호와 교육을 아울러 고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1. 1. 가정 밖 청소년
  2. 2. 학교 밖 청소년
  3. 3. 이주배경청소년
  4. 4. 「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5.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집을 나온 청소년을 맡아 지키는 곳은 청소년쉼터다. 회복지원시설이 맡는 청소년으로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학교 밖 청소년을 받치는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다. 회복지원시설이 맡는 청소년으로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이주배경청소년을 받치는 곳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다. 회복지원시설이 맡는 청소년으로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맡아 지내게 하며 받쳐 주는 곳이다. 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5.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을 지키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따로 두고 있다. 회복지원시설이 맡는 청소년으로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우리 지역 청소년복지시설을 하나씩 찾아가 어떤 청소년이 머무는 곳인지를 그 자리에서 물어 적어 온다. 문 앞에 걸린 이름이 무엇인지도 옮겨 적어 둔다. 집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가는 곳은 쉼터로 따로 적혀 있다.
  2. 甲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사례마다 옮겨 적어 표를 만들어 갈래로 나누어 본다. 이어 준 뒤 어떻게 되었는지도 사례마다 따라 적어 둔다. 학교 밖 지원센터로 간 사례뿐이고 회복지원시설은 없다.
  3. 甲이 이주배경 청소년을 만난 기록을 펴 어느 기관으로 이어 주었는지를 사례마다 옮겨 적어 본다. 이어 주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도 옆 칸에 재어 적는다. 이어 준 곳이 모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적혀 있다.
  4. 甲이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온 청소년이 몇 명이었는지를 해마다 세고 머문 기간을 옆 칸에 이어 적어 본다. 몇 호 처분을 받아 왔는지도 사례마다 이어 적어 둔다. 법원의 처분서를 들고 온 사례만 이 시설에 들어와 있다.
  5. 甲이 시설에서 나온 뒤 그 청소년이 어디로 갔는지를 사례마다 옮겨 적고 학교나 일자리로 간 사례를 세어 본다. 나온 뒤 몇 달이 지났는지도 사례마다 재어 적어 둔다.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은 이 시설을 거친 적이 없다.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맡아 지키는 곳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과 아동양육 및 교육서비스로 구분된다.
  2. 2. 가족지원서비스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와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3. 3.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4.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에는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이 있다.
  5. 5.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는 청소년부모 대상 직업체험과 훈련, 직업교육 훈련 등이 포함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 제 배움을 받쳐 주는 자리다.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서비스를 여기에 함께 묶는 것은 갈래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2. 가족지원서비스에는 집으로 찾아가 건강을 살피는 일과 가족 사이를 낫게 하는 일이 든다. 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3. 복지지원은 살림과 의료와 주거와 청소년활동을 받치는 것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꼴로 건넨다. 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4. 청소년부모에게 건네는 지원에는 가족지원서비스와 복지지원과 교육지원과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이 든다. 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5.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는 일을 겪어 보게 하는 것과 훈련과 직업교육 훈련이 든다. 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 풀이

  1. 甲이 청소년부모 지원 안내서를 펴 갈래마다 무엇이 묶여 있는지를 한 장의 표로 옮겨 그려 본다. 갈래마다 몇 가지가 묶여 있는지도 칸 안에 세어 적는다.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몫은 교육지원이 아니라 다른 갈래에 놓여 있다.
  2. 甲이 지난해 청소년부모가 받은 방문 서비스가 몇 건이었는지를 달마다 세어 표에 적어 견주어 본다. 서비스마다 몇 사람이 받았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는다. 건강을 살피는 방문과 사이를 잇는 상담이 함께 들어 있다.
  3. 甲이 청소년부모에게 무엇이 가장 급한지를 물어 답을 돌봄과 배움과 살림과 일자리로 갈라 세어 둔다. 그 답이 나이대마다 어떻게 갈리는지도 나누어 세어 둔다. 기저귀와 분유와 병원비를 대는 답이 서비스와 함께 채워져 있다.
  4. 甲이 지원의 이름을 종이쪽에 적어 갈래별 칸에 올려놓게 하고, 엉뚱한 칸에 올라간 쪽지가 몇 장인지를 세어 본다. 같은 칸에 두 번 올라간 쪽지가 있는지도 살펴 표시한다. 올려놓을 칸이 넷뿐이라 갈래가 넷임이 눈으로 드러난다.
  5. 甲이 지원을 받은 뒤 일자리를 얻은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세고 어떤 훈련을 거쳤는지를 옆 칸에 적어 본다. 그 일자리를 몇 달이나 이어 갔는지도 뒤에 물어 적는다. 직업체험과 훈련을 거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동양육과 교육서비스는 교육지원이 아니라 다른 갈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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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법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ㄷ.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ㅁ. 청소년특별회의

  ㅂ. 청소년보호․재활센터

  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ㅇ.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 1. ㄱ, ㄴ, ㄹ
  2. 2. ㄱ, ㄷ, ㄹ
  3. 3. ㄷ, ㅅ, ㅇ
  4. 4. ㄱ, ㄴ, ㄷ, ㄹ
  5. 5. ㄷ, ㅂ, ㅅ, ㅇ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근거법이 서로 갈린다. 한 법으로 묶이지 않으므로 이 묶음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이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다. 셋이 서로 다르다. 옳지 않다.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모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를 둔다. 근거법이 같은 묶음으로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4. 네 기관의 근거법이 서로 갈린다. 기본법과 활동 진흥법과 복지 지원법이 섞여 있으므로 한 법으로 묶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를 둔다. 나머지 셋과 근거법이 갈리므로 이 묶음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청소년과 얽힌 기관의 이름을 카드로 만들어 근거법에 붙여 보게 하고 잘못 붙인 카드가 몇 장인지를 센다. 칸마다 몇 기관이 모였는지도 끝에 세어 옆에 적어 둔다. 활동 진흥법 칸에 세 기관이 몰려 다른 짝과 뚜렷이 갈린다.
  2. 甲이 기관마다 근거법이 무엇인지를 자료에서 찾아 표로 옮기고 우리 안내문이 어긋난 자리에 표시를 남긴다. 어긋난 자리가 몇 군데였는지도 안내문마다 세어 둔다. 협의회와 진흥원이 같은 법에 기대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3. 甲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기관이 몇 곳인지를 세고 그 근거법이 무엇인지를 옆 칸에 이어 적어 본다. 같은 법에 기댄 곳끼리 묶어 몇 무리가 되는지도 센다. 상담복지개발원과 두 센터가 한 법 아래로 나란히 묶인다.
  4. 甲이 지난해 다른 기관으로 이어 준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세고 어느 기관으로 갔는지를 옆 칸에 이어 적는다. 이어 준 곳의 근거법이 무엇이었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보호·재활센터만 기댄 법이 달라 그 묶음에서 빠져나간다.
  5. 甲이 근거법이 같은 기관끼리 함께 일한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세어 그러지 않은 사례와 견주어 적어 본다. 함께 일한 사례가 어떤 일이었는지도 갈래로 나누어 둔다. 네 곳을 한 묶음으로 세우면 법이 하나 더 섞여 든다.

  상담복지개발원과 이주배경센터와 치료재활센터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심의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1. 청소년보호위원회
  2. 2. 간행물윤리위원회
  3. 3. 청소년정책위원회
  4. 4. 게임물관리위원회
  5. 5.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지를 살펴 정하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그 갈래의 매체를 맡아 가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책과 인쇄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지를 살펴 정하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그 갈래의 매체를 맡아 가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다.
  3.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을 살펴 맞추는 자리이지 매체물이 해로운지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심의하는 기관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지를 살펴 정하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그 갈래의 매체를 맡아 가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다.
  5.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지를 살펴 정하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그 갈래의 매체를 맡아 가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매체물을 살피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갈래별로 적어 표를 만들고 우리 안내문이 빠뜨린 곳을 세어 본다. 기관마다 몇 건을 살폈는지도 옆 칸에 이어 세어 둔다. 매체물 갈래마다 맨 위에 보호위원회가 놓여 있다.
  2. 甲이 책과 잡지에 붙은 등급 표시를 모아 어느 기관이 정한 것인지를 뒤표지에서 찾아 옮겨 적어 본다. 등급이 몇 갈래로 나뉘어 있는지도 함께 세어 적어 둔다. 간행물마다 윤리위원회의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다.
  3. 甲이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낸 회의 결과를 모아 무엇을 다루었는지를 한 줄씩 요약해 벽에 붙여 본다. 안건이 모두 몇 건이었는지도 끝에 세어 붙여 적어 둔다. 정책을 다룬 안건뿐이고 매체물을 심의한 자취가 없다.
  4. 甲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해진 것이 한 해에 몇 건이었는지를 갈래별로 세어 표에 적어 견주어 본다. 갈래마다 정한 기관이 어디였는지도 옆에 이어 적는다. 게임 쪽 건수 옆에 늘 관리위원회의 이름이 붙어 있다.
  5. 甲이 극장 입구에 붙은 등급 표시를 사진으로 찍어 어느 기관이 매긴 것인지를 옮겨 적어 모아 본다. 등급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도 함께 옮겨 적어 둔다. 영화와 영상은 모두 등급위원회가 매긴 것으로 나온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정책을 살피는 자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3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령상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1.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2. 2.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3. 3. 전화를 통한 부모로부터의 확인
  4. 4.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5. 5.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신용카드를 거쳐 본인임을 밝히는 것은 법령이 든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에 그대로 든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2. 얼굴을 마주하고 신분증을 살피는 것은 법령이 든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에 그대로 든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전화로 부모에게 물어 확인하는 것은 법령이 든 방법에 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길이 되지 못하므로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해당한다(정답).
  4. 전자서명법이 든 인증서로 밝히는 것은 법령이 든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에 그대로 든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5. 팩스나 우편으로 받은 신분증 사본을 살피는 것은 법령이 든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에 그대로 든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우리 지역 가게가 나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물어 답을 그대로 적고 법령과 어긋난 사례를 세어 본다. 가게 갈래마다 방법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나누어 센다. 신용카드로 확인한다는 답이 가장 많이 돌아온다.
  2. 甲이 청소년보호법령이 든 확인 방법을 찾아 목록으로 옮기고 우리 안내문이 빠뜨린 방법을 세어 표시해 둔다. 빠뜨린 방법이 왜 빠졌는지도 담당자에게 물어 적어 둔다. 얼굴을 맞대고 신분증을 보는 방법이 첫 줄에 적혀 있다.
  3. 甲이 나이를 잘못 확인해 문제가 된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해마다 세고 그때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적어 본다. 그 가게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도 사례마다 이어 적는다. 전화로 부모에게 물어 확인했다는 사례는 인정받지 못했다.
  4. 甲이 확인 방법을 하나씩 칠판에 적어 두고 법령에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갈라 보게 한 뒤 틀린 개수를 센다. 틀린 것이 어느 쪽으로 몰렸는지도 옆에 표시해 둔다. 인증서를 든 것은 아무도 틀리지 않고 제자리에 놓는다.
  5. 甲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사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 그렇다는 답이 몇 건이었는지를 세어 모아 본다. 무엇을 어디에서 샀는지도 답마다 이어 적어 모아 둔다. 사본을 보내 확인받았다는 답이 그 가운데 섞여 나온다.

  전화로 부모에게 묻는 것은 법령이 든 확인 방법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4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호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다.
  2. 2. 보호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도 있다.
  3. 3.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4. 4. 수강명령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5. 5.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처분은 첫째 호부터 열째 호까지 놓여 있다. 소년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소년법이 든 처분의 갈래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옳다.
  2. 보호처분 가운데는 한 달 안의 소년원 송치도 놓여 있다. 소년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3. 사회봉사명령은 열네 살이 넘은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다.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에게만 한다고 적은 것은 법이 정한 나이와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4. 수강명령은 열두 살이 넘은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다. 소년법이 정한 나이와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5.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앞날에 아무런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소년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

  🧮 풀이

  1. 甲이 우리 지역에서 내려진 보호처분이 몇 호였는지를 사례마다 적어 표를 만들고 호별로 몇 건씩이었는지를 세어 본다. 호마다 이름이 무엇인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표의 마지막 줄이 십 호에서 끝나 열 가지임이 눈에 들어온다.
  2. 甲이 소년원으로 간 사례를 골라 며칠이나 머물렀는지를 사례마다 재어 표에 옮겨 적어 본다. 그때 몇 호 처분이었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한 달을 넘기지 않고 나온 사례가 따로 한 줄을 이루고 있다.
  3. 甲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나이를 사례마다 적어 표를 만들고 가장 어린 나이를 찾아 표시해 본다. 그 나이가 해마다 어떠했는지도 나누어 적어 둔다. 열네 살 아래로는 한 건도 없어 그 위에만 내려지는 것이 드러난다.
  4. 甲이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나이를 사례마다 적고 열두 살 아래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짚어 본다. 몇 시간짜리 수강이었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가장 어린 사례가 열두 살이라 그 아래로는 내려지지 않는다.
  5. 甲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보호처분이 앞날에 남는지를 아는지 물어 그 답을 그대로 적어 모아 본다. 모른다는 답이 몇 건이었는지도 옆에 세어 둔다. 취업 서류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마음을 놓는 이가 많다.

  사회봉사명령은 열넷 넘은 소년에게만 내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5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것은?

  1. 1. 청소년수련관
  2. 2. 청소년문화의 집
  3. 3. 청소년야영장
  4. 4. 유스호스텔
  5. 5. 작은도서관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든 청소년수련시설에 그대로 든다. 여러 활동을 두루 담는 큰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든 청소년수련시설에 그대로 든다. 동네 가까이에 두는 작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3.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든 청소년수련시설에 그대로 든다. 밖에서 묵으며 겪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4.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든 청소년수련시설에 그대로 든다. 오가며 묵을 수 있게 지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다루는 다른 법에 근거를 둔 곳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든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우리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갈래별로 나누어 각각 몇 곳인지를 세어 표에 남겨 벽에 붙여 둔다. 곳마다 몇 명을 받을 수 있는지도 옆 칸에 적어 둔다. 수련관이 갈래 가운데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 甲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든 수련시설의 갈래를 찾아 목록으로 옮기고 우리 안내문의 어긋난 자리에 표시를 남긴다. 갈래가 모두 몇 가지인지도 끝에 세어 적어 둔다. 문화의 집이 그 목록 안에 또렷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3. 甲이 시설의 이름을 종이쪽에 적어 수련시설 칸과 그러지 않은 칸에 올려놓게 하고 잘못 올라간 것을 세어 본다. 어느 쪽으로 몰려 틀리는지도 옆에 표시해 둔다. 야영장을 바깥 칸에 올려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4. 甲이 지난해 청소년이 실제로 쓴 시설이 어디였는지를 사례마다 적어 표를 만들고 갈래별로 몇 건씩이었는지를 센다. 며칠씩 묵었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유스호스텔에 묵은 사례가 그 표에 여러 줄로 남아 있다.
  5. 甲이 우리 지역 작은도서관이 어느 법에 기대어 있는지를 조례와 법령에서 찾아 옮겨 적어 본다. 누가 맡아 굴리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언제 문을 열었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도서관을 다루는 법에 적혀 있고 활동 진흥법에는 없다.

  작은도서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6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의한 용어는?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1. 1. 청소년수련활동
  2. 2. 청소년교류활동
  3. 3. 청소년문화활동
  4. 4. 청소년동아리활동
  5. 5.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 몸소 겪으며 힘을 기르도록 짜인 활동을 가리킨다. 문화의 결을 기르는 이 뜻매김과는 갈래가 다르다. 옳지 않다.
  2. 청소년교류활동은 서로 오가며 만나 어울리는 활동을 가리킨다. 예술과 스포츠를 두루 든 이 뜻매김과는 갈래가 다르다. 옳지 않다.
  3. 예술과 스포츠와 동아리와 봉사를 거쳐 문화의 결과 더불어 사는 힘을 기르는 체험활동을 청소년문화활동이라 한다. 법이 적어 둔 뜻과 맞는다. 옳다(정답).
  4.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문화활동 아래에 놓이는 더 좁은 갈래다. 넷을 두루 아우르는 이 뜻매김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청소년자원봉사활동도 문화활동 아래에 놓이는 더 좁은 갈래다. 넷을 두루 아우르는 이 뜻매김에는 놓이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우리 기관이 지난해 연 활동을 수련과 교류와 문화의 세 갈래로 나누어 각각 몇 건인지를 세어 본다. 갈래마다 몇 명이 왔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몸으로 익히고 닦는 자리는 수련 칸에만 쌓여 있다.
  2. 甲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적어 둔 뜻매김을 찾아 목록으로 옮기고 우리 안내문의 어긋난 자리에 표시를 남긴다. 뜻매김마다 든 낱말이 몇 가지인지도 세어 둔다. 오가는 일을 말한 뜻매김에는 예술과 스포츠가 들어 있지 않다.
  3. 甲이 예술과 스포츠와 동아리와 봉사를 한 활동만 골라 참여자 명부를 처음부터 다시 펼쳐 본다. 그 활동이 몇 건이었는지도 해마다 세어 적어 둔다. 활동마다 몇 명이 왔는지도 옆에 세어 둔다. 넷이 한 뜻매김 아래 나란히 묶여 있는 것이 보인다.
  4. 甲이 청소년에게 어떤 활동이 가장 좋았는지를 물어 그 답을 그대로 적고 갈래별로 갈라 세어 본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는지도 옆에 이어 적어 둔다. 답이 몇 가지였는지도 끝에 세어 적어 둔다. 동아리는 그 뜻매김 안에 든 하나일 뿐 전체가 아니다.
  5. 甲이 봉사에 나선 청소년이 몇 명이었는지를 해마다 세어 표에 적고 몇 시간씩 했는지를 옆 칸에 적는다. 어디로 갔는지도 갈래로 나누어 세어 둔다. 몇 해째 이어 온 봉사인지도 사람마다 적어 둔다. 봉사 역시 그 뜻매김 안에 든 하나로 적혀 있다.

  예술과 스포츠와 동아리와 봉사로 문화의 결을 기르는 활동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1. 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2. 2.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3. 3.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4. 4.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5. 5. 청소년축제 발굴의 지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남과 북의 청소년이 오가는 일을 제도로 받치는 것은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그대로 든다. 청소년이 오가며 만나는 일을 받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른 나라 청소년과 오가는 일을 받치는 것은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그대로 든다. 청소년이 오가며 만나는 일을 받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3. 교류활동이 끝난 뒤에 이어 받치는 것도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그대로 든다. 청소년이 오가며 만나는 일을 받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4. 밖에 사는 동포 청소년과 오가는 일을 받치는 것도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그대로 든다. 청소년이 오가며 만나는 일을 받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5. 청소년축제를 찾아내어 받치는 것은 문화활동을 받치는 자리에서 적히는 일이다. 교류활동의 지원으로는 놓이지 않는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이 우리 기관이 지난해 연 교류활동이 몇 건이었는지를 갈래별로 세어 표에 적고 가장 적은 갈래를 찾아본다. 갈래마다 몇 명이 다녀왔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남과 북을 잇는 자리가 법에 따로 적혀 있는 것이 보인다.
  2. 甲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든 교류활동 지원을 찾아 목록으로 옮기고 우리 기관이 하지 않는 것을 세어 표시한다. 항목이 모두 몇 가지인지도 끝에 세어 둔다. 다른 나라와 오가는 자리가 그 목록 안에 그대로 있다.
  3. 甲이 교류활동에 다녀온 청소년에게 무엇이 가장 남았는지를 물어 그 답을 그대로 적어 모아 본다. 다녀온 뒤 이어 간 일이 있었는지도 물어 적어 둔다. 다녀온 뒤를 받쳐 주는 자리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4. 甲이 교류활동이 끝난 뒤 이어 간 모임이 몇 건이었는지를 해마다 세어 표에 적고 그림으로 그려 본다. 어느 나라 교포와 이어졌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교포와 오가는 자리도 목록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5. 甲이 우리 기관이 연 청소년축제가 몇 건이었는지를 해마다 세어 표에 적고 참여한 청소년 수를 옆 칸에 적는다. 그 사업이 어느 조문에 기대었는지도 찾아 적어 둔다. 축제를 찾아내어 받치는 자리는 문화활동 쪽 조문에 적혀 있다.

  청소년축제를 찾아 받치는 것은 교류활동 지원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8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4.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5.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열 명 이상 스무 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꾸린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법령이 정한 것과 어긋난다. 두 해로 적은 것은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이 진술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3.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안에서 운영위원회를 굴리는 데 드는 돈을 받쳐 줄 수 있다. 법령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4.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 회의를 열고 그 자리를 이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5.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일을 두루 맡아 이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우리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꾸려졌는지를 해마다 세어 표에 적어 견주어 본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이었는지도 옆 칸에 적어 둔다. 어느 해도 열 명 아래나 스무 명 위로 간 적이 없다.
  2. 甲이 위원의 임기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를 사람마다 적어 표를 만들고 몇 해였는지를 세어 본다. 다시 맡은 사람이 몇 명인지도 옆 칸에 적어 둔다. 한 해로 적힌 위촉장뿐이라 두 해라는 말이 서지 않는다.
  3. 甲이 지난해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지를 결산서에서 뽑아 항목마다 옮겨 적어 본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안에서 대 준 것으로 나온다.
  4. 甲이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몇 번 열렸는지를 세어 표에 적고 무엇을 정했는지를 옆 칸에 이어 적는다. 누가 회의를 열자고 했는지도 함께 적어 둔다. 몇 사람이 나왔는지도 회차마다 세어 둔다. 회의록마다 위원장이 의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5. 甲이 운영위원회가 낸 뜻이 시설 운영에 어떻게 닿았는지를 사례마다 옮겨 적어 표로 만들어 본다. 그것이 몇 건이었는지도 끝에 세어 적어 둔다. 시설 밖으로 나간 문서마다 위원장의 이름이 앞에 놓여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법령이 정한 것과 어긋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연령으로 옳은 것은?

  ( ㄱ )의 사람이 ( ㄴ )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ㄷ )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ㄱ: 19세 이상, ㄴ: 13세 미만, ㄷ: 13세 미만
  2. 2. ㄱ: 19세 이상, ㄴ: 13세 이상, ㄷ: 13세 이상
  3. 3. ㄱ: 19세 이상, ㄴ: 16세 미만, ㄷ: 16세 미만
  4. 4. ㄱ: 24세 이상, ㄴ: 16세 미만, ㄷ: 16세 미만
  5. 5. ㄱ: 24세 이상, ㄴ: 16세 이상, ㄷ: 16세 이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뒤의 두 자리를 열세 살 미만으로 놓았다. 이 조문이 겨누는 것은 열세 살이 넘은 장애 아동·청소년이므로 나이의 결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
  2. 열아홉 살이 넘은 사람이 열세 살이 넘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그로 하여금 남을 간음하게 하면 삼 년 넘는 유기징역에 놓인다. 옳다(정답).
  3. 뒤의 두 자리를 열여섯 살 미만으로 놓았다. 이 조문이 든 나이와 어긋나므로 이 짝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앞자리를 스물넷 이상으로 놓은 것부터 어긋나고 뒤의 두 자리도 맞지 않는다. 세 자리가 함께 어긋난다. 옳지 않다.
  5. 앞자리를 스물넷 이상으로 놓고 뒤의 두 자리를 열여섯 살 이상으로 놓았다. 세 자리가 함께 어긋나므로 이 짝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얽힌 성범죄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해마다 세어 표에 적어 본다. 그때 어디로 이어 주었는지도 옆 칸에 적어 둔다. 몇 살짜리 사례였는지도 옆에 이어 적어 둔다. 열세 살 아래를 겨눈 조문은 이 조문과 따로 놓여 있다.
  2. 甲이 법률이 든 나이 기준을 찾아 표로 옮기고 우리 기관 자료의 어긋난 자리에 표시를 남겨 고쳐 쓴다. 조문마다 어떤 형이 붙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열아홉 살부터 이 조문에 걸리고 상대는 열세 살 위로 적혀 있다.
  3. 甲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만난 뒤 어떤 도움을 붙였는지를 사례마다 옮겨 적어 표로 만들어 본다. 붙인 도움이 몇 가지였는지도 세어 남겨 둔다. 열여섯을 가른 조문은 장애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적혀 있다.
  4. 甲이 나이 기준을 종이쪽에 적어 조문마다 올려놓게 하고 엉뚱한 자리에 올라간 것을 세어 본다. 어느 숫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지도 표시해 둔다. 몇 번 만에 제자리를 찾는지도 세어 둔다. 스물넷을 든 기준은 어느 조문에도 올라가지 못한다.
  5. 甲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목록으로 옮겨 적어 모아 본다. 우리 지역에 없는 곳이 몇 곳인지도 세어 둔다. 그 기관이 어느 법에 기대는지도 함께 적어 둔다. 스물넷을 든 나이는 청소년의 나이일 뿐 이 조문의 것이 아니다.

  열아홉 넘은 사람이 열세 살 넘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2.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3.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도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4. 4.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5.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는 그 범죄가 신고․적발된 직후 10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하고 1회 자동 연장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아동·청소년을 겨눈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그 피해자가 어른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한다. 법이 정한 특례와 그대로 맞는다. 옳다.
  2. 열세 살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강간 등으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 법이 정한 특례와 그대로 맞는다. 옳다.
  3.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으로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 법이 정한 특례와 그대로 맞는다. 옳다.
  4. 강제추행한 경우 유전자 증거처럼 죄를 밝힐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십 년 늘어난다. 법이 정한 특례와 그대로 맞는다. 옳다.
  5. 성착취물을 만들고 들여오고 내보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두지 않는다. 신고된 뒤에 십 년이 새로 생기고 한 번 늘어난다는 말은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오래전 일을 뒤늦게 꺼낸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세어 표에 적고 몇 해가 지났는지를 옆에 적는다. 그때 몇 살이었는지도 사례마다 이어 적어 둔다. 알린 이가 누구였는지도 사례마다 적어 둔다. 성년이 되고 나서야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 보인다.
  2. 甲이 법률에서 시효를 두지 않는다고 적힌 죄를 골라 목록으로 옮기고 몇 가지인지를 세어 본다. 그 죄마다 어떤 형이 붙는지도 옆 칸에 적어 둔다. 그 죄가 어느 조문에 있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열세 살 아래를 다치게 한 죄가 그 목록 첫 줄에 있다.
  3. 甲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얽힌 사례를 골라 언제 알려졌는지를 사례마다 재어 표에 옮겨 적는다. 알린 이가 누구였는지도 옆 칸에 이어 적어 둔다. 오래 지난 일도 그대로 다루어져 시효를 두지 않음이 드러난다.
  4. 甲이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던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세어 표에 적고 어떤 증거였는지를 옆에 적는다. 그 증거가 언제 나왔는지도 이어 적어 둔다. 증거가 있는 사례만 시효가 열 해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5. 甲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들여온 죄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판결문에서 찾아 옮겨 적어 본다. 시효를 두고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 둔다. 시효를 아예 두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열 해라는 말이 서지 않는다.

  성착취물 제작 등은 공소시효를 아예 두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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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ㄷ.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1. 1. ㄱ, ㄴ, ㄷ
  2. 2. ㄴ, ㄹ, ㅁ
  3. 3. ㄷ, ㄹ, ㅁ
  4. 4. ㄱ, ㄴ, ㄹ, ㅁ
  5.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살펴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은 이 센터의 몫에 그대로 든다. 법이 이 센터에 맡긴 몫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다.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가르치고 상담하며 받쳐 주는 일은 이 센터의 몫에 그대로 든다. 법이 이 센터에 맡긴 몫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다.
  3. 성범죄 신고를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이어 주는 일은 이 센터의 몫으로 법이 적어 둔 자리가 아니다. 다른 곳이 맡는 일이다. 옳지 않다.
  4.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굴리는 일도 이 센터의 몫에 그대로 든다. 법이 이 센터에 맡긴 몫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다.
  5. 몸과 마음을 다루어 가라앉히고 사회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도 이 센터의 몫에 그대로 든다. 법이 이 센터에 맡긴 몫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지원센터가 지난해 낸 자료집을 펴 무엇을 조사하고 살폈는지를 제목마다 옮겨 적어 본다. 몇 편이었는지도 해마다 나누어 세어 둔다. 누가 쓴 글인지도 자료마다 이어 적어 둔다. 성매매를 다룬 조사와 연구가 센터 이름으로 나와 있다.
  2. 甲이 센터가 만난 청소년이 몇 명이었는지를 달마다 세어 표에 적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옆에 적는다. 몇 번씩 만났는지도 사람마다 이어 적어 둔다. 가르치고 상담하고 받쳐 준 일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3. 甲이 성범죄 신고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신고 안내에서 찾아 기관 이름을 옮겨 적어 본다. 이어 주는 곳이 어디인지도 함께 적어 둔다. 전화번호가 몇 개인지도 함께 적어 둔다. 신고를 받는 곳도 이어 주는 곳도 이 센터가 아니다.
  4. 甲이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자리가 몇 번 열렸는지를 세어 표에 적고 몇 사람이 왔는지를 옆에 적는다. 무엇을 다루었는지도 회차마다 이어 적어 둔다. 보호자를 가르치고 상담하는 자리가 센터 사업으로 잡혀 있다.
  5. 甲이 몸과 마음을 돌보려 이어 준 병원이 어디였는지를 사례마다 옮겨 적어 표로 만들어 본다. 이어 준 뒤 어떻게 되었는지도 따라 적어 둔다. 이어 준 뒤 며칠 만에 자리를 잡았는지도 재어 둔다. 치료와 회복을 받쳐 주는 일이 센터 몫으로 적혀 있다.

  ㄱㄴㄹㅁ은 맞고 ㄷ은 다른 곳의 몫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년부 판사는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없다.
  2. 2.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3.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4. 4.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5. 5.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집행하며,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부 판사는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못 박는 말은 법이 정한 것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2.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드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법이 정한 결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옳다(정답).
  3.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와 보조인의 청구로 심리 기일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어긋난다. 옳지 않다.
  4. 조사관과 보호자와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없다고 못 박는 말은 법이 정한 것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5.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하며 소년부 판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동행영장을 실제로 누가 들고 나갔는지를 사례마다 사본에서 찾아 이름을 옮겨 적어 본다.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었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법원주사보와 보호관찰관의 이름이 그 자리에 여럿 올라 있다.
  2. 甲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가 어떤 규칙에 따라 굴러가는지를 법령에서 찾아 그 이름을 옮겨 적는다. 규칙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몇 조에 적혀 있는지도 함께 옮겨 적어 둔다. 대법원이 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甲이 심리 기일이 미뤄진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세어 표에 적고 누가 미루자고 했는지를 옆에 적는다. 미룬 까닭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어 적어 둔다. 본인과 보호자와 보조인이 청구해 바뀐 사례가 여럿 있다.
  4. 甲이 심리가 열린 날 누가 자리에 있었는지를 조서에서 찾아 사람마다 이름을 옮겨 적어 본다. 몇 사람이 나왔는지도 사건마다 세어 둔다.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사건마다 살펴 둔다. 조사관과 보호자와 보조인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5. 甲이 영장을 집행한 뒤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사례마다 기록에서 찾아 옮겨 적어 표로 만든다. 알리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도 옆에 재어 둔다. 알린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도 사례마다 이어 적어 둔다. 들고 나간 이가 판사가 아니라 조사관으로 적혀 있다.

  심리에 드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3

  소년법상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ㄱ )세 이상 ( ㄴ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ㄷ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1. 1. ㄱ: 9, ㄴ: 14, ㄷ: 10
  2. 2. ㄱ: 10, ㄴ: 14, ㄷ: 12
  3. 3. ㄱ: 14, ㄴ: 19, ㄷ: 14
  4. 4. ㄱ: 14, ㄴ: 24, ㄷ: 14
  5. 5. ㄱ: 18, ㄴ: 24, ㄷ: 18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앞의 나이를 아홉 살로 놓고 장기 소년원 송치를 열 살부터로 놓았다. 두 자리가 법이 정한 것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2. 형벌 법령에 걸리는 일을 한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루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열두 살이 넘은 소년에게만 내린다. 옳다(정답).
  3. 앞의 두 나이를 열네 살 이상 열아홉 살 미만으로 놓았다. 그것은 범죄소년의 자리이므로 이 조문이 겨누는 나이와 어긋난다. 옳지 않다.
  4. 앞의 나이를 열넷 이상 스물넷 미만으로 놓았다. 법이 정한 나이와 어긋나므로 이 짝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앞의 나이를 열여덟 이상 스물넷 미만으로 놓았다. 법이 정한 나이와 크게 어긋나므로 이 짝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진 청소년의 나이를 사례마다 적어 표를 만들고 가장 어린 나이를 찾아본다. 가장 많은 나이도 함께 표시해 둔다. 어느 학년이었는지도 사례마다 이어 적어 둔다. 아홉 살짜리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앞 숫자가 서지 않는다.
  2. 甲이 소년법이 든 나이를 조문마다 찾아 표로 옮기고 우리 기관 자료의 어긋난 자리에 표시를 남긴다. 조문 번호가 무엇이었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열 살에서 열네 살 사이와 열두 살 위가 나란히 적혀 있다.
  3. 甲이 열네 살이 넘은 청소년이 어느 절차로 갔는지를 사례마다 옮겨 적어 갈래로 나누어 본다. 몇 건씩이었는지도 해마다 세어 둔다.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열네 살부터는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보인다.
  4. 甲이 스물넷까지를 청소년으로 든 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법전에서 찾아 이름을 옮겨 적어 본다. 그 법이 무엇을 다루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청소년 기본법의 나이일 뿐 소년법이 든 나이가 아니다.
  5. 甲이 소년원 문 앞에서 나오는 청소년을 맞으며 들어갈 때 몇 살이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물어 적어 둔다. 얼마나 있다 나왔는지도 함께 물어 옆에 적는다. 가장 어렸던 이가 열두 살이라 열여덟이라는 말이 서지 않는다.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이 촉법소년이고 장기 소년원은 열두 살부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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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것은?

  1. 1.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2. 2.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3. 3.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
  4.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5. 4주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재산에 입은 손해가 없는 경우는 학교의 장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다툼이 크지 않아 학교 안에서 풀 만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2. 학교폭력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는 학교의 장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다툼이 크지 않아 학교 안에서 풀 만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옳다.
  3. 재산에 입은 손해가 곧바로 메워졌거나 메우겠다는 약속이 있는 경우도 학교의 장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자리에 든다. 옳다.
  4. 신고나 진술이나 자료를 낸 것에 대한 앙갚음이 아닌 경우도 학교의 장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자리에 든다. 옳다.
  5. 네 주 동안 몸이나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는 진단서가 나온 경우는 다친 정도가 커서 학교의 장이 혼자 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학교장이 스스로 풀었다는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를 세어 표에 적고 어떤 일이었는지를 옆에 적는다. 재산 피해가 있었는지도 사례마다 이어 적어 둔다. 값을 물어 준 일이 없는 사례만 그 표에 올라 있다.
  2. 甲이 같은 학생 사이에서 되풀이된 일이 있었는지를 사례마다 따져 표에 옮겨 적어 본다.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는지도 세어 둔다. 몇 사람이 얽혀 있었는지도 옆에 세어 둔다. 한 번으로 끝난 일만 학교장이 스스로 푼 것으로 나온다.
  3. 甲이 부서진 물건을 새로 사 준 영수증이 붙은 사례를 골라 언제 날짜가 찍혔는지를 살펴본다. 값이 얼마였는지도 영수증마다 옮겨 적어 둔다. 곧바로 메웠거나 메우겠다고 한 사례가 함께 들어 있다.
  4. 甲이 알린 뒤에 되갚음을 당한 일이 있었는지를 사례마다 물어 그 답을 그대로 적어 모아 본다. 그때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이어 적어 둔다. 되갚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도 갈래로 나눈다. 되갚음이 없었던 사례만 학교장 손에 남아 있다.
  5. 甲이 진단서가 붙은 사례를 골라 몇 주짜리였는지를 사례마다 적어 표로 만들어 본다. 그 사례가 어디로 넘어갔는지도 옆에 적어 둔다. 몇 주가 지나 붙은 진단서인지도 이어 적어 둔다. 두 주가 넘는 진단서가 붙자 모두 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네 주 진단서가 나온 사건은 학교가 혼자 풀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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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1. 1. 중학교 입학 후 두 달을 결석한 14세 수○이
  2. 2. 초등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10세 경○이
  3. 3. 고등학교에서 자퇴한지 이제 일주일이 된 16세 성○이
  4. 4.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막 한 달이 된 17세 보○이
  5. 5.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미루고 1년이 지난 17세 민○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중학교에 들어가 학적을 두고 다니는 중이라면 두 달을 빠졌더라도 아직 학교 안에 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는 놓이지 않는다. 해당한다(정답).
  2. 초등학교 과정의 취학을 미룬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에 그대로 든다. 학적이 없어 배움을 이어 갈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3. 고등학교에서 스스로 그만둔 아이는 학적이 없어졌다. 학교 밖 청소년에 그대로 든다. 학적이 없어 배움을 이어 갈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4.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아이도 학적이 없어졌다. 학교 밖 청소년에 그대로 든다. 학적이 없어 배움을 이어 갈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5.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채 한 해가 지난 아이도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에 그대로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결석이 길어진 학생을 언제부터 학교 밖으로 보는지를 법령에서 찾아 그 기간을 옮겨 적어 본다. 우리 지역 사례가 몇 건인지도 세어 둔다. 그 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이어 적어 둔다. 석 달을 넘겨야 하므로 두 달로는 아직 이르지 않는다.
  2. 甲이 취학을 미룬 아이가 몇 명인지를 학교에 물어 표에 적고 어느 학년이었는지를 옆에 적는다. 미룬 까닭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어 적어 둔다. 그 뒤 어디로 이어졌는지도 따라 적어 둔다.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도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3. 甲이 스스로 그만둔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를 해마다 세어 표에 적고 언제 그만두었는지를 옆에 적는다. 그 뒤 어디로 이어졌는지도 따라 적어 둔다. 몇 살에 그만두었는지도 사람마다 적어 둔다. 그만둔 날부터 곧바로 그 테두리에 드는 것이 보인다.
  4. 甲이 학교에서 내보내진 학생의 처분서를 사례마다 꺼내 언제 날짜가 찍혔는지를 하나씩 살펴본다. 무슨 일로 그리되었는지도 옆에 옮겨 적어 둔다. 처분서에 찍힌 날부터 곧바로 그 테두리에 드는 것이 보인다.
  5. 甲이 중학교 졸업식 명부와 고등학교 입학 명부를 나란히 펴 놓고 이름을 하나씩 맞대어 짚어 본다. 어느 쪽에도 없는 이름이 몇인지도 세어 둔다. 진학을 미룬 채 지낸 이도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중학교에 들어가 다니고 있는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