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주택관리사 2차 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4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3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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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실제 관할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므로,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본 이 설명은 허가 주체가 달라 옳지 않다.
리모델링 동의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출 후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철회 가능 시점과 달라 옳지 않다.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기반시설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허가 전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주택법」 제66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동의요건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체를 관리주체로 보고 그 동의 비율을 든 이 설명은 주체와 요건이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허가 서류를 챙겼다. 광역을 맡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동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여서, 구청 창구에 신청서를 냈다.
甲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동의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려 했다. 그런데 철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내기 전까지만 되는 터라, 이미 접수된 뒤여서 되돌릴 수 없었다.
세대가 쉰 넘게 늘어나는 X단지 리모델링은 길과 학교 같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허가 전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에 맞는지 따져 보았다.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입주자 절반이 넘는 동의서를 모은 사람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과반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는 보기를 지웠다.
甲은 자신이 사는 X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스스로 리모델링에 나설 수 있는지 물었는데, 정작 그 동의 비율 기준은 리모델링을 앞장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관리주체 단독으로는 공사를 밀어붙일 수 없었다.

세대수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허가 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3.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한 이 설명은 거주의무의 적용 범위를 넓게 본 것이어서 옳지 않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값 부담을 덜어 싸게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실제로 살도록 하려는 취지여서, 그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옳다(정답).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를 포함한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매매는 못 해도 증여는 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양도 제한 범위와 달라 옳지 않다.
이사와 정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살지 않은 것으로 치면, 실제로 들어가 살 뜻이 있던 사람마저 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 그래서 법령은 그 말미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정해 두었는데, 이 보기가 든 60일은 그와 달라 옳지 않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을 함께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 그 집을 상속받게 되면서 부모가 지고 있던 거주의무까지 그대로 떠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거주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지워지는 것이어서 상속인 甲에게 당연히 넘어오지는 않았다.
甲은 땅값 부담을 던 대신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았다. 싸게 공급받은 만큼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 집에 다섯 해 동안 직접 들어가 사는 거주의무를 졌다.
甲은 거주의무기간 중에 집을 자녀에게 넘겨 주려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파는 것만이 아니라 거저 넘기는 증여까지 아울러 양도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뜻을 접었다.
甲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들어갈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살지 않은 것으로 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 말미를 두는데, 그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아흔 날까지지 예순 날이 아니었다.
甲은 거주의무자로서 실제 사는지 확인하겠다며 서류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쪽은 주택을 맡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여기 들지 않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2.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3.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를 그렇게 정의한 이 설명은 법령상 정의에 부합하여 옳다.
청약저축은 아무 금융기관이나 취급할 수 없고, 예금자 보호와 관리의 신뢰성을 위해 은행법상 은행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만 계좌를 맡는다. 옳다.
청약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고 한 사람이 여러 통장으로 당첨 확률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은 1인당 하나의 계좌로만 허용된다. 옳다.
입주자저축은 청약 자격을 가르는 잣대이면서 그 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흘러가 나라 살림과도 닿아 있다. 그래서 주택을 맡은 쪽이 혼자 정하지 못하고 재정을 맡은 쪽과 뜻을 먼저 맞추도록 했으므로 옳다.
「주택법」 제56조제7항은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고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만 통보하도록 정하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나라가 짓는 국민주택이든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이든 가리지 않고 이 하나로 청약할 수 있어, 이것이 법이 말하는 입주자저축이었다.
甲이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을 찾았다. 아무 금융기관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이라야 그 계좌를 맡을 수 있었다.
甲은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청약통장을 하나 더 만들려 했다. 한 사람이 여러 통장을 들면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터라, 가입은 한 사람에 한 계좌로만 열려 있었다.
甲은 국토교통부 담당자로서 입주자저축에 관한 부령을 고치는 일을 맡았다. 이 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흘러가 나라 살림과 닿아 있어, 고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했다.
입주자저축을 취급하는 X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甲의 청약저축 정보를 넘겼다. 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걸리지 않아, 甲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었다.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완공된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ㄷ. 사용검사가 늦어지면 입주가 지연되어 입주예정자가 불편을 겪으므로,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마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옳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X아파트의 사용검사 절차를 알아보다가, 국가나 LH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검사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甲은 사용검사권자로서 준공된 주택을 살펴보았다.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동수와 세대수와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도면과 현장을 하나하나 맞춰 보며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甲은 사용검사권자로서 검사가 늦어지면 입주예정자의 이사가 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날부터 보름 안에 사용검사를 마치도록 일정을 잡아 서둘렀다.
사업주체 X가 공사를 마치고도 파산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때에는 공사를 보증한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주가 막히지 않았다.

사업계획 적합 여부 확인(ㄴ), 신청일부터 열닷새 안 처리(ㄷ),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ㄹ)는 맞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면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 ㄱ이 틀리므로 정답은 4번이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한다.
4.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적 시장 관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지역 사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옳다(정답).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행위는 주택법상 벌칙이 적용되는 행위이므로,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설명은 처벌 대상 여부를 잘못 본 것이어서 옳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보다 작은 단위(읍ㆍ면ㆍ동 등)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 시ㆍ도 단위 지정을 든 설명은 옳지 않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기준으로 정하므로,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라고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이므로(주택법 시행령 별표3), 이를 1년이라 한 이 설명은 기간이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지역의 집값이 크게 뛰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역 사정에 맞춰 손을 써야 할 때는 시·도지사도 같은 권한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다.
甲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몰래 넘겼다. 이런 전매행위는 주택법이 벌칙까지 두어 막는 것이라, 계약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까지 따랐다.
투기과열지구인 X지역은 과열이 번진 자리만 골라 묶였다.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처럼 더 작은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어, 시·도를 통째로 묶는 방식에 매이지 않았다.
甲은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숫자를 기준 조문과 하나씩 대조해 본 사람이다. 분양실적 감소 기준이 20퍼센트가 아니라 30퍼센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 지정될 수 있다는 보기를 지웠다.
甲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 해만 지나면 넘길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곳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세 해여서, 한 해로 알고 있던 것은 사실과 달랐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동관리ㆍ구분관리는 입주자등의 동의 등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의로 인접단지를 공동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를 감독하고 결정하는 지위인데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하면 스스로를 감독하는 셈이 되어 견제가 무너지므로, 그 구성원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옳다.
관리방법을 바꾸는 일은 단지 살림의 틀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이라 몇 사람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그래서 꺼내는 문턱과 정하는 문턱을 따로 두어 두 번 거르게 했으므로 옳다.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한 뒤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든 이 설명은 관리방법 결정 방식에 부합하여 옳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구분관리에 관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단지를 옆 단지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려면 입주자등의 동의 같은 법정 절차를 거쳐야 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공동관리를 시킬 수는 없었다.
甲은 자치관리기구 직원 자리를 함께 맡아 볼까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를 살피고 견제하는 처지라 자기 일을 자기가 점검하게 되는 탓에 그 직원직은 겸할 수 없었다.
X아파트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바꾸려 했다. 살림의 틀을 통째로 가는 일이라 전체 입주자등 열에 하나 이상이 글로 제안하고, 다시 과반수가 찬성해야 했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관리방법을 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안을 냈다. 그 뒤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자 확정되어, 제안하는 쪽이 달라도 길이 열려 있었다.
甲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Y단지는 전체가 3,200세대에 이르러 하나로 묶어 돌보기 힘겨워지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500세대를 넘는 두 구역으로 갈라 각각 다른 조를 두어 돌보게 했다.

공동관리·구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절차로 결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4.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5.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기구로서 최소한의 대표성과 상호 견제 기능을 갖추도록, 그 구성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옳다.
단지의 구조나 세대 배치는 저마다 달라 획일적인 선거구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옳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등)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시점 미성년자는 선거일에 성년이 되어도 될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파산자가 된 사람은 재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아 대표를 계속 맡기기 어려우므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파산자가 되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퇴임한다. 옳다.
회장은 소유자인 입주자가 맡는 것이 원칙이어서, 입주자 중 후보가 나온 이상 임차인 등 사용자 대표에게는 회장 자격이 돌아가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꾸렸다. 사람이 너무 적으면 서로 견제가 안 되고 대표성도 흐려지는 터라, 구성원을 넷 이상으로 맞춰 뽑아 회의를 열었다.
甲이 사는 단지는 동마다 세대 수와 구조가 달랐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 선거구를 두 개 동 이상으로 묶기도 하고 통로나 층별로 나누기도 하며 형편에 맞게 정했다.
甲은 마감일 당시 미성년이었던 후보를 서류로 확인하고, 그 뒤 선거 당일 나이가 차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별 대표자로 세울 수 없다고 보아 명단에서 뺐다.
甲은 동별 대표자로 뽑힌 지 반년 만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단지의 돈을 다루는 자리라 재산 관리의 믿음이 깨진 것으로 보아, 따로 처분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甲은 아파트를 사서 사는 소유자이고 乙은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었다. 둘 다 동별 대표자로 뽑혔지만 회장 후보로 甲이 나서자, 乙에게는 회장 자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선거일이 아니라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5.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산림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예금·대출 같은 상호금융 업무를 하는 기관이므로, 관리비를 예치할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관련 금융을 다루는 공적 기관으로 자금 관리의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관리비를 예치할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예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므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을 찾는 문제에서 이 보기는 지정 가능한 기관에 해당한다. 옳다.
수산업협동조합도 조합원을 상대로 예금 등 상호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관리비를 예치할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은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을 은행·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그 기관으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한국주택금융공사·체신관서를 들 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없으므로 이 기관은 지정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아파트 관리비를 예치할 금융기관을 고르며 지정 가능한 목록을 확인했다. 조합원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을 다루는 산림조합도 상호금융 기관이라 그 목록에 들어 있었다.
甲은 아파트 관리비를 맡길 기관을 고르며 목록을 살폈는데, 주택 관련 금융을 다루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자금 관리가 믿을 만해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 있었다.
甲은 관리비를 예치할 기관을 정하며 목록을 훑었다. 은행만 되는 줄 알았는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들어 있어, 후보에 함께 올려 두었다.
甲은 아파트 관리비를 어디에 예치할지 정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예금을 받는 상호금융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곳도 관리비 예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甲은 아파트 관리비를 맡길 금융기관을 고르며 지정 가능한 목록을 하나씩 짚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은행이나 우체국과 달리 그 목록에 없어 후보에서 뺐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관리비 예치 지정 금융기관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2.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3.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5. 개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주택관리업을 제대로 수행할 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장비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은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시 갖추어야 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므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에서 이 보기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옳다.
사업을 이어 갈 사무실을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처럼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법인이 사업을 감당할 만한 자본을 갖췄는지 살펴야 하므로,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는 등록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등록신청 때 내야 할 서류는 법령이 하나씩 열거해 두었는데, 개인의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는 그 목록에 없어 첨부서류로 요구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챙기면서, 회사가 갖춘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하는 필수 첨부서류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甲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며 서류를 챙겼다. 사람 없이 관리가 되지 않는 일이라, 소속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주택관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도 함께 붙여야 했다.
甲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면서 사무실을 실제로 갖췄음을 보여야 했다. 이름만 걸어 두고 영업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라,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함께 냈다.
甲은 법인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했다. 회사가 단지를 맡을 만한 힘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자리라, 납입자본금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했다.
甲이 개인 자격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며 보증보험 가입증명서까지 떼어 갔다. 그러나 법이 열거한 첨부서류 목록에 그것은 없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였다.

개인의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는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첨부서류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2.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3. 취약의 정도
4.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5. 조치할 사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위해 발생 우려 시 관리주체가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항목에는 점검기관의 정보나 검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고사항으로 든 이 보기는 명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어느 구조나 설비가 위험한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점검대상이 된 구조·설비는 위해 우려 보고 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옳다(명시됨).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조치의 시급성이 달라지므로, 취약의 정도는 위해 우려 보고 시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옳다(명시됨).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야 대비책을 세울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은 위해 우려 보고 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옳다(명시됨).
위험을 확인한 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어져야 하므로, 앞으로 조치할 사항은 위해 우려 보고 시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옳다(명시됨).

🧮 풀이

甲은 안전점검 결과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항목을 챙겼는데, 점검기관의 정보나 검사기간은 그 보고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적지 않았다.
甲은 안전점검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했다. 어느 구조와 설비가 문제인지 알아야 손을 쓸 수 있어, 점검대상이 된 구조·설비를 빠짐없이 적었다.
甲은 위해 우려 시설을 보고하면서 취약의 정도를 함께 밝혔다.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오늘 막을 일인지 다음 달에 손볼 일인지가 갈리는 터라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었다.
甲은 위험한 시설을 보고할 때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는지까지 적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야 사람을 물리고 막을 채비를 할 수 있어,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을 밝혔다.
甲은 위해 우려를 보고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었다. 위험을 알리는 데서 그치면 손이 가지 않는 터라, 조치할 사항까지 담아야 보고가 끝나는 것이었다.

위해 발생 우려 보고사항에는 점검기관 정보나 검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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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3.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5.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위반 사실을 공적 장부에 남겨 두어야 거래 상대방이나 후속 관리에서 이를 알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옳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뿐 아니라 서면조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조사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실태조사가 즉흥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허가권자는 조사의 목적·기간·대상·방법이 담긴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옳다.
위반 건축물을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옳다.
조사 결과와 시정 진행 상황을 한곳에 모아 사후 관리와 정비가 누락 없이 이어지도록, 허가권자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옳다.

🧮 풀이

甲이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나중에 그 집을 살 사람도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을 적어 남겨 두었다.
甲은 허가권자로서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조사했다. 현장에 나가 보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서류로 확인하는 서면조사도 함께 써 가며 실태를 파악했다.
甲은 허가권자로서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 조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과 방법을 담은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세워 두고 그 계획대로 움직였다.
X구청은 관할구역의 위반 건축물을 한 번 보고 마는 것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쌓아 두었다.
甲은 허가권자로서 이 건물에 무슨 명령을 언제 내렸고 어디까지 고쳐졌는지 늘 헷갈렸다. 그래서 장부를 따로 한 권 만들어 위반 건물마다 한 줄씩 적어 두고 들여다보았다.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 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4.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로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하므로 높이 10미터 이상이라고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옥상광장 주위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1.2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난간 높이를 '1.5미터 이상'이라고 한 이 설명은 설치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방화벽 구획 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ㆍ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므로 내화구조인 경우를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에는 대피공간 설치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착공신고를 준비하며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한 건물인지 살폈는데, 그 대상을 정하는 높이 기준은 지문이 든 10미터와 같지 않아 甲은 다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했다.
건축주 甲이 X건물 옥상광장 둘레에 난간을 세웠다.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라 높이를 1.2미터 이상으로 맞추었고, 1.5미터라야 한다는 말은 기준과 달랐다.
甲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을 방화벽으로 나눠야 하는지 살폈는데, 그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가 아닌 건물이라 내화구조인 자기 건물은 해당하지 않았다.
甲은 아파트 4층에 살면서 발코니 경계벽에 옆집으로 통하는 피난구를 두었다. 불이 나도 옆으로 빠져나갈 길이 있는 셈이라, 대피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었다.
甲은 기둥과 보 같은 주요구조부는 뜯지 않고 피난계단만 손보는 공사를 벌였다. 이런 수선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신고만 하고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피난계단 등을 수선하는 경우는 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아파트
2. 수련시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5.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 범죄 예방이 특히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옳다(대상임).
수련시설은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가 머무는 곳이어서 안전이 중요하므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옳다(대상임).
오피스텔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며 드나드는 공간이어서 범죄 예방이 필요하므로, 업무시설 가운데 범죄예방 기준을 지켜 지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옳다(대상임).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본 이 설명은 적용 대상 범위와 달라 옳지 않다(정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되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에서 이 보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라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지켜야 했다. 시공사는 어두운 자리에 조명을 넣고 시야가 막히지 않게 담을 낮춰 지었다.
甲은 청소년들이 머무는 수련시설을 지었다.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가 오래 머무는 곳이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예방 기준을 지켜 출입 통제와 조명을 갖춰 올렸다.
甲은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사람이 실제로 머물며 드나드는 업무시설이라 안전을 지킬 필요가 커,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보고 설계에 그 기준을 담았다.
甲이 다니는 교육연구시설 안 도서관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반드시 지켜 지어야 하는 건축물 목록에는 도서관이 들어 있지 않았다.
甲은 동네에 일용품을 파는 소매점을 냈다. 작은 가게라 해당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소매점도 범죄예방 기준을 지켜야 하는 건축물에 들어 있었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주는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인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층수가 3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 승용승강기 설치의무는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이 기준이므로 연면적 1천8백㎡는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하여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설치 기준에 부합하여 옳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승강기탑과 같은 옥탑 부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면적 산정 기준에 부합하여 옳다.

🧮 풀이

甲은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따져 보았는데,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일 때 생기므로 연면적 1천8백㎡인 甲의 건물은 대상이 아니었다.
甲이 짓는 건물은 서른 층이었다. 불이 나면 계단으로만 내려오기 어려운 높이라, 설치한 승용승강기 가운데 한 대 이상을 정전에도 움직이는 피난용승강기로 만들어야 했다.
甲은 고층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를 놓으면서 승강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폈다. 중간에 끊기면 대피가 막히는 터라,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단일구조로 연결해 설치했다.
甲은 건물 옥상에 승강기탑을 올리며 바닥면적이 늘어날까 걱정했다. 그러나 옥탑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 터라, 면적 부담이 따로 생기지 않았다.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를 두어야 한다는 ㄴ과, 승강기탑 옥탑을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는 ㄹ이 맞다. 연면적 1천8백㎡는 설치의무 기준에 못 미치고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단일구조로 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난신호
2. 경계신호
3. 발화신호
4. 훈련신호
5. 해제신호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피난신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난신호를 소방신호의 종류로 든 이 보기는 소방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경계신호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주의를 알리는 신호이므로,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발화신호는 실제로 불이 났음을 알려 대응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이므로,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훈련신호는 소방 훈련을 실시할 때 이를 알리기 위해 쓰는 신호이므로,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해제신호는 위험이 사라져 경계나 대응을 풀어도 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 풀이

甲은 소방훈련을 준비하며 소방신호의 종류를 정리해 보았는데, 경계신호와 발화신호, 해제신호와 훈련신호 네 가지만 있고 '피난신호'라는 것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다.
소방대원 甲은 부근에 불이 날 낌새가 있다고 보았다. 아직 난 것은 아니어서 미리 조심하도록 알려야 했기에, 소방신호 가운데 경계신호를 타종과 사이렌으로 울렸다.
甲은 소방신호를 공부하다가, 발화신호가 불이 실제로 난 상황을 알려 사람들이 즉시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하나에 든다고 정리했다.
甲은 소방 훈련을 진행하며, 훈련신호가 지금부터 훈련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쓰이는 신호임을 떠올리고, 이 신호도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소방신호 갈래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소방대원 甲이 진화 작업을 끝내고 불씨가 남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물러가도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기에, 소방신호 가운데 해제신호를 울려 상황이 끝났음을 알렸다.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피난신호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3.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기간은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인데, 이를 '3년 이내'라고 한 이 설명은 그 증액 제한기간의 수치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정하므로, 2개월 이상 연속 연체로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다목은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세대구성원 모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는 경우를 적은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 사실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하고 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등기 절차에 부합하여 옳다(정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4호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를 임차인의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므로 2개월 이내로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임대료가 오른 뒤 또 오를까 걱정했지만, 한 번 올린 임대료는 그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 지문이 든 '3년'은 기간을 잘못 적은 것이었다.
甲은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거절당할까 걱정했다. 그러나 월 임대료를 잇달아 세 달 이상 밀려야 거절 사유가 되는 터라, 두 달로 못박은 지문의 기준은 실제와 달랐다.
甲은 식구 중 한 명이 반년쯤 해외 근무를 나가는 김에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알아보던 임차인이다. 허용되는 것은 온 식구가 함께 해외로 옮기거나 1년 넘게 나가 있을 때뿐이라 한 사람의 6개월 부재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어 계획을 접었다.
甲은 지분을 차츰 사들이는 방식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등기소에서는 거주의무를 소유권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남기되, 그 기록을 소유권보존등기를 넣는 바로 그 시점에 함께 처리해 주었다.
甲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잘못으로 정해진 기간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해지하려 했는데, 해지가 가능한 기간을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로 든 지문의 수치는 맞지 않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세금 등 공적 지원으로 싸게 공급되어 자격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옳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2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형과 달리 자격·선정 방법을 법이 일일이 정하지 않으므로,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옳다.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옳다.
규모가 크고 승강기까지 있는 단지는 관리비와 수선을 두고 다툴 일이 잦은데 임차인이 흩어져 있으면 목소리를 모을 수 없다. 그래서 일정 규모를 넘으면 대표 기구를 반드시 두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신청서를 썼다. 세금으로 값을 눌러 놓은 집이라 자격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하므로, 소득을 속이는 식의 부정한 방법은 쓸 수 없었다.
甲이 100세대 규모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은 그 신고 기한이 3개월이 아니라 법령에 따로 정해진 기간이라고 안내했다.
甲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세놓으면서, 공공지원형처럼 법이 임차인 자격이나 뽑는 방식을 낱낱이 못박아 두지 않은 유형이라, 스스로 마련한 기준으로 세입자를 정해 집을 내주었다.
甲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가 손해 보는 조항에 얽히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임의 서식을 버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골라 사용했다.
甲이 사는 민간임대아파트는 150세대에 승강기까지 있었다. 관리비와 수선을 두고 다툴 일이 잦은 규모라, 임차인들이 목소리를 모으도록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했다.

임대조건 변경신고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다른 기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제3종은 규모가 작아 모든 곳에 정밀점검까지 돌리면 비용만 커지고 정작 위험한 곳에 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정기점검에서 상태가 나쁘게 나온 것만 골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했으므로 옳다.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는 진단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어, 그러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안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그 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무너질 조짐이 보이는데 절차를 밟느라 시간을 끌면 그사이 사람이 다친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곧바로 못 쓰게 막거나 사람을 내보낼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함께 지웠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제3종 시설물을 관리하며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살폈는데, 이 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나온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 등급을 먼저 확인했다.
甲은 자기 건물을 설계하고 지은 회사에 정밀안전진단을 맡기려 했다. 제 손으로 지은 것을 제가 채점하는 꼴이 되는 터라, 그 회사와 계열회사에는 진단을 의뢰할 수 없었다.
甲이 관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이 오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살펴 실시할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甲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저물기 직전 마지막으로 받는 정밀 점검을 두고, 관리주체가 손수 하는 대신 외부의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사를 맡겨 처리한다.
甲이 관리하는 상가 기둥에 금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서둘렀다. 결재를 기다리다 사람이 다칠 판이라 그날로 출입을 막고 위층 주민을 내보낸 뒤, 보수 계획을 세워 올렸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
3.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정하므로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소집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감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기간인 '1주일 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이 기간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규정의 성격과 달라 옳지 않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집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정답).
점유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진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집합건물 관리인으로서 정기 관리단집회를 언제 여는지 확인했는데, 이 집회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두 달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소집하는 것이었다.
甲이 사는 집합건물에는 관리인이 없었다. 구분소유자 다섯에 하나 이상이면 집회를 부를 수 있는데, 이 정수는 규약을 고쳐 더 낮게 감경할 수도 있어 문턱을 내려 두었다.
甲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며 한 주 앞서 목적사항을 알렸다. 이 한 주라는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 사정에 맞게 늘리거나 줄여 잡을 수 있었다.
甲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 마지막 한 명까지 찬성을 얻었다. 전원이 뜻을 모은 덕분에 통지 같은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서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었다.
甲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쓰고 있는 점유자였다. 집회에서 다룰 일이 제 살림과 얽혀 있어, 표를 던지지는 못해도 그 자리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었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도 열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5.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므로(고밀복합형은 지정범위의 예외가 있다) 이 설명은 옳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역마다 성격이 달라 그에 맞춰 정비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옳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므로, 1년이 되는 날에 상실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길과 공원이 들어설 땅을 시행자가 내놓으면 그만큼 팔 수 있는 몫이 깎인다. 그 손해를 메워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놓지 않으므로, 높이와 밀도를 풀어 주는 길을 계획에 담을 수 있게 했다. 옳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작은 구역을 하나씩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묶어 포함하여 지정한다. 옳다.

🧮 풀이

甲은 낡은 동네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요건을 살폈는데, 이 지구는 넓은 구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지정될 수 있었다.
甲은 재정비촉진지구를 공부하다 구역마다 성격이 제각각인 것을 보았다. 그래서 주거지형과 중심지형과 고밀복합형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 정비 방향을 달리 잡고 있었다.
甲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받고도 촉진계획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러자 지정 고시일부터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가 되는 날에 지구 지정 효력이 저절로 풀렸다.
甲은 사업시행자로서 길과 공원이 들어설 땅을 내놓았다. 그만큼 팔 몫이 깎이는 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넣어 그 손해를 메웠다.
甲이 사는 낡은 동네가 통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였다. 골목 하나만 손보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안에 재개발과 길을 새로 내는 사업이 나란히 들어가 함께 굴러갔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지정 효력이 사라지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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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승강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검사 시기를 하루로 못박으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우므로, 주기가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30일이라는 여유 기간 안에 받도록 정한다. 옳다(정답).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의 통보 주체와 통보처·기간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 설명은 그 통보처와 통보 기간을 잘못 들고 있어 옳지 않다.
승강기 설치를 끝낸 뒤에는 설치인가가 아니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거쳐야 하는 절차를 잘못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정기검사 주기는 승강기 종류ㆍ사용연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다르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4호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는데(실손해액 초과 지급 금지 부분은 같은 항 단서와 같다) 이 지문은 2천만원으로 적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아파트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으며 날짜를 챙겼다. 하루로 못박으면 지키기 어려운 터라, 검사주기가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서른 날 안에 받으면 되었다.
甲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바뀌자 어디에 며칠 안에 알려야 하는지 찾아보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서른 날 안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었다.
X사는 승강기 설치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운행을 시작하려 했다. 서류만 내는 설치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오르내려 보며 성능을 확인받는 설치검사를 거쳐야 비로소 쓸 수 있었다.
甲은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를 알아보았다. 모든 승강기에 똑같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종류와 사용 연수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오래된 것은 더 자주 받았다.
甲은 승강기 책임보험을 살피며 이 보험이 실손해를 넘겨 지급하지 않는 장치임을 짚었다. 재산피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 이상인데 지문이 2천만원으로 적어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해 이 지문을 옳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다.

승강기 정기검사는 주기가 돌아오는 날 앞뒤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는 이 설명은 옳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kW)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선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 설명은 옳다.
ㄷ. 구역전기사업자와의 거래를 위한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X전기판매사업자의 요금 담당자로서 가구마다 전기요금을 정확히 매기려고,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甲은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작은 발전사업자가 만든 전력을 사들였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런 전력은 우선하여 살 수 있었다.
甲은 구역전기사업자와 모자라는 전력을 주고받을 약관을 만들었다. 이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었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ㄱ과,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ㄴ이 맞다.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 허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고 사항이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은 3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2.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결격요건에 부합하여 옳다.
감사는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ㆍ견제하는 지위이므로, 스스로 의결에 참여하는 대의원을 겸하면 감시의 독립성이 무너져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옳다.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소집 기한을 든 이 설명은 옳다.
조합임원의 사임 등으로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면 조합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은 조합장이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도록 정하므로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로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예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을 면제받은 적이 있었다. 아직 두 해가 지나지 않아,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자리에는 나설 수 없어 후보 등록이 막혔다.
甲은 정비사업조합 감사를 맡고 있어 집행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제동을 거는 처지인데, 의결에 직접 표를 던지는 대의원까지 겸하면 감시가 중립을 잃는 탓에 그 대의원 자리는 맡을 수 없었다.
甲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었는데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들어왔다. 정관이 정한 대로 청구가 있은 날부터 열나흘 안에 대의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부의하고 표결에 부쳤다.
甲이 속한 조합은 임원이 사임한 뒤 여섯 달이 넘도록 새 임원을 뽑지 못했다. 조합 살림이 멈출 판이라,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대신 소집할 수 있었다.
甲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되어 거주의무의 끝나는 시점을 조문에서 찾아본 사람이다. 뽑힌 날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만 정비구역에 살면 되고 준공인가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공인가 시까지라는 보기를 지웠다.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는 법정 요건과 다르게 단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2.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3.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5.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경종은 화재를 소리로 알려 대피를 돕는 경보설비의 핵심 부품이어서 품질 관리가 필요하므로, 음향장치 가운데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옳다.
둘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형식승인만으로는 실제 만들어진 제품이 기준대로인지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옳다.
분말 소화약제는 시간이 지나면 굳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사용 기한을 정해 둘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한다. 옳다.
소방용품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제한을 든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건물에 화재를 알리는 경종을 달며 이것도 관리 대상인지 알아보았다. 소리로 알려 대피를 돕는 핵심 부품이라, 경보설비의 음향장치로서 소방용품에 들어 있었다.
甲이 만든 소화기에 서로 다른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겹쳐 있었지만, 소방청은 각각 따로 시험하지 않고 그 소화기 전체를 하나의 성능인증으로 묶어 인증해 주었다.
甲은 소방용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얻어 두었으나, 그 승인 하나로는 실제 생산된 물건이 규격대로 나왔는지까지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방청장이 벌이는 제품검사를 별도로 한 번 더 받았다.
甲이 사무실에 둔 분말소화약제 소화기는 오래 두면 약제가 굳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열 해로 정해 두어, 그 기간이 지나면 갈거나 확인받아야 했다.
甲은 소방용품 성능인증이 취소된 뒤 같은 품목으로 다시 인증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취소된 날부터 두 해가 지나기 전에는 동일 품목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한 제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여럿 걸쳐 있으면 하나로 묶어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구”란 하나의 ( 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 ㄴ )을(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이다.
ㄴ: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 풀이

큰 단지를 한꺼번에 짓다 보면 앞 구역은 다 되고 뒤 구역은 한참 남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한 주택단지를 착공과 사용검사를 따로 할 수 있게 둘 이상으로 나눈 것을 구분되는 구역이라 한다.
하나의 사업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주택을 지을 때는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그 구역마다 따로 밟을 수 있다. 다 지어진 구역부터 차례로 입주가 시작되도록 하려는 뜻이다.

공구 정의 조문에서 ( ㄱ )은 주택단지, ( ㄴ )은 사용검사가 빈칸의 답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ㄱ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보기별 해설

ㄱ: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풀이

주택상환사채는 돈 대신 집으로 갚겠다는 약속이라, 갚는 때가 한없이 밀리면 그것을 산 사람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 상환기간은 세 해를 넘기지 못하도록 못박아 두었다.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이 넘지 못하는 상한인 3년이 빈칸의 답이다.

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ㄱ )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 ㄴ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보기별 해설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이다.
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이다.
ㄷ: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이다.

🧮 풀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먼저 조합부터 세워야 하는데, 처음 해 보는 주민에게는 그 절차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돕는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조합을 세우는 일만 돕는 것이 아니다. 설계자와 시공자를 고르는 일까지 지원해, 경험이 적은 조합이 업체를 뽑는 자리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곁에서 받쳐 준다.
리모델링을 하면 집 크기와 지분이 달라져 조합원마다 손익이 갈린다. 그 달라지는 몫을 미리 정리한 것이 권리변동계획이고,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그 수립까지 돕는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조문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 시공자, 권리변동계획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ㄱ )을(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 ㄴ )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등 / 나. ( ㄷ )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 보기별 해설

ㄱ: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ㄴ: ‘경쟁’입찰에 관한 중요사항이다.
ㄷ: ‘수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이다.

🧮 풀이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골라 단지 살림을 통째로 맡기는 방식이다. 주민이 직접 사람을 두고 꾸리는 자치관리와 달리, 전문 업체의 손을 빌리는 길이다.
업자를 아는 사람끼리 정하면 관리비가 새기 쉽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고, 그 중요사항을 미리 정해 두어 임의로 못 정하게 했다.
위탁관리에서 주택관리업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뽑는다. 다만 경쟁에 부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갈 때에는 그 중요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알려 깜깜이로 정해지지 않게 한다.

위탁관리 조문에서 ( ㄱ )은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풀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이웃 사이의 다툼을 가운데서 다루는 자리라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성원은 해마다 네 시간씩 층간소음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인 4시간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 ㄴ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풀이

한 해가 시작된 뒤에 예산을 짜면 그동안 쓴 돈은 근거 없이 나간 것이 된다. 그래서 관리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내도록 해 두었다.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 등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낸다. 돈을 내는 쪽이 미리 살펴보고 승인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기 때문이다.

관리비등 사업계획·예산안 제출 기한인 1개월 전, 제출처 입주자대표회의가 빈칸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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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 ㄱ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 ㄴ )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ㄴ: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한다.

🧮 풀이

방화지구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한 곳에 불이 나면 옆으로 번지기 쉽다. 그래서 그 안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불에 견디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간판이나 굴뚝 같은 공작물도 높다랗게 서 있으면 불이 옮겨 붙는 다리가 된다.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공작물의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만들도록 했다.

방화지구 건축물 조문에서 내화구조, 공작물 높이 기준 3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 ㄱ )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 ㄴ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한다.
ㄴ: 그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설치한다.

🧮 풀이

초고층 건축물에는 사람이 잠시 몸을 피할 피난안전구역을 둔다. 그 자리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잡고, 그 위아래 다섯 개 층 안쪽에 두도록 정해 두었다.
몸을 피할 층이 너무 멀면 연기 속을 오래 걸어야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대피용 층은 기준이 되는 층에서 위아래로 다섯 개 층 안쪽에 두도록 정해 놓았다.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인 2분의 1, 상하 5개층이 빈칸의 답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지붕틀을 지지하는 벽ㆍ깔도리ㆍ기둥 상단까지의 높이는 ‘처마’높이이다.

🧮 풀이

건물 높이를 어디까지 재느냐에 따라 걸리는 규제가 갈리므로 기준점을 못박아 두어야 한다. 지붕틀을 받치는 벽이나 깔도리, 기둥의 위쪽 끝까지 잰 높이를 처마높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 산정방법 조문에서 처마높이라는 용어가 빈칸의 답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 ㄱ )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지구이다.

🧮 풀이

공공주택을 몇 채 섞었다고 다 공공주택지구라 하면 이름이 헐거워진다. 그래서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 곧 100분의 50 이상이 공공주택이 되는 곳만 그렇게 부른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요건인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빈칸의 답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 ㄱ )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보기별 해설

ㄱ: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풀이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을 임대로 등록해 놓고 사무실이나 가게로 돌리면 살 집이 줄어든다. 그래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막아 두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에 허용되는 용도 제한인 주거용이 빈칸의 답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ㄱ )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ㄴ )이(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 ㄴ )이(가) 부담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안전점검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책임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풀이

그 시설을 쓰고 이득을 보는 쪽이 안전까지 챙기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생긴 흠까지 관리주체가 물면 시공사는 부실하게 지어도 손해가 없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시공사 책임으로 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자가 낸다.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와 예외로 지는 시공자가 빈칸의 답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화재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다.

🧮 풀이

불이 난 뒤에 손을 쓰면 이미 늦으므로 미리 위험한 자리를 찾아 두어야 한다.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해 개선대책까지 세우는 이 일을 화재예방안전진단이라 한다.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이르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빈칸의 답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ㄴ )에 입력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ㄴ: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풀이

승강기는 날마다 오르내리며 부품이 닳는 터라 정기검사 사이에도 틈틈이 살펴야 한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점검을 하고도 사무실 종이에만 적어 두면 나중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체점검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 두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남긴다.

승강기 자체점검 조문에서 월 1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 빈칸의 답이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2의2. “( ㄱ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5. “( ㄴ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을 통칭하는 것은 ‘전기신사업’이다.
ㄴ: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공급하는 것은 ‘보편적’ 공급이다.

🧮 풀이

전기차 충전처럼 예전에는 없던 사업이 늘면서 옛 분류로는 그것들을 담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같은 새 형태의 사업을 묶어 전기신사업이라 부르기로 했다.
전기는 산골이라고 해서 끊기거나 값이 몇 배로 뛰어서는 안 되는 살림의 바탕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보편적 공급이라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조문에서 전기신사업과 보편적 공급이 빈칸의 답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 ㄱ )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ㄴ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조합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ㄴ: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한다.

🧮 풀이

이사가 한둘뿐이면 서로 견제가 되지 않아 몇 사람이 조합 전체를 제 뜻대로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의 이사는 적어도 세 명 이상을 두도록 못박아 정해 놓았다.
조합원이 많아지면 챙겨야 할 일도 함께 늘어 세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넘으면 이사를 다섯 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해 두었다.

정비사업 조합임원 수 조문에서 이사 3명 이상, 소유자 100인 초과 기준이 빈칸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