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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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을 안내하여야 한다.
  3.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5.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정 통지하는 것은 맞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보고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이다. 옳지 않다.
  2.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통보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와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방식을 즉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절차 설명은 법령에 부합하므로 옳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4. 건축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재료·시공이 기준에 맞는지 가리려면 시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살펴야 하므로,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옳다.
  5. 공사가 예정공정표보다 지연된 경우 그 대책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감리자로서 현장에서 설계도서 위반을 발견하자 시공자와 사업주체에게 곧바로 시정을 알리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는 14일이 아니라 7일 안에 그 사실을 보고했다.
  2. 甲은 사업주체로서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맺고 그 사실을 알렸고, 이를 통보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곧바로 甲과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의 예치·지급 방식을 안내했다.
  3. 甲이 감리자로서 시공 위반을 알고도 눈감아 주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甲을 감리자에서 교체하고 1년 범위에서 그가 다시 감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지정을 제한했다.
  4. 레미콘 강도 시험 같은 품질시험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감리자의 법정 업무다.
  5. 甲은 감리자로서 건물 품질을 좌우하는 재료와 시공이 기준에 맞는지 가리려고, 콘크리트 강도 같은 품질시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주택법령상주택건설공사에감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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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1.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3.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4.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하의 침실(각 면적 7제곱미터 미만)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5. 5.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소형주택은 1인·소규모 가구를 위한 작은 주택이어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지가 제시한 요건은 맞다. 옳다.
  2. 세대마다 따로 생활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위생·취사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은 맞다. 옳다.
  3.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어 옳다.
  4. 30㎡ 이상인 경우 침실을 '두 개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욕실·보일러실 제외 부분을 두 개 이하 침실로 제한하는 요건은 소형주택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다.
  5. 지하층은 채광과 환기가 나쁘고 침수 위험이 있어 주거 세대로 부적합하므로, 이를 요건으로 규정해 세대 설치를 막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지으려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은 세대마다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맞춰야 해서, 각 세대를 그 한도 안에서 설계해 요건을 충족했다.
  2. 甲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을 지으며 각 세대가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마다 씻을 욕실과 밥 지을 부엌을 갖춰 독립된 주거가 되게 했다.
  3. 30㎡ 미만 소형주택은 욕실·보일러실을 뺀 나머지를 방·거실 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든다.
  4. 소형주택을 검토하던 甲은 30㎡ 이상이면 침실을 두 개 이하로 제한한다는 요건이 애초에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5. 甲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을 설계하며 지하층은 볕이 안 들고 환기가 나쁜 데다 침수 위험까지 있어, 그곳에는 주거 세대를 두지 않고 지상으로만 세대를 배치했다.

  주택법령상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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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1.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보급업무
  2. 2.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3.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4.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5. 5.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보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서, 조합이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옳지 않다.
  2.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는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 설명은 옳다.
  3. 설계자·시공자를 고르는 과정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 조합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그 선정을 돕는 지원 업무는 업무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 대행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4.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전문성이 필요한 조합설립 준비 업무여서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옳다.
  5.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은 조합 운영을 보조하는 사무로서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옳다.

  🧮 풀이

  1. 甲은 주택조합의 여러 업무를 대행자에게 맡겼지만,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일은 국토교통부장관 몫이라 넘기지 못했다.
  2. 조합을 세우려 땅을 확보하는 일은 업무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다.
  3. 甲은 주택조합을 꾸리면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가려 뽑는 일에 전문 지식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보아, 그 선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지원 업무를 업무대행자의 손에 넘겼다.
  4. 甲은 주택조합을 세우기에 앞서 사업이 될지 따지는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이 전문성을 요하는 준비 업무라, 이를 업무대행자에게 맡겨 처리하게 했다.
  5. 甲은 주택조합 임원을 뽑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고, 그 선거를 관리하고 돕는 지원 업무를 조합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무로 보아 업무대행자에게 맡겼다.

  주택법령상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제외의업무업무대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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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ㄴ.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이미 신고된 다른 조합의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 신고를 막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실현이 어려우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3.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이를 믿고 가입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려 했지만 사업대지가 이미 신고된 다른 조합의 대지와 일부 겹쳐, 시장은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2. 甲이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려던 대지는 앞으로 세워질 도시·군계획에 따라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어서, 시장은 그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고 반려했다.
  3. 甲은 조합업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과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채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다가, 그 점이 수리 불가 사유가 되어 신고를 반려당했다.
  4.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수리 불가 사유가 된다.

  주택법상시장군수구청장이조합원모집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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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전유부분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나머지 공용부분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4. 4.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해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나머지 공용부분 면적은 불변으로 본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2. 동 단위 리모델링의 결의 정족수는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퍼센트가 아니라 4분의 3(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치가 틀렸다. 옳지 않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재산 관리와 대외 계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으로 하게 정하고 있어, 법인으로 한다는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4.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 요건과 일치한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구조와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관리주체가 추진할 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라는 가중된 요건을 두기 때문이다. 옳다.
  5. 위로 층을 올리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이 특히 중요하므로, 설계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기준에 맞춰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 풀이

  1. X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일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꿨지만,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어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
  2. 甲이 속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한 동만 리모델링하기로 하면서, 그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결의서를 갖추었다.
  3. 甲이 속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재산을 관리하고 대외 계약을 안정되게 맺을 수 있도록,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법인의 형태를 갖춰 설립됐다.
  4. X아파트 관리주체가 노후 배관과 승강기를 손보는 리모델링을 하려 하자, 조합 결의만으로는 안 되고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5. 설계자 甲은 건물 위로 층수를 더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일수록 구조가 버텨 주는지가 관건이라 여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구조기준을 그대로 따라 구조설계도서를 꾸몄다.

  주택법령상공동주택의리모델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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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3. 3.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4.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5. 5.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정 요건과 일치한다. 관리방법 변경은 입주자 전체의 이해가 걸린 사항이어서 일정 비율의 제안과 과반수 동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된다. 옳지 않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대규모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 단위로 구분관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공동관리하는 경우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각 공동관리 단위마다 관리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두어야 관리 책임과 실행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옳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입주자등이 직접 꾸리는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기는 위탁관리 중 하나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 풀이

  1. X아파트 입주자들은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바꾸려고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변경을 제안했고, 이어 과반수가 찬성해 관리방법을 바꿨다.
  2. X아파트는 위탁을 접고 자치관리로 바꾸면서, 자치관리기구 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새로 뽑은 관리사무소장에게 맡겼다.
  3.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가 워낙 커서 관리가 버겁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관리하게 했다.
  4. X아파트와 이웃 Y아파트가 하나로 묶어 공동관리를 하기로 하면서, 두 단지는 공동관리 단위마다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따로 꾸려 관리를 맡겼다.
  5. 甲은 자기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이라 관리 수준을 일정하게 지켜야 했기에, 손수 꾸리는 자치관리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둘 중에서 위탁관리를 택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공동주택의관리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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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2.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
  3.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4. 전유부분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5.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다면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체가 져야 하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2. 복도·외벽 같은 공용부분은 개별 입주자가 아니라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부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그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료 전에 하자를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4.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되기 전'에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만료 후에' 작성한다고 한 이 보기는 확인서 작성 시기를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5.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이 하자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인도일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분양받아 들어간 아파트에서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함이 드러나 피해가 생기자, 그 건물을 시공한 사업주체가 결함으로 빚어진 손해를 물어 주어야 했다.
  2. X아파트 복도와 외벽에 하자가 생기자, 개별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단지 전체를 대신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했다.
  3. 甲은 사업주체로서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미리 알렸다.
  4. 사업주체 X사와 입주자 甲은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를 모두 마친 뒤, 하자보수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종료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5. 甲은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하며 집을 넘겨받았는데, 그가 사는 전유부분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바로 그 인도받은 날부터 세어 나갔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하자보수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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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2.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관리인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3. 3.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4. 입주자등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을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에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입주 전 단계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규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2.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안은 관리인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옳다.
  3. 관리규약이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규약이 흔들리므로,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4. 입주자등이 마음대로 광고물을 붙이면 단지 미관과 다른 입주민에게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5. 관리규약 개정 시 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X아파트의 최초 관리규약은 입주 전이라 주민 총회를 열 수 없어, 사업주체가 마련한 규약안에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해 정해졌다.
  2. 甲이 관리인을 맡은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자, 甲이 내놓은 관리규약 제정안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이 서면으로 뜻을 모아 규약이 확정되었다.
  3. 甲이 기존 소유자에게서 아파트를 사들여 입주자 지위를 넘겨받자, 단지의 관리규약은 앞사람에게 그랬듯 새 주인인 甲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미쳤다.
  4. 甲은 자기 상가 홍보 광고물을 아파트 단지 벽에 붙이려다, 마음대로 붙이면 미관과 이웃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먼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서야 부착했다.
  5. 甲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관리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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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4.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리업무 수행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격 유지의 전제인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므로 시·도지사는 재량 없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옳다.
  2. 한 단지 관리에 전념해야 할 주택관리사가 겹치기로 다른 곳에 취업하면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사유이다. 옳다.
  3. 고의·중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4. 자격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관리업무를 하면 자격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므로,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사유이다. 옳다.
  5. 자격정지기간에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도 그 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 처분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입주민 폭행 사건에 휘말려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이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죄였던 탓에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을 곧바로 취소당했다.
  2. 甲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로 취업해 놓고 다른 공동주택에까지 겹쳐 취업했다가,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3. 甲은 관리를 잘못해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이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는 임의적 사유에 그쳤다.
  4. 甲은 자기 주택관리사 명의를 자격 없는 지인에게 빌려줘 관리업무를 하게 했다가, 명의대여로 걸려 자격이 취소됐다.
  5. 甲은 자격정지 처분으로 업무가 막힌 기간에도 아파트 관리업무를 계속하다, 처분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말았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시도지사가주택관리사등의자격을취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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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용부분 시설을 교체한 경우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2. 2.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4.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공용부분 시설을 교체한 경우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 시설 교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공개해야 장기수선 등 후속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옳다.
  2.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어떻게 점검·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관리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 옳다.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 시설물별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과 책임 소재 불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 정해진 기한 내 결산 보고로 관리 투명성과 입주자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옳다.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X아파트 관리주체는 노후 승강기를 새것으로 교체한 뒤, 시설별로 교체 이력을 정리해 두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그 실적을 등록했다.
  2. X아파트 관리주체는 화재가 닥치기 전에 소방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살피고 건사할지 밑그림을 잡아 두려고,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짜서 자기 직무로 밀고 나갔다.
  3. X아파트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승강기와 전기설비 같은 시설물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따로 정해, 그들에게 점검을 맡겨 시행했다.
  4. X아파트 관리주체는 한 회계연도가 끝나자 그 해의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종료 후 2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직무를 마쳤다.
  5. 甲은 관리사무소장이지만 회계감사 감사인을 직접 고르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뽑아 준 감사인에게서 단지 회계의 감사를 받았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주체의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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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2. 2.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3. 3.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4. 4.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5. 5.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초고층 건축물은 규모가 커 구조 안전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에 그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설명은 맞다. 옳다.
  2.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대형 건축물이 자신과 주변에 주는 안전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옳다.
  3.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지정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하는 절차는 없다. 옳지 않다.
  4.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평가에서 확인된 안전사항이 실제 설계도서에 반영되어야 평가가 실효를 갖기 때문이다. 옳다.
  5.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평가·심의 결과를 공개해야 절차의 투명성과 인근 주민 등의 알 권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짓는 50층짜리 초고층 건물은 규모가 커 인접 대지에 미칠 영향이 커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부터 거쳐야 했다.
  2. 甲은 자신이 짓는 초고층 건물의 안전영향평가를 받으며 건물의 구조와 지반, 바람 환경이 구조 안전과 옆 대지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두루 따져 검증받았다.
  3. 甲은 50층 주상복합 인허가를 챙기며 안전영향평가 절차를 짚었다. 평가를 맡길 기관은 건축주가 임의로 고르지 못하고 인허가청이 지정하며, 시의회 표결을 거쳐 광역단체장이 최종 도장을 찍는 확정 단계 같은 건 제도에 아예 없었다.
  4. 甲은 초고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안전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건축허가 신청에 낼 도서에 그대로 반영해, 평가 내용이 담긴 서류로 허가를 신청했다.
  5.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손에 쥐고만 있지 않고, 곧바로 일반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건축법상건축물안전영향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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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소재지는 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3.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4. 4.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5.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일 때 건축사 없이 가능한데, 85㎡는 미만이 아니므로 건축사가 필요하다. 옳지 않다.
  2.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은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인 85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제곱미터는 그 면적 기준을 넘어서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고, 따라서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3.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은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는 85제곱미터 미만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고, 따라서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4. 대수선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 3층 미만이면 건축사 없이 가능하다. 연면적 150㎡·2층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옳다.
  5. 연면적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 없이 가능한 규모 요건인 연면적과 층수 기준을 모두 벗어난다. 어느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고,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바닥면적 합계 85㎡로 건물을 증축하려 했지만,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이 85㎡ 미만이라 딱 그 경계에 걸려, 결국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야 했다.
  2. 甲은 100㎡짜리 개축을 자기 손으로 설계해 보려 했지만, 건축사 없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한도가 85㎡ 미만에 그쳐, 100㎡는 그 문턱을 넘는 탓에 전문 건축사를 세워야 했다.
  3. 甲은 헐린 건물을 바닥면적 합계 150㎡로 다시 짓는 재축을 하려다, 그 규모가 85㎡ 미만을 크게 넘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4. 甲은 자기 소유 단독주택을 손보면서 연면적 12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대수선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자 층수 3층 미만이라는 문턱을 넘지 않아 건축사를 따로 부르지 않고 직접 설계도를 그렸다.
  5. 甲은 낡은 창고를 헐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4층 규모로 새로 대수선하려 했으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기준에도, 층수 3층 미만이라는 기준에도 들지 못해 결국 건축사를 선임해 설계를 맡겨야 했다.

  건축법령상건축물의건축등을위한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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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2. 2.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3.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4. 4.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5. 5.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유원지에서 잠시 열리는 문화행사용 천막은 오래 두는 건물이 아니라 한때 세우는 시설이어서, 신고를 하고 지으면 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옳다.
  2.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소규모 경비용 가설건축물이라도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3. 가볍게 조립해 세운 데다 바깥벽조차 갖추지 않은 잠깐용 차고는 구조가 단순하고 잠시 쓰는 것이라, 허가까지는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4. 야외흡연실 용도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신고 대상이며, 75제곱미터 이상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는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어 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인 유원지에서 며칠간 문화행사를 열려고 천막을 세우면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착공했다.
  2. 甲이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놓으려 한 경비용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에 못 미쳐, 허가까지는 아니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 축조물이라 미리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냈다.
  3. 甲은 벽 없이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임시 자동차 차고를 예정지에 세우려고, 구조가 간단해 허가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신고만 하고서 착공했다.
  4. 甲은 공원에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을 세우려 하는데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못 미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착공했다.
  5. 甲은 밭에 연면적 120㎡짜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세우려 했는데, 100㎡ 이상이라 그냥 지을 수 없고 관할청에 신고를 한 뒤 축조했다.

  건축법령상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가설건축물을축조하려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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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1. 전시장
  2. 2. 종교시설
  3. 3. 위락시설
  4. 4. 장례시설
  5.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인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전시장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열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시장은 관람석에 다수가 밀집하는 관람·집회 용도와 성격이 달라 해당 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2. 종교시설은 예배·법회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라 피난 통로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람실·집회실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3. 위락시설도 많은 사람이 몰려 즐기는 공간이어서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관람실·집회실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4. 장례시설은 조문객이 한자리에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 비상 상황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필요하므로, 관람실·집회실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는 관람실·집회실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연장은 다수가 모이는 집회 용도로서 피난·소화를 위한 출구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운영하는 전시장은 관람실·집회실의 출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다른 집회성 시설과 달리 그 출구 설치 의무를 지지 않았다.
  2. 甲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예배와 법회 때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라, 비상시 빠져나갈 관람실·집회실 출구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로 다뤄졌다.
  3. 甲이 운영하는 위락시설은 많은 사람이 몰려 즐기는 공간이어서, 불이 나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관람실·집회실 출구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들었다.
  4. 甲이 조문한 장례시설은 상을 치르는 동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특성 탓에, 위급한 순간 밖으로 통하는 관람실·집회실 출구를 마련해 두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5. 바닥면적 300㎡ 이상 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몰려 관람실 출구 설치 대상이다.

  건축법령상피난과소화를위해관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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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2. 공공주택사업자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3. 지구계획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4.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5. 5. 주택지구 안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공익적 주택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 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하며,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 넓은 주택지구를 한꺼번에 끝내지 않아도 되도록, 지구계획 범위 안에서 조성이 끝난 일부 지역만 떼어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4.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옳다.
  5. 지구조성에 투입될 국공유지가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므로, 그 토지를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는 처분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옳다.

  🧮 풀이

  1. X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필요한 땅을 확보해야 해서,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다.
  2. 甲은 공공주택지구에서 돈벌이가 되는 판매시설용지를 넘겨받으려 했지만, 수의계약으로는 못 받고 경쟁입찰에 응해 낙찰받아야 했다.
  3. 甲이 시행을 맡은 공공주택지구가 워낙 넓어 한꺼번에 마무리 짓기 벅차자, 甲은 지구계획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공사가 끝난 구역만 따로 골라 그 부분의 준공검사를 앞당겨 청구했다.
  4. 국민주택 지을 땅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다.
  5. 甲은 주택지구 안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가운데 지구조성사업에 쓸 땅을 다루면서, 이 땅을 사업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는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 관리했다.

  공공주택특별법령상공공주택지구의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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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최초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2. 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3.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4.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5.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동별 대표자 자격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이다. 옳지 않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임원을 입주민 대표성이 있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뽑도록 하여 대표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옳다.
  3.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사전에 회의 내용을 알려야 임차인이 참석과 의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 수선을 위해 모아 두는 돈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되므로, 임대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5.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장기 적립금인 특별수선충당금의 임의 인출·유용을 막기 위해 공동 명의로 별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X민간임대단지에 여덟 달째 살며 동별 대표자로 나섰는데, 자격 요건이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여서 이미 그 기간을 넘겨 문제없이 대표자가 됐다.
  2. X민간임대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리며 다섯 개 동 대표 중 甲을 회장, 乙을 부회장, 丙을 감사로 각 1명씩 뽑았다.
  3. 甲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면서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소집일 닷새 전까지 임차인들에게 알리고 단지 게시판에 공고해 두었다.
  4. 甲은 임대사업자로서 장기 수선에 대비해 모아 둔 특별수선충당금을 헐어 쓰기 전에,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관할 구청장과 미리 협의를 거쳤다.
  5. 임대사업자 甲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 계좌에 묻어 두는 대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이름을 나란히 올린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에 넣어 관리했다.

  민간임대주택에특별법령상임차인대표회의특별수선충당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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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ㄷ.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ㄱ은 법령과 일치한다. 상태가 미흡·불량한 시설에 한해 정밀점검을 집중함으로써 점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옳다.
  2.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3. 하도급 한도는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제3종시설물인 X교량은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되어, 더 꼼꼼한 점검을 받게 됐다.
  2. 甲은 관리하는 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반기에는, 같은 반기에 또 하도록 되어 있던 정기안전점검을 겹치지 않게 생략하고 넘어갔다.
  3. 하도급은 총 도급금액의 60%가 아니라 50% 이하 범위에서 한 번만 줄 수 있다.

  시설물의안전유지관리에특별법령상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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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제작·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2.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3.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유류 등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4. 4.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5.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방기관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장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해 방송 제작·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2.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으로서 자신의 소방대상물 화재로 종사한 경우 등은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항상 비용을 지급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 화재의 확산이나 폭발을 막으려면 연료원이 되는 가스·전기·유류의 공급을 즉시 끊을 수 있어야 하므로, 소방대장에게 그 차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옳다.
  4. 시장지역은 사람과 물건이 밀집해 불이 나면 피해가 크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려는 사람은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5. 소방대가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도 위험한 소방활동구역을 통제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경찰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1. 甲은 소방서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송 제작과 촬영을 돕는 소방지원활동을 소속 소방대에 하도록 했다.
  2. 자기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관계인 등은 비용 지급 대상에서 빠져, 점유자가 항상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3. 소방대장은 화재 확산을 막으려 가스·전기·유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4. 甲은 사람과 물건이 빽빽한 시장지역에서 불을 피우려다, 화재로 오인될 만한 불이라 조례가 정한 대로 소방서장에게 먼저 신고하고서 불을 놓았다.
  5. 甲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이 난 현장에 소방대가 아직 닿지 않자, 위험한 소방활동구역을 통제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 말고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소방기본법령상소방활동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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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1. 기숙사
  2. 2. 연립주택
  3. 3. 다세대주택
  4. 4. 다중주택
  5. 5. 다가구주택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되므로, 기숙사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옳다.
  2. 연립주택은 주택용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다세대주택도 여러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들어가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설치 면제 대상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면서도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가구주택을 설치 제외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연립주택을 가진 甲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춰야 했지만, 기숙사를 가진 乙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주택용소방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됐다.
  2. 연립주택은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3. 甲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며, 이 역시 공동주택이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주택용소방시설을 빠짐없이 갖춰야 했다.
  4. 甲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춰 두었다.
  5. 甲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다가구주택을 두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여기기 쉬웠지만, 실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면서도 주택용소방시설은 갖춰야 하는 집이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들여놓았다.

  소방시설설치관리에법률상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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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2. 2.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3. 3.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4. 4.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된다.
  5. 5.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불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승강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확실히 하려고, 전용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그와 같은 담보 내용을 갖춘 보험에 들도록 정한 것이다. 옳다.
  2. 책임보험 가입 사실은 가입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력 기한을 '30일 이내'로 서술한 이 보기는 법정 기한을 잘못 제시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3. 관리주체의 승강기 자체점검은 월 2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월 2회 이상 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보다 무겁게 적은 것이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4.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임시검사'라는 종류는 없다. 따라서 검사 구분에 '임시검사'를 포함시킨 이 보기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검사 종류를 든 것이므로 옳지 않다.
  5.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검사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적은 이 보기는 법정 기간을 잘못 제시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X아파트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누군가 다쳤을 때 배상금을 확실히 치를 수 있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그에 준하는 담보를 갖춘 상품을 찾아 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2. X아파트 관리주체는 승강기 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열흘, 즉 10일 만에 법정 기한인 14일을 넘기지 않고 서둘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가입 사실을 등록했다.
  3. X아파트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2회까지 할 필요는 없이 월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돼, 매달 한 차례씩 점검을 돌렸다.
  4. 甲은 승강기 유지관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안전검사 종류를 정리했는데, 법령이 인정하는 것은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세 가지뿐이고, 실무에서 종종 언급되는 '임시검사'는 목록에 아예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5. 甲은 관리하던 오피스텔 승강기가 안전검사에서 떨어지자 재검사 기한부터 달력에 적었다. 기산점은 떨어진 바로 그날이고 넉 달, 곧 4개월이 주어져 그 안에 보수와 재신청을 모두 끝냈다.

  승강기안전관리법령상책임보험승강기의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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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2. 2.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3. 3.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4.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 고장·정기점검·보수 등으로 해당 공급구역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5. 5.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거래는 전력시장 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2. 태양광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거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전력은 설비용량 3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한정된다. 이 보기의 설명은 그 우선 구매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우선 구매를 인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4.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 고장·정기점검·보수 등으로 해당 공급구역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자체 발전이 일시 중단되어도 구역 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시장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옳다.
  5.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 자원의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므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1. X섬은 육지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아, 그곳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예외를 적용받았다.
  2. 甲은 지붕에 단 태양광 설비로 전기를 만들어 쓰고 남은 몫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 잉여 전력을 시장에서 팔 수 있었다.
  3. 우선 구매 대상은 설비용량 3만kW '이하'의 발전사업자 전력이라, 3만kW인 경우를 우선 구매 대상으로 못 박은 설명이 어긋난다.
  4. 발전기 점검으로 전력이 모자란 구역전기사업자 X는 부족분을 전력시장에서 사 왔다.
  5. 甲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로서 모아 둔 소규모전력자원에서 만들고 저장한 전력을 시장 밖에 둘 수 없어, 반드시 전력시장을 거쳐 거래했다.

  전기사업법령상전력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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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2.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3. 3.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4.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5. 5. 구분소유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설명은 법률과 일치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인원수와 지분 양면에서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한다. 옳다.
  2.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에 부합한다. 건물을 실제 사용·관리하는 사람이 규약을 보관해야 열람 등 이용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옳다.
  3. 관리단집회는 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에 부합한다. 통지되지 않은 사항까지 결의하면 미리 통지받지 못한 불참 구분소유자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결의 대상을 통지 사항으로 한정한 것이다. 옳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에 부합한다. 소집통지 절차는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원이 동의하면 그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옳다.
  5. 결의취소의 소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90일 이내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X오피스텔 관리단은 규약을 새로 만들려고 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각각 4분의 3 이상 찬성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규약을 확정했다.
  2. 甲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이 정한 규약 원본을 건물을 실제로 쓰는 구분소유자 대신 자신이 맡아 한 부를 보관했다.
  3. 甲이 참석한 관리단집회는 소집을 알릴 때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했고, 통지하지 않은 새 안건은 그 자리에서 결의하지 못했다.
  4. X오피스텔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모임에 동의하자, 소집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도 곧바로 관리단집회를 열었다.
  5. 규약에 어긋난 결의를 안 甲은 90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냈다.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법률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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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청산방법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ㄹ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이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보호하도록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게 한 것이다. 옳다.
  3. 현금청산 대상 토지등소유자별 청산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4. 사업시행기간 중 가로등·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공사 기간 중 우범화되기 쉬운 정비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대책을 계획에 담도록 한 것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재개발조합을 이끌며 조합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는 관리처분계획에 담았을 뿐,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넣어야 하는 사항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2. 재개발 X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구역 200m 안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계획이 담겼다.
  3. 甲이 맡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별 청산방법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확정할 몫이라, 앞선 사업시행계획서를 짤 때에는 이 내용을 아예 빼 두었다.
  4. 甲은 재개발구역 사업을 벌이며 공사 기간 주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CCTV 설치 같은 범죄예방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함께 담았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사업시행계획서에포함되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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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1. ㄱ
  2. 2. ㄱ, ㄴ
  3. 3.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재정비촉진사업은 낡은 지역을 넓게 묶어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어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그 안에 포함하므로, 이 둘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옳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낙후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촉진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3. 낡은 전통시장을 손보는 시장정비사업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함께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로 묶이므로,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옳다.
  4.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놓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지역을 정비하는 데 함께 필요하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이 사업 역시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낡은 동네에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함께 추진했는데, 둘 다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재정비촉진사업의 한 종류로 묶였다.
  2. 甲이 손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발판으로 삼았는데, 이 유형도 재정비촉진사업 목록에 이름을 올려 다른 정비사업과 발맞춰 나아갔다.
  3. 甲이 자주 찾던 허름한 전통시장을 손보는 시장정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테두리 안에서 다른 정비사업들과 한데 엮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다뤄졌다.
  4. 甲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도로와 공원 같은 밑바탕 시설을 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까지 아울러 벌였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이 사업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셈해졌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상재정비촉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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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 공동주택을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절차로, 품질점검단은 사전방문 이후 단계에서 점검을 수행한다.
  2. ㄴ: 입주 전 건축물의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한다는 취지이다.
  3. ㄷ: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사항의 대도시 시장 위임 근거는 '조례'로 정한다.

  🧮 풀이

  1.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자기 집을 미리 둘러보는 절차가 사전방문이고, 품질점검단은 그 뒤 단계에서 점검한다.
  2. 입주 전 건물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는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품질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설치운영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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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ㄴ: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풀이

  1. 폭 20m 이상 일반도로로 갈라지면 양쪽을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본다.
  2.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갈라져도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주택법제2조정의규정의일부이다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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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함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 풀이

  1.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대지의 80% 이상은 쓸 권리(사용권원)를, 그중 15% 이상은 내 땅(소유권)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설립제2항규정의
• 28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300세대 이상이면 회의록 공개가 의무, 300세대 미만이면 임의이다.
  2. ㄴ: 공개의 범위·방법·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풀이

  1. 세대가 300세대 이상이면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300세대 미만이면 공개가 의무는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제9항규정의
• 29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일정 요구가 있을 때 회계감사를 받는다(300세대 이상은 매년 의무).
  2. 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연서 요구 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 ㄷ: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풀이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함께 서명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회계감사제2항규정이다들어갈
•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500세대를 기준으로 미만은 3천만원, 이상은 5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 풀이

  1. 손해배상 보장 금액은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70조손해배상책임의보장규정이다
• 3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정의된다.
  2. ㄴ: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 풀이

  1. 발코니는 실내와 바깥을 잇는 완충공간으로, 거실을 넓히거나 창고로 쓰는 그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제2조정의규정의일부이다
• 32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풀이

  1.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기둥·보 같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불에 잘 견디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건축법제50조건축물의내화구조와방화벽제1항
• 33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거리를 띄운다.
  2. 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풀이

  1. 대지 안 공지는 건축선·옆 땅 경계선에서 6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띄운다.

  건축법제58조대지안의공지규정이다
• 3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체계적 관리계획 없이 두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ㄴ: 특별관리지역은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 풀이

  1. 관리계획 없이 두면 마구잡이 개발(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2. 특별관리지역은 최장 10년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지정제1항
•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현행 제5조의5 정합).
  2. ㄴ: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 장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 풀이

  1. 가입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철회 의사가 도달하면 모집주체는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낸 돈 반환을 요청한다.

  민간임대주택에특별법제5조의5청약철회가입비등의
• 3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제2종시설물 건축물은 16층 이상이 기준이다(제1종은 21층).
  2. ㄴ: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제1종은 5만㎡).

  🧮 풀이

  1. 건축물은 16층 이상이면 제2종시설물이 되고, 21층 이상이면 더 큰 제1종시설물이 된다.
  2. 연면적 3만㎡ 이상이면 제2종, 5만㎡ 이상이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시설물의안전유지관리에특별법제7조시설물의
• 3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시·도지사가 화재위험·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곳이 '화재예방강화지구'이다(종전 '화재경계지구'에서 변경).

  🧮 풀이

  1. 불이 나거나 번지기 쉬워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이 화재예방강화지구다(옛 화재경계지구).

  화재의예방안전관리에법률제2조정의
• 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설치검사 미필·불합격 승강기 운행 금지 의무를 지는 자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이다.

  🧮 풀이

  1. 설치검사를 안 받았거나 떨어진 승강기를 못 쓰게 할 책임은 제조·수입업자나 그 승강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28조승강기의설치검사제2항
• 39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기본공급약관 인가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풀이

  1.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공급약관규정의일부이다
•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1. ㄱ: 임시거주 조치 대상은 철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다.
  2. ㄴ: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 풀이

  1.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임시거주 조치 대상이 된다.
  2. 공사가 끝나면 30일 안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61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설치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