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7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4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3.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4.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5.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재판의 기준인 민법의 법원으로 삼을 수 있다. 옳다.
  2.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3. 관습법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법규범이므로, 법원이 그 존재를 스스로 알아 적용해야 하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옳다.
  4. 관습법 역시 법규범인 이상 그 효력이 상위규범인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으며, 위반되면 그 적용을 배제한다(판례). 옳다.
  5. 사실인 관습은 법으로 굳어지진 않았지만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 중 민사에 관한 것을 재판의 근거로 삼아 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다.
  2.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자 乙이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따라 상환이 유예되었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그 명령이 법률에 준하는 힘을 지닌다고 보아 항변을 받아들였다.
  3. 재판부가 어떤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누구도 특정 관습법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그 관습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직권으로 조사해 확정한 뒤 판단의 바탕으로 삼는다.
  4. 甲이 乙과 벌인 분쟁에 적용될 어느 관습법을 두고, 법원은 그것이 상위 규범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직접 심사하고 위반된다고 보아 그 관습법의 적용을 물리쳤다.
  5. 甲이 乙과 맺은 거래의 뜻이 분명치 않아 다툼이 생기자, 법원은 그 분야에서 오래 지켜져 온 사실인 관습을 끌어와 두 사람 계약의 내용을 풀이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계약의 해제권
  2. 2. 법률행위의 취소권
  3. 3.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4.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계약의 해제권은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형성권이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그 효력이 생긴다. 옳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취소권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기 때문이다. 옳다.
  3.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예약권리자 한쪽이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곧바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옳다.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乙이 잔금을 끝내 내지 않자 매매계약을 풀겠다는 통지를 乙에게 한 번 보내는 것만으로 그 계약을 소멸시켜, 한쪽 의사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꾼다.
  2. 甲은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乙에게 한 번 밝히는 것만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없애 버려, 혼자 힘으로 법률관계를 바꾼다.
  3. 甲은 乙에게서 빌린 상가에 값어치를 높이는 수리비를 들인 뒤 乙에게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데, 이는 상대의 이행이 있어야 실현되는 청구권일 뿐 혼자 힘으로 법률관계를 바꾸지는 못한다.
  4. 甲은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해 둔 뒤 이제 사겠다는 완결의 뜻을 乙에게 밝히기만 하면, 乙의 승낙을 따로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도록 만든다.
  5. 甲은 乙의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쓰다가 임대차가 끝나자, 乙에게 그 건물을 사 가라는 매수청구의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게 만든다.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비용 상환을 구하는 청구권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2.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3.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4.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5.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모두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야 한다는 신의칙의 기본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제2조①). 옳다(정답).
  2. 권리남용이라 해서 그 권리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원칙적으로 권리행사의 효과만 부정). "언제나 소멸한다"는 옳지 않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신의칙은 사법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판례).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옳지 않다.
  5.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지,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판례). "주관적 사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권리를 쓰고 의무를 다할 때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신의칙의 기본).
  2. 甲이 자기 권리를 남용해 그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甲이 가진 그 권리 자체가 그 자리에서 언제나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3. 甲이 乙과 벌인 소송에서 어느 쪽도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따져 판단하였다.
  4. 甲이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는 공법상 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상 거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공법관계에까지 뻗어 적용될 수 있었다.
  5. 사정변경의 '사정'은 계약의 바탕이 된 객관적 사정이지, 한쪽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신의칙의 조문 그대로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2.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4.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5.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은 인정사망·실종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화재·수난 등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정황(경험칙)에 의거해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례). "인정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의사능력의 유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문제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판례). 행위의 법적 의미나 난이도에 따라 요구되는 판단능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옳다.
  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의사무능력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판례). 무효라는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4. 의사무능력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판례, 제141조 유추). 옳다.
  5.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해,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탄 여객선이 침몰한 뒤 그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법원은 사고 정황으로 보아 甲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정사망 절차를 밟지 않고도 甲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였다.
  2. 甲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甲에게 일률적으로 딱지를 붙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그 계약 하나하나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3. 甲이 자신은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니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의사무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름 아닌 甲 자신이 증명해 내야 한다.
  4.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甲은 그 계약으로 받은 것 전부가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5. 甲이 낸 교통사고로 임신 중이던 乙이 다쳐 뱃속 아이가 살아 나오지 못한 채 사산되자, 그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경험칙에 의거해도 인정사망·실종선고 없이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2. 2.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3.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4.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5.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본인의 위임이 아니라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을 얻으므로, 부재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옳다.
  2. 부재자 제도는 종래의 주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이라, 그 대상은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반드시 행위 이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행위를 나중에 추인하는 형태로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판례). "사후 추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4.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두었더라도 그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관리인을 감독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통상적 관리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판례). 옳다.
  5.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어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판례). 취소 전에 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하면 거래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행방불명된 乙의 재산관리인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뒤, 乙에게서 위임장을 받지 않고도 법이 정한 대리인 자격으로 乙의 재산을 도맡아 관리했다.

     　　　　　①선임　　　　　　　　　　　　②재산관리
     법원　　────▶　　甲(재산관리인)　　────▶　　乙(부재자)
     　│　　　　　　　　　　　　　　　　　　　　　　　　　　　　▲
     　└───────③위임장 없이도 법정대리인────────┘

  2. 甲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 돌아올 기약이 없어 그 재산을 관리해 줄 필요가 생겼는데, 이런 부재자 자리에는 甲 같은 사람만 설 수 있을 뿐 회사 같은 법인은 놓이지 않는다.
  3. 재산관리인 甲이 권한을 넘겨 乙의 땅을 먼저 팔아 버린 뒤에 법원을 찾아가자, 법원이 그 처분을 나중에 추인하는 방식으로 허가해 주었다.
  4. 甲이 집을 떠나며 乙을 자기 재산관리인으로 세워 두었는데 이후 甲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되자, 乙이 甲의 재산을 팔아 처분하는 것처럼 통상 관리를 넘는 일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甲이 실종에서 돌아오자 법원이 乙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거두어들였는데, 그 취소는 이미 지난 乙의 행위는 건드리지 않고 앞날에 대해서만 힘을 미쳤다.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뿐 아니라 사후 추인 형태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3.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4.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5.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성년후견은 본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개시 여부를 정할 때 본인의 뜻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따를 필요까지는 없어도 반영은 하여야 한다(제9조②). 옳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비추어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후견은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3. 한정후견에서는 행위능력이 전면 제한되지 않고 일부만 제약되므로, 어떤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해 준다(제13조①). 옳다.
  4.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2③). 옳다.
  5.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14조의2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치매 진단을 받자 그 자녀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고, 가정법원은 심리에서 甲을 직접 만나 후견을 받길 원하는지 본인의 뜻을 물어 확인하였다.
  2. 甲은 성년후견을 열어 달라는 청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가정법원은 그의 상태를 살펴본 뒤 그보다 가벼운 한정후견을 여는 것이 낫다고 보아 한정후견을 개시하였다.
  3. 甲이 한정후견을 받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은 甲의 모든 행위를 막는 대신 어떤 거래를 할 때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 범위를 하나하나 정해 주었다.
  4. 甲은 특정후견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가정법원은 그 특정후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기간이나 후견인이 맡아 처리할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함께 정해 주었다.
  5. 甲이 지적장애가 있는 형에 대해 특정후견을 청구했지만, 정작 본인이 후견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자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심판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정후견은 본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개시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7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1. 목적
  2. 2. 명칭
  3. 3. 사무소의 소재지
  4.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5. 5.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이 어떤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정하는 목적은 정관의 뼈대가 되므로,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0조). 옳다.
  2. 명칭은 법인을 특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본 요소이므로, 제40조가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옳다.
  3. 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의 활동 거점과 등기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옳다.
  4.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0조).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에서 구성원의 가입·탈퇴 기준은 단체 조직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5.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사원자격 득실 규정 등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
  2. 甲이 사단법인을 세우며 정관을 짤 때, 그 법인이 무엇으로 불리는지를 나타내는 명칭은 법인을 특정하는 기본 요소여서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으로 빠짐없이 담았다.
  3. 甲이 사단법인을 세우며 정관을 꾸릴 때, 그 법인이 어디를 근거지로 삼아 일하고 어느 곳 등기소의 관할에 놓이는지를 가려 주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라 반드시 정관에 담아 두었다.
  4. 甲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정관을 작성할 때, 어떤 조건으로 회원이 되고 자격을 잃는지를 담은 사원자격 득실 규정을 빠짐없이 넣어 창립총회에 제출하였다.
  5. 甲이 만든 사단법인 정관 초안에는 이사회 구성 방식이 빠져 있었지만, 주무관청은 그것이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라며 나머지 필요적 사항만 갖춰졌는지를 확인해 설립을 허가하였다.

  목적·명칭·소재지·사원자격은 다 들어가지만 이사회 구성 규정은 정관에 반드시 적을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 8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2.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3. 3.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4.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5. 5.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2.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 →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처분 → 그래도 없으면 국고에 귀속한다. "출연자에게 귀속"은 옳지 않다.
  3. 해산한 법인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1조). 잔여 법률관계의 정리라는 청산 목적에 한하여 법인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4.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외에" 청산에 필요한 행위도 포함된다. "~만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5.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설령 신고 최고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가 파악된 이상 변제 대상에서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제89조). "제외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사원·총회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라, 재단법인엔 맞지 않다.
  2. 甲이 세운 X재단법인이 해산해 재산이 남자, 그 잔여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고 지정이 없으면 국고로 귀속될 뿐 재산을 낸 출연자 甲에게 곧장 되돌아가지는 않았다.
  3. X재단법인이 해산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자, 청산인은 남은 사업을 새로 벌이지 못하고 오직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목적 범위의 일만 처리할 수 있었다.
  4. X법인의 청산인 甲은 남은 사무를 마무리하고 받을 채권을 거두며 빚을 갚고 재산을 넘기는 일뿐 아니라, 그 밖에 청산을 매듭짓는 데 필요한 다른 행위까지도 맡아 처리할 수 있었다.
  5. 甲은 Y법인에 대한 채권자로 이미 장부에 올라 청산인이 알고 있었는데, 신고 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산인은 甲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변제 대상에 그대로 두었다.

  해산한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2.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3.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5.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관념적 존재여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격을 얻을 수 있고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법인법정주의를 밝힌 것이다(제31조). 옳다.
  2.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그 임면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감사의 성명·주소도 법인의 등기사항이 아니다(이사만 등기). "등기사항이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이사가 법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까지 대표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인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사항에서는 대표권이 부정되고 특별대리인을 두게 된다(제64조). 옳다.
  4.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이라 상속되지 않지만,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판례). 옳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옳다.

  🧮 풀이

  1. 甲이 뜻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며 곧바로 법인이 되었다고 여겼지만, 법인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비로소 인격을 얻는 것이라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 낼 수는 없었다.
  2. 甲이 어느 사단법인의 등기부를 떼어 보니 이사들의 성명과 주소는 올라 있었지만, 임의기관인 감사 乙의 성명·주소는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3. X법인이 이사 甲에게 법인 소유 건물을 파는 계약을 맺으려 하자, 이 거래는 법인과 甲의 이익이 맞부딪치는 사안이어서 甲은 그 계약에서 법인을 대표하지 못하고 특별대리인이 대신 나섰다.
  4. 甲이 어느 사단법인의 사원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그 사원의 지위는 원래 甲 한 사람에게만 딸린 것이라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
  5. 甲이 세운 재단법인이 처음 내건 목적을 더는 이룰 수 없게 되자, 설립자 甲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애초의 설립 취지를 살피면서 목적에 관한 정관 규정을 고칠 수 있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그 성명·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판례).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2.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민소 제52조). 옳다.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규약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조직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판례). 단체로서의 조직과 대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부동산등기법상 대표자·관리인 명의 등).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신이 속한 종중의 총유 토지를 무단으로 쓰는 사람을 상대로 혼자 반환 소송을 내려 했지만, 사원총회의 결의를 먼저 거치지 않고서는 甲 개인이 그 보존행위를 밀어붙이지 못한다.
  2. 어느 장학재단이 법인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대표자를 두고 있어, 그 대표자를 앞세워 재단 이름 그대로 상대방을 걸어 민사소송의 원고로 나서 재판을 진행한다.
  3. 각 동에서 세대수에 맞춰 뽑힌 동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느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리고, 이 회의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단지 일을 결정해 나간다.
  4. 甲이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어느 재단의 이름 그대로 부동산등기를 하려 했지만, 민법은 그런 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정해 두지 않아 재단 자체 명의로는 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총유물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로 해야 한다는 것만 틀리고 나머지 둘은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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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3. 3.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4. 4.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5. 5.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며, 이는 민법의 명문 규정이 아니라 판례·등기실무로 인정된다. "별개의 동산"이고 "명문 규정"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2.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판례). 미채굴 광물은 국가의 채굴 허가를 받은 광업권의 객체로서 토지소유권과 분리되어 규율되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3.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진다(소유권·저당권의 객체). "별개의 동산"은 옳지 않다.
  4.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다(판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질권은 동산·권리에만 설정할 수 있고 부동산(토지)에는 설정할 수 없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토지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은 토지와 별개인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뤄지는데, 이는 민법에 그렇게 정한 명문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판례와 등기실무를 통해 인정되어 온 것이다.
  2. 땅속에 묻힌 캐지 않은 금 같은 광물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 대상이 된다.
  3. 甲이 자기 토지에 심어 기른 나무들을 입목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그 입목은 토지에 딸린 것이 아니라 토지와 별개인 하나의 부동산으로 다뤄져 그 자체로 사고팔거나 저당잡힐 수 있었다.
  4. 甲이 자기 땅에서 솟는 온천수를 토지와 따로 떼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려 했지만, 온천수는 그 토지를 이루는 한 부분일 뿐이어서 땅과 구별되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지는 못했다.
  5. 甲이 乙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기 토지에 질권을 잡아 주려 했지만,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에만 설정되는 것이라 결국 토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광물인 금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2. 2.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3.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4.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5. 5.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권리·사람의 행위·지식재산 등도 객체가 된다). "물건에 한정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인격 존중의 원칙상 사람 그 자체를 권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노무 급부와 같은 사람의 행위는 채권이라는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옳다.
  3.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판례). 옳다.
  4.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등으로만 정의할 뿐 동물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반려동물도 그 해석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한다. 옳다.
  5. 전기·열과 같은 자연력도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등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 될 수 있다(제98조). 민법은 유체물뿐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자신이 작곡한 곡의 저작권을 乙 음반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 丙과는 공연 무대에 출연하겠다는 노무 약정을 맺어 지식재산과 사람의 행위를 각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

     　　　　　　　┌─저작권 양도─▶ 乙(음반사)
     甲(권리자)──┤
     　　　　　　　└─출연 노무약정─▶ 丙(기획사)
     지식재산이나 사람의 행위도 거래 대상이 되지만 민법상 물건은 아니다

  2. 사람 자체는 재산권 대상이 못 되지만, 사람의 노무 제공 같은 행위는 채권의 대상이 된다.
  3. 甲의 집안에서 조상의 유골을 모신 분묘를 두고 누가 이를 이어받느냐가 문제 되자, 그 유체·유골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인 甲에게 승계되어 甲이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4. 甲이 애지중지 기르는 반려견이 법적으로 무엇인지 따져 보면, 지금 민법은 동물을 따로 구별하지 않아 甲의 그 강아지도 해석상으로는 하나의 물건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5. 甲이 발전 설비로 전기를 만들어 가두어 두고 자기만이 그것을 내보내고 팔 수 있도록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기 같은 자연력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뤄질 수 있었다.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행위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양도소득세 회피·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매매)를 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판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맞으므로 옳다.
  3.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만, 그 사정을 알고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별개의 행위라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 둔 상가를 乙에게 다시 팔아넘기며 미등기 전매로 시세차익을 노린다.
  2. 甲은 형편에 맞지 않게 여러 보험사와 생명보험을 잇달아 계약한 뒤 보험사고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속셈으로 계약을 몰아서 체결한다.
  3. 甲이 큰돈을 받고 절의 주지 자리를 팔아넘기기로 한 약속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어긋나지만, 그런 뒷거래를 알고도 눈감은 상태에서 종교법인이 실제로 주지를 앉힌 임명 처분은 그 약속과는 결이 다른 별개의 행위여서 반사회질서를 이유로 뒤엎어지지는 않았다.

  미등기 전매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틀리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계약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2. 2.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3. 3.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4. 4.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5. 5.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민법상 조합의 조합대리에서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명칭이나 일부 표시 등으로도 본인(조합원 전원)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면 된다(판례). "반드시 전원의 성명을 표시"는 옳지 않다(정답).
  2.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판례). 옳다.
  3.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그때 함께 소멸한다(제128조). 옳다.
  4. 매매계약 체결·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판례). 옳다.
  5. 대여금의 영수(수령) 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乙·丙이 함께 꾸린 조합의 업무집행자 丁이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으며 세 사람 이름을 일일이 적지 않고 조합 상호만 내세워 조합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출자─ 甲
     조합──┼◀─출자─ 乙
     　　　　└◀─출자─ 丙
     업무집행자 丁은 조합원 이름을 적지 않고 조합 상호만 밝혀도 된다

  2. 甲이 본인을 대리해 매매계약을 맺고 상대방 乙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아 챙긴 뒤 이를 본인에게 건네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낸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그것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3. 甲이 乙에게 위임하며 함께 대리권을 준 경우, 그 위임의 기간이 다 차서 위임관계가 끝나 버리면 그 원인관계에 기대어 있던 乙의 대리권도 원칙적으로 그때 함께 사라졌다.
  4. 甲이 본인에게서 매매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일까지 두루 맡는 포괄적 대리권을 받았다면,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낼 날짜를 미뤄 줄 권한까지 함께 가졌다.
  5.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오라고만 맡겼는데, 乙이 채무자 丙의 빚 가운데 일부를 깎아 주려면 甲에게서 따로 그 권한을 받아 두어야 한다.

  조합대리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면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ㄴ, ㄹ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경매(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경매가격은 법원의 절차와 경쟁을 통해 정해져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곧바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판례). "추정된다"는 옳지 않다.
  3.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은 옳다.
  4. 대물변제예약의 불균형 여부는 예약 당시가 아니라 그 변제기(예약 완결 시)를 표준으로 판단한다(판례).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법원 경매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값에 토지를 낙찰받았지만, 헐값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경매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2. 甲은 자신이 판 그림값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며 계약을 깨려 하지만, 값 차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였음을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한다.
  3. 甲이 대리인 乙을 시켜 계약을 맺게 한 경우, 그 계약이 불공정한지 따질 때 경솔이나 무경험은 실제로 나선 乙을 기준으로 보고 궁박한 사정만은 본인 甲을 기준으로 삼아 가렸다.

     　　　　　　　①수권　　　　　　　　　　②계약체결
     甲(본인)　　────▶　　乙(대리인)　　────▶　　상대방
     　│　　　　　　　　　　　　　　　　　　　　　　　　　　▲
     　└──────③궁박은 甲·경솔은 乙기준───────┘

  4. 甲이 乙에게서 돈을 빌리며 갚지 못하면 자기 땅으로 대신 갚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빌린 돈과 그 땅값이 균형을 잃었는지는 약정한 날이 아니라 변제기가 왔을 때를 기준으로 따진다.

  공경매 적용, 불균형만으로 궁박 추정,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하는 것 셋 다 실제와 달라 틀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표현대리가 성립해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판례). 옳다.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제126조)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판례).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리권 수여 방식과 무관하게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옳다.
  3.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표현대리로 본인이 책임질 때는 상대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이지 못한다.
  2. 甲은 미성년자 乙의 친권자로서 대리 권한 범위를 넘어 乙 소유 토지를 처분했는데, 상대방 丙이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 된다.

     　　　　　　　　①법정대리　　　　　　　　②권한초과처분
     乙(미성년자)　　────▶　　甲(친권자)　　────▶　　丙(상대방)
     　│　　　　　　　　　　　　　　　　　　　　　　　　　　　　　　▲
     　└────────③丙이 믿을 만하면표현대리─────────┘

  3. 甲은 대리인으로서 서류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는 계약을 맺었지만, 그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乙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이 곧바로 막히지는 않는다.

  범죄를 구성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만 틀리고 나머지 둘은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경개
  2. 2. 담보의 제공
  3. 3. 계약의 해제
  4. 4. 전부나 일부의 이행
  5.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경개(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제145조).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을 확보하려는 태도이므로, 추인의 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보아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3. 계약의 해제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법정추인 사유는 권리를 행사·존속시키는 행위들이고 해제는 그에 들지 않는다).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른 급부를 전부든 일부든 스스로 이행하였다면 그 행위를 유효로 받아들인 셈이므로, 이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5. 취소권자가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얻은 권리를 남에게 넘기면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아 법정추인이 된다. 옳다.

  🧮 풀이

  1. 甲은 착오로 맺어 취소할 수 있는 노트북 대금 채무를, 乙과 합의해 새로운 대여금 채무로 바꾸는 경개계약을 맺어 이의 없이 종전 채무를 갈음한다.
  2.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대신 그 채무를 위해 담보까지 내어 준다면, 이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삼은 태도여서 추인하려는 뜻이 드러난 것으로 다뤄졌다.
  3. 甲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아예 해제해 없던 일로 돌리는데, 이런 해제는 권리를 그대로 살려 두는 행위가 아니어서 추인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4. 甲은 취소할 수 있는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이의 없이 乙에게 건네주어, 계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드러낸다.
  5.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얻은 권리를 丙에게 넘겨 버리면, 이제 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인 셈이어서 그 양도는 법정추인으로 다뤄졌다.

  계약의 해제는 취소권을 존속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8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채권자)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옳다.
  3. 가장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외관을 신뢰해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과 乙이 짜고 만든 가짜 소비대차에서 대주 甲의 계약상 지위를 丙이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 丙은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甲의 자리를 대신 물려받은 사람일 뿐이다.
  2. 가장채권을 갖던 자가 파산하면 그 파산관재인은 보호받는 제3자다.
  3. 甲과 乙이 통정해 설정한 가짜 전세권에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이 자기 채권을 확보하려고 가압류해 두면 丙은 그 외관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받는다.

      　　　　　　　①가장전세권　　　　　　　②채권가압류
     甲(전세권설정자)　──▶　乙(가장전세권자)　──▶　丙(가압류권자)
     　│　　　　　　　　　　　　　　　　　　　　　　　　　　　　　▲
     　└─────────③丙도 보호받는제3자──────────┘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것만 새 이해관계가 아니라 틀리고 파산관재인·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2.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3.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4. 4.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5. 5.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乙)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판례).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는 옳지 않다.
  2. 甲이 착오로 취소하려 할 때 이를 막으려는 乙이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 옳다(정답).
  3. 甲이 X토지의 시가를 잘못 안 것과 같은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다.
  4. 매도인 乙이 매수인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는 옳지 않다.
  5. 甲이 X토지 매매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라야 하고 나아가 甲에게 경제적 불이익까지 뒤따라야 한다. 甲이 아무런 불이익도 입지 않았다면 취소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매도인 乙이 부추긴 잘못된 설명 때문에 토지의 용도를 착각해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甲이 그 동기를 계약 자리에서 겉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잘못된설명 　　　　　　　　②용도착각
     乙(매도인)　　────▶　　甲(매수인)　　────▶　　Ｘ토지
     　│　　　　　　　　　　　　　　　　　　　　　　　　　　　▲
     　└────────③표시 없어도 취소가능────────┘

  2. 甲은 X토지의 용도를 잘못 알고 계약했다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 하고, 매도인 乙이 이를 막으려면 甲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중대한 과실을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
  3. 甲은 X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산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렇게 값을 잘못 본 시가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되돌릴 만한 중요부분의 착오로는 보지 않는다.
  4. 乙은 甲이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자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는데, 그 뒤에도 甲은 애초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들어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5. 甲이 X토지 매매를 중요부분의 착오를 내세워 되돌리려 한다면, 그런 착오만 없었더라도 甲이 아예 그 계약에 나서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게다가 그 착오 탓에 甲이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 떠안은 처지여야 비로소 취소가 받아들여졌다.

  착오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0

  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2. 2.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3.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4. 4.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5.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말하지 않음)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2.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한 경우, 그 대리인의 기망은 매수인 측의 기망이라(제3자의 사기가 아님)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취소할 수 있다(판례). 옳다.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사기취소권과 담보책임은 성립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구제수단이어서 양자가 나란히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매수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골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망당한 매수인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길도 열려 있다. 옳다.
  5.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아예 무효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땅을 乙의 땅과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맺으면서 자기 땅의 실제 시세가 얼마인지 굳이 말하지 않고 침묵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乙을 속인 기망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2. 甲은 매수인 乙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 丙에게 재개발 구역 편입이 확정됐다는 허위 공문 사본을 내보이며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이런 거짓말은 본인 乙이 한 것과 같이 다뤄지므로 乙이 전혀 몰랐더라도 丙은 그 매매를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

     　　　　　　　①수권 　　　　　　　　　②기망·계약
     乙(본인)　　────▶　　甲(대리인)　　────▶　　丙(매도인)
     　│　　　　　　　　　　　　　　　　　　　　　　　　　　　　▲
     　└───────③乙이 몰라도 丙은취소가능────────┘

  3. 甲은 양수인 乙의 사기에 넘어가 넘긴 부동산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 부동산을 다시 사들인 丙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甲이 丙의 악의를 직접 증명해야 취소를 丙에게 내세울 수 있다.
  4. 甲이 매도인 乙로부터 '정품 새 제품'이라는 말을 믿었다가 실제로는 고장 난 중고였던 카메라를 산 경우, 甲은 사기로 인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가운데 자기에게 더 나은 쪽을 골라 행사할 수 있어 사기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길도 열려 있었다.
  5. 甲이 극심한 협박에 눌려 스스로 뜻을 정할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로 되돌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아예 무효로 다뤄졌다.

  선의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그 악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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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2.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3.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4.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5. 5.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①). 옳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47조②). 옳다.
  3. 이른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부분만 떼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통째로 무효가 된다(제151조①). 반사회적 목적을 조건이라는 형식을 빌려 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옳다.
  4.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52조①). 효력이 "소멸한다"는 종기(終期)의 효과라 옳지 않다(정답).
  5.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제2항). 기한이익이 쌍방을 위한 경우 일방의 포기로 상대방이 받을 이자 등 이익을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조카 乙에게 이번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 주겠다고 약속해, 乙이 실제로 합격하는 순간부터 그 증여의 효력이 비로소 생기도록 해 둔다.
  2. 甲 회사는 직원 乙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빌려주되 乙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 대여를 끝내기로 정해, 乙이 퇴사하는 순간부터 사택 제공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다.
  3. 甲이 어떤 계약을 맺으며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불법한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그 조건만 떼어 내는 것이 아니라 甲이 맺은 그 계약 전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어 버렸다.
  4.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시기를 정해두었는데, 그날이 되자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의 효력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5. 甲이 정해진 기한 전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스스로 내던지고 빚을 미리 갚으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자를 받을 상대방 乙의 이익까지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4.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5.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영구성).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이라며 소유권을 포함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제2항).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채권에 준해 다뤄지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옳다.
  4.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다.
  5. 상행위로 발생한 상품 판매대금채권은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권은 다수·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속히 결제·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수십 년간 쓰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라도, 소유권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채권처럼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2. 甲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통행하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스무 해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내버려 두자, 그 지역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3. 甲이 乙에게 갚을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생긴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채권에 준해 다뤄지는 것이라, 3년만 지나면 사라지는 단기소멸시효가 여기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았다.
  4. 甲이 乙에게 받을 이자채권이라도 그것이 한 해 안의 정기로 나누어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3년 만에 시효로 사라지는 단기소멸시효는 그 이자채권에 적용되지 않았다.
  5. 甲은 도매상으로서 소매상 乙에게 손목시계를 외상으로 넘겨 받을 대금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거래에서 생긴 상품 판매대금은 3년만 지나면 단기소멸시효로 받기 어려워진다.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3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2. 2. 최고
  3. 3.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4. 4.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5. 5.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되며, 추가 조치 없이도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재판상 청구). 옳다(정답).
  2. 최고(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는 그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추가조치가 필요하므로 옳지 않다.
  3.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효중단이 확정되지 않고, 최고로서의 효력에 그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판례). 옳지 않다.
  4.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6개월 내 추가 조치가 있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판례). 옳지 않다.
  5.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는 최고에 불과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추가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乙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이 경우 따로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그 판결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굳어진다.
  2. 甲이 乙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 차례 재촉하는 최고를 해 두었더라도, 그로부터 여섯 달 안에 소송 같은 조치를 뒤이어 하지 않으면 그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어지지 못했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받은 재산명시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이 굳어지지 않고 최고의 효력에 그쳐 甲은 뒤이어 다른 조치를 더 해 두어야 했다.
  4. 甲이 다른 소송에서 乙에게 빚을 갚으라는 뜻을 담아 소송고지를 해 두었더라도 이는 최고의 효력에 그치므로, 여섯 달 안에 甲이 별도의 조치를 이어가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5.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지만, 이는 최고에 그치므로 그로부터 여섯 달 안에 소송 같은 조치를 이어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사라진다.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추가 조치 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2.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3.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4. 4.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5. 5.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자기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에 해당한다(판례). "의사표시"는 옳지 않다.
  2. 승인은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에 그칠 뿐 상대방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사람에게 처분에 관한 능력이나 권한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제177조). 옳다(정답).
  3. 시효이익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의사표시(시효이익 포기의 의사)에 해당한다. "관념의 통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는 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시효완성 "전"의 일이라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옳지 않다.
  5. 담보 목적 가등기를 해 주는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가등기가 계속된다고 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판례). "진행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채권자 乙에게 아직 갚을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문자로 인정해 알렸는데, 이런 승인은 새로운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채무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 새 법률효과를 원하는 뜻 : 아님
     甲(채무자)──┤
     　　　　　　　└─▶ 채무가 있다는 사실 알림 : 맞음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지만 시효는 그것으로 중단된다

  2. 甲은 자기 재산을 처분할 완전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채권자 乙에게 빚이 남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시효중단을 일으키는 이런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
  3. 甲이 소멸시효가 이미 다 지난 뒤에도 乙에게 빚이 남았음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런 승인은 단순한 통지를 넘어 시효로 얻은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다뤄졌다.
  4. 甲이 소멸시효가 아직 다 차기 전에 乙에게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이는 채무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는 있어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었다.
  5. 甲이 乙에게 빚을 담보하려고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준 것은 채무를 인정한 셈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서 그 빚의 소멸시효가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일 뿐이라 상대방에게 처분 능력이나 권한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 2.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3.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 4.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5. 5.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에 부합하는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음, 판례). "추정된다"는 옳지 않다.
  2.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재산권인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마쳐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은 옳지 않다.
  4.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판례).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는 옳지 않다.
  5. 가등기는 장차의 본등기 순위를 앞당겨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소유권 같은 물권을 취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는 아직 물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할 지위에 있지 않아, 가등기에 터 잡아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까지 구할 수는 없다(판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지키려고 가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 甲에게 그에 걸맞은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실제로 있다고까지 미루어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2.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가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그 청구권 역시 하나의 채권이므로, 甲은 이를 필요에 따라 丙 같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
  3. 甲은 乙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한 날로 앞당겨질 뿐 소유권이 넘어오는 물권변동 효력까지 그 날로 앞당겨지지는 않는다.
  4. 甲이 乙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해 둔 뒤 그 토지의 소유권이 丙에게 넘어갔더라도, 甲은 지금 소유자인 丙이 아니라 가등기를 할 당시 소유자였던 乙에게 본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해야 했다.

     　　　　　　　　①가등기　　　　　　　　②소유권이전
     甲(가등기권자)　───▶　乙(당시소유자)　───▶　丙(현소유자)
     　│　　　　　　　　　　　　　　　　　　　　　　　　　　　　▲
     　└───────③본등기는 乙에게 청구한다────────┘

  5. 甲은 어느 토지에 가등기를 마쳐 둔 권리자이지만, 그 토지에 이중으로 마쳐진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지워 달라고 그 가등기를 근거로 삼아 청구하지는 못한다.

  가등기는 물권을 취득시키지 않아 그에 터 잡아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의 말소까지는 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2. 2.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3. 3.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4. 4.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5.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 즉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타주점유와 구별되는 핵심 표지이기 때문이다. 옳다.
  2.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를 시작할 때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사후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임을 모른 채 부동산을 사서 점유를 개시한 사람은, 뒤에 그 매매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여전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로 남는다. 타주점유로 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동산의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제252조). 옳다.
  4.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그 건물만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지에 대한 매수인의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5.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새로운 권원에 의하거나 점유시킨 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가 단지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해 둔 것만으로는 그러한 소유 의사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남의 노트북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소유자와 똑같이 지배하려는 뜻을 가지고 그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가 바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甲은 매매에 무효 사유가 있는 줄 모른 채 乙에게서 부동산을 사서 점유를 시작했는데, 뒷날 그 매매가 무효로 드러나더라도 甲의 점유가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로 바뀌지는 않는다.
  3. 甲이 주인 없는 금반지를 발견해 내 것으로 삼으려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먼저 차지했다면, 이런 자주점유일 때에 甲은 그 무주물의 소유권을 선점으로 얻을 수 있었다.
  4. 甲은 그 부지가 乙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남의 땅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만 사들여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의 그 부지 점유는 소유 의사가 담긴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이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타주점유자였다가 슬그머니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점유를 맡긴 상대에게 소유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았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개시 당시 권원의 성질로 정해져 매매가 나중에 무효로 판명돼도 바뀌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2.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3.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5. 5.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소유권에 기해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소유권은 그대로 남음).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2. 소유물반환(인도)청구는 현재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점유를 상실해 현실로 점유하지 않는 불법점유자에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3.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다. 이미 소유권을 넘겨 버린 전소유자는 비록 양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지더라도 더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에 기한 청구를 할 바탕이 없다(판례).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소유자는 현실로 방해받고 있지 않더라도 방해할 염려(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방해예방청구, 제214조). 옳다(정답).
  5.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라,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방해제거·예방청구만 가능).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땅 위에 乙을 위한 지상권을 얹어 주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소유권은 여전히 甲의 손에 남아 있으므로, 그 땅을 제멋대로 점거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甲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물권적 청구권을 내세워 내보낼 수 있었다.
  2. 甲이 도난당한 명품시계를 돌려받으려고 乙을 찾아갔지만, 乙은 이미 그 시계를 丙에게 넘겨 버려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①도난　　　　　　　　　②처분
     甲(소유자)　───▶　乙(전점유자)　───▶　丙(현점유자)
     　│　　　　　　　　　　　　　　　　　　　　　　　　　▲
     　└──────③乙에게는 반환청구 못한다──────┘

  3. 甲이 자기 카메라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긴 뒤라면, 비록 그 카메라를 넘겨줄 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甲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었다.
  4. 甲이 乙 소유 토지의 경계에 흙더미를 위태롭게 쌓아 올려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乙은 아직 아무 피해가 없는데도 미리 붕괴를 막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5. 甲이 남의 땅을 통행하는 지역권을 가졌더라도 그 권리에는 땅을 직접 차지하는 힘이 없으므로,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甲은 그 승역지를 내놓으라는 반환청구까지는 하지 못했다.

  소유자는 현실적 방해가 없어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2.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3. 3.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5.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분은 각 공유자에게 귀속된 독립적 권리여서 자유롭게 처분·담보할 수 있고, 이는 공유물 자체의 처분과 달리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2. 공유자 1인이 동의 없이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해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처분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다(전부무효가 아님, 판례). "전부무효"는 옳지 않다(정답).
  3. 어느 공유자가 관리비용 같은 공유물 관련 의무를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민법은 다른 공유자가 적정한 대가를 치르고 그 지분을 사들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66조②). 옳다.
  4.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까지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판례 변경). 옳다.
  5. 공유자들이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지분비율에 따른 가분채권이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乙·丙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상가에서, 甲이 급전이 필요해 다른 공유자에게 묻지 않고 자기 지분에만 은행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지분 1/3─ 甲
     Ｘ상가──┼◀─지분 1/3─ 乙
     　　　　　└◀─지분 1/3─ 丙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에서 甲이 동쪽 특정부분을 콕 집어 丁에게 팔고 丁 앞으로 등기까지 넘겼지만, 그 등기가 甲의 지분만큼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3. 甲이 乙과 함께 공유하는 건물의 관리비용을 자기 지분만큼도 한 해 넘게 내지 않고 미루자, 그 부담을 떠안던 乙은 적정한 값을 치르고 甲의 지분을 사들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4. 甲과 乙이 조금씩 나눠 가진 공유 토지를 甲이 협의도 없이 혼자 독차지해 쓰자, 같은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甲에게 그 토지를 통째로 내놓으라고까지는 못하고 방해를 걷어 내라고만 요구할 수 있었다.
  5. 甲은 乙과 함께 가진 토지를 丙이 허락 없이 차지해 쓰는 바람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이 각자 자기 지분만큼 나누어 갖는 가분채권으로 다뤄졌다.

  동의 없이 특정부분을 매도해 마친 등기라도 처분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해 전부무효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9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해 처분할 수 있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2.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 없는(무상) 지상권도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3. 지상권에는 전세권이나 건물임대차와 달리 존속기간 만료 시 당연히 갱신되는 법정갱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상권의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고른 이 지문은 옳다.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만 가능하고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토지에 지상권을 얻어 그 위에 창고를 지은 뒤, 지상권은 자기가 그대로 가진 채 창고라는 지상물만 따로 떼어 丙에게 팔아 넘겼다.

     　　　　　　　①지상권설정　　　　　　②창고만양도
     乙(토지소유자)　───▶　甲(지상권자)　───▶　丙(양수인)
     　│　　　　　　　　　　　　　　　　　　　　　　　　　　▲
     　└──────③지상권과 분리해 처분가능───────┘

  2. 甲이 乙의 토지에 지상권을 얻으면서 따로 지료를 주고받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지료는 지상권에 꼭 있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어서 그런 무상의 지상권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3. 甲의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나자 甲은 전세처럼 저절로 갱신되리라 여겼지만, 지상권에는 그런 자동 연장 장치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았다.
  4. 甲이 남의 땅 위 일정 높이만 이용하는 구분지상권으로 밤나무를 심어 키우려 했지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그 권리를 세울 길이 막혀 있었다.

  지상권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고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2.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3. 3.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4.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5. 5.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과 설정등기로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면 물권이 성립하고 인도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인도가 성립요건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전세권설정등기를 넘겨달라는 청구권은 전세계약을 근거로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바탕이 되는 토지전세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끝나 버리면, 등기를 구할 청구권도 존립 근거를 잃어 함께 사라진다(판례). 옳다(정답).
  3.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은 그대로 두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허용된다"는 옳지 않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관계는 신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판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는 옳지 않다.
  5.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판례). "갈음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얻을 때 그 권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 甲이 아직 건물을 넘겨받아 들어가 살지 않았더라도 전세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
  2. 甲이 乙의 토지를 전세로 얻고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미루던 사이 약정 기간이 다 차 버리자, 甲이 이제 와 그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다.
  3. 甲이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자기가 받을 전세금반환채권만 따로 떼어 丙에게 확정적으로 넘기려 했지만,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런 분리 양도가 허용되지 않았다.

     　　　　　　　①전세권설정　　　　　　②채권만양도
     乙(건물소유자)　───▶　甲(전세권자)　───▶　丙(양수인)
     　│　　　　　　　　　　　　　　　　　　　　　　　　　　▲
     　└──────③존속 중에는 분리양도불가───────┘

  4. 전세권 존속 중에 목적물 주인이 바뀌면 전세권 관계는 새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5. 甲이 乙의 건물을 전세로 얻으면서 전세금을 현금으로 새로 건네는 대신, 앞서 그 건물을 빌리며 맡겨 둔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그 전세금 지급을 대신 갈음하기로 하였다.

  전세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끝나면 그 설정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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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2. 2.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3. 3.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4. 4.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5. 5.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유치권자 乙이 유치물인 X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판례). 옳다.
  2. 유치권은 목적물을 붙잡아 두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乙이 X를 현금화하려고 (형식적) 경매를 붙일 수는 있어도,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 옳다.
  3. 甲의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서 乙이 유치권 항변을 하면 법원은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판례). 옳다.
  4. 乙이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일단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해 현실로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도 회복된다.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회복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5.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乙이 점유침탈자에게 갖는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과 달리 침탈당한 날부터 1년의 행사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판례). 옳다.

  🧮 풀이

  1. 공사대금을 못 받은 乙이 甲의 X주택 열쇠를 쥔 채 그 집에서 밥을 짓고 잠을 자며 지내면서, 집이 상하지 않게 관리도 함께 이어 갔다.
  2. 乙이 밀린 공사대금을 받아 내려고 X주택에 경매를 신청해 집이 팔렸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낙찰대금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지는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3. 甲이 자기 X주택을 돌려 달라며 유치권자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의 소를 냈는데 乙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못 내준다고 유치권 항변을 하자, 법원은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넘기라는 상환이행판결을 내렸다.
  4. 한밤중에 丙이 乙을 X주택에서 내쫓고 문을 잠가 버리자 乙의 유치권은 그 순간 힘을 잃었고, 乙이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겨 실제로 집을 되찾기 전까지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甲(X주택 소유·도급인) ──공사대금채무──▶ 乙(수급인·유치권자, X 점유)
                                                   │
                                              丙이 점유침탈
                                                   ▼
                                             乙 유치권 소멸

  5. 甲이 소유한 X주택을 점유하던 乙이 丙에게 점유를 빼앗겨 유치권을 잃고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과 달리 빼앗긴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은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해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회복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1. 1.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2. 2. 저당물의 보존비용
  3. 3.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 4.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5. 5.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된 채권액 범위에서 미치므로,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에는 미치지 않는다. "초과하는 원본"은 옳지 않다.
  2. 저당물의 보존비용은 제360조가 정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원본·이자·위약금·지연배상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담보채권 범위가 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3.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360조가 정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 등으로 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4.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한다. 위약금은 등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다(정답).
  5. 지연배상(지연이자)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되므로,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은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乙의 건물에 저당권을 잡으면서 등기부에 채권액을 적어 두었다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된 금액까지만 미치고 그보다 많은 원본에는 미치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乙의 건물에 저당권을 잡았더라도, 그 건물을 보존하는 데 든 비용까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3. 甲이 저당 잡은 乙의 건물에 흠이 있어 甲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끼지 못했다.
  4.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乙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잡을 때 위약금 액수까지 등기부에 함께 적어 두었더니, 그 위약금도 저당권으로 같이 확보되었다.
  5. 甲이 원금 갚을 날을 넘기고도 2년 넘게 이자를 밀리자, 乙의 저당권은 그중 이행기 다음 1년분 지연배상까지만 감싸 안았고 그 너머는 손대지 못했다.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은 위약금의 성질이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3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2.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3. 3.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4.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5. 5.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어서, 완결권자가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릴 필요 없이 완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만 하면 그 순간 곧바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한다(제564조). 옳다.
  2.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 그 행사기간(제척기간, 약정 없으면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해서 그 소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판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완결권 행사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를 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완결 의사가 적힌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닿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그 도달이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기간을 지켜 적법하게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판례). 옳다.
  4.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완결 의사를 표시해도 매매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판례). 옳다.
  5.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재판에 고려한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상가를 사기로 일방예약을 걸어 두었다가 몇 달 뒤 '이제 사겠다'는 뜻을 乙에게 밝히자,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매매가 성립했다.
  2. 甲이 예약완결권을 얻고 그 부동산을 미리 넘겨받아 쓰고 있었더라도, 완결권을 쓰지 않은 채 10년이 훌쩍 지나 버리자 甲의 완결권 자체가 스러지고 말았다.
  3. 甲이 예약완결권을 재판으로 행사하려고 소를 낸 경우, 소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완결의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 乙에게 닿은 때를 기준으로 삼아 그 도달이 제척기간 안이면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4. 甲이 매매예약을 걸어 둔 그 건물이 완결의 뜻을 밝히기도 전에 불에 타 없어져 버렸다면, 甲이 뒤늦게 이제 사겠다는 완결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매매의 효력은 생기지 않았다.
  5. 재판에서 甲이 제척기간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스스로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를 따져 판결에 반영하였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목적물 인도로도 그 소멸이 막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4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3.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5.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390조 단서). 옳다.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이행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제391조). 옳다.
  3.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 제1항). 기한 도래 사실을 알지 못한 채무자에게까지 지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옳다.
  4.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에 미치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까지 물리려면 채무자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떠안기면 책임이 무한정 커지기 때문이다(제393조②). 옳다.
  5.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389조②).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청구"는 (하는 채무의) 대체집행에 관한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乙에게 자전거를 넘기기로 했는데 예고 없는 태풍으로 창고가 잠겨 약속을 못 지켰고, 甲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 보니 배상 부담에서 벗어났다.
  2. 甲이 진 채무를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이행하다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곧 채무자인 甲 자신의 고의나 과실과 똑같이 다뤄졌다.
  3. 甲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갚기로 한 것처럼 언제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기한을 단 빚을 졌다면, 甲은 그 기한이 실제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졌다.
  4. 甲이 계약을 어겨 상대에게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까지 물어 주어야 하는지는, 甲이 그런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어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는 甲이 떠안지 않았다.
  5.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 주기로 하고도 버티자, 乙은 남을 시켜 대신하게 하는 대신 그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냈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라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5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2. 2.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3. 3.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4. 4.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5. 5.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건물을 부분적으로 철거할 수 없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옳다.
  2.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인도의무는 자동차 한 대를 나누어 인도할 수 없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옳다.
  3. 임대목적물을 공유하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판례상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98다43137). 옳다.
  4.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에 따라 연대채무로 보므로 불가분채무가 아니다.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명제가 옳지 않다(정답).
  5.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여럿이 공동으로 얻은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이라 판례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88다카33855). 옳다.

  🧮 풀이

  1. 형제인 甲·乙·丙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건물을 헐어 내야 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몫만큼만 벽을 뜯어 내는 식으로는 도무지 나눌 수 없는 일이었다.
  2. 甲은 乙과 함께 가진 자동차 한 대를 丙에게 팔아 넘기기로 했는데, 그 차를 조각내어 절반씩 건넬 수는 없는 노릇이라 두 사람의 인도의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가 되었다.
  3. 甲은 乙과 함께 가진 건물을 丙에게 세놓았다가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 두 공동임대인이 지는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로 다뤄졌다.

      　　　　　　　①공동임대 　　　　　　　②보증금반환
     甲(공동임대인)　───▶　乙(공동임대인)　───▶　丙(임차인)
     　│　　　　　　　　　　　　　　　　　　　　　　　　　　　▲
     　└───────③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

  4. 甲과 乙이 함께 창고를 빌려 쓰다가 계약이 끝나 창고를 돌려줄 때, 법은 두 사람의 반환의무를 서로 연대해 지는 것으로 다루었다.
  5. 甲은 乙과 함께 가진 토지에 남의 나무가 붙어 자라 두 사람이 그 이익을 함께 얻었는데, 여럿이 공동으로 누린 그 이득을 돌려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로 다뤄졌다.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준용 규정에 따라 연대채무이지 불가분채무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6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2.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3.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4.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5.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 전대인에 대한 의무 이상으로, 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지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제630조①). 옳다.
  2.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가 지난 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급시기 도래 후의 정당한 변제이므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다시 차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3.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차임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 위험 탓에 전대인에게 미리 준 것으로 대항하기 어렵지만, 임대인이 청구하기 전에 이미 본래의 지급시기가 지나 버렸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 옳다.
  4. 임대인에 대한 갱신청구·임대청구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전차인의 권리이지(제644조), 일반 "건물전차인"이 동일 조건의 임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건물전차인이 임대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5.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38조). 옳다.

  🧮 풀이

  1. 甲이 임차인 乙에게서 건물을 다시 빌린 전차인인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기로 한 전대차상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2. 甲이 임차인 乙에게서 건물을 다시 빌린 전차인으로서 전대차의 차임 낼 시기가 지난 뒤에 乙에게 차임을 치렀다면, 甲은 그 사실을 들어 임대인에게도 이미 냈다고 맞설 수 있었다.
  3. 甲이 건물을 다시 빌려 쓰는 전차인으로서 전대인 乙에게 차임을 건넸을 때, 비록 임대인이 그 차임을 달라고 나서기 전이더라도 이미 본래 정해진 지급 기한이 그 사이 다 지나 있었다면, 그 지급은 제때 치른 것과 다름없어 甲은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4. 甲이 남의 건물을 전차해 쓰다 기간이 끝나 건물이 그대로 남았는데도 임대인에게 예전 조건 그대로 다시 빌려 달라 매달렸지만, 그런 청구권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린 사람에게만 열려 있었다.
  5.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과의 임대차를 해지통고로 끝냈으면서도 전차인 丙에게는 그 사정을 알리지 않자, 甲은 丙을 상대로 계약이 끝났다고 들이밀 수 없었다.

     　　　　　　　　①임대　　　　　　　　　　②동의전대
     甲(임대인)　　────▶　　乙(임차인)　　────▶　　丙(전차인)
     　│　　　　　　　　　　　　　　　　　　　　　　　　　　　　　▲
     　└────────③丙에게 통지해야 대항가능────────┘

  동일 조건의 임대 청구권은 건물전차인이 아니라 토지임차인·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2.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
  3. 3.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4.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5. 5.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하수급인)를 사용해 일을 완성할 수 있다(자기가 직접 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음). 옳다.
  2. 약속한 완공일이 지나야 비로소 늦은 것이 되므로, 지체를 물릴 시작점도 그 다음 날이 된다.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 기산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옳다.
  3.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4조). 파산으로 보수 지급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특칙이기 때문이다. 옳다.
  4. 선급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급인이 공사에 착수·진행하기 어려워 완공이 늦어져도 그 지연에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선급을 미룬 기간은 지체상금을 물릴 기간에서 빼 준다(판례). 옳다.
  5. 부실시공으로 다른 재산까지 번진 확대손해의 배상의무와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는 같은 도급계약에서 대가적으로 얽혀 견련성이 있어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한다(판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에게서 상가 신축을 맡은 乙이 골조 공사만큼은 자기 인력 대신 전문 업체 丙에게 맡겨 진행했고,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도 문제될 게 없었다.

     　　　　　　　　①도급 　　　　　　　　　　②하도급
     甲(도급인)　　────▶　　乙(수급인)　　────▶　　丙(하수급인)
     　│　　　　　　　　　　　　　　　　　　　　　　　　　　　　　　▲
     　└────────③남의 손을 빌려도무방하다─────────┘

  2. 甲이 乙에게 맡긴 공사를 乙이 약속한 완공기한까지 끝내지 못해 결국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이 물어야 할 지체상금은 그 완공기한의 바로 다음 날부터 쌓이기 시작했다.
  3. 甲이 乙에게서 맡은 공사를 하던 중 도급인 乙이 파산선고를 받자, 乙의 파산관재인은 그 도급계약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해제하였다.
  4. 甲이 乙에게 공사를 맡기며 보수 일부를 먼저 주기로 했다가 그 선급금을 제때 주지 않아 乙이 공사를 미루게 된 경우, 甲이 선급을 미룬 그 기간만큼은 乙에게 물릴 지체상금 기간에서 덜어 주었다.
  5. 甲의 부실시공으로 乙의 집에 누수까지 번져 확대손해가 생기자, 乙이 남은 공사대금을 내주는 것과 甲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이 서로 맞물려 오갔다.

  부실시공으로 번진 확대손해의 배상의무와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대가적으로 얽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8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3. 3.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5.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구제하려는 제도라, 스스로 이행불능을 자초한 매수인은 자기 잘못을 근거로 계약을 벗어날 수 없다(판례). "해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 계약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중대하지 않아 해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 자체를 이룰 수 없거나 별도 약정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해제가 가능하다(판례). 옳다.
  3.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뒤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행사된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판례). 옳다.
  4.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그중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해제권 불가분성, 제547조②). 옳다.
  5. 해제로 계약이 소멸하면 그 효력은 위반자에게도 똑같이 미쳐 계약상 채무 자체가 없어지므로, 잘못한 당사자라도 이미 사라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스스로 벌인 일 탓에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甲은 그 이행불능을 핑계 삼아 계약에서 빠져나오려 했다.
  2. 甲이 乙과의 계약에서 곁가지에 해당하는 부수적 의무 하나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 자체를 이룰 수 없거나 따로 약정이 있어야 비로소 해제할 수 있었다.
  3. 甲이 소를 걸면서 그 소장 안에 계약을 풀겠다는 의사를 담아 해제권을 이미 써 버렸다면, 뒷날 마음이 바뀌어 그 소송을 스스로 거둬들이더라도 한 번 발동된 해제의 효과까지 없던 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다.
  4. 甲이 다른 매도인 乙·丙과 함께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졌다가 자신에 대한 해제권이 먼저 소멸하자, 乙·丙에 대한 해제권까지 모두 함께 소멸해 누구에게도 해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공동보유─ 甲(매도인)
     해제권──┼◀─공동보유─ 乙(매도인)
     　　　　　└◀─공동보유─ 丙(매도인)
     한 사람의 해제권이 사라지면 나머지 사람의 해제권도 함께 사라진다

  5. 甲이 계약을 어겨 상대방 乙이 그 계약을 해제해 버린 경우, 계약이 사라지면 그 효력은 잘못한 甲에게도 똑같이 미치므로 甲은 이미 없어진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

  매수인이 스스로 초래한 이행불능을 근거로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3. 3.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4. 4.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5.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불법 도박채무를 담보하려고 양도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판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2.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된다. "공제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4.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4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5. 불법원인급여를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긴 자를 법이 돕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우회해 되찾게 하면 그 취지가 무너지므로, 불법에 함께 가담한 상대방에게는 배상청구도 막힌다(판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한 담보라며 자기 부동산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면, 이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넘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2.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미리 정해진 기한이 없는 채무여서, 甲은 상대방에게서 갚으라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때부터 곧바로 지체의 책임을 졌다.
  3. 甲이 부당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비용을 들였다면, 甲이 돌려주어야 할 이득을 셈할 때 그 들인 비용만큼은 반환할 범위에서 덜어 내고 계산되었다.
  4. 甲이 사실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을 착각해 乙에게 건넸는데, 그 지급이 도의상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여서 甲은 나중에 그 돈을 돌려 달라 할 수 없었다.
  5. 甲이 불법한 목적으로 乙에게 큰돈을 건넸다가 그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함께 불법에 발 담근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마저 청구할 길이 막혔다.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막히면 그 취지를 지키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막히므로, 정답은 5번이다.

• 40

  甲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2. 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3. 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4. 4.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5. 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동불법행위자 乙·丙·丁의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라, 면하려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측이 아닌 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피해자 甲이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지, 가해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스스로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옳지 않다.
  2. 과실비율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 전액을 배상하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 丙·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3.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부진정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丙도 甲에게 300만원 전부를 배상할 채무를 진다. "100만원만 부담한다"는 옳지 않다.
  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丁의 불법행위라도, 그 친권자 A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甲은 A에게 일반불법행위(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판례). 옳다(정답).
  5. 피해자 甲의 부주의를 이용해 가해자들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가 甲의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丙·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피해자인 甲이 증명해야 하고, 반대로 乙 등이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밝혀야 책임을 벗는 구조는 아니다.

     　　　　　　　┌─배상청구─▶ 乙
     甲(피해자)──┼─배상청구─▶ 丙
     　　　　　　　└─배상청구─▶ 丁
     고의·과실은 피해자 甲이 증명해야 하고 가해자가 밝히는 것이아니다

  2. 乙이 자기 과실이 절반인데도 甲의 손해 300만원을 혼자 다 물어 준 뒤, 함께 기계를 망가뜨린 丙과 丁에게 제 몫을 넘긴 만큼 나눠 내라고 요구했다.
  3. 甲이 자기 기계를 함께 망가뜨린 乙·丙·丁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때, 셋의 과실 비율이 같더라도 丙은 자기 몫 100만 원만 지는 것이 아니라 甲에게 손해 300만 원 전부를 배상할 채무를 부진정연대로 졌다.
  4. 甲이 丁의 아버지 A가 아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과 자신이 입은 피해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밝혀내자, 책임질 나이의 丁이 저지른 일인데도 甲은 A에게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5. 乙·丙·丁이 甲이 문단속을 소홀히 한 틈을 노려 일부러 기계를 망가뜨린 경우, 가해자들은 甲의 그 부주의를 끌어대며 배상액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없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친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