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6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3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2. 2.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3.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4.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5. 5.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 창설되므로(제185조),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도 가능하다. "창설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2. 사실인 관습은 법으로 굳어지지 않은 단순한 관행이라, 법칙(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옳지 않다.
  3.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관습법과 다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4. 관습법은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토대로 효력을 얻는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그 확신이 사라지고 현재의 전체 법질서와 충돌하게 되면 더는 법규범으로 인정될 근거를 잃는다(판례). 옳다(정답).
  5. 사회규범이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관습법"이지 "사실인 관습"이 아니다. 정의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 풀이

  1. 물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등).
  2. 甲이 오래도록 이어진 어떤 관행을 법처럼 내세우려 해도, 법적 확신으로 굳어지지 못한 사실인 관습은 그 자체로 법규범의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
  3. 甲이 소송에서 사실인 관습을 근거로 삼으려면, 법원이 알아서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甲이 그런 관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해 내야 했다.
  4. 관습법도 세월이 지나 사회질서에 맞지 않게 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5. 법적 확신으로 굳어져 법규범이 된 것은 관습법이고, 아직 관행 수준인 것이 사실인 관습이다.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 사라져 현재 법질서와 충돌하게 되면 규범력을 잃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2.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3. 3.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4. 4.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5. 5.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므로, 그 법적 성질을 "청구권"이라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되어 존속하던 종된 권리도 존립 근거를 잃어 함께 소멸한다는 민법 제183조와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3.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소송)으로 행사해야 하며,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의사표시만으로 발생"은 옳지 않다.
  4.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등)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일시 저지할 뿐 소멸시키지 않는다. "소멸시킨다"는 옳지 않다.
  5. 임대인의 해지권은 재산권이라 대리행사·상속이 가능하므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일신전속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의 토지에 매매예약을 해 두고 완결권을 가졌다면, 甲은 乙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 완결의 의사표시만 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2. 주된 권리(원금채권)가 시효로 사라지면 거기 딸린 종된 권리(이자채권)도 함께 사라진다.
  3. 甲이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甲은 말로 취소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그 효과가 생긴다.

     　　　　　　　　①채권　　　　　　　　　　②재산은닉
     甲(채권자)　　────▶　　乙(채무자)　　────▶　　법원
     　│　　　　　　　　　　　　　　　　　　　　　　　　　　▲
     　└──────③반드시 소를 제기해야한다───────┘

  4. 甲이 상대의 청구에 대해 '너도 이행하기 전엔 못 준다'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내세우더라도, 그 항변은 상대의 청구권을 잠시 막아 둘 뿐 아예 소멸시키지는 않았다.
  5. 甲이 임대인으로서 가진 임대차 해지권은 재산적 성질을 지녀 대리로 행사하거나 상속될 수 있으므로, 오직 甲만이 몸소 행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은 아니었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2.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3.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4.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태아는 증여(수증)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판례).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2.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라, 당사자가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한 그의 권리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옳다(정답).
  3. 인정사망은 사망의 "추정"이라 반증으로 그 추정을 깰 수 있다. "반증만으로 추정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4. 권리능력은 출생(전부노출)으로 당연히 취득하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요건이 아니다. "기재되어야 인정된다"는 옳지 않다.
  5. 동일한 위난으로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제30조). "간주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위해 그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증여를 받아 주려 해도, 태아에게는 수증을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그런 수증행위는 할 수 없었다.
  2. 甲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제로는 甲이 외국에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다른 곳에서 새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취득하는 권리능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3. 甲이 수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사망 처리되었더라도, 그것은 사망의 추정에 지나지 않아 甲이 살아 있다는 반증이 나오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었다.
  4.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전부노출) 권리능력을 얻고, 출생신고 기재는 요건이 아니다.
  5. 같은 사고로 여럿이 죽으면 동시에 죽은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할 뿐이라 실제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 2.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3.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5.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성년이 되면 본인이 능력자이므로,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촉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2.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어도 혼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乙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3. 법정대리인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추인 가능). "추인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4. 확답 촉구는 능력자가 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것으로, 丙이 甲의 미성년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 乙에게 촉구할 수 있다. "촉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5. 丙이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선의), 丙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제16조).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미성년일 때 산 자전거 계약을 두고, 甲이 자라 성년이 된 뒤에는 능력자가 된 甲 본인에게 丙이 추인할지 확답을 달라고 촉구할 수 있었다.
  2. 17세인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서 비싼 자전거를 산 뒤, 甲은 乙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그 계약을 혼자 취소하겠다고 丙에게 통보한다.

      　　　　　　　①동의없음 　　　　　　②자전거매매
     乙(법정대리인)　───▶　甲(미성년자)　───▶　丙(매도인)
     　│　　　　　　　　　　　　　　　　　　　　　　　　　　▲
     　└───────③甲이 혼자서도 취소가능───────┘

  3. 법정대리인 乙이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인 아들 甲을 대신해, 甲이 사 온 자전거 거래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丙에게 그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거래를 확정 짓는다.
  4. 甲이 미성년임을 丙이 알았든 몰랐든, 그 계약을 추인할지 확답을 촉구할 상대는 법정대리인 乙이어서 丙은 乙에게 그 확답을 요구할 수 있었다.
  5. 丙이 자전거를 팔 때만 해도 甲을 다 큰 성인으로 알고 거래했는데, 뒤늦게 甲이 17세임을 알게 되자 乙의 추인이 있기 전에 서둘러 甲에게 그 거래를 거두겠다는 뜻을 전한다.

  丙이 계약 당시 甲의 미성년을 몰랐다면 추인 전까지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2.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4.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5. 5.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특정후견은 본인의 다른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특정 사무만 후원).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옳지 않다.
  2.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원칙적 취소 대상), 동의서를 위조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옳다(정답).
  3.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먼저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중복 불가). "종료 심판 없이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4. 의사능력이 없는 자라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어야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는 옳지 않다.
  5. 취소사유는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더라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특정한 재산 처분 한 가지 일만 후원받기로 특정후견 심판을 받았는데, 그 사무를 벗어난 평소의 물건 구입이나 계약은 甲이 예전과 다름없이 혼자서 유효하게 해 나간다.
  2. 피성년후견인 甲이 성년후견인 乙의 동의서를 몰래 위조해 丙과 주택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애초에 동의가 있어도 혼자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乙이 그 매매를 취소해 버린다.

      　　　　　　　①동의위조　　　　　　　　　②주택매매
     乙(성년후견인)　───▶　甲(피성년후견인)　───▶　丙(매도인)
     　│　　　　　　　　　　　　　　　　　　　　　　　　　　　　▲
     　└───────③동의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 甲이 판단능력이 더 나빠져 성년후견으로 바꾸게 되자, 가정법원은 두 후견이 겹치지 않도록 먼저 甲에 대한 한정후견을 끝내는 심판을 한 다음에야 성년후견을 열어 준다.
  4. 甲이 판단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는 甲이 곧바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5. 甲이 피한정후견인이던 시절 후견인 동의 없이 해 버린 법률행위는, 훗날 甲의 한정후견이 끝났다 해도 그 취소사유가 없어지지 않아 그대로 취소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았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동의서를 위조했어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 4.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관리 노력에 대한 대가로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제26조 제2항), 이 설명은 옳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그 관리 업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끝까지 강제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제약 없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둘 수 있다(판례). 옳다.
  3.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인을 개임(교체)할 수 있다(제23조). 옳다.
  5.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사후허가로 추인된 것으로 본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법원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돌보았다면,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에서 甲에게 그 수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었다.
  2. 甲이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억지로 떠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甲은 언제든 스스로 그 직을 그만둘 수 있었다.
  3. 재산관리인 甲이 부재자 乙이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자신을 선임한 결정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터라 甲은 乙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 간다.
  4. 甲이 재산관리인을 두었던 부재자인데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자, 재산관리인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개임을 할 수 있었다.
  5. 재산관리인 甲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재자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먼저 팔아넘긴 뒤,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그 매각을 뒤늦게 정당화한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2. 2.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3.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 4.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5. 5.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종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주된 건물에 딸린 별채처럼 부동산도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이 설명은 옳다.
  3.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후에 새로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4. 점유로 주물을 시효취득하더라도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시효취득은 점유한 범위에 한함). "점유하지 않아도 종물에 미친다"는 옳지 않다(정답).
  5. 주유소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주유기는 건물에 부속되어 그 건물의 종물이 된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살림집인 본채 곁에 딸린 창고 건물을 따로 지어 본채와 늘 함께 쓰는 경우, 그 창고는 동산이 아닌 엄연한 부동산이면서도 본채에 딸린 종물로 취급된다.
  2. 甲이 살림집 본채를 팔면서 그에 딸린 창고는 넘기지 않기로 특약을 두었다면, 원래 종물은 주물과 함께 처분되지만 이렇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뺄 수 있었다.
  3. 甲이 자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에 딸린 종물을 새로 들여놓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뒤에 생긴 그 종물에까지 미쳤다.
  4. 甲이 남의 주된 물건을 오랜 세월 점유해 시효취득했더라도, 정작 그에 딸린 종물은 손도 대지 않고 점유한 적이 없다면 그 종물에까지 시효취득의 효력이 뻗치지는 않는다.
  5. 甲이 자기 소유의 주유소 건물에 기름을 넣는 주유기를 붙박이로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그 주유기는 건물과 경제적으로 한 몸처럼 쓰여 그 주유소 건물의 종물로 다뤄진다.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한 범위에서만 미쳐 점유하지 않은 종물까지는 미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2.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4.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 즉 과일·곡물·가축의 새끼 등은 천연과실에 해당한다는 민법 제101조 제1항과 일치하므로 옳다.
  2. 다른 물건과 구별되어 특정된 집합동산에 대해서도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판례, 유동집합물 양도담보). 옳다.
  3.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독립한 시효취득(과 등기)이 가능하므로,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미분리 천연과실(나무에 달린 과일 등)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판례). 옳다.
  5.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사회통념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판례). 이는 구조상 외부와 어느 정도 차단되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건물 성립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밭에서 기른 벼를 거두어 곡식을 얻었다면, 이렇게 물건의 본래 용법에 따라 얻어 낸 산출물은 천연과실로 다루어졌다.
  2. 甲이 자기 창고에 든 재고 동산을 다른 물건과 구별해 종류와 장소로 특정해 두었다면, 그 집합동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
  3. 甲이 남의 한 필지 토지 가운데 한쪽 귀퉁이만 오랫동안 점유해 왔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나누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甲이 그 일부만 독립해 시효로 소유권을 얻기는 어렵다.
  4. 甲이 자기 과수원 나무에 아직 매달려 있는 감을 乙에게 팔면서, 그 나무에 푯말을 세워 누구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명인방법을 갖추자 乙이 그 감을 따로 소유하게 된다.
  5. 甲이 짓던 건물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까지 갖추게 되었다면, 그 정도면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독립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3.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4. 4.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법인법정주의, 제31조). 법인의 설립·조직·소멸을 법률로만 정하게 하여 법인격이 함부로 남설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옳다.
  2. 사단법인 설립은 단체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확정하는 행위여서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는 형식을 요구한다(제40조). 옳다.
  3. 정관변경은 법인의 목적과 조직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라 사원 다수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립 때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제42조②). 허가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자 그 활동의 중심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다. 따라서 등기는 법인의 기준지가 되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다(제49조). 옳다.
  5.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했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판례). 옳다.

  🧮 풀이

  1. 법인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세울 수 있다(법인법정주의).
  2. 甲이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사단법인을 세우려면, 두 사람 이상이 근본규칙인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거기에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갖추어야 했다.
  3. 甲이 속한 사단법인이 총회에서 사원 3분의 2를 넘는 동의로 정관을 고쳤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해 바뀐 정관은 효력을 내지 못한 채 묶여 있다.
  4. 甲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 할 때, 그 등기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활동 중심지가 되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해야 했다.
  5. 甲이 몸담은 사단법인에서 사원들이 총회 결의로 정관을 규범적 의미와 어긋나게 풀이했더라도, 그렇게 내린 해석은 구성원인 甲을 얽맬 효력을 갖지 못하였다.

  정관변경은 사원 다수의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2. 2.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3. 3.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 4.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5.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복대리인 丙은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 乙이 아니라 본인 甲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2.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원래 대리인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는 옳지 않다.
  3.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 乙의 대리권이 소멸(사망 포함)하면 복대리인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乙이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4. 복대리인 丙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지명·승낙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5. 乙이 본인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乙은 丙이 부적임함을 알고도 甲에게 통지하거나 丙을 해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진다(제121조②). "통지·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맡긴 일을 처리하던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세우자, 丙은 계약 상대에게 자신이 乙이 아닌 甲을 위해 나선 사람임을 밝히고 일을 진행했다.

      　　　　　①수권 　　　　　　　　②복대리선임
     甲(본인)　───▶　乙(임의대리인)　───▶　丙(복대리인)
     　│　　　　　　　　　　　　　　　　　　　　　　　　　▲
     　└───────③丙은 甲을 위하여현명───────┘

  2. 甲이 맡긴 일을 처리하던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세웠더라도, 乙 자신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아 소멸하지 않았다.
  3. 乙이 사망해 그 대리권이 사라지자, 乙에게 기대어 있던 丙의 복대리권마저 함께 효력을 잃어 丙은 더는 甲을 대리할 수 없게 되었다.
  4. 甲이 승낙해 선임된 복대리인 丙이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세우려 한다면, 본인 甲의 지명이나 승낙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선임이 가능했다.
  5. 甲이 몸소 丙을 복대리인으로 점찍어 乙이 그대로 뽑았더라도, 乙은 丙이 그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甲에게 알리거나 丙을 물러나게 하지 않는 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복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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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3.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 4.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총유물의 관리·처분이란 총유재산 자체를 직접 사용·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타인의 빚을 보증하는 것은 사단이 새 채무를 떠안는 것일 뿐 기존 총유재산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다(판례).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판례).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일반 사단과 달리 신분관계에 따라 구성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옳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총유는 지분 개념이 없어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단체성이 강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옳다.
  4.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이름으로 해야 하고,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판례). 옳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제60조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등기제도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판례). 옳다.

  🧮 풀이

  1. X상인회가 이웃 가게 주인 甲의 은행 빚을 대신 보증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채무부담일 뿐 총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는 보지 않았다.
  2. 甲이 한 집안의 고유한 종중에 속한 종중원이라면, 종중은 자연히 생겨난 혈족단체여서 甲이 마음대로 그 종중을 탈퇴할 수는 없었다.
  3. 甲이 다른 사원들과 함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물건을 집합체로 소유할 때, 그 소유형태는 공유나 합유가 아니라 총유로 다루어졌다.
  4. 甲이 종중 땅을 지키겠다며 혼자 이름으로 소송을 내려 하자, 그런 보존 소송은 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 이름으로 내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단독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甲이 법인 아닌 사단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권한 제한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사의 대표권 제한 조항은 본래 등기를 바탕에 둔 규정이어서 등기 자체가 없는 그런 사단에는 끌어다 적용할 수 없었다.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재산을 직접 다루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4.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5.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단법인도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이 해산사유가 된다(제77조①).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2. 청산절차 규정은 남은 재산을 채권자와 귀속권자에게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를 어긴 처분까지 유효로 인정하면 규정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판례). 옳다(정답).
  3. 청산 중인 법인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 변제할 수 있다(제91조①, 청산을 위해). "변제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정한 때에만 기재).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법인은 그 한도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등기가 마쳐지면 소멸한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X재단이 장학사업이라는 목적을 이미 다 이루었거나 더는 이룰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사정 자체가 재단을 해산으로 이끄는 사유가 되었다.
  2. 甲이 해산한 X산악회의 청산인을 맡고서 청산 절차를 건너뛴 채 남은 회비 통장의 돈을 회원 乙에게 몰래 송금해 버리자, 이를 알게 된 다른 회원 丙이 문제를 삼았고 그 임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회원─ 甲(청산인)
     Ｘ산악회──┼◀─회원─ 乙
     　　　　　　└◀─회원─ 丙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재산을 임의로 나눠 준 처분은 효력이 없다

  3. X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으며 관계를 서둘러 정리하려고,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대여금 채무까지 미리 앞당겨 갚아 두었다.
  4. 甲이 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면서 해산사유를 정관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살펴보니, 그것은 정한 때에만 적는 항목일 뿐 빠뜨려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었다.
  5. 甲이 청산인으로서 남은 청산사무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면, 비록 청산종결등기가 이미 마쳐졌더라도 그 법인은 그 한도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청산절차 규정을 어긴 잔여재산 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1. 1. ㄱ
  2. 2. ㄴ
  3. 3. ㄱ, ㄴ
  4. 4. ㄱ, ㄷ
  5. 5.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유실물을 습득해 법정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권리를 얻는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옳다.
  2. 채무자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해 그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승계취득(설정적 승계)이라 원시취득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종전 권리의 제한 없이 새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는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유실물을 주워 절차를 거쳐 얻는 소유권은 새로 생기는 원시취득이다.
  2.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乙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잡았다면, 그 권리는 乙의 소유권에 기대어 넘겨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했다.
  3. 甲이 남의 땅을 오랜 세월 점유해 취득시효를 채우고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甲은 종전의 제한이 붙지 않은 새 소유권을 얻은 셈이 되었다.

  저당권 설정은 종전 권리에 기초한 승계취득이라 틀리고 유실물 습득·시효완성 등기만 원시취득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2. 2.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3. 3.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4.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5.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다(판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옳다.
  2. 법률사무 취급이 금지된 자가 소송 결과를 대가로 걸고 재판 대상의 일부를 챙기기로 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어겨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무효다.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옳다.
  3.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판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옳다.
  4. 증인이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증언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판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옳다.
  5. 양도소득세를 일부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적은 다운계약은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판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으며 의뢰인 乙과 무죄가 나오면 따로 큰돈을 더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효력을 잃었다.
  2. 甲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남의 소송을 대신 맡고 이기면 그 소송물의 일부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어겨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무효가 되었다.
  3. 甲이 처음부터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 낼 속셈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4. 甲이 재판의 증인으로서 사실을 증언해 주는 대가로 한쪽 당사자에게서 통상 받아들여질 수준을 넘는 큰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었다.
  5. 甲이 집을 팔며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계약서에 실제 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 두었더라도, 그 다운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뒤집히지는 않았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적은 다운계약은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2.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3.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무상계약(증여 등)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다.
  2.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예: 채무면제·권리포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판례).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규율하므로 대가관계가 관념될 수 있으면 계약이 아니어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옳다.
  3.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적용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불공정성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의 급부 불균형과 당사자 상태를 놓고 따진다. 따라서 궁박·경솔·무경험 여부도 뒤의 사정 변화가 아니라 행위가 성립하던 때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판례). 옳다.
  5. 제104조를 위반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절대적으로 무효다. 이런 무효는 당사자가 뒤늦게 추인한다고 치유되는 성질이 아니어서,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행위로 되살아나지 않는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아무 대가 없이 乙에게 건물을 그냥 증여하는 계약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따질 여지가 없어, 불공정행위 규정이 끼어들지 못했다.
  2. 甲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처럼 대가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기에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 등이 얽혀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3. 甲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았더라도, 경매라는 절차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다.
  4.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었는지는 계약을 맺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5. 甲이 궁박한 처지에서 지나치게 불리하게 맺어 무효가 된 계약을 뒤늦게 추인하려 해도, 그런 절대적 무효는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아 유효한 계약으로 되살아나지 않았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 2.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단지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자기 고유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가장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옳다.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해 등기까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108조 제2항이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외형상 유효한 전세권을 기초로 새로운 독립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옳다.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가장매매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이다. 옳다.
  5. 가장 양수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가장양수인의 채권을 기초로 압류·추심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가장양수인에게서 단지 '추심하려고'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자기 새 이해관계가 없어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2. 가장 근저당을 진짜인 줄 믿고 그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다.
  3. 甲과 乙이 짜고 만든 가짜 전세권이 등기까지 되어 있자, 이를 진짜로 믿은 丙이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잡았고 丙은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되었다.
  4. 甲이 乙과 짜고 한 가장매매의 매수인에게서, 丙이 매매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지키려는 가등기권을 넘겨받았다면, 丙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였다.

      　　　　　　　①가장매매 　　　　　　　②가등기이전
     甲(가장양도인)　───▶　乙(가장양수인)　───▶　丙(가등기권자)
     　│　　　　　　　　　　　　　　　　　　　　　　　　　　　　　▲
     　└─────────③丙도 보호받는제3자──────────┘

  5. 甲이 통정해 넘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가장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와 추심명령을 얻어 냈다면, 그 채권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셈이어서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되었다.

  추심만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의 제3자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4.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5.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 "취소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판례). 옳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판례). 옳다.
  4.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시이고, 그 취소 가부는 표의자가 중요부분에서 착오했는지로만 판단되므로, 출연한 재산이 기본재산에 속하는지라는 성질은 취소 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판례). 옳다.
  5.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판례). 중과실은 취소권을 배제하는 예외사유이므로 그 이익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 乙은 해제에 따르는 손해배상 부담을 벗으려고 자신의 착오를 들어 그 계약을 되물릴 수 있었다.

      　　　　　　①대금미지급 　　　　　　　②적법해제
     甲(매도인)　　────▶　　매매계약　　────▶　　乙(매수인)
     　│　　　　　　　　　　　　　　　　　　　　　　　　　　　　▲
     　└───────③乙은 착오취소도 할 수 있다───────┘

  2. 착오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그건 중요부분의 착오라 볼 수 없다.
  3. 甲이 乙의 착오를 알아채고도 모른 척 그 조건대로 계약을 밀어붙였다면, 착오에 빠진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더라도 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었다.
  4. 甲이 재단법인을 세우려고 재산을 출연하면서 착오에 빠졌다면, 출연한 재산이 그 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지와 상관없이 甲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을 취소할 수 있었다.
  5. 甲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있다면,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해도 매수인은 그 불이익을 면하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4. 4.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5.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매매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말하지 않음)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2.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과 달리,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제3자의 사기로 계약했고 그 사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옳다.
  4. 사기취소와 착오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구제수단이므로, 하나의 기망이 표의자의 동기 착오까지 유발했다면 표의자는 두 취소권을 함께 주장하며 그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판례). 옳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고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병존한다(판례). 옳다.

  🧮 풀이

  1. 매매에서 자기 물건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이 아니다.
  2. 甲과 계약한 乙의 직원이 중고 물건을 새 제품이라며 甲을 속여 계약을 이끌어냈다면, 그 직원은 乙 본인과 동일시되는 대리인과 달리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말하는 제3자로 취급되었다.

     　　　　　　　　　　①고용　　　　　　　　②기망
     乙(계약상대방)　　────▶　　직원　　────▶　　甲(피기망자)
     　│　　　　　　　　　　　　　　　　　　　　　　　　　　　　　▲
     　└─────────③직원은 제3자로다룬다─────────┘

  3. 甲이 제3자의 기망에 넘어가 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망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까지 갖췄다면, 甲은 계약을 그대로 둔 채로도 사기를 저지른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었다.
  4. 甲이 상대의 거짓말에 넘어가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서 착오까지 일으켰다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함께 내세워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었다.
  5. 甲이 강박에 눌려 한 의사표시를 취소했고 그 강박이 불법행위까지 된다면,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가 함께 나란히 인정되었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대리인과 달라 제3자에 의한 사기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 2.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4.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발신주의, 제531조). "도달한 때 성립"은 옳지 않다.
  2. 사단법인 총회 소집 절차에는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회일보다 1주 앞서 소집통지를 부치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통지가 실제로 구성원에게 닿았는지는 요구되지 않는다(제71조). 도달을 요건으로 삼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옳다(정답).
  4.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판례).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옳지 않다.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도달주의). "철회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멀리 떨어진 사람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부친 때' 성립한다(발신주의).
  2. 甲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소집하면서 회의 날보다 1주 앞서 소집통지를 부쳤다면, 그 통지가 사원들에게 실제로 닿았는지와 상관없이 소집절차의 요건은 갖추어졌다.
  3. 甲이 乙에게 청약서를 우체통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청약서는 예정대로 乙에게 도착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4. 甲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했고 그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받았다는 사정이 따로 증명되지 않는 한 도달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5. 甲이 보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이미 도달했다면, 상대방이 아직 그 내용을 읽어 보지 못한 상태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도로 거둬들일 수 없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2.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4.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본인이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직함이나 명칭을 상대방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표현대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판례). 표시가 없다고 본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판례). "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판례). "성립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4.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판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옳지 않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판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어떤 이에게 자신의 대리인으로 비칠 만한 명칭을 상대방 앞에서 내세우도록 용인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인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로 새겨져 표현대리가 설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2. 甲이 복대리인으로서 받은 권한을 넘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그 복대리인의 권한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었다.
  3. 甲이 乙을 대리해 체결한 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면, 乙에게 대리권을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더라도 丙은 표현대리를 내세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①외관　　　　　　　　　②강행법규위반
     乙(본인)　　────▶　　甲(대리인)　　────▶　　丙(상대방)
     　│　　　　　　　　　　　　　　　　　　　　　　　　　　　　▲
     　└───────③표현대리를 내세우지 못한다───────┘

  4.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표현대리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부 책임지고, 상대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책임을 깎지 못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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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3.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4.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5.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한 것이어서 본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고, 본인 甲의 추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그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제130조). 옳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2조·제134조). 옳다.
  3.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스스로 무권대리를 해 놓고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무과실책임이라,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어 乙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乙은 丙에게 책임을 진다.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5. 丙이 乙에게 가지는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제135조)의 소멸시효는 丙이 그 권리를 선택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옳다.

  🧮 풀이

  1. 乙이 甲의 대리권 없이 甲 소유 아파트를 丙에게 팔았다면, 甲이 나중에 그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이상 그 매매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2. 甲이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그 계약을 인정한다고 말했을 뿐 상대방 丙에게는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추인 사실을 모르는 丙은 그 매매계약을 스스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3. 甲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도 없이 계약을 맺었던 乙이 뒷날 甲의 재산을 홀로 물려받아 본인의 자리에 올라선 뒤 그 계약의 추인을 거부하였는데, 스스로 저지른 무권대리를 자기 손으로 뒤집는 셈이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용납되지 않았다.
  4.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은 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일이 제3자 탓에 벌어져 乙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乙은 丙에게 그 책임을 진다.

      　　　　　①대리권없음 　　　　　　　　　　②매매계약
     甲(본인)　　────▶　　乙(무권대리인)　　────▶　　丙(상대방)
     　│　　　　　　　　　　　　　　　　　　　　　　　　　　　　　　▲
     　└─────────③乙에게 잘못 없어도책임─────────┘

  5. 甲이 대리권을 준 적 없는 乙과 계약한 丙이 乙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둘 중 하나를 골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흘러갔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됐어도 책임을 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일단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되지만, 무효인 행위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을 얻으므로, 취소된 행위 역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효한 것으로 되살릴 수 있다(판례). 옳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다(판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유동적 무효가 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아예 허가받을 의사가 없어 유효로 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중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 추인할 수 있다(판례).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4.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는 것은 자기 권리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추인의 의사표시는 처분을 한 무권리자에게 하든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하든 모두 유효하다(판례). 옳다.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고 유효로 확정짓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사정, 곧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해야 효력이 있다(제143조 취지). 옳다.

  🧮 풀이

  1. 甲이 한 번 취소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甲이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다시 받아들이는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하게 되살릴 수 있었다.
  2.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乙에게 팔면서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매매계약을 꾸몄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甲 회사가 양도금지특약이 걸린 여러 외상매출채권을 한꺼번에 넘겨 그 양도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채무자 乙은 그 가운데 특정 매출채권 몇 건만 골라 추인할 수 있다.

     　　　　　　　┌─▶ 매출채권 Ａ : 추인한다
     乙(채무자)──┤
     　　　　　　　└─▶ 매출채권 Ｂ : 추인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넘긴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그중 일부만 골라 추인할 수 있다

  4. 甲이 권리자로서 무권리자가 제멋대로 해 버린 처분을 뒤늦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승인의 뜻을 처분을 저지른 무권리자 쪽에 전하든 아니면 그 처분을 받은 거래 상대방 쪽에 전하든 어느 편에 하더라도 똑같이 효력을 갖추었다.
  5.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려면, 甲은 그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해 무효인 집합채권 양도라도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 추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 2.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3.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 4.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모두 필요하다(판례). 내심의 조건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2.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판례).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3.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판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한 도래 효과가 당연히 생기는 정지조건부보다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새기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옳다.
  4.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임의로 확장·가중할 수 없어 보증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5.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제150조①), 방해 시점에 자동으로 성취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어떤 계약에 조건을 붙이려면, 마음속으로 조건을 의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조건의사를 밖으로 표시까지 해야 비로소 조건이 붙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2. 甲이 맺은 계약이 정지조건부여서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다투려는 사람은, 그 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3.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한 번이라도 이자가 밀리면 남은 원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甲이 청구해야 비로소 기한이익이 사라지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본다.
  4. 甲이 보증을 선 빚에서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 버렸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보증인인 甲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5. 甲이 계약상 조건 성취로 손해를 볼 처지에서 신의칙에 어긋나게 그 성취를 가로막자, 상대방인 乙은 방해가 없었다면 이르렀을 시점을 들어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내세울 수 있을 뿐이었다.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시점에 자동 의제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1. 1. ㄴ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옳다.
  2.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6개월)뿐 아니라 일반 소멸시효(10년)에도 걸린다(판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옳지 않다.
  3.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소유 땅을 오랫동안 무단점유한 乙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甲의 소유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서 산 토지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과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일반 소멸시효에도 함께 걸린다.
  3. 권리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는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3.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별도의 공시방법(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공시방법을 갖추면 그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제162조 제2항).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얻지만, 그 취득의 효과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점유를 처음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다루어진다(제247조①). 옳다.
  4. 부동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등기(이전등기)를 해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판례). "이전등기 없이도 귀속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5. 공유물분할 조정절차에서 협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생기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토지에 심어 기른 나무들에 대해 등기나 명인방법 같은 공시방법을 따로 갖추었다면, 그 입목을 토지와 떼어 독립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2. 甲이 남의 땅에 통행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년 동안 그 권리를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지역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다.
  3. 甲이 타인의 땅을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었다면,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甲이 점유를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 甲과 乙이 한 건물을 공유하다가 甲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그 지분은 곧바로 乙에게 넘어가지 않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乙에게 귀속된다.
  5. 甲이 乙과 함께 공유물을 나누기로 조정 절차에서 뜻을 모아 조정조서까지 만들어 두었더라도,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갖춘 때 비로소 일어나므로 조서를 꾸민 그 순간에 두 사람의 공유관계가 곧장 끝나 버리지는 않았다.

  부동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해도 등기를 해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2. 2.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3.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만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원인 없이 말소돼도 물권은 존속). "효력존속요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마쳐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된 후행등기가 무효다(판례). 옳다(정답).
  3.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이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다(판례). "채권적 청구권"은 옳지 않다.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했다면, 그 후 이전등기가 위조서류로 마쳐졌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해 그 등기는 유효하다(판례). "무효"는 옳지 않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판례). "반드시 명시적으로"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로 취득한 뒤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甲의 물권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2. 甲이 상속받은 임야에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했는데 착오로 같은 임야에 또 한 번 보존등기가 이뤄지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된 등기만 효력을 잃고 처음 등기가 살아남았다.
  3.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매매를 합의해제한 뒤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녔다.
  4. 甲이 소유자 乙의 적법한 대리인에게서 X토지를 정당하게 사들였다면, 뒷날 그 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체관계에 들어맞아 그 등기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였다.

      　　　　　　①대리권수여　　　　　　②정당한매수
     乙(소유자)　　────▶　　대리인　　────▶　　甲(매수인)
     　│　　　　　　　　　　　　　　　　　　　　　　　　　　　▲
     　└───────③등기는 효력을 유지한다────────┘

  5. 甲이 이미 소멸한 채권을 위한 무효의 등기를 새 채권을 담보하는 데 다시 쓰기로 하는 합의는, 반드시 말로 분명히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면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후행등기가 무효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 3.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4.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5.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건물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판례). 옳다.
  3.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임대차·전세·질권 등)가 존재해야 한다. 이 관계를 통해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매개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등기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 신탁자는 자신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평가된다(판례). 옳다.
  5. 타주점유자는 선의·무과실이라도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현존이익 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관한 것, 제202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 범위에서만 배상"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신이 지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甲은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 자체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다.
  2. 甲이 미등기 건물을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甲은 그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졌다.
  3. 甲이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직접 점유하게 했더라도, 甲이 간접점유자로 인정되려면 임대차 같은 점유매개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했다.
  4. 甲이 계약명의신탁을 맺어 부동산의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남겨 둔 채 그 부동산을 직접 써 왔다면, 甲은 스스로가 진짜 주인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 차지하고 있는 셈이라 그 점유에는 소유하려는 의사가 깃들 수 없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타주점유로 다루어졌다.
  5.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자기 잘못으로 점유하던 손목시계를 없애면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해, 현존이익만 배상한다는 건 자주점유자 얘기다.

  선의의 타주점유자도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3.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4.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 5.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의 계속을 기초로 하므로 점유를 침탈하지 않는 압류·가압류만으로는 점유 상태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2. 시효기간 내내 등기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기산점을 언제로 잡든 취득 여부를 다툴 제3자가 생기지 않으므로, 점유를 시작한 뒤 어느 시점이든 자유롭게 골라 시효기간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판례). 옳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곧바로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하므로,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권리를 취득한다(판례). 옳다.
  4.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불법행위 또는 제3자 대항의 문제일 뿐).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옳지 않다(정답).
  5.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취득시효라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동안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취득시효를 노리고 남의 토지를 점유하는 동안 그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는 甲의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2. 甲이 점유하는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시효기간 내내 乙로 동일하다면, 甲은 점유를 시작한 뒤 아무 시점이나 골라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甲이 오랜 점유 끝에 취득시효를 채웠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땅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甲에게 남는 것은 시효가 완성될 무렵의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하나에 그쳤다.
  4. 甲이 자기 땅에 대한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안 뒤 등기 전에 그 땅을 丙에게 팔아넘겨도, 甲과 乙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어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점유취득시효　　　　　　②처분
     乙(시효완성자)　───▶　甲(소유자)　───▶　丙(제３취득자)
     　│　　　　　　　　　　　　　　　　　　　　　　　　　　　▲
     　└───────③甲은 채무불이행책임 없음───────┘

  5. 甲이 시효를 다 채운 뒤 소유자에게 등기를 옮겨 달라 조르고 있는 사이라도, 甲이 그 땅을 붙들고 쓰는 것은 취득시효라는 떳떳한 권원에 뿌리를 둔 일이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어, 그 점유와 사용을 두고 부당이득을 물어낼 까닭은 없었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처분은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2.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3.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일부 공유자가 동의 없이 공유물을 임대해 얻은 이익 중 다른 공유자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사용대가인 차임 상당액이고, 그중 상대방 지분비율만큼만 반환하면 된다(판례). 보증금액을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공유자들이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분에 따른 가분채권이다(판례). "불가분채권"은 옳지 않다.
  3.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방해배제만 가능, 판례 변경).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그 위치뿐 아니라 면적까지 증명해야 한다(판례).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옳지 않다.
  5.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후견적으로 분할방법을 정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분할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합리적으로 나누는 재량을 가진다(판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다른 공유자에게 묻지도 않고 공유 건물을 임대해 보증금을 챙겼더라도, 정작 甲이 그 공유자에게 게워 내야 할 몫은 받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건물을 쓴 값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이고 그나마도 상대방 지분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한정되었다.
  2. 甲을 비롯한 여러 공유자가 공유물을 함부로 차지한 자에게서 받아 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한 덩어리로 묶이지 않고 저마다의 지분 크기대로 갈라지는 가분채권으로 다루어졌다.
  3. 甲과 乙이 각자 소수지분을 가진 토지를 甲이 혼자 독점해 쓰고 있을 때,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그 토지를 자기에게 넘기라는 인도청구까지 하지는 못한다.
  4. 甲이 어느 토지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 몫으로 정해진 부분의 위치만이 아니라 그 면적까지 함께 증명해 내야 했다.
  5.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원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지분비율에 맞게 합리적으로 나누면 된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라 법원이 청구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지분 비율대로 나눌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3.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4.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5.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설정계약은 채권계약이라,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도 일단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행 가능 여부는 별개). "체결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의무를 진다(판례 변경). 무상이라던 종전 입장과 달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 시점부터는 지료 지급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옳다.
  3. 토지·건물을 함께 매도했으나 토지에만 이전등기가 된 경우, 건물소유자(매도인)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4.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5.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며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함께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乙 소유 토지에 대해 처분권이 없더라도, 丙과 그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채권계약이라 일단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①타인토지　　　　　　　　②설정계약
     乙(토지소유자)　───▶　甲(처분권없음)　───▶　丙(상대방)
     　│　　　　　　　　　　　　　　　　　　　　　　　　　　　▲
     　└───────③채권계약으로는유효하다────────┘

  2. 甲이 남의 땅에 분묘를 두고 오래 지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甲이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졌다.
  3. 甲이 자기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건물을 소유한 매도인 甲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4. 甲이 원래 한 사람에게 함께 속해 있던 토지와 건물을 매매를 거쳐 서로 다른 임자에게 넘어가게 만들었더라도, 건물을 그대로 두고 쓰려고 그 밑의 토지를 빌리는 임대차를 따로 약정해 두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겨날 자리는 없었다.
  5. 甲 은행이 乙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잡으면서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무상 지상권까지 함께 설정해 두었다면, 그 저당권이 담보하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때 지상권도 함께 사라진다.

  지상권설정계약은 채권계약이라 처분권한이 없는 자도 일단 그 계약은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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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2. 2.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 3.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4.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5.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배제특약으로 그 성립을 막을 수는 있다. "약정담보물권이므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제321조).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3.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목적물의 부담을 벗기려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유치물의 소유자는 자신이 채무를 지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내어놓고 그 유치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판례). 옳다.
  4.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원시취득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타인 물건이 아니므로). 옳다.
  5.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님, 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시계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면, 甲은 따로 담보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그 시계에 대해 유치권을 당연히 가진다.
  2. 甲이 여러 개의 시계를 맡아 두고 그 전부에 관해 받을 수리비 채권을 가진 경우, 채권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甲은 그 시계들 전부를 유치할 수 있어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미쳤다.
  3. 甲은 자기 물건이 남의 유치권에 붙들려 있는 처지인데, 정작 그 빚을 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걸맞은 담보를 대신 내밀며 물건에 얹힌 유치권을 풀어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4. 甲이 도급을 받아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인 甲에게 원시취득된다면, 그 건물은 남의 물건이 아니라 자기 물건이어서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았다.
  5. 甲이 乙에게 건물을 팔고 아직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그 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甲은 그 건물을 붙들어 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고 배제특약으로만 성립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1. 광업권
  2. 2. 지상권
  3. 3. 지역권
  4. 4. 전세권
  5. 5. 등기된 입목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광업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광업법). 광업권은 등록으로 공시되고 독립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이어서 담보로 제공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옳다.
  2.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①). 지상권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독립해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어서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3.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라 독립해 처분·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명제가 옳지 않다(정답).
  4.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①). 전세권도 양도·처분이 가능한 독립한 물권이어서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5.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등기를 갖추면 그 입목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광업권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그 광업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광업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그 담보 제공이 가능했다.
  2. 甲이 乙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고 취득한 지상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3. 甲이 자기 요역지를 위해 乙의 땅에 통행 지역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역권만 떼어 내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甲이 건물에 설정받은 전세권을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리면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얼마든지 허용되었다.
  5. 甲이 벌목하지 않은 채 땅에 서 있는 나무들에 입목등기를 마쳐 두었다면, 그 입목은 이제 토지에 딸린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부동산 대접을 받게 되어, 甲은 이를 저당권의 대상으로 삼아 담보로 내놓을 수 있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해 독립적으로 처분·담보할 수 없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3.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5.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근저당권 확정 전 설정자·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하는 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판례).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옳지 않다.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된다(수반성, 제348조).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3.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이 된다.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반하여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5. 제3자가 용익권에 기해 지은 건물이라도 나중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까지 갖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지므로, 저당권자는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함께 경매에 부치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근저당권자와 함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새로 추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승낙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2.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자기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그 채권에 딸린 저당권도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되어 질권의 효력이 미쳤다.
  3. 甲이 처음에는 아무 담보도 딸리지 않은 맨 채권 위에 질권을 잡아 두었다가 나중에 그 채권을 든든히 하려고 저당권을 새로 얹었다면, 뒤늦게 붙은 그 저당권마저 먼저 설정된 질권의 힘이 뻗치는 대상 안으로 함께 끌려 들어갔다.
  4. 저당권이 설정된 X부동산을 사들인 제3취득자 甲은, 채무자 乙의 뜻에 반해서라도 그 피담보채무를 대신 갚고 저당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다.

      　　　　　　①저당권설정　　　　　　　②부동산취득
     乙(채무자)　　────▶　　Ｘ부동산　　────▶　　甲(제３취득자)
     　│　　　　　　　　　　　　　　　　　　　　　　　　　　　　　　▲
     　└─────────③의사에 반해도 변제가능─────────┘

  5.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을 갖게 되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함께 경매(일괄경매)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지상 건물의 소유권까지 얻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경매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 丙이 양도인 甲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아 통지하면 그 통지는 유효하다(판례). "丙에 의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옳지 않다.
  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양수인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했다면(중과실이 아니면) 丙은 乙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옳다.
  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도, 양수인 丙이 상계적상에 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 乙은 그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넘긴 뒤, 甲이 직접 통지할 겨를이 없어 丙에게 대리권을 주자 丙이 甲의 대리인 자격으로 乙을 찾아가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린다.

     甲(양도인) ──매매대금채권 양도──▶ 丙(양수인)
           │                            │
     매매대금채권                  양도통지(甲의 대리)
           ▼                            ▼
     乙(채무자) ◀───────────────────────┘

  2. 乙이 甲의 채권이 丙에게 넘어가는 것을 아무 이의도 달지 않고 승낙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乙은 甲에게 맞상계할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고 丙도 그 사정을 알고 있어서, 乙이 丙의 청구에 그 채권으로 상계를 내세운다.
  3.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넘길 때 乙이 아무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그 전부터 乙이 甲에게 맞상계할 채권을 가졌고 丙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乙은 그 상계로 丙에게 맞설 수 있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받아 한 통지는 유효하다는 점만 틀리고 나머지 둘은 맞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3.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 4.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다(제428조 제2항). 보증 성립 당시 주채무가 특정되지 않아도 장차 특정될 수 있으면 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부종성, 제440조). "효력이 없다"는 옳지 않다.
  3. 보증인도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제429조②). "예정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4. 보증의사를 표시하는 기명날인은 반드시 보증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타인이 대행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5. 수탁보증인이 자기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그 구상범위는 출재액에 그치지 않고 면책일 이후 발생한 법정이자·부득이한 비용·손해까지 미친다(제441조②·제425조②).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미리 보증계약을 맺어 두었더라도, 그런 장래 채무에 대한 보증도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2. 채권자 X가 주채무자 甲을 상대로 소를 내 甲의 채무 시효가 중단되자, 보증인 乙은 자기 보증채무만은 시효가 지났다고 여겼다가 그 중단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쳐 그대로 책임을 떠안게 된다.

      　　　　　　　①소제기 　　　　　　　　　　②보증채무
     Ｘ(채권자)　　────▶　　甲(주채무자)　　────▶　　乙(보증인)
     　│　　　　　　　　　　　　　　　　　　　　　　　　　　　　　　▲
     　└────────③주채무 중단효가 乙에게도─────────┘

  3. 甲이 보증을 서면서 자기 보증채무에 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을 했다면, 그런 예정도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4. 甲이 보증인이 되면서 보증의사를 나타내는 기명날인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맡겼더라도, 그런 대행에 의한 기명날인도 유효했다.
  5. 채무자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의 구상권에는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어쩔 수 없이 든 비용·손해까지 포함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범위는 출재액뿐 아니라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비용·손해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3.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4.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해지·해제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제543조②). "해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2.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청구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
  3. 당사자 일방이 2인 이상이면 해제권은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행사해야 하고, 1인에 대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해제권 불가분성, 제547조). "소멸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4. 합의해지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줄 의무가 없다(법정해제 제548조②가 적용되지 않음, 판례). 옳다(정답).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자기 채무(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이행불능 해제는 최고·이행제공 불요, 판례). "이행제공이 필요하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임대차를 끝내겠다는 해지의 뜻을 통지해 그것이 乙에게 도달한 뒤에는, 甲은 마음이 바뀌어도 그 해지를 함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이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 甲이 자기 아파트를 乙에게 팔기로 했는데 乙이 잔금을 계속 내지 않자, 甲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사이 다른 매수 기회를 놓쳐 본 손해까지 乙에게 물어내라고 함께 청구한다.
  3. 甲은 乙과 함께 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두 사람이 각각 해제권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甲의 해제권이 먼저 소멸해 버리자 나머지 乙의 해제권까지 덩달아 함께 소멸하고 말았다.
  4. 합의로 계약을 푼 경우엔 특약이 없으면 돌려줄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
  5. 甲이 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乙의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자, 甲은 자기 잔대금을 먼저 마련해 내놓지 않고도 곧바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ㄷ
  4. 4. ㄱ, ㄴ
  5. 5.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②). 옳다.
  2.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담보책임(제576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3.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해제만 할 수 있다(제570조 단서). "악의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팔면서 채무자 乙의 지급능력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자, 그 담보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변제기가 됐을 때의 자력을 보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①대여금채권 　　　　　　　②채권매도
     乙(채무자)　───▶　甲(채권매도인)　───▶　丙(채권양수인)
     　│　　　　　　　　　　　　　　　　　　　　　　　　　　　▲
     　└───────③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2. 甲이 저당권이 걸려 있는 줄 알고도 乙으로부터 그 집을 샀는데, 나중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 甲이 집을 잃게 되자 甲이 매도인 乙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다.
  3. 타인 권리 매매에서 그 권리가 매도인 것이 아님을 알았던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은 못 하고 해제만 할 수 있다.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은 악의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2.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3.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5.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는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제665조). 옳다.
  2. 하자보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72조). "담보책임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일의 완성 전이라면 도급인은 그 일이 필요 없어질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손해를 물어주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옳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제667조①). 옳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제666조).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수급인의 보수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특칙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회계 장부의 정리를 맡겨 따로 건네받을 물건이 없는 도급에서는, 乙이 그 일을 마치자 甲은 곧바로 지체 없이 약속한 보수를 치러 주었다.
  2. 수급인 甲이 乙의 집을 지으면서 하자는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해 두었지만, 甲은 완공 무렵 벽체에서 발견한 하자를 알면서도 乙에게 한마디도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넘긴다.
  3. 甲이 乙에게 자기 집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사정이 바뀌어 그 공사가 더는 필요 없어지자, 甲은 아직 일이 끝나기 전이라 乙이 입을 손해를 물어 주는 조건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4. 甲이 乙에게 지어 받은 창고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흠이 있었지만 이를 고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甲은 보수를 요구하는 대신 손해배상만 받기로 하였다.
  5. X건설이 甲의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끝냈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미루자, X건설은 그 대금을 확보하려고 자신이 지은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甲에게 청구한다.

  하자보수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2.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3.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4.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5. 5.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급부한 사람은 그 반환을 구할 이익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비채변제, 제742조). 옳다.
  2. 변제기 전에 갚았어도 채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3조). 옳다.
  3. 선의 수익자와 달리 악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이 아니라 처음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어야 하고, 그 위에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748조②). 옳다.
  4. 처음에는 선의였던 수익자가 뒤늦게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책임은 안 시점부터 악의 수익자로 무거워지는 것이지 이익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제749조①). "이익을 받은 때부터"는 옳지 않다(정답).
  5. 스스로 불법에 가담하여 재산이나 노무를 내준 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 그 반환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찾을 수 없다(불법원인급여, 제746조).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乙에게 돈을 건넸다가, 뒤늦게 마음이 바뀌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없는 빚을 스스로 갚은 터라 되돌려 받기 어렵다.
  2. 甲이 乙에게 갚을 빚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앞당겨 돈을 갚은 뒤 그 돈을 돌려 달라 했지만, 그 빚 자체는 이미 있던 것이라 甲은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한다.
  3. 甲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익을 챙긴 악의의 수익자라면, 甲은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이 아니라 처음 받은 것 전부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까지 물어 주어야 한다.
  4. 甲은 처음엔 원인이 있는 셈 치고 이익을 받아 두었다가 한참 뒤에야 그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데, 반환 책임의 무게는 이익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아챈 날부터 커졌다.
  5. 甲이 도박 자금인 줄 알면서 스스로 그 판에 돈을 대 주었다면, 甲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미 불법한 원인으로 내준 그 돈을 법의 힘을 빌려 되찾을 수 없다.

  선의였던 수익자가 뒤늦게 원인 없음을 안 경우 그 책임은 안 시점부터 무거워지지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와 50%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1. 1. ㄱ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ㄷ
  5. 5. ㄴ,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은 丙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이므로,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과실상계)해서는 안 된다(판례). "참작해야 한다"는 옳지 않다.
  2. 乙은 과실로 가담한 가해자이므로,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 丙의 과실을 참작(과실상계)해야 한다(판례). 옳다.
  3. 甲은 과실상계 없이 손해 전액 1억 원을 부담하므로, 3,000만 원을 변제한 뒤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옳다.
  4. 乙은 자신에 대한 丙의 과실 50%를 과실상계해 5,000만 원을 부담하고, 甲의 변제 3,000만 원의 효과 등을 반영하면 乙의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 아니다. "2,000만 원이다"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丙의 방심한 틈을 일부러 노려 고의로 손해를 입힌 터라, 법원이 甲이 물어낼 배상액을 정할 때는 丙에게 있던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깎아 주지 않고 그대로 전액을 甲에게 지운다.
  2. 乙이 실수로 사고에 끼어들어 丙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丙 역시 스스로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乙이 갚을 배상액에서는 그 丙의 부주의 몫만큼을 덜어 계산한다.
  3. 甲은 일부러 손해를 낸 가해자여서 과실상계로 책임을 덜지 못한 채 1억 원 전부를 홀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미 丙에게 3,000만 원을 치러 둔 터라 그의 어깨에 남은 배상의무는 이제 7,000만 원까지 줄어들어 있다.
  4. 乙이 丙의 과실 50%를 덜어 5,000만 원만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甲이 이미 丙에게 3,000만 원을 갚은 효과까지 乙의 채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놓고 乙과 丙이 남은 금액을 따져 본다.

     　　　　　　　┌◀─고의─ 甲
     丙(피해자)──┤
     　　　　　　　└◀─과실─ 乙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만 참작되어 부담이 줄어든다

  甲은 과실상계 없이 손해 전액을 부담하고 乙의 잔존채무도 2천만 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진술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