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주택관리사 2차 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8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4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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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정 통지하는 것은 맞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보고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이다. 옳지 않다(정답).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통보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와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방식을 즉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절차 설명은 법령에 부합하므로 옳다.
감리는 잘못을 짚어 내라고 둔 자리인데 알고도 눈을 감았다면 그 자리에 있을 까닭이 없다. 그래서 바로 갈아치우고 한동안 다시 맡지 못하게 막았으므로 옳다.
건축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재료·시공이 기준에 맞는지 가리려면 시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살펴야 하므로,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옳다.
공사가 예정공정표보다 지연된 경우 그 대책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감리자로서 현장에서 설계도서 위반을 발견하자 시공자와 사업주체에게 곧바로 시정을 알리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는 14일이 아니라 7일 안에 그 사실을 보고했다.
甲은 사업주체로서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그 사실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알렸다. 통보를 받은 승인권자는 곧바로 甲과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의 예치와 지급 방식을 안내했다.
甲은 감리자로서 시공이 도면과 다른 것을 알고도 못 본 척 넘어갔다. 잘못을 짚으라고 둔 자리인 만큼 곧바로 교체되었고, 한 해 범위에서 감리 지정까지 제한받았다.
甲은 감리자로서 현장에 들어온 콘크리트가 정말 견디는지 서류만으로는 못 미더웠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甲이 맡은 현장은 자재가 늦게 들어와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크게 밀렸다. 감리자인 그는 시공자가 내놓은 만회 대책을 검토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까지 확인했다.

감리자의 사업계획승인권자 보고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하의 침실(각 면적 7제곱미터 미만)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5.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소형주택은 1인·소규모 가구를 위한 작은 주택이어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지가 제시한 요건은 맞다. 옳다.
세대마다 따로 생활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위생·취사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은 맞다. 옳다.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어 옳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라목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소형 주택의 침실을 세 개 이하, 각 7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데 이 보기는 두 개 이하, 각 7제곱미터 미만으로 적어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지하층은 채광과 환기가 나쁘고 침수 위험이 있어 주거 세대로 부적합하므로, 이를 요건으로 규정해 세대 설치를 막는다. 옳다.

🧮 풀이

甲은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소형주택을 지으려고 갖출 요건부터 살펴보았다. 혼자 사는 사람을 겨냥한 작은 집이라 세대마다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맞춰야 했다.
甲은 소형주택의 각 세대를 저마다 따로 살림할 수 있게 꾸며야 했다. 씻고 밥 지을 데가 없으면 독립된 주거라 할 수 없는 터라, 세대마다 욕실과 부엌을 갖춰 넣었다.
甲이 지으려는 소형주택 가운데 몇 세대는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에 못 미쳤다. 그런 세대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뺀 나머지를 벽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꾸며야 했다.
甲은 30제곱미터 이상 소형 주택의 평면도에서 침실 구성을 조문과 견준 설계자다. 침실은 세 개까지 두고 각 방은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기가 두 개 이하, 7제곱미터 미만으로 적혀 있어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답으로 골랐다.
甲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을 설계하며 지하층은 볕이 안 들고 환기가 나쁜 데다 침수 위험까지 있어, 그곳에는 주거 세대를 두지 않고 지상으로만 세대를 배치했다.

소형 주택은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침실을 세 개 이하(각 7제곱미터 이상)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하·7제곱미터 미만으로 적은 4번이 요건에 없는 내용이라 정답이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보급업무
2.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5.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보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서, 조합이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는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 설명은 옳다.
설계자·시공자를 고르는 과정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 조합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그 선정을 돕는 지원 업무는 업무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 대행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전문성이 필요한 조합설립 준비 업무여서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옳다.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은 조합 운영을 보조하는 사무로서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옳다.

🧮 풀이

甲은 주택조합의 일을 이것저것 가려 업무대행자에게 넘겨 맡겨 두었다. 그러나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만들어 널리 나눠 주는 일은 국토교통부장관 몫이라 넘길 수 없었다.
甲이 이끄는 주택조합은 조합을 세우기 전에 땅부터 잡아 두어야 했다. 발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 혼자 하기 벅차,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확보를 업무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었다.
甲은 주택조합을 꾸리면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가려 뽑는 일에 전문 지식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보아, 그 선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지원 업무를 업무대행자의 손에 넘겼다.
甲은 주택조합을 세우기에 앞서 이 사업이 될 만한 것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했다. 셈이 밝아야 하는 일이라,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을 업무대행자에게 맡겨 두었다.
甲이 속한 주택조합은 임원을 뽑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했다. 조합 살림을 뒷받침하는 사무에 드는 일이라, 그 선거를 관리하고 돕는 지원 업무도 업무대행자에게 맡겼다.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작성·보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이지 대행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주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ㄴ.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이미 신고된 다른 조합의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 신고를 막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실현이 어려우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이를 믿고 가입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으려고 신고서를 갖춰 냈다. 그러나 사업대지가 이미 신고된 다른 조합의 땅과 일부 겹쳐, 시장은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
甲이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려던 땅은 앞으로 세워질 도시·군계획에 걸려 있었다. 그 계획대로라면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 시장은 그 신고를 수리하지 못했다.
甲은 조합업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 놓고 조합원을 모으려 했다. 가입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자리라, 그 점이 신고 수리를 막는 사유가 되었다.
甲이 낸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다. 그것을 믿고 가입한 사람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되었다.

사업대지 중복, 도시·군계획상 건설 불가, 자격 없는 자와의 업무대행계약,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모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다. 넷이 다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전유부분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나머지 공용부분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4.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해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나머지 공용부분 면적은 불변으로 본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동 단위 리모델링의 결의 정족수는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퍼센트가 아니라 4분의 3(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치가 틀렸다. 옳지 않다(정답).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재산 관리와 대외 계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으로 하게 정하고 있어, 법인으로 한다는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 요건과 일치한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구조와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관리주체가 추진할 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라는 가중된 요건을 두기 때문이다. 옳다.
위로 층을 올리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이 특히 중요하므로, 설계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기준에 맞춰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복도 일부를 세대 안으로 들여 전유부분으로 바꾸었다. 규약에 달리 정한 것이 없어, 남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甲이 속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단지 전체가 아니라 한 동만 손보기로 했다. 그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의 절반이 아니라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결의서를 갖췄다.
甲이 속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돈을 모으고 여러 계약을 맺어야 하는 자리였다. 사람들 모임 그대로는 미덥지 못해, 법인의 꼴을 갖추어 조합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낡은 배관과 승강기를 두루 손보는 리모델링에 나섰다. 건물의 구조와 소유관계에까지 걸리는 일이라,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설계자 甲은 건물 위로 층수를 더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일수록 구조가 버텨 주는지가 관건이라 여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구조기준을 그대로 따라 구조설계도서를 꾸몄다.

동 단위 리모델링 결의 정족수는 각 50퍼센트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정 요건과 일치한다. 관리방법 변경은 입주자 전체의 이해가 걸린 사항이어서 일정 비율의 제안과 과반수 동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된다. 옳지 않다(정답).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대규모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 단위로 구분관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공동관리하는 경우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각 공동관리 단위마다 관리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두어야 관리 책임과 실행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옳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입주자등이 직접 꾸리는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기는 위탁관리 중 하나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접고 자치관리로 바꾸었으면 하고 바랐다. 전체 입주자등 열에 하나 이상이 글로 제안하고 이어 절반이 넘게 찬성하자 관리방법이 바뀌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가 자치관리로 돌아서자 그 살림을 누가 이끌지가 문제가 되었다. 회장이 그대로 맡는 줄 알았으나, 날마다 단지를 굴리는 관리사무소장이 그 자리를 맡았다.
甲이 사는 단지는 수천 세대라 한 덩이로 묶어 보기에는 도무지 손이 모자랐다. 부령이 열어 준 길을 따라 구역을 갈라, 500세대가 넘는 단위마다 따로 살림을 맡겼다.
甲이 사는 아파트와 이웃 단지가 살림을 하나로 묶어 공동관리를 하기로 했다. 맡을 사람이 없으면 일이 흐지부지되는 터라, 공동관리 단위마다 관리기구를 따로 꾸렸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라 관리 수준을 일정하게 지켜야 했다. 손수 꾸리는 자치관리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해서, 위탁관리를 택했다.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유부분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다면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체가 져야 하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복도·외벽 같은 공용부분은 개별 입주자가 아니라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부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그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료 전에 하자를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은 하자보수가 끝난 때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곧 만료 후에 작성하는 것이 조문이 정한 바여서 이 보기의 서술 자체는 조문과 어긋나지 않으나, 출제 당시 정답표를 따르면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이 하자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인도일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분양받아 들어간 아파트에서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함이 드러났다. 부실하게 지은 몫은 지은 쪽이 져야 하는 터라, 사업주체가 그 손해를 물어 주어야 했다.
甲이 사는 아파트의 복도와 외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기 시작했다. 여럿이 함께 쓰는 자리라 입주자 한 사람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수를 청구했다.
甲은 사업주체로서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리는 일을 미루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미리 살펴볼 참이 있게, 끝나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었다.
甲은 제 집 전유부분의 하자를 모두 고쳐 받고 나서 사업주체와 마주 앉았다. 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가 아니라 끝나기 전에, 보수가 끝났다는 종료확인서를 함께 썼다.
甲은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며 집 열쇠를 넘겨받았다. 실제로 살면서 하자를 알아채는 사람이 그이기에,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도 그 인도받은 날부터 세었다.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하자보수가 끝난 뒤 작성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으므로, 출제 당시 정답표가 고른 것은 4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관리인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3.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입주자등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을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에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입주 전 단계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규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안은 관리인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옳다.
관리규약이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규약이 흔들리므로,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입주자등이 마음대로 광고물을 붙이면 단지 미관과 다른 입주민에게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관리규약 개정 시 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직 아무도 입주하지 않아 주민 총회를 열 수 없었다. 사업주체가 내놓은 규약안에 입주예정자 절반이 넘게 서면으로 동의해 최초 관리규약이 정해졌다.
甲이 관리인을 맡은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살림의 틀부터 갖춰야 해서 甲이 관리규약 제정안을 내놓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甲은 앞사람에게서 아파트를 사들여 입주자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규약이 흔들리면 살림이 안 되는 터라, 관리규약은 새 주인인 그에게도 미쳤다.
甲은 제가 하는 가게를 알리려고 단지 벽에 광고물을 붙이려 했다. 단지 겉모습과 이웃에 걸리는 일이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서야 붙일 수 있었다.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규약을 손보아 개정하게 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으나, 개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었다.

관리규약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아니라 30일 이내 신고 사항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리업무 수행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격 유지의 전제인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므로 시·도지사는 재량 없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옳다.
한 단지 관리에 전념해야 할 주택관리사가 겹치기로 다른 곳에 취업하면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사유이다. 옳다.
고의·중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자격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관리업무를 하면 자격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므로,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사유이다. 옳다.
자격정지기간에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도 그 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 처분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입주민 폭행 사건에 휘말려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이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죄였던 탓에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을 곧바로 취소당했다.
甲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로 취업해 놓고 다른 공동주택에까지 겹쳐 취업했다가,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甲은 아파트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말았다. 무겁기는 하나 곧바로 자격을 빼앗아야 하는 자리는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는 사유에 그쳤다.
甲은 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제 주택관리사 명의를 빌려주어 관리업무를 하게 했다. 자격이라는 것이 껍데기가 되어 버리는 일이라, 그 자격은 반드시 취소되고 말았다.
甲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아파트 관리업무를 놓지 않고 그대로 계속했다. 하지 말라고 내린 처분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라, 그 자격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자리였다.

고의·중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지 필요적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 시설을 교체한 경우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용부분 시설을 교체한 경우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 시설 교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공개해야 장기수선 등 후속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옳다.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어떻게 점검·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관리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 옳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 시설물별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과 책임 소재 불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 정해진 기한 내 결산 보고로 관리 투명성과 입주자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옳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맡은 아파트는 오래된 승강기를 이번에 새것으로 갈아 끼웠다. 뒷날 장기수선을 하려면 무엇을 언제 갈았는지 남아 있어야 해서, 이력을 정리하고 정보시스템에도 올렸다.
X아파트 관리주체는 화재가 닥치기 전에 소방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살피고 건사할지 밑그림을 잡아 두려고,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짜서 자기 직무로 밀고 나갔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놓고 누가 무엇을 볼지 정했다. 시설마다 임자가 없으면 빈틈이 생기는 터라, 승강기와 전기설비마다 안전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했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한 회계연도가 끝나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꾸려 두었다. 입주자가 제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해서, 끝난 뒤 두 달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주었다.
甲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을 감사인을 직접 고르려 했다. 그러나 감사인을 뽑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몫이라, 그가 뽑아 준 감사인에게서 감사를 받았다.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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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2.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3.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4.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초고층 건축물은 규모가 커 구조 안전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에 그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설명은 맞다. 옳다.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대형 건축물이 자신과 주변에 주는 안전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옳다.
「건축법」 제13조의2제3항은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정하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평가에서 확인된 안전사항이 실제 설계도서에 반영되어야 평가가 실효를 갖기 때문이다. 옳다.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평가·심의 결과를 공개해야 절차의 투명성과 인근 주민 등의 알 권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지으려는 건물은 쉰 층에 이르는 초고층이었다. 이만한 덩치는 그 자리와 둘레에 미치는 힘이 커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부터 거쳐야 하는 대상이었다.
甲은 자신이 짓는 초고층 건물의 안전영향평가를 받으며 건물의 구조와 지반, 바람 환경이 구조 안전과 옆 대지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두루 따져 검증받았다.
甲은 50층 주상복합의 인허가를 챙기며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누구를 거쳐 확정되는지 짚은 담당자다. 확정은 지방의회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지방의회 동의 확정이라는 보기를 지웠다.
甲은 초고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받아 들었다. 평가만 해 놓고 설계에 넣지 않으면 헛일이라, 건축허가 신청에 낼 도서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
甲이 짓는 초고층 건물을 두고 이웃들이 안전한지 못내 궁금해했다. 절차가 훤히 보여야 믿을 수 있는 터라,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평가 내용을 곧바로 공개했다.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 동의로 시·도지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소재지는 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4.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일 때 건축사 없이 가능한데, 85㎡는 미만이 아니므로 건축사가 필요하다. 옳지 않다.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은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인 85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제곱미터는 그 면적 기준을 넘어서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고, 따라서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은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는 85제곱미터 미만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고, 따라서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대수선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 3층 미만이면 건축사 없이 가능하다. 연면적 150㎡·2층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옳다(정답).
연면적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 없이 가능한 규모 요건인 연면적과 층수 기준을 모두 벗어난다. 어느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고,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바닥면적 합계 85㎡로 건물을 증축하려 했지만,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이 85㎡ 미만이라 딱 그 경계에 걸려, 결국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야 했다.
甲은 100㎡짜리 개축을 자기 손으로 설계해 보려 했지만, 건축사 없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한도가 85㎡ 미만에 그쳐, 100㎡는 그 문턱을 넘는 탓에 전문 건축사를 세워야 했다.
甲은 불에 타 없어진 집을 그 자리에 다시 세우려는데 바닥면적을 더하니 150제곱미터였다. 손수 도면을 그리기에는 너무 커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야만 하는 규모였다.
甲은 자기 소유 단독주택을 손보면서 연면적 12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대수선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자 층수 3층 미만이라는 문턱을 넘지 않아 건축사를 따로 부르지 않고 직접 설계도를 그렸다.
甲은 낡은 창고를 헐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4층 규모로 새로 대수선하려 했으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기준에도, 층수 3층 미만이라는 기준에도 들지 못해 결국 건축사를 선임해 설계를 맡겨야 했다.

건축사 없이도 되는 대수선 기준은 연면적 200㎡·3층 미만이라 연면적 150㎡·2층이 그 안에 들므로, 정답은 4번이다.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2.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4.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유원지에서 잠시 열리는 문화행사용 천막은 오래 두는 건물이 아니라 한때 세우는 시설이어서, 신고를 하고 지으면 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옳다.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소규모 경비용 가설건축물이라도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가볍게 조립해 세운 데다 바깥벽조차 갖추지 않은 잠깐용 차고는 구조가 단순하고 잠시 쓰는 것이라, 허가까지는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야외흡연실 용도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신고 대상이며, 75제곱미터 이상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는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어 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유원지 잔디밭에 사흘 동안만 쓸 천막을 치고 작은 축제를 열기로 했다. 땅에 뿌리내리는 건물이 아니어서 허가까지 갈 것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세울 수 있었다.
甲이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놓으려 한 경비용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에 못 미쳐, 허가까지는 아니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 축조물이라 미리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냈다.
甲은 예정지 한쪽에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임시 자동차 차고를 놓으려 했다. 바깥벽조차 없는 단순한 구조에 잠깐 쓰는 것이라, 허가까지 갈 것 없이 신고만 하고 지었다.
甲은 예정지에 연면적 80제곱미터짜리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을 세우려 했다. 신고로 되는 것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까지라, 이만한 규모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甲은 주거지역 안 밭에 연면적 120제곱미터짜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세우려 했다. 100제곱미터가 넘으면 땅 쓰임에 걸리는 터라, 관할청에 신고를 하고서야 지을 수 있었다.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 기준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전시장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인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전시장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열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시장은 관람석에 다수가 밀집하는 관람·집회 용도와 성격이 달라 해당 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종교시설은 예배·법회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라 피난 통로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람실·집회실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위락시설도 많은 사람이 몰려 즐기는 공간이어서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관람실·집회실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장례시설은 조문객이 한자리에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 비상 상황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필요하므로, 관람실·집회실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는 관람실·집회실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연장은 다수가 모이는 집회 용도로서 피난·소화를 위한 출구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꾸리는 전시장은 사람이 흩어져 천천히 도는 곳이었다. 한자리에 빽빽이 앉는 관람·집회 용도와 성격이 달라, 관람실·집회실 출구를 두어야 하는 목록에 없었다.
甲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모여 앉았다. 급하면 한 번에 몰려 나가야 하는 자리라, 관람실·집회실에서 나가는 출구를 갖춰야 했다.
甲이 꾸리는 위락시설은 밤마다 사람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불이라도 나면 좁은 문 앞에서 한꺼번에 엉키기 쉬운 곳이라, 따로 빠져나갈 출구를 두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甲이 조문한 장례시설은 상을 치르는 동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특성 탓에, 위급한 순간 밖으로 통하는 관람실·집회실 출구를 마련해 두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甲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공연장을 열었는데 그 용도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였다. 이만하면 한꺼번에 모이는 사람이 많은 터라, 관람실 출구를 두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전시장은 관람실·집회실로부터의 출구 설치 대상 시설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지구계획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택지구 안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공익적 주택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 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하며,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넓은 주택지구를 한꺼번에 끝내지 않아도 되도록, 지구계획 범위 안에서 조성이 끝난 일부 지역만 떼어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옳다.
지구조성에 투입될 국공유지가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므로, 그 토지를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는 처분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맡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조성하려는데 땅 임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여럿을 위해 벌이는 일이라, 필요하면 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다.
甲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돈벌이가 되는 판매시설용지를 받아 두고 싶었다. 값나가는 땅을 몰래 넘기면 말이 나오는 터라,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받아야 했다.
甲이 시행을 맡은 공공주택지구가 워낙 넓어 한꺼번에 마무리 짓기 벅차자, 甲은 지구계획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공사가 끝난 구역만 따로 골라 그 부분의 준공검사를 앞당겨 청구했다.
甲이 맡은 사업자는 국민주택을 지을 땅을 공급하며 값을 얼마로 할지 고민했다. 서민이 살 집을 짓는 자리라, 들인 값인 조성원가보다 낮게 매겨 공급할 수도 있었다.
甲은 주택지구 안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가운데 지구조성사업에 쓸 땅을 다루면서, 이 땅을 사업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는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 관리했다.

판매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동별 대표자 자격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이다. 옳지 않다(정답).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임원을 입주민 대표성이 있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뽑도록 하여 대표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옳다.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사전에 회의 내용을 알려야 임차인이 참석과 의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 수선을 위해 모아 두는 돈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되므로, 임대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장기 적립금인 특별수선충당금의 임의 인출·유용을 막기 위해 공동 명의로 별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은 X민간임대단지에 여덟 달째 살며 동별 대표자로 나섰는데, 자격 요건이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여서 이미 그 기간을 넘겨 문제없이 대표자가 됐다.
甲이 사는 민간임대단지는 이번에 임차인대표회의를 새로 꾸리게 되었다. 임원은 밖에서 데려오지 않고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 회장과 부회장과 감사를 각각 한 사람씩 뽑았다.
甲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며 갑작스레 부르면 아무도 못 온다는 것을 알았다. 회의 목적과 일시와 장소를 소집일 닷새 전까지 임차인들에게 알리고 게시판에 공고했다.
甲은 임대사업자로서 뒷날 큰 수선에 쓰려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모아 두고 있었다. 헐어 쓰면 정작 필요할 때 모자라는 터라, 쓰기 전에 관할 구청장과 미리 협의를 거쳤다.
甲은 임대사업자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제 이름으로만 된 계좌에 넣어 둘 수 없었다. 함부로 빼 쓰지 못하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에 예치해 두었다.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거주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ㄷ.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ㄱ은 법령과 일치한다. 상태가 미흡·불량한 시설에 한해 정밀점검을 집중함으로써 점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옳다.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하도급 한도는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맡은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아 들고 말았다. 상태가 나쁜 것부터 촘촘히 보는 것이 이치에 맞아, 그제야 정밀안전점검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甲은 맡은 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을 막 마친 참이었다. 더 촘촘한 것을 끝낸 반기에 같은 것을 또 볼 까닭이 없어, 그 반기 몫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하고 넘어갔다.
甲은 맡은 안전진단 일감을 절반이 넘게 남에게 넘기려 했다. 하도급은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줄 수 있어, 그 선을 넘길 수 없었다.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을 D·E등급에 한정한다는 ㄱ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마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ㄴ이 맞다. 하도급 한도를 100분의 60이라 한 ㄷ은 100분의 50이라 틀리므로 정답은 3번이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제작·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유류 등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4.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소방기관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장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해 방송 제작·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으로서 자신의 소방대상물 화재로 종사한 경우 등은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항상 비용을 지급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화재의 확산이나 폭발을 막으려면 연료원이 되는 가스·전기·유류의 공급을 즉시 끊을 수 있어야 하므로, 소방대장에게 그 차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옳다.
시장지역은 사람과 물건이 밀집해 불이 나면 피해가 크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려는 사람은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소방대가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도 위험한 소방활동구역을 통제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경찰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소방서장으로서 방송사가 촬영을 도와 달라고 청해 오자 어찌할지 한참 살폈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주민 복리에 보탬이 된다고 보아, 그 소방지원활동을 하도록 했다.
甲은 제 건물에 불이 나 소방활동에 함께 뛰어들어 애를 썼다. 남의 일을 거든 것이 아니라 제 소방대상물을 지킨 것이라, 시·도지사에게서 비용을 받을 수는 없었다.
甲은 소방대장으로서 불길 바로 곁에 가스관과 유류 탱크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로 두면 불이 옮아붙어 터질 수 있어, 가스와 전기와 유류의 공급을 곧바로 끊었다.
甲은 사람과 물건이 빽빽하게 들어찬 시장지역 한복판에서 불을 피우려 했다. 멀리서 보면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차가 달려올 만한 불이라, 조례대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했다.
甲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이 난 현장에 먼저 닿았는데 소방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도 위험한 자리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 말고는 소방활동구역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

자신의 소방대상물 화재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관계인은 비용을 못 받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기숙사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다중주택
5. 다가구주택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되므로, 기숙사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옳다(정답).
연립주택은 주택용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다세대주택도 여러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들어가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설치 면제 대상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면서도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가구주택을 설치 제외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기숙사를 가지고 있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아파트와 기숙사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주택용소방시설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었다.
甲은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았다.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빠짐없이 갖춰 두어야 했다.
甲은 여러 세대가 층층이 나뉘어 모여 사는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불이 나면 한 집에서 시작해 이웃으로 번지는 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춰야 했다.
甲은 단독주택으로 갈리는 다중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방을 나눠 쓰는 집이라 불이 나면 위험이 큰 터라, 주택용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에 들었다.
甲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다가구주택을 두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여기기 쉬웠지만, 실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면서도 주택용소방시설은 갖춰야 하는 집이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들여놓았다.

아파트와 기숙사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2.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4.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된다.
5.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불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승강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확실히 하려고, 전용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그와 같은 담보 내용을 갖춘 보험에 들도록 정한 것이다. 옳다(정답).
책임보험 가입 사실은 가입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력 기한을 '30일 이내'로 서술한 이 보기는 법정 기한을 잘못 제시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관리주체의 승강기 자체점검은 월 2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월 2회 이상 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보다 무겁게 적은 것이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임시검사'라는 종류는 없다. 따라서 검사 구분에 '임시검사'를 포함시킨 이 보기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검사 종류를 든 것이므로 옳지 않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검사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적은 이 보기는 법정 기간을 잘못 제시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X아파트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누군가 다쳤을 때 배상금을 확실히 치를 수 있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그에 준하는 담보를 갖춘 상품을 찾아 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X아파트 관리주체는 승강기 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열흘, 즉 10일 만에 법정 기한인 14일을 넘기지 않고 서둘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가입 사실을 등록했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승강기 자체점검을 한 달에 두 번씩 돌려야 하나 헤아려 보았다. 정해진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 매달 한 차례씩만 점검해도 되는 것이었다.
甲은 승강기 유지관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안전검사 종류를 정리했는데, 법령이 인정하는 것은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세 가지뿐이고, 실무에서 종종 언급되는 '임시검사'는 목록에 아예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甲은 관리하던 오피스텔 승강기가 안전검사에서 떨어지자 재검사 기한부터 달력에 적었다. 기산점은 떨어진 바로 그날이고 넉 달, 곧 4개월이 주어져 그 안에 보수와 재신청을 모두 끝냈다.

승강기 사고 피해자 배상을 위해 전용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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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2.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 고장·정기점검·보수 등으로 해당 공급구역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5.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거래는 전력시장 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태양광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거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다. 3만킬로와트는 그 한도를 넘어 우선 구매 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 고장·정기점검·보수 등으로 해당 공급구역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자체 발전이 일시 중단되어도 구역 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시장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 자원의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므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섬은 육지 전력계통에 이어져 있지 않았다. 시장을 거치라고 하면 오히려 전기가 끊기는 터라, 그곳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시장 밖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甲은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얹어 전기를 만들어 쓰고도 조금씩 남겼다. 남은 몫은 팔지 못하는 줄 알았으나,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甲은 설비용량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우선 구매 대상은 2만킬로와트 이하라, 그 한도를 넘긴 이 전력은 대상이 아니었다.
甲이 맡은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를 정기점검에 넣느라 전기가 모자라게 되었다. 구역 안 사람들 전기가 끊기면 안 되어, 모자란 몫을 전력시장에서 사 올 수 있었다.
甲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로서 여기저기서 모은 작은 전력자원을 굴렸다. 거기서 만들고 저장한 전력은 시장 밖에 둘 수 없어, 반드시 전력시장을 거쳐 거래해야 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 중단 등으로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3.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설명은 법률과 일치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인원수와 지분 양면에서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한다. 옳다.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에 부합한다. 건물을 실제 사용·관리하는 사람이 규약을 보관해야 열람 등 이용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옳다.
관리단집회는 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에 부합한다. 통지되지 않은 사항까지 결의하면 미리 통지받지 못한 불참 구분소유자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결의 대상을 통지 사항으로 한정한 것이다. 옳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에 부합한다. 소집통지 절차는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원이 동의하면 그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옳다.
결의취소의 소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90일 이내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규약을 새로 만들려고 집회를 열었다. 모두에게 걸리는 일이라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각각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확정할 수 있었다.
甲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규약 원본을 누가 맡아 둘지부터 정해야 했다. 실제로 건물을 쓰는 사람이 지녀야 꺼내 보기 쉬운 터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보관했다.
甲이 나간 관리단집회에서 누군가 그 자리에서 새 안건을 불쑥 꺼내 들었다. 못 온 사람이 미리 알 길이 없어, 집회는 소집을 알리며 통지한 사항만 표결할 수 있었다.
甲이 사는 오피스텔은 급히 관리단집회를 열어야 할 일이 생겼다. 소집을 알리는 절차는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이라, 전원이 동의하자 그 절차 없이 곧바로 열 수 있었다.
甲은 규약에 어긋난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뒤늦게 알게 되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한은 아흔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여섯 달, 결의한 날부터 한 해까지였다.

결의취소의 소는 90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청산방법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이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보호하도록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게 한 것이다. 옳다.
현금청산 대상 토지등소유자별 청산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사업시행기간 중 가로등·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공사 기간 중 우범화되기 쉬운 정비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대책을 계획에 담도록 한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재개발조합을 이끌며 조합원마다 종전 토지와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담을 몫이라, 앞서 짜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넣지 않았다.
甲이 벌이는 재개발 구역에서 이백 미터도 안 되는 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다. 공사 소음과 먼지가 아이들에게 닿는 터라, 교육환경 보호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담았다.
甲이 맡은 재개발에서 새 집을 받지 않고 돈으로 받아 가겠다는 사람이 여럿 나왔다. 그 청산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몫이라,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아예 빼 두었다.
甲이 벌이는 재개발 구역은 사람이 다 빠져나가 밤이면 인적이 뚝 끊겼다. 공사 동안 우범지대가 되기 쉬워, 가로등과 CCTV를 놓는 범죄예방대책을 계획서에 담았다.

교육환경 보호 계획(ㄴ)과 범죄예방대책(ㄹ)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담고, 분양대상자별 종전 명세(ㄱ)와 현금청산 방법(ㄷ)은 관리처분계획에 담는다. ㄴ·ㄹ을 묶은 정답은 3번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재정비촉진사업은 낡은 지역을 넓게 묶어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어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그 안에 포함하므로, 이 둘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옳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낙후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촉진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낡은 전통시장을 손보는 시장정비사업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함께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로 묶이므로,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옳다.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놓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지역을 정비하는 데 함께 필요하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이 사업 역시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동네가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이면서 여러 사업이 한꺼번에 벌어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그 안에 들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다뤄졌다.
甲이 손댄 것은 낡은 연립주택 몇 동만 다시 짓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발판으로 삼은 이 유형도 재정비촉진사업 목록에 올라 있었다.
甲이 자주 가던 전통시장은 지붕이 새고 길까지 좁아 손볼 데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 시장을 고치는 시장정비사업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다뤄졌다.
甲이 사는 촉진지구는 집만 새로 지어 놓아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도로와 공원을 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까지 재정비촉진사업에 들어 함께 벌일 수 있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모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함께 벌이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든다. 넷이 다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 ㄱ )을(를)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 ㄴ )을(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 ㄷ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ㄱ: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 공동주택을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절차로, 품질점검단은 사전방문 이후 단계에서 점검을 수행한다.
ㄴ: 입주 전 건축물의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한다는 취지이다.
ㄷ: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사항의 대도시 시장 위임 근거는 '조례'로 정한다.

🧮 풀이

집을 다 지어 놓고 나서야 흠을 찾으면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만다. 그래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제 집을 미리 둘러보는 절차를 두고 이를 사전방문이라 한다.
흠을 찾아 놓고도 다 지었다는 도장을 먼저 받아 버리면 손볼 힘이 빠지고 만다. 그래서 품질점검단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그 집의 품질을 들여다보도록 해 두었다.
품질점검단을 설치하고 굴리는 일은 시·도지사의 몫이지만 대도시 시장에게 그 일을 넘길 수 있다. 그 위임의 근거는 법이 아니라 그 지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두어 지역 사정에 맞게 굴러가게 했다.

품질점검단 설치 조문에서 ( ㄱ )은 사전방문, ( ㄴ )은 사용검사가 빈칸의 답이다.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나.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 보기별 해설

ㄱ: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ㄴ: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풀이

넓은 길이 한가운데를 가르면 오가기 어려워 한 단지로 묶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폭이 20미터를 넘는 일반도로로 갈라지면 양쪽을 각각 다른 주택단지로 본다.
아직 놓이지 않은 계획도로라도 뒷날 길이 나면 단지가 둘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나뉘어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했다.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단지를 가르는 일반도로의 폭 기준인 20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 ㄱ )을(를) 확보할 것

🔍 보기별 해설

ㄱ: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함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 풀이

남의 땅만 빌려 조합을 세우면 뒤에 가서 사업이 통째로 주저앉기 쉬운 법이다. 그래서 대지의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과 함께 15퍼센트 이상은 소유권까지 갖추게 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에서 나머지 15퍼센트에 필요한 소유권 확보가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ㄱ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ㄱ: 300세대 이상이면 회의록 공개가 의무, 300세대 미만이면 임의이다.
ㄴ: 공개의 범위·방법·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풀이

세대가 적은 단지까지 다 공개하게 하면 품이 드는 데 비해 얻는 것이 적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그보다 작은 곳은 맡겨 두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지는 법이 일일이 정하지 않는다.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그 범위와 방법과 절차를 관리규약에 담아 스스로 정하게 해 두었다.

회의록 공개 조문에서 의무 기준인 300세대, 정하는 방법인 관리규약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 ㄴ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 ㄷ )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 보기별 해설

ㄱ: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일정 요구가 있을 때 회계감사를 받는다(300세대 이상은 매년 의무).
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연서 요구 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ㄷ: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풀이

의무관리대상이라도 세대가 300 미만인 단지는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지는 않는다. 입주자등의 요구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처럼 일정한 요구가 있을 때만 받고, 300세대 이상은 해마다 반드시 받는다.
살림이 미덥지 못해도 입주자가 스스로 감사를 부를 길이 없으면 손을 놓게 된다. 그래서 입주자등 열에 하나 이상이 함께 서명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했다.
입주자가 일일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 어려운 큰 단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길을 하나 더 열어 두었다.

회계감사 요건 조문에서 10분의 1 연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 보기별 해설

ㄱ: 500세대를 기준으로 미만은 3천만원, 이상은 5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 풀이

단지가 클수록 잘못이 났을 때 물어 주어야 할 돈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500세대를 가름으로 삼아 그 미만은 3천만원, 그 이상은 5천만원을 보장하게 했다.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을 가르는 기준인 500세대가 빈칸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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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ㄱ )(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 ㄴ )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정의된다.
ㄴ: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 풀이

집 안과 바깥 사이에 한 겹을 더 두면 바람도 볕도 한 번 걸러져 들어오게 된다. 발코니는 그렇게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이어 주는 완충공간으로 법에 적혀 있는 것이다.
발코니는 건물 안에 따로 만든 방이 아니라 건축물의 외벽에 잇대어 덧붙인 공간이다. 그래서 실내와 바깥을 잇는 완충 구실을 하고, 거실을 넓히거나 창고로 쓰도록 고쳐 쓸 수도 있다.

발코니 정의 조문에서 ( ㄱ )은 완충공간, ( ㄴ )은 외벽이 빈칸의 답이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와(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 ㄱ )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풀이

불이 났을 때 벽지만 타고 뼈대가 버텨 주면 사람이 빠져나갈 참이 생긴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건축물은 기둥과 보 같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게 했다.

건축법상 지붕과 함께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인 주요구조부가 빈칸의 답이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 ㄱ )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ㄴ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거리를 띄운다.
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풀이

대지 안의 공지는 건물을 땅 끝까지 붙여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띄우는 거리는 도로 쪽으로는 건축선을, 옆으로는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재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건물끼리 바짝 붙어 서 있으면 볕도 바람도 막히고 불도 쉬이 옮아붙게 된다. 그래서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6미터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띄우게 했다.

대지 안의 공지 조문에서 기준이 되는 건축선과 거리 상한 6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 ㄱ )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ㄱ: 체계적 관리계획 없이 두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ㄴ: 특별관리지역은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 풀이

개발을 풀어 놓지도 묶어 두지도 않은 채 두면 여기저기 제멋대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마구잡이 개발이 걱정되는 지역을 골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한 번 묶어 놓고 기한 없이 두면 땅 임자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은 열 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어 두었다.

특별관리지역 조문에서 지정 사유인 난개발 우려, 상한 기간 10년이 빈칸의 답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현행 제5조의5 정합).
ㄴ: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 장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 풀이

큰돈이 걸린 가입을 그 자리에서 정하고 나면 뒤늦게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입 계약을 맺은 날부터 서른 날 안에는 그 청약을 물릴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철회하겠다는 뜻만 닿고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물릴 수 있다는 말이 헛말이 된다. 그래서 모집주체는 그 뜻이 닿은 날부터 이레 안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민간임대협동조합 청약 철회 기한 30일, 가입비 반환 요청 기한 7일이 빈칸의 답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 보기별 해설

ㄱ: 제2종시설물 건축물은 16층 이상이 기준이다(제1종은 21층).
ㄴ: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제1종은 5만㎡).

🧮 풀이

건물이 높아질수록 무너졌을 때 미치는 피해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축물은 열여섯 층 이상이면 제2종시설물, 스물한 층 이상이면 제1종시설물로 갈랐다.
층수만으로는 낮게 넓게 지은 큰 건물을 가려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 그래서 연면적으로도 재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5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1종으로 보았다.

시설물 종류 조문에서 제2종시설물 건축물 기준인 16층 이상이 빈칸의 답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시·도지사가 화재위험·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곳이 '화재예방강화지구'이다(종전 '화재경계지구'에서 변경).

🧮 풀이

불이 나기 쉽고 한 번 나면 옆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동네는 미리 손을 써 두어야 한다. 그런 곳을 시·도지사가 골라 지정해 관리하는 자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다.

시·도지사가 화재위험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이름인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빈칸의 답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 ㄱ )은(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기별 해설

ㄱ: 설치검사 미필·불합격 승강기 운행 금지 의무를 지는 자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이다.

🧮 풀이

검사도 받지 않았거나 떨어진 승강기가 돌면 그것을 탄 사람이 고스란히 위험을 진다. 그래서 그런 승강기를 못 쓰게 막을 책임을 제조·수입업자와 관리주체에게 지웠다.

제조·수입업자와 함께 설치검사 미필 승강기 운행 금지 의무를 지는 관리주체가 빈칸의 답이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 ㄱ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 보기별 해설

ㄱ: 기본공급약관 인가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풀이

전기요금의 틀을 한 사람 뜻으로 정하면 온 국민의 살림이 거기 매이게 된다. 그래서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본공급약관 인가 시 거쳐야 하는 심의 기관인 전기위원회가 빈칸의 답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 ㄱ )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임시거주 조치 대상은 철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다.
ㄴ: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 풀이

집이 헐리면 살 곳을 잃는 것은 주인만이 아니라 세 들어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시거주 조치의 대상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를 함께 넣어 두었다.
임시로 세운 것이라도 공사가 끝난 뒤까지 그대로 두면 그 자리가 어수선해진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날부터 서른 날 안에 임시거주시설을 헐고 원상회복하도록 정해 두었다.

정비사업 임시거주 조치 대상인 철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빈칸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