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해설

주택관리사 2차 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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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1.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2.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혼합주택단지는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직계비속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함께 이르는 개념이므로, 이를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이라고 한 보기는 법상 정의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공동주택을 임차해 쓰는 사람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임대주택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으로 따로 규율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에서는 제외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옳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되므로, 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 단지가 어떤 유형인지 따져 보았다. 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였기에, 단독주택이 섞인 단지를 기준으로 한 정의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甲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가 누구인지 따져 봤는데, 소유자나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이에 들어, 직계비속을 뺀다고 본 정의와는 맞지 않았다.
甲은 주택관리사등이라는 말이 무엇을 아우르는지 확인했는데, 이는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가리켜, 주택관리법인을 포함한다고 본 풀이와는 달랐다.
甲은 분양 아파트를 빌려 사는 사람이라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에 해당했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은 따로 규율돼 이 사용자에서 빠졌다.
甲은 자신이 사는 단지 인근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주택 개념에 들어가는지 궁금해 알아봤는데, 그 법의 임대주택 정의는 민간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까지 함께 아울러 포함하고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용어의정의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수 없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원하면 자치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자치관리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제안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보기의 '5분의 1 제안·3분의 1 찬성'은 옳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를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세대 단위 기준은 법령상 보기의 '300세대 이상의 단위'와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 보기는 기준값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는 광역단체인 시·도지사가 아니라 실제 관할하는 기초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 조직을 꾸리는 자치관리를 택했는데, 의무관리대상이라도 이렇게 자치관리를 할 수 있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관리방식을 새로 정하며 주민 의견을 모았다. 전체 입주자등 열에 하나 이상이 안을 내고 절반을 넘겨 찬성해야 하므로, 5분의 1 제안에 3분의 1 찬성이라는 식은 요건에 맞지 않았다.
甲이 사는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여러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하려 했는데, 그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단위와는 맞지 않아 그렇게 나눌 근거가 되지 못했다.
甲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를 하려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 확인했는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하는 것이라 그곳으로 신고서를 냈다.
X단지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뒤,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동대표를 뽑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렸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공동주택의관리방법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거짓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하도록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라고 한 보기는 통지 기한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말소된 사업자가 곧바로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격기간을 두며, 말소 뒤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옳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등록기관이 그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차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계약의 갱신과 갱신거절도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甲은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작하려고 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등록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어서 그곳에 등록을 신청했다.
甲이 운영하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등록 사항을 바꿔 신고하자, 등록기관은 그 신고를 받고 닷새가 지나기 전에 수리 여부를 甲에게 서면으로 알려 왔다.
X업체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되자,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어 그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甲이 거짓으로 꾸며 부정하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자, 그 등록은 정당하지 않아 등록기관이 반드시 그 등록을 말소해 버렸다.
甲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일하며 집주인을 갈음해 임대차를 두루 관리했는데, 계약을 다시 잇는 갱신은 물론 그 갱신을 거절하는 일까지 자기가 맡은 업무 안에서 다루었다.

민간임대주택에특별법상주택임대관리업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2.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는 임대사업자도 포함되어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회의록 공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보기와 같이 '1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주자가 창틀 등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는 건물의 구조·안전과 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3년이 지나기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1 이상'은 옳지 않다.
관리주체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내라고 한 보기는 제출 기한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임대사업자였는데, 관리주체라는 테두리 안에는 임대사업자도 함께 들어가는 까닭에 甲 역시 관리주체 노릇을 할 수 있었고,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못 된다는 지문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를 살폈는데, 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무여서 100세대 이상이라는 세대수로 한정해 보는 것은 맞지 않았다.
甲이 자기 집 창틀을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구조물 교체를 하려 하자,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주체 동의를 먼저 받아야 했다.
甲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앞당겨 고치려 했는데, 이때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요건을 갖춰야 했다.
사업실적서·결산서는 회계연도 끝난 뒤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낸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4.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회계감사는 일반 기업과 다른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 추천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추천을 의뢰한 뒤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회계감사 면제는 300세대 '미만'에 적용된다. '300세대 이상'이 과반수 서면동의로 면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계감사 감사인은 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회계감사를 받을 때, 공동주택 회계가 지닌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에 맞추어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X아파트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함께 서명해 감사인 선정을 요구하자, 그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감사인을 골라 뽑았다.
甲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회계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그날을 기점으로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는 한편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도 그 내용을 띄워 두었다.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한 250세대 X아파트는 그해 회계감사를 면제받았지만, 30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는 같은 서면동의가 있어도 회계감사를 면제받지 못하였다.
甲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끝낸 감사인이었는데, 감사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이 넘기 전에 그 결과물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보내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두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이 개시되어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본 ㄱ은 옳다. 옳다.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본 ㄴ은 옳다. 옳다.
임기 중 결격사유가 생겨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자격 흠결이 유지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본 ㄷ은 옳다. 옳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은 그 남은 임기 중에는 위원의 결격사유가 계속되므로 다시 위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본 ㄹ은 옳다. 옳다.

🧮 풀이

甲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이었는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 만큼 그는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었다.
甲은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온 사람의 자녀라,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그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었다.
甲은 동별 대표자로 일하다가 임기 중 결격사유가 생겨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는데, 물러난 뒤 아직 채우지 못한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들어갈 자격도 함께 막혔다.
甲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해임된 적이 있었는데, 해임될 때 맡고 있던 그 임기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없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이없는사람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 인원 요건이 정해져 있어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기준과 맞다. 옳다.
먼저 구성된 공구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공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새로 들어온 세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다시 구성하여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해임된 사람이 곧바로 다시 대표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임일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는 자격이 없다. 옳다.
후보자가 1명인 선거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동별 대표자는 단지 사정을 잘 아는 실거주자여야 하므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이라고 한 보기는 거주요건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릴 때, 최소 인원 요건에 따라 구성원을 4명 이상으로 채워 회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갖추었다.
甲이 사는 단지는 여러 공구로 나뉘어 순차로 지어졌는데, 먼저 입주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린 공구는 다음 공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다시 구성했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다시 대표자가 될 수 있다.
甲이 사는 단지의 한 선거구는 동별 대표자 자리에 지원자가 단 한 사람뿐이어서, 그 구역에 사는 입주자등 절반을 넘는 인원이 투표장에 나오고 그 가운데 절반을 넘는 표를 얻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대표자로 확정 지을 수 있었다.
甲이 동별 대표자로 나서려고 서류를 낼 때, 그 무렵까지 주민등록을 마치고 끊이지 않고 여섯 달 넘게 살아온 사실을 확인받고서야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2.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3.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4.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장애인 보조견의 사육은 다른 동물 사육과 달리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건물의 미관과 공용부분 관리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기계실에는 위험한 설비가 있어 아무나 드나들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출입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방송시설을 사용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다른 입주민의 평온을 해치므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용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앞을 보지 못해 장애인 보조견인 안내견을 데리고 살았는데, 장애인 보조견의 사육은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서 빠져 있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甲이 자기 세대 외벽이나 복도에 광고물을 붙이려 하자, 공동주택 미관에 영향을 줘 관리주체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했다.
甲이 위험한 설비가 들어찬 기계실에 들어가려 하자, 아무나 드나들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 관리주체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했고, 그래서 동의를 얻은 뒤에 출입했다.
甲은 늦은 밤 방송시설을 크게 틀어 이웃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려다, 이런 방송시설 사용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여서 먼저 동의를 구한 뒤에 사용했다.
甲은 자기 전기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쓰기 위해 주차장 벽면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인 RFID를 달려고 했는데, 이렇게 RFID를 부착하는 일도 관리주체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행위였으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 허락을 받아 두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입주자등이관리주체의동의를받아야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보기는 신청 주체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면 사용자가 신속히 따르도록 그 이행기한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20일 이내라고 한 보기는 제소 기간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효력이 정지된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매년 3회의 범위라고 한 보기는 횟수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부당하게 해고당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이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해고당한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어서 甲이 직접 신청서를 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 X는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했다.
재심판정에 불복한 X사는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냈다.
甲은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심판정의 효력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판정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했다.
甲이 구제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그 반복 부과는 매년 3회가 아니라 2회 범위에서만 이뤄져 한 해에 두 차례까지만 부과했다.

근로기준법령상부당해고등의구제절차에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법령에 한정 열거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 사유가 아니라고 한 ㄱ은 옳다. 옳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이를 그대로 설명한 ㄴ은 옳다. 옳다.
이주비는 구직급여에 속하지 않고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급여이므로, 이주비를 구직급여의 한 종류로 본 ㄷ 지문은 급여 분류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본 ㄹ 지문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세상을 떠난 일을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늘려 보려 했지만, 그 사유는 연장 사유에 들지 않아 신청기간을 미룰 수 없었다.
甲은 실직 후 일찍 재취업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구직급여일액에 곱해 정해졌다.
甲이 멀리 이직하며 받은 이주비는 취업을 돕는 취업촉진수당에 속해, 실업 중 받는 구직급여의 종류와는 성격이 달랐다.
甲은 앞으로 받게 될 실업급여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길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용보험법령상고용보험사업에배우자의직계존속이사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시기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이므로, '된 날'에 상실한다고 한 보기는 시점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건강보험 자격을 잃도록 정해져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옳다.
국적을 잃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그 날 곧바로가 아니라 다음 날에 상실되므로,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로 본 보기는 상실 시점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날부터 피부양자로서 보장을 받게 되므로 그 된 날에 기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며, 따라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배제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에 자격이 상실된다. 옳다.

🧮 풀이

甲은 해외로 이주해 국내에 살지 않게 되었는데, 이때 건강보험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바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상실되어 이튿날에 자격을 잃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으로 본다.
甲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우리 국민 자격을 잃게 되자, 그가 지니던 건강보험 자격도 함께 사라졌는데 그 효력은 국적을 잃은 날 당장이 아니라 하루 뒤에 미쳤다.
甲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그날부터 피부양자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종전에 가지고 있던 가입자 자격은 피부양자가 된 바로 그날에 사라졌다.
甲은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뒤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않겠다며 적용 배제를 신청했는데, 이런 배제신청을 낸 경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신청서를 낸 그날 곧바로 없어졌다.

국민건강보험법상건강보험가입자의자격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5.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직업재활급여는 요양·휴업·장해급여 등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산재 보험급여는 수급자가 신속히 보상받도록,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문과 맞다. 옳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친족 관계가 끝나면 수급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산재 보험급여는 다친 근로자의 생활과 치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산업재해로 다친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았는데, 이 급여 역시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의 한 종류에 당당히 들어 있었다.
甲은 업무 중 가볍게 다쳐 사흘 안의 요양만으로 나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별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
X공단은 甲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甲이 미리 지정해 둔 예금계좌로 그 보험급여를 빠짐없이 지급하였다.
甲은 숨진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왔지만, 뒤에 그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나면서 수급자격자로서 가지던 자격을 그때 잃게 되었다.
甲은 업무 중 다쳐 산업재해 보험급여로 받은 돈에도 세금이 매겨질지 궁금해했는데, 이 급여는 부상 근로자의 생계와 치료를 돕기 위한 것이어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어떤 공과금도 물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급여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100분의 1
2. 100분의 2
3. 100분의 3
4. 100분의 4
5. 100분의 5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시행령이 정한 하한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이므로, 그보다 낮은 100분의 1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옳지 않다.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빈칸의 하한 기준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므로, 그보다 높은 100분의 3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하한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므로, 100분의 4는 빈칸에 들어갈 기준값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그 하한값과 다른 100분의 5는 빈칸에 들어갈 값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공공기관이 아닌 시설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기준을 따졌는데,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만 두어서는 조례가 정한 100분의 2 이상이라는 하한에 못 미쳐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甲이 가진 건물이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기존 시설일 때, 전기차 충전용 전용칸을 얼마나 둘지는 시행령이 직접 못 박지 않고 지역 사정에 맞춰 시·도 조례에 맡겨 전체 주차 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선에서 정하게 한다.
甲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최소 비율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은 되어야 한다고 여겼으나,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아래 한계는 100분의 2에 머물렀으므로 그보다 높은 100분의 3은 하한 기준에 들어맞지 않았다.
甲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기준을 100분의 4로 어림했으나, 시행령이 정한 하한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이라 100분의 4는 그 기준값과 맞지 않았다.
甲은 빈칸에 채울 하한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라고 넘겨짚었지만, 조례가 정하는 범위의 밑바닥은 100분의 2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값보다 훨씬 큰 100분의 5는 들어갈 수 없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보급촉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7조(수해방지) …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 ㄱ )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 ㄴ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1. ㄱ: 3, ㄴ: 2분의 1
2. ㄱ: 3, ㄴ: 3분의 1
3. ㄱ: 3, ㄴ: 5분의 1
4. ㄱ: 5, ㄴ: 3분의 1
5. ㄱ: 5, ㄴ: 5분의 1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높이 요건 3미터는 맞으나 면적 비율은 5분의 1이어야 하므로, 2분의 1로 짝지은 조합은 옳지 않다.
높이 3미터는 맞지만 단의 면적은 5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3분의 1로 본 조합은 옳지 않다.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 단을 만든다. 옳다.
높이 기준은 3미터인데 5미터로, 면적 비율도 5분의 1이 아닌 3분의 1로 잘못 짝지어 옳지 않다.
면적 비율 5분의 1은 맞지만 높이 기준은 3미터여야 하며, 5미터로 본 조합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높이 9m 비탈면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며, 3m마다 그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 넓이로 단을 만들어 흙이 무너지지 않게 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규칙상들어갈내용을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가장 긴 것은?

1. 보도블록
2. 어린이놀이시설
3. 울타리
4. 조경시설물
5. 안내표지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보도블록은 밟고 다녀 마모가 빨라 교체 간격이 짧은 편이어서 20년인 울타리보다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짧으므로, 가장 길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을 위해 비교적 자주 손봐야 해 교체 간격이 짧아 20년인 울타리보다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짧으므로, 가장 길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제시된 시설 가운데 울타리는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시설들보다 교체 간격이 길므로, 가장 길다고 본 것은 맞다. 옳다.
조경시설물은 훼손·노후가 빨라 교체 간격이 짧은 편이어서 20년인 울타리보다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짧으므로, 가장 길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안내표지판은 손상·교체가 잦아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짧은 편에 속해 20년인 울타리에 크게 못 미치므로, 가장 길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단지 시설의 전면교체 주기를 견주었는데, 자주 갈아 주어야 하는 보도블록은 울타리보다 교체 간격이 짧아 가장 긴 시설로 볼 수 없었다.
甲이 단지 안 시설들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를 서로 맞대어 보니,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 때문에 손보는 주기가 촘촘해 20년인 울타리보다 교체 시점이 빨리 돌아왔으므로 수선주기가 가장 긴 축에는 끼지 못했다.
甲은 단지 설비의 전면교체 주기를 비교했는데, 울타리가 20년으로 나열된 시설 가운데 교체 간격이 가장 길었다.
甲이 여러 시설의 전면교체 주기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 조경시설물은 쉽게 상하고 빨리 낡는 특성 탓에 교체 시기가 자주 돌아와 20년을 가는 울타리에 견주면 그 주기가 짧았고, 가장 오래 버티는 시설로는 꼽히지 못했다.
甲은 여러 시설의 전면교체 주기를 맞대어 보았는데, 손상과 교체가 잦은 안내표지판은 20년인 울타리에 크게 못 미쳐 가장 긴 시설이 될 수 없었다.

다음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상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에서

건축설비의 기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잠열은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이다.
2. 노점온도는 습공기를 냉각하는 경우 포화상태로 되는 온도이다.
3. 열관류율은 건물외피의 단열성능을 나타내며, 단위는 W/m2ㆍK이다.
4. 압력의 단위로 Pa이 사용된다.
5. 열은 매체를 통해 전도나 대류로 전달되지만 진공 중에서도 전달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온도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은 현열이고, 잠열은 상태(상변화) 변화 시 온도변화 없이 출입하는 열이므로, 이를 잠열이라 설명한 보기는 열의 정의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노점온도는 공기를 식힐 때 더 이상 수분을 머금지 못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포화 지점의 온도를 뜻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열관류율은 벽이나 지붕 같은 건물외피가 열을 얼마나 통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가 W/㎡·K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압력은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뜻하며 그 국제단위로 파스칼(Pa)을 사용하므로, 압력의 단위로 Pa이 쓰인다는 보기는 단위 표기가 맞아 옳다. 옳다.
열은 매질을 타고 전도·대류로 옮겨질 뿐 아니라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복사의 형태로 건너갈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온도가 오르내릴 때 드나드는 열을 잠열이라 적었지만, 그렇게 온도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은 사실 현열이고 잠열은 상태가 바뀔 때 드나드는 열이어서 둘을 뒤바꾼 셈이었다.
甲은 습한 공기를 서서히 식히다 유리창에 이슬이 맺히는 순간의 온도를 쟀는데, 이렇게 공기가 더 이상 수분을 머금지 못해 포화되는 지점의 온도가 바로 노점온도였다.
甲은 벽과 지붕이 열을 얼마나 통과시키는지 나타내는 열관류율로 건물의 단열 성능을 따졌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열이 덜 새 단열이 좋았고 단위로는 W/㎡·K를 썼다.
甲은 좁은 면적에 같은 힘을 몰아 누르면 압력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며,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힘인 압력을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나타냈다.
甲이 창가에서 느끼는 햇볕처럼, 열은 전도·대류뿐 아니라 아무 매질 없는 진공에서도 복사로 건너와 물체를 데웠다.

건축설비의기본사항에

실의 크기가 가로 10 m, 세로 10 m, 천장고 2.5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가 2회/h일 때, 이 실내의 CO2 농도(ppm)는? (단, 재실인원은 10명, 1인당 CO2 발생량은 20 liter/h, 외기의 CO2 농도는 450 ppm으로 하고, 이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750
2. 800
3. 850
4. 900
5. 95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재실 인원이 내뿜는 CO2가 환기로 희석되어 외기 농도 450 ppm에 400 ppm이 더해진 850 ppm이 된다. 정답이다.

🧮 풀이

실내 CO₂ 농도를 구하려면 환기식 '실제 환기량 = CO₂ 발생량 ÷ (실내농도 − 외기농도)'를 실내농도에 대해 정리해 역산해야 하므로 단계별로 진행한다.
① 총 CO₂ 발생량 = 1인당 20L/h × 재실 10명 = 200L/h이고, ㎥로 바꾸면 0.2㎥/h이다.
② 실제 환기량은 환기횟수 × 실 체적으로 구한다.
실 체적 = 가로 10 × 세로 10 × 천장고 2.5 = 250㎥이고 환기횟수가 2회/h이므로, 환기량 = 2 × 250 = 500㎥/h이다.
③ 환기식을 농도차에 대해 정리하면 실내·외 농도차 = CO₂ 발생량 ÷ 환기량 = 0.2 ÷ 500 = 0.0004 = 400ppm이다.
④ 여기에 외기농도 450ppm을 더하면 실내 CO₂ 농도 = 400 + 450 = 850ppm이 된다.
② 실 체적 = 10 × 10 × 2.5 = 250 ㎥
③ 환기량 = 체적 250 × 환기횟수 2회 = 500 ㎥/h
④ 실내 상승 농도 = 발생량 0.2 ÷ 환기량 500 = 0.0004 = 400 ppm
⑤ 실내 농도 = 외기 450 + 400 = 850 ppm

따라서 이 실내의 CO₂ 농도는 850 ppm이다.

실의크기가가로10세로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므로 온수난방에 비해 열운반능력이 크다.
2.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다.
3.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열용량이 작아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4. 증기난방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열동트랩, 버켓(bucket)트랩 등이 있다.
5. 온수난방에서는 배관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역환수 배관방식이 사용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증기난방은 물이 증기로 상변화할 때 방출하는 잠열(숨은열)을 이용하며, 잠열은 현열보다 단위 질량당 열량이 훨씬 커 열운반능력이 크다. 따라서 현열을 이용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온수난방은 많은 양의 물을 데워야 해 데워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므로, 짧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복사난방은 바닥·구조체에 열을 축적하는 방식이어서 열용량이 크고, 그만큼 예열·냉각이 느려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오히려 어렵다. 따라서 열용량이 작아 조절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증기난방에서는 관 속에 생기는 응축수를 빼내기 위해 트랩이 필요하며 그 종류로 열동트랩·버켓트랩 등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역환수 배관방식은 배관 길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 방열기의 유량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증기난방이 현열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내놓는 잠열을 이용해 열을 나르는 능력이 커서, 현열을 이용한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았다.
甲은 온수난방이 예열시간이 짧을 줄 알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데우느라 방이 따뜻해지기까지 오래 걸려 오히려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어, 짧다는 생각과는 어긋났다.
甲은 복사난방이 부하변동에 맞춰 방열량을 손쉽게 조절할 줄 알았지만, 바닥 등에 열을 품는 열용량이 커서 온도를 빠르게 바꾸기 어려워 조절이 오히려 까다로웠다.
증기난방에는 응축수를 빼내는 트랩이 필요한데, 열동트랩·버킷트랩 등이 쓰인다.
甲은 역환수 배관이 배관 길이를 줄이려는 방식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각 방열기로 흐르는 물의 양을 고르게 맞추려는 것이어서 길이를 줄이는 것과는 목적이 달랐다.

난방설비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폼알데하이드: 210 ㎍/m3 이하
2. 벤젠: 300 ㎍/m3 이하
3. 톨루엔: 1,000 ㎍/m3 이하
4. 에틸벤젠: 360 ㎍/m3 이하
5. 라돈: 148 Bq/m3 이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폼알데하이드는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상 210㎍/㎥ 이하로 정해져 있어,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값과 일치하므로 옳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상 벤젠은 30㎍/㎥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는 실제 기준의 열 배인 300㎍/㎥로 완화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300㎍/㎥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톨루엔은 권고기준이 1,000㎍/㎥ 이하로 다른 항목보다 허용치가 큰 편이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과 같으므로 옳다.
에틸벤젠의 권고기준은 360㎍/㎥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제시된 값이 이 기준과 일치해 초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기체로 148Bq/㎥ 이하의 권고기준이 적용되며, 제시된 값이 이와 같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갓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재며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살폈는데,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210㎍/㎥ 이하에 맞추어 관리해 그 기준을 넘기지 않게 했다.
신축 X아파트의 벤젠 권고기준은 발암성이 커 30㎍/㎥ 이하로 엄격했고, '300'은 값을 잘못 적은 것이었다.
甲이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의 공기질을 점검하면서 톨루엔 농도를 따져 보니, 이 물질은 권고기준이 1,000㎍/㎥ 이하여서 여러 측정 항목 가운데 견줄 수 있는 한계치가 가장 넉넉한 축에 들었다.
甲이 새로 준공된 아파트에서 에틸벤젠이 얼마나 나오는지 재어 보니 그 값은 권고기준인 360㎍/㎥ 이하에 들어맞았고, 그는 이 수치가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살펴 관리했다.
甲은 신축 아파트 공기질을 잴 때, 폐암 위험이 있는 라돈을 148Bq/㎥ 이하로 맞추는 권고기준에 따라 관리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상신축공동주택의

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5.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저수조 물이 넘치거나 지나치게 줄어드는 상황을 미리 알리려면 수위 경보장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두도록 한 설명은 옳다.
5세제곱미터를 넘는 저수조는 청소·점검·보수 때 물 공급을 끊지 않도록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누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저수조 안의 물이 잘 빠지도록 바닥을 배출구 쪽으로 100분의 1 이상 기울여 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소화용수가 저수조로 거꾸로 흘러들면 저장수가 오염될 수 있어, 이를 막는 역류방지장치를 두어야 하므로 옳다.
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 맨홀부분은 천장·보 등 건축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어, 점검·청소 공간 확보 기준에 미달하는 90센티미터로 제시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건물 저수조에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치거나 일정 수준 아래로 줄어들 때 곧바로 울리는 경보장치를 달아, 수위 이상을 미리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甲은 5세제곱미터가 넘는 큰 저수조를 관리하며, 청소나 점검을 할 때도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저수조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구획하고 예비로 하나를 더 두었다.
甲은 저수조를 만들 때 물이 배수구 방향으로 잘 흘러 나가도록 바닥면에 100분의 1 이상의 물매를 주었는데, 이렇게 기울여 두니 물을 뺀 뒤에도 바닥에 물이 남아 괴는 일이 없었다.
甲은 화재 진압용으로 쓰던 소화용수가 저수조 안으로 되돌아 들어오면 저장해 둔 물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보아, 배관에 물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막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甲이 저수조를 시공하면서 맨홀 부분을 천장과 보에서 백 센티미터 넘게 떨어뜨려 두어, 점검하는 사람이 드나들 여유 공간을 넉넉히 확보했다.

수도법시행규칙상저수조의설치기준에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도 이상의 화상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ㄷ.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ㄹ. 골절상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도 화상은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여서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은 시행령이 정한 대통령령상 중대한 사고로 열거되어 있어, 경미한 부상과 달리 별도 보고·관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옳다.
하나의 사고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치면 피해가 큰 만큼, 하나의 사고로 3명 이상이 부상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ㄹ. 골절상은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으로 치료가 오래 걸려,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포함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놀이터에서 아이가 입은 가벼운 1도 화상을 중대한 사고로 보고할지 따져 보았는데, 1도 화상은 정도가 가벼워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 기준에는 들지 않았다.
신체 표면의 5% 이상 다친 부상은 대통령령상 중대한 사고에 든다.
甲이 관리하는 놀이터에서 한 번의 사고로 아이 세 명이 한꺼번에 다쳤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고로 3명 이상이 부상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들어 보고 대상이 됐다.
甲이 놀이터 기구에서 떨어져 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은 사고도, 법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해 보고 대상이 됐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상어린이놀이시설로인하여

배수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통기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된다.
2.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3. 각개통기관은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4.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한 통기관이다.
5. 섹스티아 통기방식은 1개의 배수수직관으로 배수와 통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용통기관은 인접한 두 기구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이에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단을 관경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위로 연장해 지붕 위 대기 중으로 개구시킨 통기관으로, 수직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한다. 보기의 서술은 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통기관을 달아 배수 때 관 안의 압력 변화를 줄여 주므로 스스로 봉수가 빨려 나가는 자기사이펀 작용을 막는 효과가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이어 주어 두 관 사이의 압력을 고르게 해 주는 통기관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섹스티아(Sextia) 통기방식은 특수 이음쇠로 배수에 선회류를 일으켜 하나의 배수수직관만으로 배수와 통기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별도 통기수직관이 필요 없다. 보기의 설명은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등을 맞댄 두 세면기 사이에 공용통기관을 세워 양쪽 트랩의 봉수를 함께 보호했는데, 이는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두는 통기관과는 위치가 달랐다.
甲은 옥상 배수수직관 끝을 그대로 위로 이어 올리되 도중에 관 굵기는 줄이지 않은 채로 지붕 밖 공기 중으로 열어 두는 방식으로 신정통기관 시공을 마쳤다.
甲은 세면기마다 각개통기관을 따로 달아, 물이 빠질 때 관 안의 압력이 출렁이는 것을 줄여 봉수가 스스로 빨려 나가는 자기사이펀 작용을 막았다.
甲은 높은 건물의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결합통기관으로 서로 연결했는데, 이 통기관이 두 관 사이에 생기는 압력 차이를 고르게 풀어 주어 배수가 막힘없이 내려갔다.
甲은 배관을 섹스티아 방식으로 설계해, 통기관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도 배수수직관 하나가 물을 내려보내는 일과 공기를 통하게 하는 일을 한꺼번에 해내도록 만들었다.

배수배관계통에설치되는통기관설비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염소이온
2. 경도
3. 색도
4. 페놀
5. 수소이온 농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염소이온은 물맛에 영향을 주지만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물질은 아니어서,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옳다.
경도는 물에 녹은 칼슘·마그네슘 정도로 맛과 사용감에 영향을 줄 뿐 건강상 유해물질은 아니어서,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하므로 옳다.
색도는 물이 띠는 색의 정도로 이용자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지표여서, 건강 유해물질이 아닌 심미적 영향물질로 분류되므로 옳다.
페놀은 먹는물 수질기준상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으로 분류되며, 색·냄새·맛 등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수소이온 농도, 곧 pH는 물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 사용감에 영향을 줄 뿐 건강 유해물질은 아니어서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수돗물을 검사하며 염소이온 항목을 들여다보니, 이 성분은 물의 맛을 좌우하기는 해도 사람 건강을 직접 상하게 하지는 않는 터라 심미적 영향물질 무리에 넣어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
경도(물의 센 정도)는 맛에 영향을 줘 심미적 영향물질에 든다.
甲은 수돗물이 얼마나 색을 띠는지를 나타내는 색도를 점검했는데, 이 값은 마시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기보다 보고 느끼는 감각을 건드리는 쪽이라 심미적 영향물질 갈래로 묶여 관리되고 있었다.
甲이 검사한 수돗물 속 페놀은 몸에 해로운 유해영향 유기물질이라, 맛·냄새 같은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에는 들지 않았다.
甲은 수돗물의 산성과 알칼리성 정도인 수소이온 농도, 곧 pH를 쟀는데, 이는 건강을 해치기보다 물의 사용감에 영향을 주는 값이라 심미적 영향물질에 들어갔다.

먹는물수질기준검사등에규칙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3.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5.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같은 기초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일은 점검의 출발점이어서 결과보고서에 담기므로 옳다.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살피는 외관조사와 재료시험·측정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조사·시험 결과는 결과보고서 포함사항이므로 옳다.
콘크리트나 강재 등 부재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판정하는 상태평가는 정밀·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옳다.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사항으로, 정밀·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포함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점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총평을 내리고 앞으로의 조치를 제안하는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은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담기는 항목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정밀안전점검을 시작하면서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그동안의 보수·보강 내력 같은 밑바탕 자료부터 그러모아 분석했고, 이 첫 단계 작업의 결과를 점검 결과보고서 안에 빠짐없이 실었다.
甲은 정밀안전점검을 하며 겉으로 드러난 균열을 살피는 외관조사와 재료시험, 각종 측정을 현장에서 벌였는데, 그렇게 얻은 조사·시험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甲은 콘크리트와 강재 같은 부재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등급을 매기는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상태평가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적어 넣었다.
甲이 작성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구조해석 같은 안전성 평가가 빠졌는데, 그것은 더 정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담기는 사항이었다.
X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종합결론과 건의사항이 담겼다.

시설물의안전유지관리에특별법시행령상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ㄴ: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한다(과반수 서면동의 시 3년 전 조정 가능).
ㄷ: 관리사무소장 결원 시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한다.

🧮 풀이

500세대 미만 단지에는 주택관리사 대신 주택관리사보를 소장으로 둘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이 결원되면 30일 안에 새로 뽑는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에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위탁을 제안할 수 있다.

🧮 풀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요청하면 주민공동시설 위탁을 제안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관리주체가주민공동시설을위탁하기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한다.
ㄴ: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풀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정지 하루당 3만원으로 매긴다.
과징금은 최대 1천만원을 넘길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특별법령상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영업정지를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위한 소집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회장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ㄴ: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직무대행한다.

🧮 풀이

회장은 소집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연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위한소집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풀이

회계 장부와 증빙서류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회계서류등의작성ㆍ보관에설명이다

최저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사용자·임금 정의를 따른다.
ㄴ: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풀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최저임금법상용어의정의와최저임금의결정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ㄴ: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한다.

🧮 풀이

육아휴직 중 사유가 생기면 7일 안에 사업주에게 알린다.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복귀일을 정해 준다.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법령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되지 아니한다.

🧮 풀이

쟁의행위 기간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근로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자의구속제한에내용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흡입구와 배기구를 '1.5'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ㄴ: 또는 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게 설치한다.

🧮 풀이

신선한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흡입구와 배기구를 1.5m 이상 떨어뜨린다.
또는 두 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벌어지게 단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규칙상신축공동주택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의 두께는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풀이

세대 간 소음을 막으려 철근콘크리트 경계벽은 두께 15cm 이상으로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규정상들어갈아라비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당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점검한다.
ㄴ: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당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한다.

🧮 풀이

작동점검만 하는 공동주택은 한 번에 전체 세대의 50% 이상을 점검한다.
종합점검을 하는 곳은 한 번에 30% 이상을 점검한다.

소방시설설치관리에법률시행규칙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신에너지의 첫 번째 종류는 '수소에너지'이다.

🧮 풀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서 신에너지의 종류를 열거할 때, 그 가장 앞에 오는 첫 번째 종류로 수소에너지를 들고 있다.

신에너지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들어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로 한다.
ㄴ: 외벽 창문에서 '0.6'미터 이내에 헤드를 배치한다.
ㄷ: 창문 사이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 풀이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m 이하로 촘촘히 둔다.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헤드를 둬 창을 통한 연소 확대를 막는다.

공동주택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8상들어갈아라비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부문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하강 시 발전된 전력을 재활용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장치는 '회생제동장치'이다.

🧮 풀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생기는 전기를 되살려 소비를 줄이는 장치가 회생제동장치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전기설비부문에용어의정의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ㄴ: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연결배관을 설치한다.

🧮 풀이

주거전용면적이 50㎡를 넘는 세대가 대상이다.
거실을 포함해 최소 2곳에 연결배관을 설치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규칙상들어갈아라비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입상관과 화기 사이는 우회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
ㄴ: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 풀이

가스 입상관과 불을 쓰는 곳은 돌아가는 거리로 2m 이상 떨어뜨린다.
입상관 밸브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 높이에 단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상가스사용시설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