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5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9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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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3.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4. 4.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5.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옳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것은 민법 제1조가 정한 법원의 적용 순위와 일치하므로 옳다.
  3.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까지 갖추지 못해 그 자체로 법원(法源)이 되지는 못하고, 사적 자치 영역에서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 이를 채워 주는 데 그친다(제106조). 옳다.
  4. 민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법원규칙은 법규범으로서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5.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적용할 수 있어,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적용된다. "주장·증명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국제거래에서 생긴 민사 분쟁을 다루는데 국내 법률에 딱 맞는 규정이 없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근거로 삼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2. 법에 규정이 없으면 먼저 관습법을 찾고, 그것도 없으면 조리(사물의 이치)로 판단한다.
  3. 甲이 乙과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으며 미처 정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생기자, 그 분야에서 오래 굳어진 사실인 관습이 두 사람의 불분명한 의사를 채워 주는 구실을 하였다.
  4. 甲이 민사 절차에 관한 다툼에서 마땅한 법률 규정을 찾지 못하자, 민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둔 대법원규칙을 근거로 끌어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5. 甲이 소송에서 관습법의 존재를 따로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관습법을 찾아내어 甲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1. 상계권 - 청구권
  2. 2. 소유권 - 지배권
  3. 3.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4. 4. 계약해제권 - 형성권
  5.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상계권은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지 청구권이 아니다. "상계권-청구권"이라는 연결은 옳지 않다(정답).
  2.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대표적 지배권이므로, 소유권을 지배권으로 연결한 것은 옳다.
  3.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은 단체 구성원인 사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사원권의 한 내용이므로, 결의권을 사원권으로 연결한 것은 옳다.
  4. 계약해제권은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권리여서 형성권에 속하므로, 계약해제권을 형성권으로 연결한 것은 옳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다. 이는 권리자의 인격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양도·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결이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내 채권과 네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없애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곧바로 두 채권이 소멸했는데, 이런 상계권은 형성권이지 청구권이 아니다.
  2. 甲이 자기 소유의 땅을 남의 간섭 없이 직접 갈아 농사짓고, 거기서 난 곡식을 거두며, 필요하면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것은 소유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3. 甲이 어떤 사단법인의 사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해 안건에 표결하는 결의권은, 사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다.
  4. 甲이 상대방에게 '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소멸하는데, 이런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5. 甲이 산 아파트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이어서, 甲은 이를 재산권의 하나로 행사한다.

  상계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1. 1. ㄴ
  2. 2. ㄷ
  3. 3. ㄱ, ㄴ
  4. 4. ㄱ,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권원에서 나온 별개의 권리라 경합하여 병존한다(판례). 옳다.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적용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경합·병존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한 것이라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중고 손목시계를 진품 명품이라는 말에 속아 사고 대금을 치렀다면, 甲은 계약을 취소해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청구와, 이와 별도로 乙의 기망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은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이와 나란히 병존하지는 않는다.
  3. 甲이 乙에게서 산 기계에 하자가 있어, 甲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면서도 이와 별개의 근거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
     甲(매수인)──┤
     　　　　　　　└─▶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다
     근거가 서로 다른 책임이라 매수인은 둘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국가배상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돼 경합하지 않는다는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2. 2.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5.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악의면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제117조), 미성년자도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범위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옳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으로 동의가 추단되면 묵시적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5. 허락받은 영업 범위 안에서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개별 동의 없이 스스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인정한 것이다(제8조). 옳다.

  🧮 풀이

  1. 甲이 미성년자일 때 산 자전거 값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미 절반쯤 써버린 돈은 빼고 지금 지갑에 남아 있는 금액만 상대에게 돌려주었다.
  2. 미성년자인 甲이 아버지의 임의대리인이 되어 아버지를 대신해 乙과 매매계약을 맺자, 甲이 미성년자라도 그 대리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①수권　　　　　　　　②매매계약
     아버지(본인)　───▶　甲(미성년자)　───▶　乙(상대방)
     　│　　　　　　　　　　　　　　　　　　　　　　　　　▲
     　└───────③미성년자여도유효하다───────┘

  3. 부모가 '이 돈은 네 마음대로 써라'며 범위를 정해 준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안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다.
  4. 甲이 미성년자인 아들이 자전거를 사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값을 대신 치러 주었다면, 甲이 말로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동만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셈이 되었다.
  5. 甲이 법정대리인에게서 문구점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라면, 그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건 매입이나 거래는 성년자처럼 스스로 유효하게 해 나간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3. 3.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5.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의 권한(보존·이용·개량)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2.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24조). "명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3.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가 있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제4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옳다(정답).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실종선고 시에 사망"은 옳지 않다.
  5.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제27조①). 보통실종은 특별한 위난 없이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여서 생존 가능성을 넉넉히 고려해 기간을 길게 정한 것이므로, "3년"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법원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그 부동산을 팔려고 하자, 이는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어서 甲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2. 甲이 관리하던 부재자의 재산이 훼손될 위험에 놓이자, 법원은 재산관리인 甲에게 그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였다.
  3.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甲에게 살아 있는 자녀가 있는데도 먼 친척인 4순위 상속인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려 나서자, 乙은 당장 상속의 이익을 얻을 처지가 아니어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①실종선고청구 　　　　②선순위상속
     乙(４순위상속인)　───▶　甲(부재자)　───▶　자녀(１순위)
     　│　　　　　　　　　　　　　　　　　　　　　　　　　　　▲
     　└───────③후순위 乙은 자격이없다────────┘

  4. 甲이 실종선고를 받자 사람들은 선고가 내려진 날이 아니라 5년의 실종기간이 다 찬 그 시점에 甲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5. 甲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그 가족은 보통실종으로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4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2.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4. 4.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하려는 경우, 그 거절은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자 본인을 상대로 해도 효력이 인정된다(제16조③). 옳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그 가운데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둘 수 있다(제10조②). 옳다.
  3. 후견제도는 본인 보호와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것이라, 한정후견을 개시할지 판단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제12조②·제9조②). 옳다.
  4.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제16조①). 옳다.
  5.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제17조①), 이는 피성년후견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를 써도 취소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미성년자 甲이 계약 취소 같은 단독행위를 해오자, 상대방 乙은 그 거절의 뜻을 甲의 부모가 아니라 甲에게 직접 전달했다.
  2. 甲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더라도, 가정법원은 일상적인 소액 거래처럼 甲이 스스로 해도 취소되지 않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3. 甲에 대해 한정후견을 시작할지 판단하는 자리에서, 가정법원은 후견이 甲 자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甲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 의사를 반드시 살펴 참작하였다.
  4. 상대방이 계약할 때 이미 제한능력자인 줄 알았다면(악의)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5. 성년후견을 받는 甲이 신분증을 위조해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만든 뒤 乙과 물건을 사고팔았다면, 甲은 나중에 그 계약을 되무를 수 없게 된다.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피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1. 목적
  2. 2. 사무소의 소재지
  3. 3. 자산에 관한 규정
  4.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5. 5.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목적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3조). 재단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정해져야 그 재산의 사용 방향과 법인의 활동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2. 사무소의 소재지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법인의 주소지는 등기와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이 되므로 정관에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3. 자산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만큼 그 재산의 내용과 관리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사가 유일한 의사결정·집행기관이어서 그 선임과 해임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그것을 정한 때"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는 명제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목적·사무소 소재지·자산 규정 등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甲이 재단법인을 세우며 정관을 작성할 때, 그 법인의 활동 근거지가 어디인지 밝히는 사무소 소재지는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하는 항목이었다.
  3. 甲이 재단법인의 정관을 꾸릴 때, 그 법인이 어떤 재산을 기초로 운영되는지 정하는 자산에 관한 규정도 빠뜨릴 수 없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챙겨 넣었다.
  4. 甲이 재단법인 정관을 작성하면서, 누구를 이사로 세우고 어떻게 물러나게 할지 정하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으로 적어 두었다.
  5. 장학재단을 세우는 X회사가 정관에 존립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정한 때만 적는 임의적 사항이라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한 때에만 적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 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3.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4. 4.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5.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행위에서만 성립하는데,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제35조, 판례). 옳다.
  2.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는 제3자가 악의라도 마찬가지다(제60조, 판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3. 비법인사단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판례). 옳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62조). 옳다.
  5. 이사가 여럿이더라도 공동대표로 정해 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각자대표가 원칙이다(제59조). 옳다.

  🧮 풀이

  1. 甲이 어느 법인의 이사이지만 대표권은 없는 사람이라면, 甲이 직무와 관련해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까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X법인이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계약 권한을 제한해 두고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알던 거래상대 甲에게조차 제한을 들어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이 회장으로 있는 동창회에서 그 대표권이 제한돼 있었지만, 거래한 乙이 그 제한을 과실 없이 몰랐던 터라 둘 사이 기념품 납품계약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4. 甲이 법인의 이사로서,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따로 금지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시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맡길 수 있었다.
  5. 이사가 여럿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법인을 대표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뿐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 2.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4.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5. 5.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법원이 검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제95조). 옳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 그것만으로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청산절차를 거쳐 소멸). 옳다.
  3.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절차를 신속히 마치기 위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조 제1항과 일치하므로 옳다.
  4.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해산사유이므로(제77조①),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비로소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5.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 목적 범위로 한정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한 대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어긴 잔여재산 처분은 그 권한을 벗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판례). 옳다.

  🧮 풀이

  1. X재단법인이 문을 닫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자, 법원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감독했다.
  2. 甲이 회원으로 있던 사단법인에서 남은 사원이 모두 빠져 한 명도 없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해산사유가 될 뿐이어서 그 법인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권리능력을 그대로 지녔다.
  3. 청산 절차에 들어간 X회사의 청산인 甲이 아직 변제기가 남은 거래처 채무라도 청산을 서둘러 마치려고, 만기 전에 미리 앞당겨 갚아 나갔다.
  4. X재단의 이사 甲이 환경보호라는 설립목적을 더는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자, 그 재단은 설립허가가 취소되기를 기다릴 것 없이 목적달성 불능 그 자체로 해산 사유가 갖춰졌다.
  5. 甲이 청산인으로서 정관이 정한 귀속 방법을 어기고 남은 재산을 엉뚱한 사람에게 넘겨 버렸다면, 그 처분은 청산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산사유가 되어 설립허가 취소가 필수는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2.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3.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4. 4.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5.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정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동산이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전기도 물건으로서 동산에 속한다(제99조②). 옳다.
  2.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처럼 묶어 담보로 삼을 수 있고, 구성물이 드나들어도 담보효력이 유지된다(유동집합물 양도담보 등, 판례). 옳다.
  3.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이용상황·거래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판례).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은 반드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위치가 특정된 일부만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옳다.
  5. 토지를 구성하는 토석(흙·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라 토지와 분리해 별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이 전기를 대량으로 사서 공장에 공급하는 거래를 할 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전기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다루어진다.
  2. 甲이 자기 창고 안에 든 재고 상품 전부를 장소와 종류로 범위를 정해 하나로 묶어 담보로 제공하면, 그 안의 물건이 드나들어도 담보의 효력은 집합물 전체에 그대로 미쳤다.
  3. 甲과 乙이 한 건물을 두고 한 채인지 두 채인지 다투자, 법원은 등기부 기재만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이용상황, 거래관념까지 종합해 그 개수를 판단하였다.
  4. 甲이 자기 소유 토지 한 필지 가운데 일부분만 떼어 그 부분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처럼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둘 수 있다.
  5. 甲이 자기 땅을 이루는 흙과 돌을 그 토지와 따로 떼어 남에게 팔려고 해도,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이어서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구조·이용상황·거래관념을 종합해 정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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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2.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3.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4.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 돕는 관계여야 하므로, 단지 소유자 개인의 편의에 쓰일 뿐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2.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지 그 토지의 종물이 아니다. "토지의 종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천연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원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분리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며, 그 순간 수취권을 가진 자에게 귀속시키는 분리주의를 따른다(제102조①). 옳다.
  4. 건물을 직접 써서 누리는 사용이익은 남에게 세놓았을 때의 차임에 상당하는 것이어서, 원물에서 나오는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한다(판례). 옳다.
  5. 법정과실인 이자·차임 등은 이를 수취할 권리가 존속한 기간의 일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한다는 민법 제102조 제2항과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집 안에 들여 둔 값비싼 그림은 甲의 개인적 취미에 쓰일 뿐 그 집 자체의 쓰임새를 돕는 것이 아니어서, 집에 딸린 종물로 보지 않았다.
  2. 甲이 乙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어서 그 토지의 종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3. 甲이 과수원의 나무에서 사과가 익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과를 거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떨어진 사과는 그때의 수취권자인 甲에게 돌아갔다.
  4. 甲이 자기 건물을 세놓지 않고 직접 사용해 얻은 이득도, 그 건물에서 나오는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5. 이자·차임 같은 법정과실은 받을 권리가 있던 기간의 날수 비율로 나눠 가진다.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그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지 종물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2.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5. 5.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률행위는 하나로 묶인 의사표시라, 일부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만 따로 살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무효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제137조). 옳다.
  2. 제13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면 전부무효 원칙 대신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판례). 옳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해도, 그 약정한 때부터 유효해질 뿐 "가등기 시(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판례).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취소권을 행사할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 취소의 뜻을 표시해야 효력이 생긴다(제142조). 옳다.
  5.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고 그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여서, 법정대리인이 한 번 추인하면 다시 제한능력을 들어 취소할 수 없다(제143조). 옳다.

  🧮 풀이

  1. 계약의 일부가 무효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2. 甲이 乙과 여러 조항으로 된 계약을 맺으며, 한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그대로 살리기로 미리 약정해 두었다면, 전부무효 원칙 대신 두 사람이 정한 그 약정이 앞서 적용되었다.
  3.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새로 약정한 경우, 그 등기는 약정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길 뿐 처음 가등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4. 甲이 상대방이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데 속아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 할 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해져 있다면, 甲은 바로 그 상대방에게 직접 취소한다는 뜻을 밝혀야 취소의 효력이 생겼다.
  5. 甲이 제한능력자일 때 맺은 계약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추인하자, 그 뒤로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해도 약정한 때부터 유효해질 뿐 등기시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2. 2.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4. 4.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5.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한의 이익은 이를 가진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제153조 제2항), "포기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효력을 잃는다"는 해제조건의 효과라 옳지 않다.
  3.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4. 정지조건은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데, 그 조건이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불능조건이면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아예 없어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제151조③). 옳다(정답).
  5.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조건의 존재)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판례).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기한의 이익(만기까지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甲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시계를 주겠다'고 조건을 걸어 두었다면, 그 계약은 甲이 합격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겨났다.
  3. 甲이 조건이 성취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
  4. '이미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정지조건으로 걸면(불능조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5. 甲이 상대방과 맺은 계약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름 아닌 甲이 증명해 내야 했다.

  정지조건이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불능조건이면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어 법률행위가 무효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3.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5.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제184조①). "미리 포기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제163조, 판례). 옳다(정답).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②). "계약체결시부터"는 옳지 않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독립해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장차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청구권이므로, 그 채권과 운명을 같이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변론주의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판례).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미리 약정하려 해도, 그런 사전 포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X아파트 관리단이 매달 청구하는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어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된다.
  3. 甲이 이웃과 '건물을 일정 높이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부작위 채권을 두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계약을 맺은 때가 아니라 상대가 약속을 어기고 높이 지은 그때부터 진행하였다.
  4. 甲이 앞으로 생길 채권을 담보하려고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홀로 존속하지 못하고 담보할 채권과 함께 소멸시효에 걸려 사라질 수 있었다.
  5. 甲이 소송에서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이라 주장하자,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甲이 내세운 그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였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 정기금채권이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2.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3.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4.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5. 5.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이지만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중단의 효력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비로소 생긴다. 발신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면 되므로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판례와 일치하여 옳다.
  3.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민법 제178조 제2항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지급명령 신청도 채권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5. 가압류는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채권 보전을 위해 나선 행위이므로, 법이 이를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편지를 부쳤는데, 시효중단의 효력은 甲이 편지를 부친 때가 아니라 乙에게 그 편지가 도착한 때 비로소 생겼다.
  2. 甲이 갚을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뜻으로 이자 일부를 슬그머니 보내오자, 말로 '빚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도 그 행동은 묵시적인 승인으로 받아들여져 시효가 중단되었다.
  3. 甲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걸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4. 甲이 밀린 대금을 받아 내려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甲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그로써 중단되었다.
  5.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乙의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자, 그 가압류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도달주의에 따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닿은 때 생기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2.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3.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4. 4.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5.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은 정관 작성만으로는 성립하지 못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데, 이때 설립등기는 효력발생을 위한 성립요건이다. 옳다.
  2.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으면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제49조①). 옳다.
  3.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누가 법인을 대표해 거래할 권한을 가졌는지 외부에서 알 수 있게 공시해야 거래 상대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94조). "감사"가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5.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 설립등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그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충분하다. 옳다.

  🧮 풀이

  1. 甲이 정관을 다 갖추어 법인을 만들려 해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법인이 아직 성립하지 못하고 권리능력을 얻지 못했다.
  2. X재단의 설립자 甲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를 받아 든 날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치려고 서류를 챙겨 등기소로 향했다.
  3. 甲이 어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되자, 甲의 성명과 주소는 거래 상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등기부에 올랐다.
  4. 청산인이 Y법인의 청산을 모두 끝낸 뒤, 감사가 아닌 자신이 3주 안에 그 종결 사실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였다.
  5. 甲의 법인이 관할 등기소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甲은 처음의 설립등기를 되풀이할 필요 없이 그 이전 사실 하나만 등기해 두는 것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는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 공유지분의 포기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 계약의 해지

  1. 1. ㄱ
  2. 2. ㄱ, ㄴ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특정 상대방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2. 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효과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므로, 다른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3.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4. 계약의 해지는 계약 상대방을 향해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1. 혼자서 재단법인을 세우는 설립행위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2. 甲이 여럿이 함께 가진 토지에서 자기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돌아가므로, 甲의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였다.
  3. 甲이 X법인의 이사직을 그만두겠다며 그 법인에 사임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4. 甲이 자신이 맺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뜻을 계약 상대방에게 향해 표시해야 하므로, 甲의 계약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하였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만 특정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나머지 셋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4. 4.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5.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아예 무효다(판례). 옳다.
  2.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판례). 옳다.
  3. 어떤 해악의 고지도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강박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제3자의 사기로 계약했고 그 사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옳다.
  5.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의 사기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극심한 협박에 눌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를 넘어 처음부터 무효로 다루어진다.
  2. 甲이 자기 땅을 상대의 땅과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하면서 자기 땅의 시세를 굳이 말해 주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묵은 상대를 속인 기망행위로 보지 않았다.
  3. 甲이 乙에게 어떤 해악도 알리지 않은 채 그저 각서에 서명·날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을 뿐이어서, 법원은 이를 강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이 제3자가 고장 난 물건을 멀쩡한 것이라 속이는 말에 넘어가 계약에 이르렀고 그 기망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甲은 맺은 계약을 그대로 둔 채로도 속임수를 부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었다.
  5. 甲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의 하자를 숨기고 흠 없는 차라 속이는 데 넘어가 계약을 맺었다면, 그 대리인은 상대방과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해악의 고지 없이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3.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4.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5.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무상증여처럼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에는 급부 간 불균형을 따질 수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행위를 의욕했으리라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4. 대리행위가 불공정한지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판례). 옳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아무런 대가 없이 乙에게 자기 재산을 그냥 넘겨주는 무상증여를 했다면,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따질 것이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다.
  2. 甲이 乙과 맺은 매매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가 현저히 불균형한지 다툴 때, 법원은 甲과 乙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겨지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살폈다.
  3. 甲이 맺은 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안에 다른 유효한 계약으로 볼 만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무효행위의 전환을 통해 그 부분이 살아날 수 있었다.
  4. 甲이 대리인 乙을 시켜 맺은 거래가 불공정한지 따질 때, 경솔이나 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보고 궁박은 본인인 甲을 기준으로 살핀다.

     　　　　　　　①수권　　　　　　　　　　②거래체결
     甲(본인)　　────▶　　乙(대리인)　　────▶　　상대방
     　│　　　　　　　　　　　　　　　　　　　　　　　　　　▲
     　└──────③궁박은 甲·경솔은 乙기준───────┘

  5. 甲이 가족의 급박한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쫓기는 상태에서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궁박에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이런 심리적 압박에 따른 것도 포함될 수 있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표시와 다르더라도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판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면서 한 것이 아니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3. 어떤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판례). 옳다.

  🧮 풀이

  1.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마음속 진짜 소망이 아니라, 그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실제 생각을 뜻한다.
  2. 불일치를 '과실로' 몰랐다면 표의자가 알면서 한 게 아니라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이 자기가 한 의사표시는 진심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내세우려면, 그 표시가 비진의였다는 사실을 다름 아닌 甲 스스로 증명해 내야 했다.

  진의를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라 본 것만 틀리고 과실로 모른 경우·증명책임 설명은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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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2.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4.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5.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해제와 착오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여서,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이더라도 취소권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판례). 옳다.
  2.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 판례). "취소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시가에 관한 착오는 매매를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 목적물 자체나 계약 내용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판례). 옳다.
  4.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게 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호할 신뢰가 없으므로 취소가 허용된다(판례). 옳다.
  5. 착오취소를 정한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어서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대금을 내지 못해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甲은 애초에 자신이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매매계약을 따로 취소할 수 있었다.
  2. 甲이 중고 굴착기를 乙에게서 샀는데 엔진에 숨은 하자가 드러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애초 기종을 착각한 중요부분 착오까지 겹쳐 甲은 담보책임과 별개로 착오를 근거로도 그 계약을 되돌리려 했다.
  3. 甲이 부동산을 사며 그 시세를 실제와 다르게 알고 대금을 정했더라도, 시가를 둘러싼 착오는 거래에 나선 동기일 뿐이어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로는 다뤄지지 않았다.
  4. 甲이 계약 상대인 乙이 단위를 잘못 적어 착오에 빠진 걸 알아채고도 모른 척 그 조건대로 계약을 밀어붙이자, 비록 그 착오가 乙의 큰 부주의에서 비롯됐더라도 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뒤집을 수 있었다.
  5. 甲이 乙과 계약을 맺으며 '착오가 있더라도 서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미리 약정해 두었다면, 착오취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두 사람의 합의로 배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1. 본인의 사망
  2. 2.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3. 3.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4. 4. 복대리인의 파산
  5. 5. 복대리인의 사망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본인의 사망은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다(제127조). 대리는 본인을 위해 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본인이 사라지면 대리를 유지할 기초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옳다.
  2.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자체의 소멸사유이고(제127조),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그와 함께 소멸하여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3. 본인의 특정후견 개시는 제127조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다"라는 명제가 옳지 않다(정답).
  4. 복대리인의 파산은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사유다(제127조). 파산으로 재산 관리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남의 법률행위를 계속 맡겨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5. 복대리인의 사망은 그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다(제127조). 대리권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속되지 않고 사망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과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甲이 본인을 대리하던 중 甲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그에 기대어 있던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였다.
  3. 甲이 본인 乙을 대리하던 중 乙에게 특정후견이 개시되었더라도, 이는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복대리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4. 甲이 복대리인으로 일을 맡아 처리하던 중 甲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그로써 甲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여 더는 본인을 대리할 수 없게 되었다.
  5. 甲이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대리 업무를 보던 중에 甲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게 속했던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해 대리관계가 끝났다.

  본인의 특정후견 개시는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2.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3.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4.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5. 5.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는,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제3자에게 "그 자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옳다.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옳다.
  3. 등기신청을 위해 수여된 대리권도 대리권의 일종이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와 일치하여 옳다.
  4.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여한 행위에 한정되는데, 계약 해제는 계약 체결과는 별개의 형성행위여서 체결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제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판례). 옳다.
  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무과실책임이라, 무권대리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어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인정된다.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본인이 '저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제3자에게 표시하면, 실제로 안 줬어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甲이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복대리인을 선임해 상대방과 거래하게 했다면,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었다.
  3. 甲이 본인에게서 등기신청을 대신할 대리권만 받았더라도, 그 권한을 넘어 다른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 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었다.
  4. 매매계약을 대리할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대리권 없이 乙과 계약을 맺었고 그 사정이 丙의 위법행위 때문이어서 甲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甲은 상대방 乙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①위법행위　　　　　　　　②무권대리
     丙(위법행위자)　───▶　甲(무권대리인)　───▶　乙(상대방)
     　│　　　　　　　　　　　　　　　　　　　　　　　　　　　▲
     　└───────③甲은 그래도 책임을진다────────┘

  제3자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가 야기됐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귀책사유 없이도 인정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2.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3.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5.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종전 소유자에게서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를 얻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옳다.
  2. 유실물 습득에 의한 취득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근거해 새로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므로,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옳다.
  3.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제252조).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차지한 것이라 넘겨받을 종전 권리자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이다. 옳다.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판례). 오랜 점유라는 사실 자체에 법이 소유권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지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다.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매수)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해 넘겨받는 승계취득이라 원시취득이 아니다. "원시취득이다"라는 명제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빈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은, 종전 소유자가 없던 건물에 대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甲이 길에 떨어진 남의 금반지를 주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얻었다면, 이는 남의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였다.
  3. 甲이 주인이 없는 들짐승을 먼저 잡아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甲에게 새로 생겨난 것이어서 원시취득이었다.
  4. 甲이 남의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렇게 얻은 소유권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것이었다.
  5. 甲이 대출을 못 갚은 채무자의 상가를 근저당 실행 경매에서 최고가로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때, 그 권리는 앞선 소유자한테서 이어받은 것이라 새로 생겨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는 경우와는 성격이 달랐다.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종전 권리에 기초한 승계취득이지 원시취득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소멸한다"는 옳지 않다.
  2.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판례). 옳다.
  3.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면, 실제 매매당사자가 아닌 丙이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여 받은 토지거래허가는 효력이 없어 그에 따른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소유하던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는데, 실제 매매당사자가 아닌 최종 매수인 丙이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삼아 받은 토지거래허가는 효력이 없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무효가 되었다.
  2. 乙이 甲에게서 X토지를 사들여 다시 丙에게 되팔면서 세 사람이 직접 이전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지위를 그대로 지닌 채 남아 있다.

      　　　　　　　　①매매　　　　　　　　　　②전매
     甲(최초매도인)　───▶　乙(중간매수인)　───▶　丙(최종매수인)
     　│　　　　　　　　　　　　　　　　　　　　　　　　　　　　　▲
     　└────────③乙의 등기청구권은 남는다────────┘

  3. 세 사람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한 뒤 甲·乙이 대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甲은 오른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丙에게 등기 넘기기를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乙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만 틀리고 대금 인상 항변·허가 무효 설명은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2. 매수인 甲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쓰다가 乙에게 처분하고 점유까지 승계해 준 경우에도,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3.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에 채무자(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서 아파트를 사서 열쇠를 받아 실제로 들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간이 지나도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2. 甲이 산 부동산을 넘겨받아 직접 쓰다가 이를 다시 乙에게 팔면서 그 점유까지 넘겨주었더라도,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3. 매수인 甲이 매매로 얻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에게 넘기려 하자, 그 청구권은 성질상 매도인 丙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양도할 수 있었다.

     　　　　　　　　①매매 　　　　　　　　　②청구권양도
     丙(매도인)　　────▶　　甲(매수인)　　────▶　　乙(양수인)
     　│　　　　　　　　　　　　　　　　　　　　　　　　　　　　　▲
     　└────────③丙의 승낙이 있어야양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과 처분·점유승계 후에도 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양도도 제한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2. 2.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3.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4. 4.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5.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적용된다(판례).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2. 매매로 점유를 승계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판례). 옳다.
  3.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 사실 자체에서 인정되므로, 점유자가 내세운 매매 등 권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타주점유로 뒤바뀌어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다(판례). 옳다.
  4.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한다(판례). 옳다.
  5.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였던 임야를 도로 부지로 삼으려 오래 점유해 온 경우에도, 일반 사인이 점유할 때와 똑같이 그 점유는 스스로 소유할 뜻으로 하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甲이 토지를 매수해 점유를 이어받은 경우, 이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 해도 甲이 자기 몫의 점유만 내세우는 한 그 점유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붙었다.
  3. 甲이 자기가 매수했다며 내세운 점유의 권원이 재판에서 증명되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甲의 점유가 곧바로 타주점유로 뒤바뀌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았다.
  4. 甲이 어떤 토지를 자주점유하는지 가릴 때에는 甲의 속마음이 아니라 점유를 얻게 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얽힌 여러 사정을 겉으로 드러난 대로 객관적으로 따져 판단하였다.
  5. 甲이 남의 땅을 점유하면서 등기 같은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그 땅을 자기 것처럼 지배할 의사만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인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2.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3.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4.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5.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판례).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자에게 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시효완성으로 일단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자체로 존속하는 권리여서, 그 후 점유를 잃은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그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판례). 옳다.
  3.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해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옳다.
  4.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시효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옳다.
  5.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시효로 토지 소유권을 얻고서,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에만 이름이 올라간 무효 등기명의자 乙에게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그 포기는 아무 효력이 없다.
  2. 甲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뒤 그 토지의 점유를 잃었더라도, 그것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이미 생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3. 시효완성 점유자에게서 점유만 넘겨받은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을 내세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해 달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취득시효를 채웠지만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아직 갖추지 못했더라도, 시효완성 무렵의 소유자는 甲의 점유를 두고 부당이득을 봤다며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다.
  5. 甲이 점유로 시효를 완성했으나 아직 등기 명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 해도, 그 시효완성 시점의 소유자는 甲더러 부동산을 비워 내놓으라며 불법점유를 근거로 인도청구를 걸 수 없었다.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에게 한 시효이익 포기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2.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5. 5.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371조 제1항),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어, 특별법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로 삼아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옳다.
  3.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환가하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3조①). 옳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②). 옳다.
  5.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권한 없이 이를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그 지배를 침해하므로 요건이 갖추어지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 소유의 땅에 가지고 있던 지상권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렸다.
  2. 甲이 등록된 자기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면서 그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므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3. 甲이 돈을 빌려주며 잡아 둔 저당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자, 甲은 그 저당물을 팔아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경매를 청구하였다.
  4. 甲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가건물을 乙에게서 사들여 제3취득자가 된 뒤,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열린 경매에 직접 참여해 그 건물을 낙찰받는 것도 가능하다.
  5. 甲이 저당 잡힌 건물을 아무 권한 없이 헐어 부수어 그 담보가치를 떨어뜨렸다면, 이는 저당권자가 가진 교환가치 지배를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었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 지상권을 제외한 이 설명이 틀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2.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3.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5.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전세권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권능은 존속기간이 다 차면 그 목적을 잃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게 된다(판례). 옳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두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3. 토지임차인의 건물·공작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제643조는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판례). 옳다.
  4. 전세권 존속 중에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의무는 구 소유자가 아니라 새 소유자(신 소유자)가 부담한다(판례). "구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5.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뒤 대지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더라도 건물 전세권자의 사용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지의 특별승계인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아 건물 존립의 기반을 확보한다(법정지상권).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갱신 없이 존속기간이 지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을 쓰고 수익할 용익물권으로서의 힘은 당연히 사라진다.
  2. 甲이 전세권 자체는 손대지 않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뚝 떼어 확정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려 했어도,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런 떼어내기식 양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甲이 乙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받아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다가 전세권이 끝난 경우,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건물매수청구권 규정을 이 전세권자에게도 끌어다 쓸 수 있다.
  4. 甲이 전세권자로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존속 중에 乙에서 丙에게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옛 주인 乙이 아니라 새 주인 丙이 甲에게 지게 된다.

     　　　　　　①전세권등기　　　　　　②소유권이전
     甲(전세권자)　───▶　乙(옛소유자)　───▶　丙(새소유자)
     　│　　　　　　　　　　　　　　　　　　　　　　　　　　▲
     　└───────③전세금 반환은 丙이부담───────┘

  5. 甲이 제 대지에 선 건물에만 전세권을 내준 다음 그 대지가 제3자에게 팔려 갔다면, 대지를 새로 얻은 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준 셈으로 여겨져 건물이 버텨 설 토대가 지켜졌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의무는 구소유자가 아니라 신소유자가 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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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소수지분권자 乙은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甲에게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변경: 인도청구 불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2. 소수지분권자인 丙도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공유물을 독점하는 甲에게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3. 甲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독점 사용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乙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만큼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와 일치하여 옳다.

  🧮 풀이

  1. 甲이 乙·丙과 아무 합의 없이 X토지 전부를 혼자 차지해 밭으로 쓰고 있어도, 같은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향해 그 토지를 자기에게 통째로 넘겨 달라고 하는 인도청구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①지분보유　　　　②전부점유
     乙(소수지분권자)　───▶　Ｘ토지　───▶　甲(독점점유자)
     　│　　　　　　　　　　　　　　　　　　　　　　　　　　▲
     　└───────③乙의 인도청구는 불가────────┘

  2. 丙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대어, 토지 전부를 독점하는 甲에게 그 방해되는 독점 사용상태를 걷어내 달라는 방해배제청구를 함으로써 공유물을 지킬 수 있다.
  3. 乙은 甲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가운데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몫만큼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만 틀리고 방해배제·부당이득 설명은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2.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3.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4. 4.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채무자 자신을 직접점유자로 두고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결국 채무자가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어서 유치권에서 요구하는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2.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둔 제도이므로, 점유가 애초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더라도 점유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제320조②). 옳다.
  3. 유치권 배제특약의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판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유치권 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판례). 유치권은 당사자가 그 성립을 자유로이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그 배제 여부를 일정한 조건에 걸어 두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옳다.
  5. 유치권 행사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일 뿐 채권을 청구·행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법 제326조와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1. 채권자 甲이 밀린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붙들어 두어야 할 굴착기를 정작 자기 마당에 들이지 않고 채무자 乙의 공사현장에 그대로 두어 乙이 계속 몰고 다니게 했다면, 甲에게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처음부터 남의 자전거를 불법으로 빼앗아 점유하기 시작했다면, 그 자전거에 관해 받을 돈이 있더라도 甲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3. 甲과 乙이 공사대금에 관해 유치권을 두지 않기로 약정해 두었다면, 그 뒤 건물을 취득한 丙처럼 특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그 배제특약의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

      　　　　　①배제특약　　　　　　②건물취득
     甲(도급인)　───▶　乙(수급인)　───▶　丙(건물취득자)
     　│　　　　　　　　　　　　　　　　　　　　　　　　　▲
     　└──────③丙도 그 특약을원용가능───────┘

  4. 甲이 乙과 유치권을 두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대금을 절반 넘게 치르면 그때부터 배제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 두었다면, 그런 조건부 배제특약도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5. 甲이 물건을 붙들어 유치권을 내세우는 동안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시계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유치권 행사가 시효 진행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유치권 배제특약의 효력은 특약 상대방만이 아니라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 2.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3. 3.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4. 4.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5. 5.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선택권에 관해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있다(제380조). "채권자에게 있다"는 옳지 않다.
  2. 선택권 행사기간이 있는데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최고를 거쳐야 선택권이 이전되는 것이지 즉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제381조). "즉시 이전된다"는 옳지 않다.
  3.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약정도 유효하므로(제383조 참조), 이를 "무효이다"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지, 실제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는 옳지 않다.
  5. 선택채권에서 여러 급부 중 하나가 당사자 어느 쪽의 과실도 없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하다면, 그 불능인 급부는 선택 대상에서 빠지고 채권의 목적은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급부에 존재하게 된다(제385조①).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乙에게 여러 물건 중 하나를 골라 주기로 하는 선택채권을 지면서 누가 고를지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권은 채권자 乙이 아니라 채무자 甲이 갖게 된다.
  2. 甲이 선택권을 행사할 기간을 정해 두고도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고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고르라고 최고를 해야 선택권이 넘어갔지 곧바로 이전되지는 않았다.
  3. 甲이 乙과 여러 급부 가운데 어느 것을 이행할지 제3자 丙이 골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렇게 제3자에게 선택을 맡기는 약정도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①선택채권　　　　　　　　　②선택위임
     甲(채권자)　　────▶　　乙(채무자)　　────▶　　丙(선택권자)
     　│　　　　　　　　　　　　　　　　　　　　　　　　　　　　　　▲
     　└─────────③제3자 선택약정도유효──────────┘

  4. 甲이 지닌 선택채권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甲이 급부를 실제로 골라 선택권을 쓴 순간이 아니라,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 잡혀 그때부터 시효가 돌기 시작했다.
  5. 고를 수 있는 여러 급부 중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당사자 잘못 없이), 채권은 남은 가능한 급부에만 남는다.

  여러 급부 중 하나가 당사자 과실 없이 처음부터 불능이면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급부에 남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2. 2.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3. 3.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4.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5. 5.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양도를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 甲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아 통지하는 것도 허용된다(판례). "丙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과 사이에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통지 도달 전 甲에게 한 일부 변제는 그만큼 채권을 소멸시킨 사유이므로 乙은 이를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제451조②). 옳다.
  4. 양도통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와 양수인은 그 통지를 신뢰해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양도인 甲이 임의로 이를 거둬들이면 양수인 丙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丙의 동의 없이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제452조②). 옳다.
  5.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이어서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까지 관철하면 거래안전을 해친다. 따라서 丙이 그 존재를 선의·무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이를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양도의 효력이 유지된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서 받을 매매대금채권은 특별히 양도를 막을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甲은 이를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었다.
  2.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넘긴 뒤 바빠서 통지를 직접 하지 못하게 되자, 양수인 丙에게 자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乙에게 그 양도 사실을 알리도록 맡기는 것도 유효하였다.

     　　　　　　　 매매대금채권 양도
     甲(양도인)　───────────▶ 丙(양수인)
     　　│　　　　　　　　　　　　　　　▲
     　　│ 매매　　　　　　　　　　　　 │
     　　▼　　　　　　　　　　　　　　　│
     乙(매수인·채무자) ──매매대금 지급┘
     
     丙 ──양도통지(甲의 대리)──▶ 乙

  3. 甲이 채권을 丙에게 넘겼다는 통지가 乙에게 닿기 전에, 乙이 이미 甲에게 대금 일부를 갚아 두었다면 그만큼 채권이 줄어든 것이어서 乙은 그 변제를 들어 丙에게 맞설 수 있었다.
  4. 甲이 乙에게 채권을 丙에게 양도했다고 통지한 뒤에는, 그 통지를 믿은 丙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甲은 丙의 동의 없이는 그 통지를 함부로 거둬들일 수 없었다.
  5. 甲과 乙이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도 甲이 이를 丙에게 넘긴 경우, 丙이 그런 금지약정이 있는 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넘겨받은 채권을 그대로 취득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되 양수인에게 위임해 대리로 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2. 2.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3.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4.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5. 5.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판례). 옳다.
  2.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없애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이 맞아떨어져야 성립한다. 일방이 원상회복·손해배상 조건을 붙여 제시하면 그것이 청약의 내용이 되므로, 그 부분까지 서로 합의되어야 비로소 합의해제가 이루어진다(판례). 옳다.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제543조 이하의 법정해제 규정은 법정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푸는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5.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乙과 이미 일부를 이행한 계약을 말없이 합의해제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미 주고받은 것을 어떻게 되돌릴지 그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두 사람의 뜻이 맞아떨어져야 했다.
  2. 甲이 계약을 합의해제하자면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조건을 함께 내걸었다면, 그 조건은 청약의 내용이 되어 상대방이 거기까지 받아들여 합의해야 비로소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3.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해 두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과 계약을 합의로 풀기로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해제 사유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끼어들지 않고 두 사람이 정한 합의 내용에 따라 뒷정리가 이루어졌다.
  5. 甲이 乙에게 판 토지의 소유권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매매를 합의해제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그 소유권은 별도의 말소절차 없이 매도인 甲에게 당연히 되돌아온다.

      　　　　　①매매·이전등기 　　　　　②합의해제
     甲(매도인)　　────▶　　Ｘ토지　　────▶　　乙(매수인)
     　│　　　　　　　　　　　　　　　　　　　　　　　　　　　▲
     　└───────③말소 없이도 甲에게복귀────────┘

  기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합의일 뿐이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 불이행 배상까지는 물을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6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2.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3. 3.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5. 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甲이 계약금 전액을 乙에게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2. 계약금이 오가면 특약이 없는 한 이를 해약금으로 추정하므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인 甲은 계약금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수령자인 乙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①). 옳다.
  3. 甲이 乙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판례). 옳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이행 착수 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계약금(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약금 해제). 옳다.
  5.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서 매도인 乙이 배액을 상환할 때에는 그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판례).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乙 소유 토지를 사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乙의 계좌로 실제 입금해 넣은 순간에야 두 사람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하며, 말로만 정한 단계에서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 계약금을 건넨 뒤 두 사람이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甲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乙은 배액을 물어 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3. 甲이 乙에게 건넨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손해가 생겼을 때 배상액을 미리 못박아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는 다뤄지지 않았다.
  4.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든 X토지를 매수하며 이행에 나서기 전에 관할관청 허가를 미리 받아 두었어도, 甲은 낸 계약금 3천만 원을 그냥 버리고 매매계약을 해약금으로 풀 수 있었다.
  5. 해약금 해제 때 매도인 乙이 배액(6천만 원)을 상환하려면 '주겠다'고 이행제공하면 충분하고, 甲이 안 받아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①계약금교부 　　　　　　　　②배액상환
     甲(매수인)　　────▶　　계약금 3천　　────▶　　乙(매도인)
     　│　　　　　　　　　　　　　　　　　　　　　　　　　　　　　▲
     　└────────③제공으로 족하고 공탁불요────────┘

  해약금 해제에서 매도인은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충분하고 수령 거부 시에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2.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3.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4.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5.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쓰고 수익하도록 해 주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임대인 甲은 토지를 넘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수선·유지해 줄 적극적 의무를 진다(제623조). 옳다.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甲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은 그 지상 Y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해 두면, 토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①).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어 그 이행으로 보존·수선행위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보존행위는 결국 임차인에게도 이로우므로, 乙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제624조). 옳다.
  4. 乙이 2기(이 사안에서 6백만 원=월 2백만 원×3기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40조). 옳다.
  5. 甲이 변제기를 지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으로 Y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정질권, 제649조). 옳다.

  🧮 풀이

  1. 甲이 X토지를 乙에게 세놓은 임대인이라면, 그저 땅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이 이어지는 내내 乙이 잘 쓰고 거둘 수 있게 토지를 손봐 유지해 줄 의무까지 짊어졌다.
  2. 甲이 소유한 X토지를 乙이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10년간 빌려 그 위에 Y창고를 올리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 두자, 토지 임차권등기가 없더라도 뒤늦게 그 토지를 사들인 제3자에게 乙은 임차권을 내세울 수 있었다.

     甲(임대인·X토지 소유) ──X토지 매도──▶ 丙(토지 양수인·제3자)
             │                                 ▲
        토지 임대차(월 200만)             乙, 임차권 대항
             ▼                                 │
        乙(임차인) ──Y건물 신축·보존등기────────┘

  3. 甲이 빌려준 X토지를 보존하려고 수선 같은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는 결국 임차인에게도 이로운 것이어서 乙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를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다.
  4. 甲이 세놓은 X토지의 임차인 乙이 월 2백만 원씩 밀려 두 달치가 넘는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자, 甲은 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5. 甲이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을 근거로 乙 소유의 Y건물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에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甲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이 그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면 토지 임차권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2. 2.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4.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5. 5.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부대체물을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물건의 인도 자체보다 일의 완성에 주된 목적이 있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2. 도급은 수급인의 노무 그 자체가 아니라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하수급인 등 제3자를 시켜 결과를 이뤄내도 무방하다. 옳다.
  3. 보수 일부를 미리 주기로 특약했다면 그 선급은 일 착수에 앞서는 도급인의 의무가 된다. 도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기대어 착수를 미룰 수 있다(판례). 옳다.
  4.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물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수 등 보수지급과 맞물린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판례).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는 옳지 않다(정답).
  5.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제667조①).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오직 자기 쓸모에 맞춘 기계를 새로 지어 받기로 했다면, 이처럼 다른 것으로 갈음할 수 없는 물건을 만들어 대기로 한 계약은 일을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둔 도급의 성질을 띠었다.
  2. 甲이 乙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다면,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乙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하수급인을 시켜 그 일을 이뤄내도 무방했다.
  3. 甲이 공사를 맡기며 보수 일부를 미리 주기로 특약해 놓고도 이를 치르지 않자, 수급인 乙은 그 선급이 있을 때까지 일에 착수하기를 미룰 수 있었다.
  4. 甲이 乙에게 맞춤 기계를 만들어 넘기며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乙이 기계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검수까지 맞물린 이행제공을 해야 인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저 기계를 갖다 놓아 점유만 넘겨서는 부족하다.
  5. 甲이 乙에게 맡겨 지은 건물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데 이를 바로잡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 甲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그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수 등 이행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2. 2.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4.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5.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기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판례). "악의였던 때에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제3자의 변제로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주채무이고, 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은 그 반사적 결과일 뿐이다. 보증인이 얻은 이 이익은 변제자의 출연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물을 수 없다(판례). 옳다.
  3.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했더라도 실제로 사용·수익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판례). 옳다.
  4.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공유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옳다.
  5.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에는, 비채변제(제742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판례). 옳다.

  🧮 풀이

  1. 채무자가 횡령한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을 때, 받은 채권자가 그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그 돈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없다.
  2. 甲이 남의 빚을 대신 갚아 그 주채무를 소멸시켰더라도, 그 빚에 연대보증을 서 두었던 乙을 상대로는 보증에서 벗어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그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차지하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그 건물을 써서 아무 이득도 얻지 않았다면 甲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았다.
  4. 甲이 과반수 지분 공유자의 사용·수익 허락을 받아 공유 건물을 차지해 쓰고 있는 이상, 소수 지분에 그치는 다른 공유자는 甲을 상대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 할 수 없었다.
  5. 甲이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뜻과 달리 억지로 변제를 강요당해 돈을 내주었다면, 이는 스스로 한 비채변제가 아니어서 甲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지 않았다.

  채권자가 변제 받을 때 횡령 사실을 악의로 알았다면 그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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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754조 단서). 옳다.
  2.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가해행위에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7조 단서). 옳다.
  3.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판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부주의하게 과음해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옆에 있던 사람을 밀쳐 다치게 했다면, 그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甲이 떠안게 된다.
  2. 건축주 X회사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한 중대한 과실 탓에 시공사가 이웃 건물에 피해를 냈다면, 그 손해는 X회사가 물어주게 된다.
  3. 甲이 맡아 관리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제3자의 행위와 맞물려 함께 손해를 일으켰다면, 그 손해는 결국 그 공작물 하자에서 비롯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제3자 행위와 공작물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점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