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해설·정답

주택관리사 2차 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2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4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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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3.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4.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동주택을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쓰면 단지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가·신고 대상 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대상임).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단순 교체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적은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ㆍ신고 대상 행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공동주택의 용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주는 행위여서 허가·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대상임).
건물의 구조나 규모를 바꾸는 증축·개축·대수선은 안전과 관리에 영향을 주어 허가·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대상임).
세대 안을 두 가구로 나눠 쓸 수 있게 구조를 바꾸는 세대구분형 설치는 방화·구조 안전과 공용부분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여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든다. 옳다(대상임).

🧮 풀이

甲은 아파트 지하 창고를 사업계획에 적힌 용도와 다르게 쓰려 했다. 그런 변경은 단지 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듣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다.
X아파트 관리주체가 노후한 급·배수관을 같은 규격의 새것으로 단순히 갈아 끼우는 일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었다.
甲이 사는 단지에서 공동주택의 용도를 아예 폐지하려 하자, 이는 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주는 일이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해서 그 절차를 밟았다.
甲은 건물을 증축하고 대수선하려 했는데, 구조나 규모를 바꾸는 이런 공사는 안전과 관리에 영향을 주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甲은 큰 집을 둘로 나눠 쓰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 했다. 벽을 세우고 설비를 나누는 공사가 방화와 구조 안전에 걸린다는 말을 듣고,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와 신고를 거쳤다.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단순 교체는 경미한 행위여서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2.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 보기는 그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제시하였다. 따라서 '6개월 이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옳다(정답).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7일이 아니어서, 7일이라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동의를 받아 놓고도 신고를 미루면 그사이 단지가 어느 규율을 따르는지 흐려진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뒤 30일 안에 내도록 기한을 두었는데, 이 보기가 든 열흘은 그보다 짧아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단지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를 자꾸 미뤘다. 입주자등이 함께 이름을 적어 연서로 그 신고를 대신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명을 모아 전환 신고를 마쳤다.
甲이 사는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 했는데, 그 구성 기한을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잡은 것은 정해진 기준과 맞지 않았다.
甲이 사는 단지는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신고해 수리된 날을 출발점으로 반년, 곧 6개월 안에 주택관리업자를 골라야 해서 그 기한 안에 선정을 끝냈다.
甲이 낸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를 받은 구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했는데, 그 통지 기한을 7일 이내로 본 것은 실제로 정해진 기간과 달라 들어맞지 않았다.
甲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서를 내면서 그 제출 기한을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알고 있었지만, 이 10일이라는 기준은 실제 정해진 기한과 맞지 않았다.

위탁관리로 정하면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관리업자를 뽑아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 것은?

1.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
2.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3. 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
4.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
5.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미장공사는 마감공사에 속하며, 마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3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년짜리 하자담보책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지 않다.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도 마감공사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3년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3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에서 3년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3년에 해당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3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는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토목공사여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보다 긴 편(5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3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에서 3년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3년에 해당하는 것'에 부합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집 안 벽지·미장 같은 마감공사에서 하자가 생겨 책임 기간을 따져 보았는데, 미장 등 마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라 3년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들지 않았다.
甲은 실내를 마무리하는 수장공사에서 하자가 생기자 그 담보책임이 몇 해 동안 이어지는지 헤아려 보았는데, 수장공사처럼 마감에 드는 공사는 책임 기간이 2년으로 매겨져 3년에 걸리는 공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甲은 대지를 고르는 대지조성공사 가운데 배수공사에서 하자가 났을 때 몇 년이나 책임을 지는지 짚어 보았는데, 이 배수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3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3년짜리 공사 축에 넣을 수 없었다.
甲은 흙막이 구실을 하는 옹벽을 세우는 옹벽공사가 하자에 대해 얼마 동안 책임지는지 따져 보았는데, 옹벽처럼 토목에 딸린 공사는 담보책임 기간이 5년쯤으로 더 길게 잡혀 3년에 해당하는 공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甲이 사는 단지의 옥상 물탱크에서 물이 새자 관리사무소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저수조는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로 묶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세 해라 아직 기간 안이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공사는 옥외급수·위생 중 저수조공사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므로 “3분의 2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보기의 서술은 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자치관리를 하기로 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해 운영하는 조직이므로, 그 업무 수행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단지는 관리를 직접 꾸리기로 하고 소장을 뽑았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까지는 필요 없고 절반만 넘기면 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 선임을 마쳤다.
甲이 사는 단지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기던 위탁관리를 접고 자치관리로 바꾸기로 했는데, 관리 공백이 없도록 그 위탁관리가 끝나는 날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갖추어 구성을 마쳤다.
甲이 사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관리를 스스로 맡는 자치관리로 가기로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을 골라 자치관리기구를 이끄는 대표 자리에 앉혔다.
甲이 사는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자 관리 공백이 생길까 걱정하는 입주민이 많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서른 날 안에 새 소장을 뽑아 그 자리를 메웠다.
甲이 사는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만들어 굴리는 조직이었던 까닭에, 관리 일을 옳게 처리하고 있는지 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도와 감독 아래 놓여 움직였다.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3분의 2가 아니라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뽑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대
2. 퇴직금
3. 고용보험료
4. 피복비
5. 국민건강보험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식대는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식비 성격의 비용이어서 일반관리비 가운데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므로, 이 항목은 인건비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퇴직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옳다(해당함).
고용보험료는 직원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하나여서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므로 옳다(해당함).
피복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관리비의 별도 항목(제사무비 등)에 해당하므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원을 고용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하나여서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므로, 이 항목은 인건비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 풀이

甲은 관리사무소 회계를 정리하며 식대와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직원에게 드는 인건비 항목으로 묶었는데, 식대 역시 근로 제공에 따라 드는 비용이라 인건비에 넣었다.
甲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어느 항목에 넣을지 따졌는데,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주는 돈이라 일반관리비 가운데 인건비 항목으로 묶어 정리했다.
甲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두면서 사업주 몫으로 낸 고용보험료를 장부에 올렸는데, 이 돈은 사람을 쓰기에 따라오는 4대 보험료 가운데 하나여서 인건비로 분류해 적어 넣었다.
甲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작업복 구입 비용이 인건비 항목에 들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 관리사무소에 물으니, 피복비는 급여성 인건비가 아니라 제사무비 쪽 별도 항목이라는 답을 듣는다.
甲은 직원 몫으로 사업주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장부에 올리며 어느 칸에 넣을지 망설였다. 사람을 두어 드는 돈이라 잡비가 아니라 일반관리비 가운데 인건비 항목으로 정리했다.

피복비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잡히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ㄷ.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ㄹ. 법인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이 2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영업정지 등 직접 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과징금 갈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ㄴ. 매년 12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는 정상적 영업이 없다고 보아 영업정지 사유가 되며, 이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ㄷ.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ㄹ. 자본금이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인 2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며, 입주민 관리 공백을 피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관리업체를 운영하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딴 데 빼돌렸다. 이 위반은 돈으로 갈음해 줄 수 없는 자리라, 과징금으로 대신하지 못하고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甲은 관리업체를 오래 놀려 최근 3년간 맡아 굴린 단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빈 경우도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물리는 처분 대상에 넣을 수 있었다.
甲은 관리업체를 운영하다 실수로 단지를 잘못 관리해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데, 이런 과실로 인한 손해도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물리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甲이 운영하는 법인 관리업체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2억원에 못 미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도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ㄴ), 과실로 잘못 관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ㄷ),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ㄹ)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갈음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그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처리한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미리 합의한 사건은 별도의 분과위원회 절차 없이 소위원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ㄹ. 조경공사 하자와 관련된 사건은 법령이 정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위원회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낸 하자 사건은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치는 소액이었는데, 이런 소액 사건은 큰 회의체가 아니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맡아 심의하고 의결했다.
甲이 낸 하자 사건은 분과위원회가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한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분과위원회가 넘긴 사건은 소위원회가 맡아 심의하고 의결했다.
甲과 그 상대편이 소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둘 다 받아들이기로 뜻을 모으자, 이처럼 양쪽 당사자가 조정안을 함께 수락하기로 한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몫으로 넘어갔다.
甲이 낸 조경공사 하자 사건은 빨리 매듭짓고 싶어 소위원회로 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소위원회가 다루도록 열거된 사항에 조경공사는 없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었다.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에 넘긴 사건,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미리 합의한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조경공사 관련 사건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탁관리를 위해 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위탁관리 업자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를 빼고는 여러 업체가 겨루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경쟁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주자에게 영향이 크므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시설 관리의 흐름과 맞물리도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을 원하면 그 입찰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일정 절차(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등)를 거쳐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가 주택관리업자를 새로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로 정한 경우만 아니라면 여러 회사가 서로 맞붙어 겨루는 경쟁입찰로 업체를 가리도록 되어 있어 그 방식을 따랐다.
甲이 사는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 하자, 이는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 그 동의를 먼저 구했다.
甲이 사는 단지가 주택관리업자와 맺을 계약의 기간을 잡을 때에는, 시설을 손보고 관리하는 리듬과 어긋나지 않도록 장기수선계획을 다시 손질하는 주기를 참고해서 그 햇수를 결정했다.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주택관리업자를 뽑는 입찰과정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감사가 참관을 원하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터라, 개찰 자리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甲이 사는 아파트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서비스에 불만이 쌓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곧장 배제하지 못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뒤에야 그 업체를 재입찰에서 뺄 수 있었다.

기존 업체 서비스가 부실하면 절차를 거쳐 재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관리비
2. 임대료의 증감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4.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5.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리비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어 조정 신청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정 신청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대상임).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잦은 사항이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대상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내주는 처분이라, 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의 다툼을 다루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복도나 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과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ㆍ복리시설을 어떻게 손보고 고칠지에 관한 다툼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옳다(대상임).
어음이나 수표를 막지 못해 은행 거래가 정지된 사업자가 운영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리는 문제 역시, 세입자를 지켜주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옳다(대상임).

🧮 풀이

甲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로서 관리비를 어떻게 나눠 매겼는지 따지다 임대사업자와 부딪쳤다. 둘이서는 매듭이 안 나 결국 위원회 문을 두드렸고, 그 자리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라는 답을 받았다.
甲이 사는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가 오자 임차인대표회의가 반발했다. 임대료를 올리고 내리는 다툼은 조정 신청 사항에 들어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甲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로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리는 분양전환승인이 못마땅해 이를 조정에 부치고자 했지만, 이 승인은 행정청이 스스로 내리는 처분이었던 탓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일에는 끼지 못했다.
甲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를 맡던 중 단지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할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자, 이런 유지·보수 문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곳에 조정을 청했다.
甲이 살던 단지의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발행한 어음 결제를 두 차례나 넘기는 바람에 은행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런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리려던 계획도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에 들어 있었다.

분양전환승인은 행정청의 처분이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비상근 근로자
2.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비상근 근로자는 근무가 일정하지 않아 직장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일터가 한곳에 붙박여 있지 않으면 관리와 보험료 부과가 어려워 직장가입자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 옳지 않다.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제외에서 벗어나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옳다(정답).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적용 제외이므로 50시간인 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정해진 시간에 늘 나오지 않고 이따금 일하는 비상근 근로자였다. 근무가 들쭉날쭉해 사업장 소속으로 묶기 어려운 사람은 적용에서 빠지는 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했다.
甲은 일꾼을 하나도 부리지 않고 혼자서 가게를 꾸려 가는 자영 사업주였는데, 직장가입자라는 자격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어서 사람을 쓰지 않는 甲에게는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甲은 근무지가 한군데 붙박이지 않고 여기저기로 자리를 옮겨 소재지가 고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이런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어 그 자격을 얻지 못했다.
甲은 딱 한 달짜리로 일하는 일용직이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얻었다. 한 달 이상 고용된다는 요건 등을 갖추면 일용근로자라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한 달 근무시간이 쉰 시간에 그치는 짧은시간 근로자였다. 한 달 예순 시간에 못 미치면 적용에서 빠지도록 정해 두어, 그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잡혔다.

고용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초단기 근로자 제외 사유에 들지 않아 가입 대상이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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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는 “유족”에 해당한다.
2. 취업과 관련하여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은 “출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상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
4. 업무상의 질병에 따른 정신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로서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는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함께 생활한 배우자로 보아 유족에 포함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에는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해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출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고 상태가 굳어 버렸다면, 남은 문제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장해를 어떻게 메워 주느냐로 넘어간다. 그 갈림길에 붙인 이름이 이것이므로 옳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할 힘이 크게 줄어든 사람은 요양만 받아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치유에 이르기 전 단계에 따로 이름을 붙여 연금으로 이어 주므로 옳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ㆍ평균임금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기의 서술은 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산재로 숨진 근로자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로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실혼 관계도 함께 생활한 배우자로 보아 유족에 넣는 터라, 甲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甲이 오전 근무지에서 오후 근무지로 옮겨 가다 길에서 넘어져 다쳤다. 일과 이어진 이 이동도 출퇴근에 들어가는 터라, 집과 일터를 오가다 다친 것과 똑같이 산재로 다뤄졌다.
甲은 다친 부위가 더 이상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그대로 굳어 버린 상태에 이르렀는데, 산재보험법은 이렇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치유라고 불러 그에 해당했다.
甲은 업무상 질병으로 정신적 훼손을 입어 일할 능력이 크게 줄었는데도 그 병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를 산재보험법은 중증요양상태라 하여 그에 들어맞았다.
甲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처지였는데, 이럴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금액을 그의 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보아 그 값으로 계산했다.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은 취업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직급여
2. 조기재취업 수당
3. 직업능력개발 수당
4. 광역 구직활동비
5. 이주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구성하는 급여로서, 조기재취업수당 등으로 이루어진 취업촉진 수당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자가 빨리 다시 취업하도록 북돋우려 주는 것이어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 항목은 취업촉진 수당에 든다. 옳다(해당함).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자가 훈련을 받아 취업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 항목은 취업촉진 수당에 든다. 옳다(해당함).
광역 구직활동비는 먼 지역까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데 드는 비용을 도와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이어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 항목은 취업촉진 수당에 든다. 옳다(해당함).
이주비는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옮길 때 드는 비용을 돕는 것으로, 취업을 촉진하려는 취업촉진 수당에 포함되므로 옳다(해당함).

🧮 풀이

甲은 일자리를 잃고 지내는 동안 구직급여를 받았다. 이 급여는 실업급여를 이루는 것이지 다시 일자리를 잡도록 북돋우려 주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어서, 그 목록에는 들지 않았다.
실직한 甲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서둘러 새 일자리를 구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는데, 이 수당은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돕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甲은 실직한 뒤 직업훈련을 받으며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았다. 훈련으로 일할 힘을 키워 다시 취업하도록 돕는 돈이라, 구직급여와 달리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로 묶여 있었다.
甲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쓴 돈을 광역 구직활동비로 보전받았는데, 이 돈은 먼 데까지 구직에 나서는 일을 뒷받침해 다시 일하도록 돕는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로 다뤄졌다.
甲은 새 직장을 구해 그 근처로 삶터를 옮기면서 든 이사 비용을 이주비로 지원받았는데, 이주비는 일자리를 얻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사는 곳을 옮길 때의 부담을 덜어 주는 취업촉진 수당에 포함되었다.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다른 갈래에 속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음부는 8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5.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에 알루미늄박이나 플라스틱계 필름을 쓸 때 이음부는 150㎜ 이상 겹쳐 시공해야 한다. 보기는 이를 80㎜로 적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옳지 않다(정답).
건축물 외피의 접합부나 틈으로 공기가 새면 단열과 결로 방지에 나쁘므로 코킹과 가스켓 등으로 빈틈없이 밀폐해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회전문 옆에 일반문을 나란히 낸 방풍구조 대상 출입구에서는, 회전문만으로는 바람을 다 막지 못하는 그 옆 일반문 쪽에 두 겹으로 문을 달아 방풍실을 이루도록 정하고 있어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 공기가 밀려들면 애써 데운 열이 그대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앞뒤로 막아 세우게 하되, 너비가 1.2미터에 못 미치는 작은 문까지 그러라고 하면 실익보다 부담이 커 예외로 두었다. 옳다.
바깥 공기에 곧바로 닿는 거실 창으로 열이 새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위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단열부위 모서리에 붙이는 알루미늄박이나 필름의 이음부 중첩 기준을 실제 규정보다 크게 잡아 적었는데, 그 중첩 수치가 정해진 값과 달라 기준에 들어맞지 않았다.
甲은 건물 바깥을 감싸는 외피의 이음새나 벌어진 틈으로 공기가 드나들면 단열이 나빠지고 결로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 그런 자리를 코킹재와 가스켓으로 촘촘히 채워 공기가 새지 않도록 다졌다.
甲은 출입문에 회전문과 일반문을 나란히 달았다. 회전문만으로는 찬바람을 다 막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방풍구조가 필요한 그 출입구의 일반문 쪽은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으로 세웠다.
X건물 설계자는 1층 주 출입문을 외기가 실내로 직접 들이치지 않도록 방풍구조로 계획하였지만, 너비 1.2미터 이하의 작은 출입문까지는 방풍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
甲은 바깥 공기와 곧장 맞닿는 거실 창문으로 실내의 열이 빠져나갈까 염려해,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그 창 자리에는 틈새가 적어 공기가 잘 새지 않는 기밀성 창호를 달았다.

단열 이음부 겹침폭은 80밀리미터가 아니라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은 제외)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난연재료로 하고, 화재 시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ㄴ.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배연설비의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난연재료로 한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ㄴ.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 및 자동 개방장치는 화재 시 정전 등에 대비해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기의 서술은 이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ㄷ.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배연을 위해 열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기의 서술은 이 구조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배연설비 도면을 살피다 배연구와 배연풍도가 난연재료로 적힌 것을 보았다. 불에 아예 타지 않는 불연재료라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고 자재를 바꿔 시공했다.
X건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구 개방장치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불이 나 정전되면 그 장치가 멈출 수 있어,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갖추어 두었다.
甲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구를 평상시에는 닫아 두도록 했다. 한번 열린 뒤에는 빠져나가는 연기의 기류에 도로 닫히는 일이 없도록 걸림 장치까지 달아 두었다.

수동·자동 개방장치를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게 한다는 ㄴ과, 열린 배연구가 기류로 다시 닫히지 않게 한다는 ㄷ이 맞다.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주기와 상관없이 수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승강기의 핵심 부품인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교체하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때마다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승강기는 오래 쓰면 부품이 낡아 위험이 커지므로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더 꼼꼼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탁)이 실시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정기검사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뒤 일정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운행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보기의 서술은 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승강기가 어딘가 이상한 듯해 검사를 청했는데, 관리주체가 이렇게 검사를 요청하면 정해진 검사 주기와 무관하게 그때그때 수시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 곧바로 점검을 진행했다.
甲은 승강기를 움직이는 핵심 장치인 제어반과 구동기를 새 부품으로 바꾸었는데, 이런 주요 부품 교체는 승강기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라 교체할 때마다 수시검사를 거치도록 해 점검을 받았다.
甲이 관리하는 X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지 열다섯 해가 지났다. 오래 쓰면 부품이 낡아 위험이 커지는 터라, 여느 정기검사가 아니라 더 꼼꼼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다.
甲은 아파트 승강기 안전검사를 어느 부처가 주관하는지 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되 실제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해 이뤄지는 구조라, 그 절차대로 검사를 받았다.
甲은 설치검사를 마친 승강기를 두고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 번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는 동안 되풀이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여서, 해가 바뀔 때마다 날짜를 챙겼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몫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난간의 높이: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 ㄱ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 등 위험이 적은 장소의 난간은 ( ㄴ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ㄱ: 100, ㄴ: 90
2. ㄱ: 120, ㄴ: 60
3. ㄱ: 120, ㄴ: 90
4. ㄱ: 150, ㄴ: 60
5. ㄱ: 150, ㄴ: 8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난간 높이 기준(120cm 이상, 위험 적은 곳 90cm 이상)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단서의 완화 높이가 60cm로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난간 높이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 위험이 적은 장소는 90cm 이상이다. 옳다(정답).
난간 높이 기준은 120cm 이상인데 이 선택지는 ㄱ을 150cm로 제시해 규정 값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기준 높이와 위험이 적은 곳의 완화 높이가 모두 규정된 120cm·90cm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새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바닥 마감면에서 120센티미터 높이로 올렸다. 사람이 몸을 기대도 넘어가지 않을 높이라 했고, 위험이 덜한 내부계단 난간만 90센티미터로 낮춰 달았다.

난간 높이는 바닥에서 120센티미터 이상, 위험이 적은 곳은 90센티미터 이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라돈 ㄴ. 에틸벤젠 ㄷ. 석면 ㄹ. 스티렌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라돈은 땅에서 올라와 실내에 쌓이면 폐에 해로운 방사성 기체여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ㄴ. 에틸벤젠은 신축 자재에서 방출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포함되므로 옳다.
ㄷ. 석면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폼알데하이드ㆍ벤젠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석면을 측정항목으로 본 이 선택은 측정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ㄹ. 스티렌 역시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어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들어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갓 지은 아파트에 들기 전 공기질 검사표를 받아 들었다. 맨 윗줄 항목이 라돈이었는데, 땅에서 스며 올라오는 기체라 하여 사흘 동안 창을 열어 두고 한 번 더 재게 했다.
甲은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면서, 갓 시공한 자재에서 날아 나올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하나인 에틸벤젠도 신축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재야 할 항목으로 보아 목록에 올려 측정했다.
甲은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과 벤젠 같은 것을 넣어 재었다. 석면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재지 않았고, 대신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화합물들을 살폈다.
甲은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살피며 스티렌도 함께 쟀다. 건축 자재에서 새어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 측정 대상에 들어 있어, 라돈·에틸벤젠과 나란히 항목에 올렸다.

라돈·에틸벤젠·스티렌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들고, 석면은 그 목록에 없다. ㄱ·ㄴ·ㄹ을 묶은 정답은 5번이다.

관경이 동일한 배관을 직선으로 이음하는데 사용하는 배관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1. 유니언
2. 소켓
3. 부싱
4. 플랜지
5. 니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유니언은 굵기가 같은 관을 곧게 잇되 필요할 때 쉽게 풀어 분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속이므로 동일 관경 직선 이음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소켓은 같은 굵기의 두 관을 끼워 곧게 이어 주는 부속이므로 동일 관경 직선 이음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부싱은 굵기가 다른 두 관을 이어 주는 이경 부속이라 같은 굵기의 관을 곧게 잇는 자리에는 쓰지 않는다. 나머지 넷은 같은 굵기끼리 직선으로 잇는 데 쓰는 부속이다. 옳지 않다(정답).
플랜지는 관경이 같은 두 배관을 볼트로 맞대어 직선으로 잇고 필요 시 분해할 수 있게 하는 이음 부속이다. 따라서 직선 이음에 사용하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옳다(해당함).
니플은 양쪽에 나사가 난 짧은 관으로 같은 굵기의 관을 곧게 이어 주는 부속이므로 동일 관경 직선 이음에 해당한다. 옳다(해당함).

🧮 풀이

甲은 굵기가 같은 두 배관을 곧게 이으면서 유니언을 썼다. 나중에 손볼 일이 있을 때 풀었다 조였다 하며 분해할 수 있어, 같은 관경을 직선으로 잇는 자리에 알맞았다.
甲은 지름이 같은 두 배관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려고, 양쪽 관 끝을 안쪽에서 받아 맞물리게 하는 소켓이라는 부속을 끼워 넣어 같은 관경의 관끼리 곧게 이어 놓았다.
甲은 세면대 아래에서 굵은 관과 가는 관이 만나는 자리를 들여다보았다. 배관공이 그 사이에 부싱을 끼워 지름을 줄여 이었고, 굵기가 같은 곳에는 쓸 일이 없다고 일러 주었다.
甲은 굵기가 같은 두 배관을 곧게 잇되 뒷날 볼트만 풀면 다시 떼어 낼 수 있게 하려고, 관 끝에 넓은 판을 마주 대고 볼트로 죄는 플랜지를 써서 같은 관경의 관을 일직선으로 맞붙였다.
甲은 양 끝에 나사산이 새겨진 짤막한 관인 니플을 끼워, 지름이 같은 두 배관을 서로 나사로 물려 일직선으로 맞이었고 그렇게 같은 관경의 관을 곧게 연결해 두었다.

부싱은 굵기가 다른 관을 잇는 이경 부속이라 곧은 이음 자리에 쓰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식 급탕방식은 중앙식 급탕방식에 비해 배관길이가 길어져 열손실이 크다.
2. 중앙식 급탕방식 중 간접가열식은 고층건물에서 직접가열식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로 충분하여 고압용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3. 팽창관은 배관 도중에 이상 압력을 차단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은 더블 벨로즈형이다.
5. 신축이음의 종류에는 슬리브형, 라인형, 컬러형 등이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개별식 급탕방식은 사용 지점 가까이에서 물을 데워 공급하므로 배관 길이가 짧아 열손실이 오히려 작다. 따라서 중앙식보다 배관이 길어 열손실이 크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간접가열식은 보일러의 온수로 저탕조 내 급탕용 물을 간접 가열하므로 보일러에 높은 압력이 걸리지 않아 저압 보일러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고층건물에서 고압용 보일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팽창관은 데워진 물의 부피가 늘 때 압력을 안전하게 빼 주는 통로여서 도중을 막으면 위험하므로 체크밸브 같은 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않으며, 밸브를 단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2개 이상의 엘보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스위블(swivel) 이음이며 더블 벨로즈형이 아니다. 옳지 않다.
신축이음에는 슬리브형ㆍ벨로즈형ㆍ스위블형ㆍ루프형 등이 있으며, '라인형'과 '컬러형'은 신축이음의 종류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따라서 라인형ㆍ컬러형을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물을 쓰는 곳 바로 가까이에서 데우는 개별식 급탕방식을 썼다. 열원과 사용처가 붙어 있어 배관이 짧다 보니, 중앙식보다 도중에 새어 나가는 열손실이 오히려 작았다.
甲은 고층 건물 급탕을 간접가열식으로 꾸렸다. 열원과 급탕을 분리한 이 방식은 낮은 압력 보일러만으로도 넉넉해 고압 설비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 위아래 층이 많은 건물에 안성맞춤이었다.
甲은 급탕관에 딸린 팽창관 중간에 체크밸브를 하나 끼울까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팽창관은 물이 데워져 불어날 때 늘어난 압력을 밖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길이어서 그 통로를 밸브로 가로막으면 위험했던 까닭에 결국 달지 않았다.
甲은 엘보 두 개 이상을 이어 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을 두고 더블 벨로즈형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엘보를 여러 개 써서 신축을 받아 주는 것은 스위블 이음이었다.
甲은 배관의 신축이음 종류를 라인형이나 컬러형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슬리브형과 벨로즈형, 스위블형, 루프형 등이 쓰여, 그가 든 두 이름은 있지도 않은 것이었다.

간접가열식은 저탕조 물을 보일러 온수로 데워 저압 보일러로도 충분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2.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1.73배가 된다.
3.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하면 공동현상(cavitation)의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
4. 펌프의 성능 곡선은 가로축에 양수량, 세로축에 전양정, 효율, 축동력을 나타낸 것이다.
5. 비속도는 펌프의 형식을 결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펌프가 대유량, 저양정일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증기압이 높아져 물이 쉽게 증발하려 하므로 펌프가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흡상높이는 오히려 낮아져, 높아진다고 한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펌프에서 양수량은 회전수에 정비례하므로 회전수를 1.2배 올리면 양수량도 1.2배로 늘 뿐이며, 1.73배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흡입양정을 작게 하면 펌프 안에서 압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일이 줄어 공동현상이 생길 가능성은 오히려 작아지므로, 커진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펌프의 성능 곡선은 가로축에 양수량을 두고, 세로축에 전양정ㆍ효율ㆍ축동력을 함께 표시하여 운전 특성을 나타낸다. 보기의 서술은 이 성능곡선의 구성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비속도는 펌프 형식을 가르는 척도로 유량이 많고 양정이 낮을수록 값이 커지므로, 대유량·저양정일수록 작아진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펌프의 흡상높이가 수온과 어떻게 얽히는지 살폈다. 물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증기압이 커져 물이 쉽게 끓어오르므로, 빨아올릴 수 있는 높이는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졌다.
甲이 X펌프의 회전수를 열에서 열둘로 올리자 나오는 물의 양도 딱 그만큼만 늘었다. 두 배 가까이 늘 줄 알았던 그는 눈금을 다시 읽고 셈이 어긋난 자리를 찾아냈다.
甲은 펌프의 흡입양정을 낮추면 공동현상이 더 잘 나타날 것이라 짐작했지만, 실제로는 흡입양정을 줄이면 펌프 내부 압력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일이 뜸해져 공동현상이 도리어 덜 일어났다.
甲은 새로 들인 펌프의 사양서에 딸린 도표를 살폈는데, 물을 퍼 올리는 양은 가로 방향 눈금에 표시되고 그 위아래로는 전양정과 효율, 축동력이 나란히 그려져 있어 운전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甲은 유량이 많고 양정이 낮은 펌프일수록 비속도가 작아진다고 믿었지만, 비속도는 오히려 그런 대유량·저양정 조건에서 값이 커지며 펌프의 형식을 구분 짓는 잣대로 쓰였고, 그의 짐작은 사실과 달랐다.

펌프 성능곡선은 가로축에 양수량을 두고 세로축에 전양정·효율·축동력을 함께 나타내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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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난방 방식의 온수난방에는 팽창탱크가 필요하다.
2.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변동에 따른 실내 온도조절이 용이하다.
3. 온수난방에는 방열기 트랩을 사용하여 열효율을 증가시킨다.
4.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은 표준방열량을 방열기의 방열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5. 직접환수방식은 역환수방식에 비해 배관설치 비용이 증가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온수난방은 물을 가열하면 부피가 팽창하므로, 늘어난 물을 수용하고 배관 내 압력 상승을 막기 위해 팽창탱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온수난방에 팽창탱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해 방열량이 크고 응답이 빨라 세밀한 온도조절이 어려운 반면, 온수난방은 온도를 조절하기가 쉽다. 따라서 증기난방이 온도조절에 더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열기 트랩(증기트랩)은 증기의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 증기난방에 사용되며, 응축이 없는 온수난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온수난방에 트랩을 쓴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당방열면적(EDR)은 방열기의 실제 방열량을 표준방열량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이 보기는 표준방열량을 방열량으로 나누도록 분모와 분자를 뒤바꿔 놓았다. 따라서 계산식이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역환수방식은 각 방열기의 배관 길이를 같게 맞추려고 배관을 더 길게 돌리므로 직접환수방식보다 배관 설치 비용이 크다. 따라서 직접환수방식이 비용이 더 든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중앙난방 방식의 온수난방을 꾸리며 팽창탱크를 함께 달았다. 물이 데워지면 부피가 늘어 배관 압력이 올라가는데, 그 늘어난 물을 받아 주지 않으면 배관이 터질 수 있어서였다.
甲은 증기난방이 부하 변화에 맞춰 실내 온도를 손쉽게 맞출 줄 알았지만, 부하변동에 따라 온도를 고르게 조절하기 쉬운 쪽은 오히려 온수난방이어서 그 생각과는 맞지 않았다.
甲은 온수난방에 방열기 트랩을 달아 열효율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트랩은 증기가 식어 생긴 응축수를 빼내는 장치라, 응축수가 생기지 않는 온수난방에는 달 자리가 없었다.
甲은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을 구하며 분모와 분자를 헷갈렸다. 바른 계산은 그 방열기의 방열량을 표준방열량으로 나누는 것이라, 반대로 뒤집어 놓은 식은 값이 맞지 않았다.
甲은 직접환수방식과 역환수방식의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 배관 길이를 더해 보았다. 방열기마다 돌아오는 길이를 맞추려 멀리 돌리는 역환수 쪽이 관도 길고 자재비도 더 들었다.

온수난방은 물이 데워지며 부피가 늘어난 만큼을 담을 팽창탱크가 있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히트펌프는 냉방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흡수식냉동기는 압축식냉동기에 비해 소음이 작다.
3. 1중효용(단효용) 흡수식냉동기는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좋다.
4. 히트펌프는 난방운전 시가 냉방운전 시보다 성적계수(COP)가 높다.
5. 응축기와 팽창밸브는 압축식냉동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히트펌프는 냉매 사이클의 흐름 방향을 전환하여 여름에는 냉방으로, 겨울에는 난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이다. 보기의 서술은 이 특성과 일치하므로 옳다.
흡수식냉동기는 기계식 압축기 대신 열로 냉매를 순환시켜 작동하므로 진동과 소음을 내는 압축기가 없어 압축식보다 소음이 작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는 발생기를 두 단계로 활용해 열을 재이용하므로 1중효용보다 에너지효율이 높다. 따라서 1중효용이 2중효용보다 효율이 좋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히트펌프의 난방 성적계수(COP)는 압축일에 흡수열이 더해진 방출열을 이용하므로 냉방 COP보다 이론상 1만큼 크다. 따라서 난방운전 시 COP가 더 높다는 설명은 옳다.
압축식냉동기는 냉매를 압축·응축·팽창·증발시키며 순환시키는 장치여서 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로 이루어지므로, 응축기와 팽창밸브가 그 구성요소에 든다. 옳다.

🧮 풀이

甲은 건물에 히트펌프를 들였다. 냉매가 흐르는 방향만 바꾸면 여름에는 열을 밖으로 버려 냉방으로, 겨울에는 열을 안으로 끌어와 난방으로 쓸 수 있어 한 대로 두 철을 났다.
甲은 흡수식 냉동기를 들이고 나서 기계 소리가 조용한 것을 확인했다. 진동을 내는 압축기 대신 열로 냉매를 돌리는 방식이라, 압축기가 도는 압축식보다 소음이 작았다.
甲이 관리하는 건물은 냉방 부하가 커서 발생기가 두 단계로 열을 우려내 쓰는 2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를 골랐는데, 이 기기는 단 한 단계만 열을 쓰는 1중효용 방식보다 오히려 에너지를 더 알뜰하게 썼다.
甲은 히트펌프를 난방으로 돌릴 때와 냉방으로 돌릴 때의 성적계수를 견주었다. 난방에서는 압축에 든 일까지 열로 보태져 나가는 터라, 같은 기기인데도 난방 쪽 값이 더 높게 나왔다.
甲은 압축식 냉동기의 속을 뜯어 보며 냉매가 압축·응축·팽창·증발을 거쳐 도는 것을 살폈는데, 그 순환을 이루는 응축기와 팽창밸브가 이 냉동기의 구성요소에 들어 있었다.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는 1중효용보다 열을 재이용해 효율이 더 높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1. 시각경보기
2. 비상경보설비
3. 비상방송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시각경보기는 화재 발생을 빛(섬광 신호)으로 알려 위험을 통보하는 장치이므로, 소리로 알리는 다른 기기와 함께 경보설비로 묶인다. 옳다(경보설비임).
비상경보설비는 화재가 났을 때 벨이나 사이렌으로 위험을 알려 대피를 돕는 장치여서 경보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설비는 경보설비에 든다. 옳다(경보설비임).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사실과 대피 안내를 방송으로 알려 위험을 통보하는 장치여서 경보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설비는 경보설비에 든다. 옳다(경보설비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화재를 자동으로 알려 주는 장치여서 경보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설비는 경보설비에 든다. 옳다(경보설비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원활한 통신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며,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보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소리를 듣기 어려운 사람도 화재를 알아채도록 X건물에 시각경보기를 달았는데, 빛으로 위험을 알리는 이 장치는 소리로 알리는 기기들과 함께 경보설비로 묶였다.
甲은 불이 났을 때 벨과 사이렌을 울려 사람들이 얼른 대피하도록 X건물에 비상경보설비를 달았는데, 위험을 소리로 알리는 이 설비는 소방시설 분류에서 경보설비에 들었다.
甲은 화재 사실과 대피 안내를 건물 곳곳에 알리려고 X건물에 비상방송설비를 갖추었다. 불을 끄는 설비가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설비여서, 소방시설을 나눌 때 경보설비로 묶였다.
X건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린다. 스스로 불을 끄지는 못하고 알리는 데까지가 몫이어서, 소방시설 가운데 경보설비에 들었다.
X건물의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서도 원활히 무선 교신을 하도록 돕는 소화활동설비여서, 소리로 알리는 경보설비와는 분류가 다르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로 묶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6m인 기계실의 발열량이 20kW일 때 실내온도를 30℃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횟수(회/h)는? (단, 외기온도 25℃, 공기의 비중 1.2kg/㎥, 공기의 비열 1.0kJ/kgㆍK)

1. 5회/h
2. 10회/h
3. 15회/h
4. 20회/h
5. 30회/h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정답은 10회/h이다.

🧮 풀이

① 환기가 무엇을 실어 내는지 잡는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열이다. 기계가 뿜는 열을 바깥공기가 데워지면서 업고 나간다. 그러니 공기 1㎥가 열을 얼마나 업을 수 있는지부터 구한다.
→ 환기횟수 = 필요환기량 ÷ 실 체적
↓
② 안팎의 온도 차이를 구한다
25도 공기가 들어와 30도가 되어 나간다. 그 5도만큼 열을 업고 나가는 것이다.
→ 온도차 = 30 − 25 = 5 K
↓
③ 공기 1㎥가 업고 나가는 열을 구한다
1㎥의 무게에 비열을 곱하고 온도차를 곱한다. 비열은 1kg을 1도 올리는 데 드는 열이다.
→ 공기 1㎥의 무게 = 1.2 kg
→ 1㎥가 업는 열 = 1.2 × 1.0 × 5 = 6 kJ/㎥
↓
④ 시간당 발열량으로 단위를 맞춘다
20kW는 1초에 20kJ이라는 뜻이다. 한 시간은 3,600초다.
→ 시간당 발열량 = 20 × 3,600 = 72,000 kJ/h
↓
⑤ 필요한 바깥공기의 양을 구한다
1㎥가 6kJ씩 업어 내므로 72,000kJ을 6으로 나눈다.
→ 필요환기량 = 72,000 ÷ 6 = 12,000 ㎥/h
↓
⑥ 방의 부피를 구한다
가로·세로·높이를 곱한다.
→ 실 체적 = 20 × 10 × 6 = 1,200 ㎥
↓
⑦ 나눈다
12,000㎥를 1,200㎥로 나눈다.
→ 환기횟수 = 12,000 ÷ 1,200 = 10 회/h
↓
⑧ 초 단위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본다
20kJ을 그대로 쓰면 필요환기량이 3.33㎥가 되어 환기횟수가 0.003회로 떨어진다. 3,600을 곱해 시간당으로 맞추는 단계가 갈림길이다.
→ 초 단위로 두면 = 20 ÷ 6 = 3.33 ㎥

따라서 이 기계실의 환기횟수는 10 회/h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는 ‘혼합주택단지’이다.

🧮 풀이

한 단지 안에 분양받아 사는 집과 세를 들어 사는 집이 섞여 있으면 이를 혼합주택단지라 한다. 주인이 둘로 갈려 관리 방법을 정할 때 분양 쪽과 임대사업자가 협의해야 하는 자리가 생긴다.

용어 정의 조문에서 분양·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이르는 혼합주택단지가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 위임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 ㄱ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 ㄱ )을 대리하는 경우 포함)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 ( ㄴ )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 ( ㄷ )명 이상 9명 이하

🔍 보기별 해설

ㄱ: 대리 대상은 공동주택 ‘소유자’이다.
ㄴ: 500세대 이상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ㄷ: 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 풀이

세대가 500 이상인 단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다섯 명 이상 아홉 명 이하로 꾸린다. 사람이 많은 만큼 뽑을 일도 잦아 최소 인원을 그만큼 두도록 해 두었다.
세대가 500 미만인 단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세 명 이상 아홉 명 이하로 꾸린다. 작은 단지에서 다섯 명을 채우기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최소 인원을 둘 낮춰 놓은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문에서 대리 대상 소유자, 500세대 이상 5명, 미만 3명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 ㄱ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ㄱ: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풀이

관리인이 관리규약 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면 입주자등이 열에 하나 이상 모여 함께 이름을 적어 신고할 수 있다. 관리인 한 사람 때문에 신고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길을 터 둔 것이다.

관리규약 제정 신고 조문에서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연서가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 ㄱ ) 3. 그 밖에 ( 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보기별 해설

ㄱ: 위탁 대상 법인에 ‘주택관리사단체’가 포함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풀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와 얽힌 일 가운데 일부를 밖에 맡길 수 있는데, 그 대상에 주택관리사단체가 들어 있다. 현장을 아는 단체에 맡겨야 일이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을 법이 이름까지 다 적어 두지는 않았다.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맡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조문에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85조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 ㄱ ) 등

🔍 보기별 해설

ㄱ: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위탁받는 기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포함된다.

🧮 풀이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재는 일은 장비와 사람이 있어야 해 관청이 혼자 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같은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층간소음 실태조사 위탁기관 조문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빈칸의 답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기별 해설

ㄱ: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풀이

퇴직급여제도는 오래 일한 사람의 노후를 받치려는 것이라 아주 짧게 일한 사람까지 묶지는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이 한 해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그 설정 대상에서 빠진다.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열다섯 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대상에서 빠진다. 근무 시간이 아주 짧아 퇴직금을 쌓아 갈 만한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급여제도 적용제외 조문에서 근속 1년 미만,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 빈칸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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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53조 ①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ㄱ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①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고, 임대기간 중 단지에 있는 ( ㄴ )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주요 시설 교체ㆍ보수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
ㄴ: 장기수선계획을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 풀이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승강기나 옥상방수가 낡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주요 시설을 갈고 고칠 때를 대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해마다 미리 쌓아 두도록 정해 두었다.
장기수선계획은 세워 두고 서랍에 넣어 두면 소용이 없다.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그 계획을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들여다보며 관리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관리업무 조문에서 특별수선충당금과 갖춰 둘 장소인 관리사무소가 빈칸의 답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ㄱ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 ㄴ )일은 유급으로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부여한다.
ㄴ: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 풀이

아이를 갖기 위한 시술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검사와 시술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래서 난임치료휴가를 한 해에 엿새까지 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해 두었다.
엿새를 모두 무급으로 두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은 휴가가 있어도 쓰지 못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처음 이틀은 유급으로 하여, 적어도 그만큼은 임금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 조문에서 연간 6일, 그중 유급 2일이 빈칸의 답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급ㆍ배수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② 1. 급수용 배관에는 ( ㄱ )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 ㄴ )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 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 보기별 해설

ㄱ: 세대별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감압’밸브 등을 설치한다.
ㄴ: 층하배관은 일반관보다 ‘5’데시벨 이상 차음 성능의 저소음형 배관을 쓴다.

🧮 풀이

같은 단지에서도 아래층과 위층의 수압이 크게 다르면 쓰기 불편하고 배관에도 무리가 간다. 그래서 세대마다 감압밸브 같은 장치를 달아 수압을 고르게 유지하도록 정해 두었다.
아래층 천장으로 지나는 배관은 물 흐르는 소리가 그대로 방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층하배관은 일반관보다 5데시벨 이상 조용한 저소음형을 쓰도록 해 소리를 눌러 두었다.

급·배수시설 기준 조문에서 감압밸브와 소음차단 5데시벨이 빈칸의 답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 ㄱ )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 ㄴ )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노외주차장 일산화탄소 농도는 ‘50’ppm 이하로 유지한다.
ㄴ: 실내주차장은 ‘25’ppm 이하로 유지한다.

🧮 풀이

주차장에는 시동을 건 차가 몰려 일산화탄소가 쌓인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여덟 시간 평균 농도를 50피피엠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 사람이 오래 머물러도 탈이 없게 했다.
벽으로 둘러싸인 실내주차장은 바깥바람이 통하지 않아 가스가 더 잘 갇힌다. 그래서 노외주차장보다 엄하게 25피피엠 이하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절반으로 낮춰 두었다.

노외주차장 일산화탄소 기준 조문에서 50피피엠, 실내주차장 25피피엠이 빈칸의 답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전체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ㆍ공작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풀이

높이 솟은 건물일수록 벼락이 떨어질 자리가 된다. 그래서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공작물에는 벼락을 받아 땅으로 흘려보내는 피뢰설비를 달도록 정해 두었다.

피뢰설비 설치대상 조문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높이 20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재생에너지”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에너지 나. ( ㄴ )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 ㄷ )에너지 ...

🔍 보기별 해설

ㄱ: 재생에너지에 ‘태양’에너지가 포함된다.
ㄴ: ‘풍력’이 포함된다.
ㄷ: 생물자원을 변환한 ‘바이오’에너지가 포함된다.

🧮 풀이

태양에너지는 해가 뜨는 한 끊이지 않고 얼마든지 다시 얻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법령은 이를 캐낼수록 줄어드는 석유·석탄과 갈라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헤아려 두었다.
나무나 음식물 찌꺼기 같은 생물자원도 태우거나 삭혀 연료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물자원을 변환해 얻는 바이오에너지도 다시 자라나는 자원이라 재생에너지에 든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정의 조문에서 태양·풍력·바이오에너지가 빈칸의 답이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 ㄱ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mg/L(샘물 등은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보기별 해설

ㄱ: 먹는물의 납 기준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이다.

🧮 풀이

납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아도 조금씩 몸에 쌓여 오래 해를 끼치는 금속이다. 그래서 먹는물 수질기준은 납을 리터당 0.01밀리그램을 넘지 않도록 아주 낮은 선에서 묶어 두었다.

먹는물 무기물질 기준 조문에서 납 함량 0.01mg/L 이하가 빈칸의 답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 ㄱ )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바닥에서 ( ㄴ )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ㄱ: 지하매설배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한다.
ㄴ: 지상배관은 바닥에서 ‘1’m 높이에 황색띠를 2중 표시하면 전체 황색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 풀이

땅에 묻힌 가스배관은 눈에 보이지 않아 공사하다 건드리기 쉽다. 그래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지하매설배관은 황색으로 칠해, 파다가 마주쳐도 곧 알아보게 해 두었다.
지상으로 지나는 배관을 온통 노랗게 칠하면 건물 모양이 상한다. 그래서 바닥에서 1미터 높이에 황색띠를 두 줄 둘러 두면 전체를 황색으로 칠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도시가스 배관 색상 기준 조문에서 저압과 표시 높이 1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 중 1)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 보기별 해설

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층수 기준은 '50'층 이상이다.
ㄴ: 높이 기준은 지상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이며, 층수와 높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넘어도 특급에 해당한다.

🧮 풀이

층이 높을수록 불이 나면 사람이 빠져나오기 어렵고 소방차 사다리도 닿지 않는다. 그래서 층수가 50층 이상인 아파트는 가장 엄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묶어 두었다.
같은 층수라도 층고가 높으면 실제 높이는 훨씬 커진다. 그래서 지상에서 200미터 이상이면 층수가 50층에 못 미쳐도 특급에 들도록, 층수와 높이 어느 하나만 넘어도 되게 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 기준 조문에서 50층, 높이 200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상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대피실의 면적은 ( ㄱ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 보기별 해설

ㄱ: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은 3㎡) 이상으로 한다.

🧮 풀이

대피실이 좁으면 사다리를 내리고 몸을 돌릴 자리가 없어 오히려 갇힌다. 그래서 대피실 면적을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 세대가 함께 쓰면 3제곱미터 이상으로 넓혔다.

피난기구 대피실 면적 기준 조문에서 2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값이 빈칸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