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8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주택관리사보 28회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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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옳다.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과 같이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법원(法源)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관습법 등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널리 포함되기 때문이다. 옳다.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그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 "주장·증명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양성평등에 어긋나 법적 효력을 잃었다(판례). 옳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1조). 성문법을 우선 적용하되 흠결이 있을 때 관습법과 조리로 보충하도록 법원 적용의 순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다루던 법원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을 재판의 근거로 삼아 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다.
甲이 乙과 벌인 부동산에 관한 민사분쟁을 다루는 법원이, 대법원이 만든 부동산등기규칙처럼 민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둔 규칙을 재판의 근거로 삼아 그 사건에 적용하였다.
甲과 乙이 벌인 토지 분쟁에서 어느 쪽도 특정 관습법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스로 그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해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甲녀가 자신이 속한 집안 종중의 회원이 되려 했으나 과거에는 성년 남자만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관습이 가로막았는데, 이제 그 관습은 양성평등에 어긋나 힘을 잃어 甲녀도 종중원으로 인정받았다.
甲이 이제껏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을 법원에 가져왔는데 딱 맞는 법률 조문이 없자, 판사는 먼저 관련 관습법을 찾아보고 그마저 없어 결국 사물의 이치인 조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였다.

민법의법원法源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2.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5.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점유권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그 점유 상태를 주장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절대권이다. 옳다.
저당권은 채무자의 협력을 거치지 않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파악해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므로 지배권에 해당한다. 옳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매매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옳다.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예약권리자 한쪽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곧바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옳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청구권이지, 한쪽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손목시계를 사실상 지배하며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점유를 침해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 점유를 내세워 보호를 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乙의 토지에 잡아 둔 저당권으로, 甲은 채무자 乙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 토지의 교환가치를 곧바로 파악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를 받아 낼 수 있었다.
甲이 乙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해 건물을 지었다가 지상권이 끝나자, 乙에게 그 건물을 사 가라고 매수청구를 하니 乙의 승낙 없이도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였다.
甲이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맺어 둔 뒤 이제 사겠다는 완결의 뜻을 乙에게 밝히자, 乙의 별다른 승낙이 없이도 그 순간 곧바로 본계약인 매매가 이뤄졌다.
甲이 진정한 상속인인데도 乙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甲이 그 재산을 돌려 달라고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잃은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일 뿐 한쪽의 의사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은 아니다.

권리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에 준하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판례). 옳다.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신의칙에 반한다"는 옳지 않다.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되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판례). 옳다.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처럼 매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수분양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판례). 옳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乙과 벌인 소송에서 어느 쪽도 신의칙 위반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신의칙에 어긋나는지를 스스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甲이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줄 뻔히 알면서 계약을 맺어 놓고 뒤늦게 그 무효를 내세우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
甲이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가진 인지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묵혀 두었더라도, 이 권리는 아예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실효되어 사라지지는 않았다.
X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그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미리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
甲이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라면, 그를 부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딸린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甲의 생명과 신체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 줄 안전배려의무를 졌다.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파생원칙에다툼이있으면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3.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인도 유증, 즉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 법인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유증은 재산 취득의 한 방법이므로, "받을 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해산한 법인은 잔여 법률관계의 정리라는 청산 목적을 위해서만 존속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런 보호규정이 없다. "채무불이행"에 출생 간주는 옳지 않다.
민법은 상속에서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보호하는데, 대습상속 역시 상속의 한 형태이므로 이 보호가 그대로 미쳐 태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옳다.
권리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정되는 강행규정 사항이라,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합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어느 공익 법인에 유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그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甲이 세운 법인이 해산해 청산에 들어가면, 그 청산법인은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청산을 마무리하는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었다.
甲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다치면 그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에는 이런 태아 보호가 없다.
甲이 임신 중일 때 시아버지 乙과 그 아들인 남편이 잇따라 사망하자, 甲의 태아는 대습상속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다뤄져 乙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甲은 乙과 서로 뜻을 맞춰 자기 권리능력을 얼마간 줄여 두기로 약정하려 했더라도, 권리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런 합의만으로는 甲의 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었다.

권리능력에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독립한 가정을 꾸린 것으로 보아 사법상 성년에 이른 것으로 다루는데, 이를 성년의제라 한다. 옳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제117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일상적 행위 등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남길 필요가 있어, 가정법원이 취소가 배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10조). 옳다.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만 보호하는 제도여서 본인이 원칙적으로 스스로 행위하되, 신중을 요하는 일정 행위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가정법원이 그 대상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제13조). 옳다.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비추어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후견은 본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미성년일 때 혼인신고를 마치자 법률상 성년에 이른 것으로 다뤄져, 이후 스스로 계약을 맺어도 나이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았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이웃의 부탁을 받아 그 사람을 대리해 계약을 맺을 때,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따로 받지 않아도 그 대리행위는 문제없이 효력을 가졌다.
甲이 성년후견을 받는 처지가 되었더라도 일상적인 소액 거래처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남겨 둘 필요가 있어, 가정법원은 甲이 한 법률행위 가운데 취소가 배제되는 범위를 따로 정해 주었다.
甲이 한정후견을 받게 되어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하되 큰돈이 오가는 신중한 거래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자, 가정법원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 주었다.
甲은 판단능력이 크게 부족해 성년후견을 개시해 달라는 청구를 받게 되었지만, 가정법원은 그 사정을 두루 살펴 필요하다고 보아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연인의행위능력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위난(항공기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경우는 특별실종이라 실종기간이 1년이다. 위난이 있었던 2020. 1. 1.부터 1년이 지나면(2021. 1. 1. 이후) 乙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5. 1. 1.이 경과해야 한다"는 보통실종(5년) 기준이라 옳지 않다.
丙(누나)은 배우자 乙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甲이 사망해도 상속받지 못하는 후순위라, 실종선고로 직접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丙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이해관계인 乙과 丙이 있더라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乙·丙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甲이 탄 항공기가 추락해 생사불명이 되자 배우자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가정법원은 甲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효과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6개월 이상 공시최고로 甲의 생존이나 소식을 신고할 기회를 준 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비로소 실종을 선고한다. 절차와 일치하므로 옳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甲은 위난이 종료한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실종기간 1년이 지난 2021.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甲이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탄 항공기가 추락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배우자 乙은 특별실종의 실종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었다.
甲이 어디서 사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자 그 누나 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려 나섰으나, 이미 배우자 乙이 앞선 순위의 상속인으로 있는 이상 상속에서 뒤로 밀리는 丙은 실종선고로 곧바로 이익을 얻을 처지가 아니어서 청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甲이 재난을 만나 생사를 가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배우자 乙이나 누나 丙 같은 이해관계인이 곁에 있든 없든 그와 무관하게 검사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甲의 실종선고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다.
乙이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하자 가정법원은 6개월 넘게 공시최고 절차를 거쳤고, 그동안 甲의 생사에 관한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甲이 탄 비행기가 2020. 1. 1. 추락해 실종선고를 받게 되자, 상속 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따지던 유족은 위난이 있던 그날이 아니라 특별실종기간 1년이 지난 2021. 1. 1.을 甲의 사망일로 잡아 상속 절차를 진행했다.

배우자乙과누나丙이있는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2.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한다. 이미 성립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대항요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종교·학술·자선 등 비영리사업 목적의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된다(제32조). "인가"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41조). "기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옳지 않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상사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영리 목적의 재단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자산에 관한 규정도 그중 하나다(제40조). 옳다.

🧮 풀이

甲이 여러 사람과 사단법인을 세우려 준비를 마쳤더라도,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하는 것이라 그 등기는 단순히 남에게 맞서기 위한 대항요건에 그치지 않는다.
甲이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사단을 세우면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려 했지만, 비영리 사단은 '허가'를 받아야 법인이 될 수 있었다.
甲법인이 이사의 대표권을 일부 제한하기로 정하고도 이를 정관에 적어 두지 않자, 그 대표권 제한은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했다.
甲이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재단을 세워 상사회사처럼 운영하려 했지만, 재단은 본래 비영리를 위한 법인이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와 함께 자산에 관한 규정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민법상법인의설립에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민법이 이를 강행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법인의 자율적 조직 구성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이사는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옳다.
사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법인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에게 적어도 해마다 한 번은 통상총회를 열 의무를 지운 것이다(제69조). 옳다.
사단법인 재산상황에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의 직무다(제67조). 옳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64조). 임시이사(제63조, 이사 결원으로 손해 우려 시)와 다르므로 "임시이사를 선임"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만들면서 이사를 몇 명 둘지와 그 임기를 몇 년으로 할지를 법에 정해진 제한이 없어 법인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정해 넣었다.
X법인이 새로 이사 甲을 선임한 뒤 그 변경등기를 하면서, 이사 甲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부에 함께 적어 넣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시하였다.
甲이 사단법인의 이사를 맡고 있다면, 사원들이 해마다 법인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甲은 적어도 한 해에 한 번은 통상총회를 소집하여 열어야 한다.
甲이 사단법인의 감사 자리를 맡고 있다가 법인의 재산 형편에서 부정하게 얽힌 대목을 찾아내자, 그 사실을 사원총회와 감독하는 주무관청 양쪽에 낱낱이 알리는 것을 감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로 여겨 그대로 수행하였다.
甲법인과 그 이사 乙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민법상법인의기관에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4.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법적 성질이 자치법규이다(판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단체와 그 구성원을 구속하는 내부 규범으로서 객관적 규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옳다.
법인이 해산해 청산에 들어가면 목적사업 수행을 전제로 한 주무관청 감독보다 잔여재산 정리와 채권자 보호가 중심이 되므로, 그 과정의 적정성은 법원이 검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제95조). 옳다.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판례). 기본재산의 변동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고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옳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하되,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한다(제78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는 옳지 않다.
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에 관한 사항이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설립자가 원할 때 넣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그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다.

🧮 풀이

甲이 속한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단체가 스스로 만들어 구성원을 규율하는 내부 규범이어서, 甲을 비롯한 사원들에게 자치법규로서 구속력을 미친다.
X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자, 법원은 그 청산이 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청산인 甲의 사무를 살펴 검사하고 감독하였다.
甲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새로 부동산을 사들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려 하자, 甲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그 편입행위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자신이 속한 사단법인 총회에서 해산 안건에 표를 던지는데, 그 법인 정관은 사원 3분의 2 찬성만으로도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다.
甲이 재단법인을 세우며 정관을 작성할 때, 목적과 명칭과 사무소와 자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아야 했지만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원하면 넣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어서 甲은 이를 적지 않고 두었다.

민법상법인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비법인 사단이라도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당사자능력 인정). 옳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옳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 자신의 권리행사라, 그 사단의 사원총회 결의 같은 내부 의사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거쳐야 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종중 대표자 甲이 종중 명의로 마을 주민 乙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 종중이 법인이 아니어도 대표자가 있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재판을 진행하였다.
X교회 대표자 甲이 교인 乙의 은행 빚을 교회가 보증한다는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맺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었다.
甲이 돈을 빌려준 어느 마을 부녀회가 스스로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자, 채권자인 甲이 채권자대위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했는데 법원은 이를 甲 본인의 권리행사로 보아 부녀회 총회 결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비법인사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4.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은 승역지의 일부 위에 성립할 수 있고 이를 도면으로 특정하여 등기할 수 있으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 분리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데 온천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1동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구분소유는 건물의 물리적 완성 자체보다 이를 여러 개의 독립한 소유권 객체로 나누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되므로, 건축허가 신청 등으로 그 뜻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도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토지의 일부를 이웃 乙의 토지를 위한 통행에 제공하는 지역권을 설정하면서, 한 필지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승역지로 삼았다.
甲이 자기 산의 나무들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 두었다면, 甲은 그 입목을 땅과 떼어 내 따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
甲이 자기 땅에서 온천이 솟자 이를 독점하는 온천권이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甲이 한 동으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빌려주면서, 그 부분이 구조상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따로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도 그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이 아직 골조도 올리지 않은 상가 부지에 대해 각 호실을 따로 등기하겠다는 뜻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 두자, 법원은 그 시점에 이미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구분건물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물건과권리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채권양도
2. 유실물 습득
3. 부담부증여
4. 지상권설정행위
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채권양도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그 자체로 이전시켜 처분의 효과가 곧바로 생기고 이행 문제가 남지 않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유실물 습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준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채무면제처럼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부담부증여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이고, 준물권행위처럼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고 권리변동을 곧바로 일으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지상권설정행위는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직접 발생시키는 물권행위이고,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준물권행위와는 구별되므로 준물권행위가 아니다. 옳지 않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이전시키는 물권행위이고,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준물권행위와 다르므로 준물권행위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가진 100만원 대여금 채권을 丙에게 넘기자, 그 양도만으로 채권이 곧바로 丙에게 옮겨져 따로 이행할 것이 남지 않는 준물권행위가 이루어졌다.
甲이 길에서 남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습득하는 것은 어떤 의사표시로 이뤄지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아, 채권을 곧바로 옮기는 준물권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甲이 乙에게 재산을 주면서 그 대신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여서, 권리를 직접 옮기는 준물권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甲이 자기 토지에 乙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물권을 새로 만들어 내는 물권행위일 뿐, 채권 자체를 넘겨 처분 효과를 내는 준물권행위와는 구별된다.
甲이 자기 집을 乙에게 팔며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전행위는 물권인 소유권을 직접 옮기는 물권행위여서, 채권을 옮기는 준물권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음준물권행위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판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으므로 옳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맺은 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판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
산모가 태아의 상해에 대비해 자신을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 유효하다(판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으므로 옳다.

🧮 풀이

강제집행을 피하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라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이미 乙에게 팔린 부동산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매도인 丙을 부추겨 자기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이런 적극 가담 거래는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된다.
임신 중인 甲녀가 뜻밖의 사고로 뱃속 아이가 다칠 때를 대비해 자신을 보험금 받는 사람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 그대로 효력이 있었다.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하지다툼이있으면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지만 당사자가 속으로 의욕한 증여(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옳다.
손해배상은 유효한 채무가 존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야 성립하는데,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여서 보호할 채권 자체가 없으니, 그 효과를 침해한 듯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옳다.
파산채무자가 가장채권을 보유하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해 보호받는다(판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로는 아들 乙에게 거저 주는 것이면서 겉으로는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민 경우, 겉의 매매는 무효라도 속에 숨은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힘을 가진다.
甲과 乙이 짜고 만든 가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여서 지켜 줄 채권이 아예 없으므로, 그 무효인 계약에 따른 효과를 해치는 듯한 불이행이 있더라도 甲은 이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甲과 乙이 짜고 가짜 매매를 한 뒤 그 부동산이 악의의 丙을 거쳐 사정을 전혀 모르는 丁에게 넘어갔다면, 甲은 선의의 전득자 丁에게는 그 매매가 허위라며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
甲이 상대방과 짜고 만든 가짜 채권을 지닌 채 파산선고를 받자, 그 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지위에 서서 그 채권을 다루게 되었다.
甲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상대방과 짜고 재산을 넘기는 가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인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민법제108조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1. 예문해석
2. 자연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확장해석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예문해석은 약관 등의 형식적 문구를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구속력을 부정하는 해석으로, 사안과 다르다. 옳지 않다.
쌍방이 실제로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잘못 Y토지로 적혔더라도 진정한 합치대로 X토지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는 당사자의 진의를 밝혀 따르는 자연적 해석(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옳다.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 빈틈(공백)이 있을 때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해석이라, 표시 착오 사안과 다르다. 옳지 않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된 외형을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풀이하는 것이라, 진의 합치를 따른 이 사안과 다르다. 옳지 않다.
확장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넓혀 적용하는 법령 해석방법이라, 법률행위 해석방법인 이 사안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은행에서 대출계약을 맺을 때 약관에 인쇄된 형식적 문구를 두고, 그것은 구속력 없는 예문에 불과하다고 보아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이 바로 예문해석인데, 이 사건의 토지 착오와는 결이 다르다.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실제로는 강가에 있는 A토지를 사고팔기로 마음을 맞췄는데 계약서에는 실수로 옆의 B토지 지번을 적었더라도, 두 사람의 진짜 뜻대로 계약은 A토지에 관해 성립한다.
甲이 乙과 맺은 계약에 미처 정하지 못한 빈틈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어떻게 정했을지를 헤아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어서, 지번을 잘못 적은 이 표시 착오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
甲이 한 의사표시를 그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대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라, 두 사람의 진짜 뜻이 서로 맞았던 이 사안을 다루는 방법과는 다르다.
甲이 다투는 이 문제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풀이할지의 문제인데, 확장해석은 법규의 뜻을 본래보다 넓혀 적용하는 법령 해석의 방법이어서 이 사안에 들어맞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이 아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쌍방당사자가X토지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판례). 옳다.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 때 누가 채무자인지(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판례). 옳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옳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옳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취소할 수 있고,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계산을 잘못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값을 부른 것을 눈치챈 乙이 이를 모른 척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면, 甲에게 큰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친구 乙의 빚을 담보하려는 줄 알고 자기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는데 실제 채무자가 전혀 다른 사람 丙이었다면, 이런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甲이 착오로 카메라를 산 뒤 매도인 乙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더라도, 甲은 해제로 떠안게 될 불이익을 벗어나기 위해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甲이 큰 부주의 없이 계약의 핵심 되는 부분을 잘못 안 채 노트북을 사들인 처지라면, 매도인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생기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甲은 그 착오 하나만으로도 매매계약을 무를 수 있었다.
甲이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믿고 상가를 사기로 하면서 그 사정을 매도인 乙에게 계약 자리에서 또렷이 말해 두었다면,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물릴 수 있고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자는 추가 약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착오에의한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옳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옳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제111조①). 옳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지배권 내에 들어감)에 놓이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실제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판례).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옳지 않다.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했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지 못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능력자에게 주장(대항)할 수 없다(제112조).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계약 해지를 알리는 편지를 부친 뒤 사고로 성년후견을 받는 처지가 되었더라도, 이미 보낸 그 통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甲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려는데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처지라면, 甲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방법을 빌려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보낸 계약 해제 통지서가 乙의 우편함에 꽂힌 순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력이 비로소 생겨났다.
甲이 보낸 내용증명을 乙의 가족이 대신 받아 乙의 책상에 두었다면, 乙이 아직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므로 도달로 인정된다.
甲이 보낸 계약 해지 통지를 제한능력자인 乙이 받았지만 乙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甲은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겼다고 乙에게 내세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옳지 않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옳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제117조) 행위능력이 필요 없고, 따라서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옳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옳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특별히 정한 예외일 뿐이고, 그런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 제119조).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대리인 乙을 통해 다시 복대리인 丙을 세웠을 때, 丙은 자기를 뽑아 준 乙이 아니라 본인인 甲을 위해 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본인 甲이 대리인 乙에게 권한 범위를 따로 정해 주지 않은 채 재산 관리를 맡겼다면, 乙은 낡은 담장을 고치는 보존행위나 물건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개량 정도만 손댈 수 있다.
甲이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乙을 붙잡아 자기 대신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고 대리를 부탁했다면, 대리를 맡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행위능력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 처지인 乙도 甲의 임의대리인 노릇을 하며 그 계약을 처리해 낼 수 있었다.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주어 일을 맡겼더라도, 乙은 본인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세워 그 사무를 맡기지 못한다.
甲이 형제 乙과 丙 두 사람에게 함께 대리권을 주었더라도 공동으로만 하라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乙과 丙은 저마다 혼자서도 甲을 대리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대리에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 제134조). "철회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본인 甲이 추인하더라도, 선의의 丙은 그 추인이 있었음을 알기 전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옳다.
추인이 없는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선의·무과실의 상대방만 물을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 사실을 안 악의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대리행위 당시 乙이 제한능력자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을 지지 않으므로, 丙은 乙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합쳐지는데, 스스로 무권대리를 해 놓고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 풀이

丙이 X토지를 살 때 乙에게 甲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뒤늦게 마음이 바뀌어도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지는 못한다.
丙은 乙의 무권대리 사실을 몰랐으므로, 본인 甲이 이미 계약을 추인했더라도 그 추인 소식을 자신이 알기 전까지는 계약을 거둬들일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丙이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면, 甲이 추인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丙은 무권대리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甲은 乙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지 않았고 대리행위를 할 때 乙이 제한능력자였다면, 무권대리인은 그런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丙은 乙에게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하지 못한다.
乙이 甲을 홀로 상속해 본인의 자리까지 물려받았어도, 정작 자기가 저지른 무권대리를 이제 와 본인 입장에서 뒤엎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무권대리인乙이甲을대리하여소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부분이 없어도 나머지만으로 법률행위를 했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만 잔부가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다(제137조).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판례). 옳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해도, 그 약정한 때부터 유효해질 뿐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판례).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는 옳지 않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는 표시된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107조②).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새로 유효로 될 수 없다(판례). 옳다.

🧮 풀이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乙에게 팔기로 해 놓고, 甲과 乙이 서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甲이 乙에게 자기 땅에 걸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자고 합의한 사안에서, 그 효력은 합의한 날부터 생길 뿐 처음 가등기를 넣던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
甲이 진심 아닌 줄 알면서 노트북을 판 뒤, 그 사정을 모르는 乙이 다시 그 노트북을 사 간 경우, 앞선 비진의표시가 무효라도 乙에게는 그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
甲이 궁박한 처지의 乙로부터 헐값에 재산을 넘겨받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여서 뒤에 乙이 이를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되살아나지 못한다.

무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한다(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10년이 안 됐어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옳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이의 없이 그 행위에 따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정추인, 제145조). 옳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고 그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한 뒤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제143조). 옳다.
취소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의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옳다.

🧮 풀이

甲이 중고차를 무사고차라는 말에 속아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 버렸다면, 계약한 날부터 10년이 안 됐더라도 이제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 甲이 부모 동의 없이 산 물건값을 이미 절반쯤 써 버렸다면, 계약이 취소돼도 甲은 지금 수중에 남아 있는 나머지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甲이 미성년일 때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두고, 성년이 되어 행위능력자가 된 뒤 별다른 이의를 남기지 않고 그 계약대로 대금을 치러 이행했다면, 甲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다뤄진다.
甲이 乙의 거짓 설명에 넘어가 헐값에 넘긴 밭을 되찾을지 고민하다가, 오히려 乙에게서 잔금을 마저 받으며 이 거래는 그대로 두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뒤늦게 마음이 달라져도 같은 계약을 다시 취소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다.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상대방 乙이 누구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면, 甲은 그 취소의 뜻을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 乙에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옳다.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불법조건)에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제151조). 옳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제151조).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정지조건일 때의 효과라 옳지 않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두 유형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판례). 옳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상대방도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배상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해하지는 못한다(제153조②). 옳다.

🧮 풀이

甲이 시험에 붙으면 받기로 한 조건부 권리를 아직 합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乙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상속으로 넘겨줄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재산을 주기로 하면서 붙인 조건 자체가 불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 불법한 조건만 따로 떼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甲이 乙과 계약하며 이미 이룰 수 없는 사정을 해제조건으로 달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꺼지지 않고 처음부터 조건이 없었던 셈 치고 효력이 그대로 이어진다.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甲이 청구해야 비로소 기한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甲이 정해진 변제기보다 앞서 빚을 갚아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甲은 이자를 받을 상대방 乙의 이익까지 해치지는 못한다.

조건과기한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5.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자를 제재하는 제도인데, 매수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것 자체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아직 청구할 대상이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가압류에 의한 권리행사는 집행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그 시효중단의 효력도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판례). 옳다.
소멸시효는 진행이 개시된 뒤에 중단되는 것이라, 시효 진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채무자의 승인으로는 중단이 생기지 않는다. "승인에 따라 중단된다"는 옳지 않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던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제165조).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서 집을 사서 넘겨받아 그 집에 살며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등기를 못 넘겨받았어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흘러가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서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사기로 했더라도,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넘겨받을 대상이 없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아직 흘러가지 않는다.
甲이 乙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그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가 집행되어 재산을 붙잡아 두는 보전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甲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아 소멸시효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乙에게 빚을 인정한다고 말했더라도, 그 승인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甲이 외상으로 판 가구의 대금처럼 원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던 채권을 지급명령으로 확정받았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멸시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5.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아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판례). 옳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옳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그 시효완성을 원용(주장)할 수 없다(판례).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다.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는, 정작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없다(판례). 옳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여서 그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나눌 수 있는 채무(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을 알고도 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시효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다뤄진다.
甲이 乙에게 가진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어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미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甲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다.
같은 부동산에 2순위로 저당을 잡은 甲은 1순위 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없어져도 그것으로 직접 이익을 보는 자가 아니어서, 그 시효완성을 스스로 내세우지는 못한다.
甲이 시효 완성으로 덕을 볼 본인도 아니고 그를 대신하는 대리인도 아니면서 한낱 제3자의 처지에서 그 시효이익을 내던져 버렸다 한들, 막상 그 이익을 누려야 할 당사자에게는 甲이 한 포기가 조금도 힘을 뻗치지 못하였다.
甲이 乙에게 진 1,000만원 빚 가운데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것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일부만 떼어 포기할 수도 있다.

소멸시효의효력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4.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그 물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말소만으로 물권이 소멸하지 않음, 판례). 옳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등기의 추정력, 판례). 옳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어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이전등기는 절차상 근거를 갖추지 못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본다(판례). 옳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면 그 내용이 공시되어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그 뒤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제621조②). 옳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에 부합하는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음, 판례).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甲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아무 원인도 없이 잘못 말소돼 버렸더라도, 그 저당권 자체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등기부상 새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甲은 그 전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도 정당한 사유를 갖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甲이 이미 사망한 뒤 그 이름으로 이전등기 신청서가 제출되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다뤄진다.
甲이 乙에게서 토지를 빌리면서 그 임차권을 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그 뒤 그 토지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甲은 자신의 임차권을 내세워 맞설 수 있다.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지키려는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甲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까지 갖춰졌다고 미루어 짐작해 주지는 않는다.

부동산등기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3.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4.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5.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점유자가 국가라 하여 사인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동산 자주점유의 추정(제197조①)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판례). 옳다.
타인의 물건을 단지 관리해 주기 위해 하는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라,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다. "자주점유"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다(판례). 옳다.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판례). 옳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같은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고, 그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옳다.

🧮 풀이

甲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였던 임야를 오래전부터 점유해 왔더라도 개인이 점유할 때와 똑같이, 스스로 소유할 뜻으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甲이 이웃 乙의 자전거를 잠시 맡아 관리만 해 주려고 점유하는 경우, 자기 것으로 삼을 뜻이 없어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丙의 몫까지 포함해 공유 건물 전체를 혼자 쓰고 있더라도, 乙·丙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소유할 뜻 없는 타주점유로 본다.
남의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을 뜻 없이 붙들고 있던 甲이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해 놓았다 해도, 그 등기 하나를 근거로 甲의 점유 성질이 자주점유로 돌아서지는 않는다.
甲이 자전거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소유자와 똑같이 지배하려는 뜻을 품고 점유하고 있다면, 이런 甲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자주점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데,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은 아직 채권자에 그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옳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건물 소유를 통해 타인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옳다.
소유물반환청구(인도청구)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이미 남에게 인도해 현실점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방해배제청구는 지금도 지속되는 방해 상태를 걷어내려는 것이어서 현재 남아 있는 방해의 원인 제거를 겨냥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침해로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뿐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서 땅을 샀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땅을 침범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직접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지는 못한다.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지니고 있는 한, 그 소유권에 기해 침해를 걷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살아 있는 동안 함께 존속하여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甲이 자기 건물을 乙 소유의 땅 위에 올려 그 토지 전부를 무단으로 깔고 앉아 있는 경우, 토지 주인 乙은 甲에게 그 건물을 헐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도둑 甲이 훔친 금반지를 이미 丙에게 넘겨 지금은 甲이 그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인은 더 이상 甲을 상대로 그 금반지를 돌려 달라고 인도청구를 하지 못한다.
甲이 자기 소유권을 근거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때에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걷어내는 것을 겨냥해야 하고, 이미 끝나 버린 과거의 침해로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따로 풀어야 한다.

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에다툼이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이 서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②). 옳다.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에 따른 등기는, 포기한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판례). 옳다.
공유물을 단독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판례). 옳다.

🧮 풀이

甲·乙·丙 세 사람이 한 토지를 함께 사면서 각자 몫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세 사람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똑같이 3분의 1씩인 것으로 미루어 본다.
공유자 甲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그 지분은 말소등기가 아니라 남은 공유자 乙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이전등기 방식으로 옮겨 적어야 한다.
3분의 1 지분만 가진 甲이 공유 건물을 혼자 차지해 쓰고 있을 때, 과반수 지분을 가진 乙이 건물을 넘기라고 하면 甲은 자기 사용·수익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공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공유자의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한 침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토지소유자가 지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흘러오는 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극적 의무일 뿐, 적극적으로 물길을 터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판례). "포함된다"는 옳지 않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그 경계표·담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68조③·제239조). 분할청구를 못한다는 것은 옳다.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맹지)가 생긴 때에는 그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제220조). 옳다.

🧮 풀이

甲의 땅 주변에서 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라면, 甲은 이를 위법한 침해로 보아 소유권을 근거로 그 소음을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낮은 곳에 땅을 가진 甲은 위쪽에서 자연히 흘러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여야 할 뿐, 나서서 물길을 터 주며 그 흐름을 유지해 줄 적극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甲이 이웃과 함께 토지 경계에 비용을 대어 세운 담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면, 甲은 그것이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경계의 담을 나눠 달라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甲이 하나의 토지를 여럿으로 나누는 바람에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맹지를 갖게 되었다면, 甲은 큰길로 드나들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지나다닐 수 있다.

민법상상린관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5.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므로 그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제309조). 옳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306조).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인도가 없더라도 등기를 갖추면 전세권이 성립한다. 옳다.
전세권은 본질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므로, 그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다(판례). 옳다.
전세권이 갱신 없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목적이 끝나므로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권능만 남는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얻어 들어가 살고 있다면, 甲은 그 건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관리에 속하는 자잘한 수선은 스스로 맡아 해야 한다.
건물에 전세권을 가진 甲은 전세권설정자 乙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도 그 전세권을 丙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甲이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을 때에는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이라, 乙이 甲에게 그 건물을 실제로 넘겨 인도하는 것까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는 목적만으로, 실제로 건물을 쓰고 수익할 권능은 완전히 빼놓은 채 이름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었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甲이 乙의 건물에 가진 전세권이 따로 갱신되지 않은 채 존속기간이 끝나 버리면,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를 굳이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세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유치권 배제 특약(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약정)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판례).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목적물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옳다.
유치권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에 갈음할 상당한 담보를 대신 내놓으면 유치물을 계속 붙잡아 둘 이유가 없어져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옳다.
유치권의 행사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일 뿐 피담보채권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6조).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면서, 특정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특약이 효력을 갖도록 조건을 붙여 두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甲이 채권을 담보하려고 유치물을 붙잡되 정작 노트북은 채무자 乙이 직접 점유하고 甲은 그를 통해 간접점유만 하는 형태라면, 이런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이 되는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리비를 못 받은 甲이 맡아 두고 있는 乙의 손목시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은 그 수리대금을 받아 내기 위해 유치하고 있는 손목시계를 경매에 부칠 수 있다.
甲이 자기 자전거에 걸린 乙의 유치권 때문에 자전거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甲은 그 채권을 갚는 데 갈음할 만한 상당한 담보를 대신 내놓고 乙에게 유치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받을 돈을 담보하려고 카메라를 유치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정작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민사유치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주된 권리에 딸린 종된 권리에까지 뻗치므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상권에도 함께 미친다(판례). 옳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라, 채권과 분리해 따로 양도할 수 없다(부종성, 제361조). 옳다.
경매를 통한 우선변제는 저당권의 핵심 효력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3조①). 옳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②).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존속하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제369조). 옳다.

🧮 풀이

甲이 남의 땅에 지상권을 얻어 세운 건물에 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딸린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까지 함께 미친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 잡아 둔 저당권은 그 채권과 떼어 내 따로 丙에게 넘길 수 없고, 채권이 옮겨 갈 때 저당권도 함께 따라간다.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乙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잡아 두었는데 乙이 변제기가 되어도 갚지 않자, 甲은 그 빚을 받아 내기 위해 저당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달라고 청구하였다.
甲이 저당 잡힌 건물의 소유권을 사들여 제3취득자가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甲은 직접 입찰에 참여해 매수인이 될 수 있다.
甲이 채권을 담보하려고 잡아 둔 저당권은 그 담보하던 채권이 오래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로 사라져 버리면, 홀로 남지 못하고 그 저당권도 채권을 따라 함께 소멸한다.

저당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2.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특정물의 인도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①). "채권자의 현주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②).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법정대위, 제481조). "승낙을 얻어야만"은 옳지 않다.
채권의 준점유자(채권자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진 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470조). 옳다.
변제충당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제479조).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는 거꾸로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특정한 골동품 한 점을 넘겨주기로 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그 인도는 채권자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채권이 성립할 당시 그 골동품이 있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甲의 빚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丙이 나서서 대신 갚으려 해도, 정작 채무자 甲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에 반해서까지 변제할 수는 없다.
甲이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므로 甲은 채권자의 승낙을 따로 얻지 않고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甲이 진짜 채권자인 줄 알고 채권자 행세를 하던 乙에게 빚을 갚았다면, 甲이 그 사정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는 때에 한해 그 변제가 효력을 가진다.
甲이 갚은 돈이 빚 전부를 없애기에 모자랄 때,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돈은 비용에 먼저, 다음으로 이자에, 마지막으로 원본에 차례로 충당된다.

변제에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까지 포함한다(제429조①). "포함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주채무자가 임의로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그로써 보증인의 지위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433조②). 옳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34조). 옳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보증채무의 부종성, 제440조). "효력이 없다"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의 빚을 보증한 보증인이라면, 甲이 갚아야 할 보증채무에는 원래 빌린 원금뿐 아니라 주채무에 딸린 이자나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함께 들어간다.
주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자기 항변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더라도, 그 포기의 효과는 보증을 선 乙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주채무자 甲이 오히려 채권자 丙에게 받을 돈을 가지고 있다면, 보증인 乙은 그 甲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丙의 청구에 맞설 수 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 甲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 乙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보증채무에보증인의보증채무는주채무의위약금이나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정기행위(일정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못 이루는 계약)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옳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①).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는 옳지 않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도달 후에는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제543조②). "철회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제548조②).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는 옳지 않다.
계약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소급효가 있다(해지가 장래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해지의 효과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결혼식 당일에 쓸 웨딩케이크를 예약했는데 업체가 그날 배달하지 못하자, 甲은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그 예약을 없던 일로 돌렸다.
甲이 乙에게 특정한 날짜를 변제기로 정해 빚을 갚기로 했다면, 乙이 따로 이행을 청구해 오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甲은 그 정해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甲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담은 통지를 상대방 乙에게 보내 그것이 乙에게 도달하고 나면, 그로써 해제의 효력이 생겨 甲은 이를 함부로 거둬들여 철회하지는 못한다.
甲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앞서 받아 두었던 매매대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에는, 甲은 그 원금만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이미 넘어갔던 소유권이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원래대로 되돌아갔고, 甲은 받았던 손목시계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

채무자의이행지체로인한계약해제에다툼이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고 모른 데 과실도 없을 때(선의·무과실) 물을 수 있다. 하자가 있음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물을 수 있다"는 옳지 않다.
매매는 양쪽이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이어서 계약을 맺는 데 드는 비용도 한쪽에 몰지 않고 당사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66조). 옳다.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이 같은 때에 이뤄지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행의 편의상 물건을 건네주는 바로 그 자리를 대금 지급 장소로 보게 된다(제586조). 옳다.
타인에게 속한 권리라도 이를 매매 목적으로 삼는 계약은 유효하고, 이때 매도인은 스스로 그 권리를 확보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제569조). 옳다.
당사자 한쪽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옳다.

🧮 풀이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때 물을 수 있어, 하자를 과실로 몰랐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 비용은 양 당사자가 반씩(균분) 부담한다.
甲이 카메라를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그 대금을 치르기로 乙과 정해 두었다면, 甲은 다른 곳이 아니라 카메라를 건네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甲이 실제로는 丙에게 속한 권리를 乙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고, 甲은 그 권리를 스스로 확보해 매수인 乙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된다.
甲이 매매에서 자기 의무를 일정한 기한까지 이행하기로 정해 두었다면, 상대방 乙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기한이 붙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다루게 된다.

매매에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비용상환청구권
2. 차임감액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계약갱신청구권
5.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물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돌려받기 위한 임차인 일반의 권리이므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옳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으로 사용·수익이 줄어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차임을 줄여 달라는 권리이므로, 토지임차인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옳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권리가 아니다. 토지임차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존속기간 만료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제643조). 옳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갱신청구가 거절되면 지상 건물의 가치가 무익하게 소멸하지 않도록 토지임차인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다(제643조). 옳다.

🧮 풀이

甲이 토지를 빌려 쓰면서 그 토지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甲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토지 임대인에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甲이 토지를 빌려 쓰던 중 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다면, 甲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그만큼 차임을 깎아 달라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토지를 임차해 그 위에 지은 건물을 소유하던 중 토지주 乙에게 건물의 부속물을 사 달라며 매수를 청구했지만, 이는 건물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였다.
甲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 쓰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토지주에게 계약을 다시 이어 가자며 갱신을 청구했다.
甲은 건물을 세워 두려고 남의 토지를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을 청구했으나 지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주에게 그 지상 건물을 시가로 사 가라며 건물매수청구권을 내세웠다.

민법상건물의소유를목적으로토지임차인이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 특약이 없으면 위임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686조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드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미리 지급(선급)하여야 한다(제687조). 옳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제681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옳지 않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해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자기집행의무, 제682조).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는 옳지 않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89조).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이웃 乙에게 서류 심부름을 부탁하면서 보수를 주기로 한 약속을 따로 하지 않았던 터라, 乙은 일을 다 마치고도 甲에게 대가를 달라고 하지 못했다.
매수인 X가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수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처리에 드는 비용을 미리 달라는 청구를 받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비용을 선급하였다.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해,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는 부족하다.
甲이 乙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임했다면,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고서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해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는 못한다.
甲과 乙 사이 위임은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계약이지만, 甲이 딱히 어쩔 수 없는 까닭도 없이 乙이 곤란해질 시점을 택해 관계를 끊었다면 그 때문에 생긴 손해는 甲이 메워 주어야 한다.

민법상위임에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도급계약은 甲과 丁 사이에서만 성립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乙·丙은 丁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乙·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丁은 도급인 甲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질 뿐 공유물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乙·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甲이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을 맺지 않은 乙·丙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지분에 상응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丁이 甲하고만 창호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는데, 계약을 함께 하지 않은 공유자 乙과 丙을 상대로 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 해도 이들과는 채권관계가 없었다.
乙과 丙은 X건물의 공유자일 뿐 도급을 맡긴 적이 없어, 丁이 점유자·회복자 관계를 들어 유익비를 돌려 달라고 해도 이를 받아 줄 지위에 있지 않았다.
甲이 다른 공유자 乙·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 창호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은 계약당사자인 甲이 부담할 뿐 계약을 맺지 않은 乙과 丙은 지분 비율대로 이를 나누어 낼 의무가 없었다.

丙은X건물을1/41/21/4씩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4.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불법행위(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제750조). 옳다.
丙의 사망과 아버지 乙의 감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감독자로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판례). 옳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인데, 甲은 퇴근 후 사적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으므로 사무집행과 무관하다. 따라서 사용자 A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연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옳지 않다.
생명침해가 있으면 피해자 丙의 배우자 등 근친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752조). 옳다.
피해자 丙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제763조·제396조). 옳다.

🧮 풀이

甲이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된 미성년자로서 신호를 어겨 사고를 내 남을 다치게 했다면, 甲은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저지른 그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진다.
乙이 아들 甲의 오토바이 이용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잘못과 丙의 사망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상당한 연결이 인정되면, 아버지 乙도 자신의 불법행위로 책임을 떠안게 된다.
甲이 회사 일과 무관하게 퇴근 후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러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라, 회사 A는 이 사고를 두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나눠 지지 않았다.
丙이 사고로 목숨을 잃자 남겨진 배우자는 따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 甲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甲이 신호를 위반해 낸 사고에서 피해자 丙에게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A회사에서근무하는책임능력이있는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