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해설·정답

주택관리사 2차 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5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3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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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3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범죄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16개월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5.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감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사의 법정 최소 인원은 2명이면 충족되고 3명 이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데, 아직 1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 선출 자격이 없다. 옳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회의록의 임의 폐기·훼손을 막고 입주자등의 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관리조직인 관리주체가 보관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10분의 1 이상 요청 시 회장은 해당일부터 7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옳지 않다.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투표 + 최다득표자 선출이라는 설명은 맞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정수를 확인했는데, 회장 한 명과 이사 두 명 이상은 맞았지만 감사는 세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면 되어, 감사 세 명 이상이라는 기준과는 달랐다.
甲은 금고 여덟 달의 실형을 마치고 열여섯 달이 지나 동별 대표자에 나서려 했다. 집행이 끝난 날부터 두 해가 지나야 결격이 풀리는 터라, 여덟 달을 더 기다려야 했다.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보관 책임이 어디 있는지 따져 보았는데, 그 문서는 회의를 주재한 회장의 손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넘겨 간직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자, 그날부터 7일이 아니라 14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기한을 확인했다.
甲이 사는 단지에 회장 후보가 둘이나 나서 표가 갈렸다. 후보가 둘 이상일 때는 전체 입주자등 열에 하나 이상이 투표하고 그 가운데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회장이 되었다.

회장 후보가 둘 이상이면 전체 세대의 10분의 1 넘게 투표에 참여해 가장 많이 얻은 이를 뽑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되, 관리비 미납 시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4.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5.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내는 사용료 등을 그들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대신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규정과 맞다. 옳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감사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공개 기한을 1개월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정답).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되, 관리비를 미납한 때에는 이를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미납 관리비 채권을 예치금과 상계 정산함으로써 관리비 회수와 정산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공동사용 시설의 보수는 관련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아 일반 관리비와 구분해 별도 부과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옳다.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확정해 두어야 지출의 근거가 마련되고 관리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관리주체로서 세대마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걷어 모아 두었다. 이 사용료는 입주자를 대신해 받아 갈 곳이 따로 있어, 甲이 입주자를 대행해 그곳에 한꺼번에 냈다.
甲은 아파트 회계감사가 끝나자 결과 보고를 서둘렀다. 감사보고서를 손에 받은 날을 기준으로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곧 1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홈페이지 공개를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甲이 집을 팔아 소유권을 잃자 처음 냈던 관리비예치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다만 밀린 관리비가 남아 있어, 관리주체가 그것을 먼저 정산하고 남은 잔액만 甲에게 내주었다.
甲이 사는 층의 복도 설비가 고장 나 두 세대가 함께 불편을 겪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시설이라 관리주체가 직접 고친 뒤, 그 비용을 따로 매겨 그 세대들에 부과했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새 회계연도가 닥쳐서야 예산을 짜면 늦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열리기 한 달 전까지 내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회계감사 보고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시기·보유 장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의 장기적 가치 유지를 위한 비용이어서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장기수선계획을 정기 검토(3년) 외에 앞당겨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옳지 않다(정답).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시기·보유 장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안전점검은 입주자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이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율하기 때문이다. 옳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 등 사용자가 대납했다면 최종 부담자인 소유자가 이를 정산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사용자가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관리주체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걷어야 하는지 확인했다. 뒷날 주요 시설을 갈고 고치는 데 쓸 돈이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아 두었다.
甲은 3년 정기검토 시점이 오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앞당겨 손보려 했다. 이렇게 조기에 고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1로는 부족하고 절반을 넘는 서면동의가 있어야 해서, 과반수 서명을 받아 조정을 마쳤다.
甲은 단지 안전점검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법을 펼쳤다. 방법과 시기, 갖춰야 할 장비 같은 자세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적혀 있는 것이었다.
甲은 세 들어 살면서 소유자 몫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달이 대신 내 왔다. 원래 소유자가 질 돈이라, 집을 비우고 나올 때 그동안 대신 낸 만큼을 소유자에게서 돌려받았다.
甲은 세입자로서 여태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자기가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청했고, 이에 관리주체는 미루지 않고 곧바로 그 납부확인서를 떼어 甲의 손에 쥐여 주었다.

장기수선계획을 앞당겨 조정하려면 3분의 1이 아니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도배공사: 2년ㄴ. 타일공사: 2년ㄷ. 공동구공사: 3년ㄹ. 방수공사: 3년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도배공사는 건물 내부를 마무리하는 마감공사에 속해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타일공사 역시 표면을 마무리하는 마감공사에 해당해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공동구공사는 옥외급수·위생 관련 시설공사로 분류되어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조합은 맞다.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계통 공사로서 하자 발생 시 영향 범위를 고려해 3년의 담보책임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방수공사는 누수를 막는 중요한 공사여서 담보책임기간이 더 길게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3년이라고 본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새 아파트에 든 지 얼마 안 되어 도배지가 들뜨고 이음매가 벌어졌다. 도배 같은 마감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두 해라, 아직 그 안이어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었다.
甲은 새로 입주한 집 욕실 벽 타일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자, 타일 붙이기가 표면을 다듬는 마감공사에 들어 준공일로부터 2년 안이면 시공자에게 고쳐 달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했다.
甲이 사는 단지의 공동구에서 물이 새어 배관이 잠기는 일이 생겼다. 옥외급수·위생 쪽으로 묶이는 공사라 담보책임기간이 세 해여서, 그 안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甲은 제 집 천장에서 물이 배어 나오자 방수공사 책임기간부터 헤아려 보았다. 누수는 뒤늦게 드러나는 일이 많아 세 해가 아니라 다섯 해까지 시공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도배와 타일은 마감공사라 두 해, 공동구는 옥외급수·위생 시설공사라 세 해다. 방수공사는 세 해가 아니라 다섯 해여서 ㄹ이 빠지므로 정답은 1번이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금과 전대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면 근로자를 채무로 묶어 강제근로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되며,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5년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와 분쟁 대비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류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정답).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다. 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면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확정 전이라도 명령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용자에게 미리 빌린 돈을 사용자가 매달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내 갚게 하는 상계는 금지되어 있어, 사용자는 그런 식으로 전대채권과 임금을 맞상계할 수 없었다.
甲이 맺은 근로계약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이 하나 섞여 있었다. 계약을 통째로 없던 일로 하면 오히려 甲이 손해라, 그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가 되었다.
甲은 사업주로서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언제까지 두어야 하는지 살폈다. 다섯 해인 줄 알았으나 세 해만 갈무리해 두면 되는 것이라, 묵은 서류를 정리할 수 있었다.
甲은 회사 대표로서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겨졌다.
甲을 해고한 회사가 구제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자 그 명령이 멎을 줄 알았다. 그러나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4.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5.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된 날'에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다. 옳지 않다(정답).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복무 기간 동안 별도 체계로 보장받으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는 설명은 맞다. 다른 제도의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는 설명은 맞다. 국내 거주는 건강보험 가입의 전제요건이므로 거주요건이 소멸하면 그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은 회사와의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형편이 어려워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 건강보험 자격은 이튿날까지 남는 줄 알았으나 수급권자가 된 바로 그날 사라지는 것이라, 그날부터 의료급여로 갈아탔다.
甲은 군에 들어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자 건강보험은 어찌 되는지 물었다. 복무하는 동안은 따로 마련된 틀로 보장을 받는 터라, 직장가입자에서는 빠지도록 되어 있었다.
甲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지내다가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보장이 끊기는 틈이 생기면 안 되는 터라, 제외된 바로 그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었다.
甲은 살림을 통째로 외국으로 옮겨 더는 국내에 살지 않게 되었다. 국내에 사는 것이 가입의 바탕이라, 그렇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었다.
甲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사용관계가 끝났다. 그만둔 그날까지는 아직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다가, 그 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가서야 가입자 자격이 바뀌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다음 날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된 그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별도의 공적 연금·보장제도로 이미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어 고용보험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라도 '일용근로자'는 적용 제외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유의 연금·보장제도로 이미 보호받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미 두터운 틀 안에 들어 있는 터라 고용보험까지 겹쳐 적용할 까닭이 없어, 적용에서 빠져 있었다.
甲은 한 주에 열다섯 시간이 안 되게 짧게 일하는 일용근로자였다. 시간이 짧으면 빠지는 줄 알았으나 일용근로자는 그 짧은 시간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제외되지 않았다.
甲은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해 세워진 별정우체국의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그 신분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어 甲에게는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ㄱ)과 별정우체국 직원(ㄷ)은 이미 다른 제도로 보호받아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진다. 일용근로자는 짧게 일해도 적용받아 ㄴ이 빠지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3.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25세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맞다. 경미하여 단기간에 회복되는 재해는 별도 급여 없이 처리하고,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옳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그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맞다. 재요양은 이미 확정된 장해 상태에 대한 추가 치료일 뿐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은 계속되므로 연금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옳다.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25세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맞다.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연령의 자녀를 부양 대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옳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그 자격을 잃으므로,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일하다 가볍게 다쳐 사흘 안의 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사흘 안에 낫는 재해는 요양급여를 주지 않고 넘기는 터라, 그는 별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
甲은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오던 중 세상을 떠났는데, 이 급여는 오로지 그 권리를 가진 당사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격이라, 甲이 숨을 거두자 연금을 받을 권리도 그대로 사라졌다.
甲은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오다가 다친 자리가 도져 다시 요양을 받게 되었다. 재요양은 이미 정해진 장해에 얹는 치료일 뿐이라, 받던 연금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甲은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숨질 때 함께 살던 스물넷 자녀였다. 아직 제 앞가림을 하기 어려운 나이로 보아 스물다섯 미만이면 되는 터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오던 손자녀 甲은, 19세가 되는 해에 이르러 그 연금 수급자격을 잃어 더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그 수급자격을 잃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4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없다.
2. 주택관리사보가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에 3년 9개월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4.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12년 근무한 사람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5.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500세대 미만(400세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하므로 3년 9개월로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옳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이 되는데, 12년을 근무한 사람은 이 요건을 넘어서므로 위촉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옳지 않다.
상사법인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일정 수준의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주택관리사로 두면 그 인력 기준을 충족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맡은 아파트는 세대 수가 400에 그쳐 500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처럼 500세대 아래인 의무관리대상 단지라면 주택관리사보라도 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힐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주택의 인·허가 업무를 3년 9개월 동안 맡아 온 甲은, 자격 인정에 필요한 5년 이상의 경력 요건에 못 미쳐 끝내 그 자격을 얻지 못하였다.
甲은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로 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이미 끝나 있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을 선고받은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터라,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었다.
甲은 관리사무소장으로 12년간 일해 위촉 기준인 10년 경력을 이미 채우고도 남았는데, 이를 두고 자격이 넘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못 된다고 여긴 것은 잘못이고 甲은 되레 위촉될 수 있었다.
甲이 세운 상사법인은 임원 셋 중 한 명꼴로 주택관리사를 두어 인력 기준을 맞췄다.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면 되므로, 이 법인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자격을 갖춘 셈이었다.

상사법인이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주택관리사로 두면 등록 인력 기준을 채우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무소장 집행 업무에는 단지 안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휘·총괄이 포함된다.
2. 입주자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경비원은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리사무소장의 집행 업무에는 단지 안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휘·총괄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맞다. 단지 내 안전과 질서 유지가 관리사무소장의 직무 범위에 속하여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그 대응을 총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옳다.
입주자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관리업무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에 조력을 구할 수단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경비원은 입주자등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돕는 사람이므로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중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대한 과실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해 경비업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청소·미화 보조 업무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맡은 단지에서 밤새 자전거 여러 대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단지 안 질서를 지키는 것도 소장의 일이라, 그는 경비와 직원을 불러 대응을 지휘하고 총괄했다.
甲은 Y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방안전점검을 못 하게 하라며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로 압박하자, 그 부당한 간섭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사실관계 조사를 의뢰했다.
甲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드나드는 주민에게 늘 먼저 인사를 건넸다. 주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돕는 자리인 만큼, 질 높은 근로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고 여겼다.
甲은 소장으로 일하다 작은 부주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크게 잘못한 것만 책임지는 줄 알았으나, 고의든 가벼운 과실이든 그 손해를 물어 주어야 했다.
甲은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로서 일감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살폈다. 공동주택에서는 경비 일의 본디 뜻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청소와 미화 보조까지 맡길 수 있었다.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중대한 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고의·과실이면 발생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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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 대상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2.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실시 후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지자체장의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와 감시 기능을 맡은 이들, 곧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삼는다. 옳다.
단지 안의 다툼은 당사자끼리 풀리지 않으면 관리 자체가 멈춰 선다. 그래서 바깥의 관청이 들여다봐 달라고 청할 길을 입주자등에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아니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지 않다(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부실 관리를 예방하기 위해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실시 후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요청인이 감사 결과를 알아야 후속 권리구제 등을 이어갈 수 있어 결과 통보를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감사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은 물론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이 하는 일까지 두루 그 손이 닿았다.
甲이 사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불거져 누군가 나서 조정해야 할 형편이 되자, 甲과 다른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문제를 감사해 달라고 청할 수 있었다.
甲은 이웃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려고 동의를 모았다. 절반을 넘겨야 하는 줄 알았으나 전체 입주자등의 열에 셋 이상이면 되어, 그만큼만 모아 냈다.
甲이 사는 단지는 아무도 감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감사를 나왔다.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
甲이 이웃들과 함께 낸 감사 요청은 까닭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 요청한 사람이 결과를 알아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는 터라, 감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과반수가 아니라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작성하는 위·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임대료
2. 계약기간
3. 관리수수료
4.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자기관리형 위·수탁계약에서는 관리업자가 임대인에게 보장할 임대료 수준이 핵심 조건이므로, 임대료는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이다. 옳다.
위탁 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존속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계약기간은 위·수탁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옳다.
관리수수료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계약서 사항이며, 자기관리형 위·수탁계약서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임차인과 전대차 관계를 직접 맺으므로,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이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위·수탁 관계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고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의 권리·의무는 계약서에 반드시 담도록 정해져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자기관리형으로 주택임대관리를 넘겨받아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얼마의 임대료를 보장하느냐가 이 계약의 알맹이인 만큼 그 임대료 항목을 계약서에 빠뜨리지 않고 넣었다.
甲은 자기관리형 위·수탁계약서를 꾸미며 무엇을 넣을지 하나씩 짚었다. 위탁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가 양쪽 권리와 의무의 테두리를 정하는 터라, 계약기간을 담았다.
甲은 자기관리형 계약서에도 관리수수료 칸을 만들어 두려 했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고 맡아 주는 위탁관리형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자기관리형에는 담기지 않았다.
甲은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로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직접 전대차를 맺었다. 그 값을 미리 못박아 두어야 해서 전대료와 전대보증금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 넣었다.
甲은 위탁을 맡긴 쪽과 맡은 쪽이 뒷날 책임 소재로 다투지 않도록,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이 각각 무엇을 할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계약서에 하나하나 적어 넣었다.

관리수수료는 위탁관리형 계약서 사항이지 자기관리형 위·수탁계약서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여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도로 제외)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노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통하여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300세대 이상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도로를 유선형으로 굽게 설계하면 운전자가 자연히 속도를 줄이게 되어 설계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 설명은 맞다. 옳다.
공동주택단지 안 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도와 별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하여 폭 7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단지 내 도로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철 포장이나 과속방지턱으로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므로 보기와 일치한다. 옳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1개소 이상 설치 의무는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이다. 옳지 않다(정답).
통행량이 적은 100세대 미만이면서 길이 35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예외적으로 도로 폭을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은 단지 안 도로를 곧게 뽑지 않고 완만하게 굽은 유선형으로 그렸다. 굽은 길에서는 운전자가 저절로 속도를 늦추는 터라,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않았다.
甲이 그린 단지 안 도로에는 사람이 걷는 길이 따로 나 있었다. 보도를 폭 1.5미터 이상으로 잡고 차도까지 더해 전체 폭을 7미터 이상이 되게 넉넉히 내어 두었다.
甲은 단지 도로에서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하려고 노면을 울퉁불퉁하게 포장하고 과속방지턱을 군데군데 두었고, 그 덕에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甲이 맡은 단지는 300세대라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두어야 하나 망설였다. 통학버스가 설 자리를 두게 하는 이 의무는 500세대 이상부터 걸려, 이 단지는 대상이 아니었다.
甲이 계획한 단지는 100세대에 못 미치고 막다른 길의 길이도 35미터가 안 되었다. 오가는 차가 적은 자리라 도로 폭을 7미터가 아니라 4미터 이상으로 줄여 낼 수 있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의무는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비탈면 높이가 3미터를 넘으면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단을 만들어야 한다.
2.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하여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가 있는 경우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5.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 이상으로서 옹벽등 높이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긴 비탈은 빗물이 한달음에 쏟아져 내려 아래를 쓸어 간다. 그래서 3미터마다 턱을 두어 물살을 끊고 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도 막게 했으므로 옳다.
빗물에 흙이 쓸려 내리는 것을 막으려면 물길을 단단히 잡아 주어야 하므로 석재·합성수지재·콘크리트로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게 표면을 보호하려고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같은 보호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옹벽이 비탈에 바로 맞붙으면 뒤쪽을 살펴볼 수도, 무너져 내린 흙을 받아 낼 자리도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 1미터가 넘는 턱을 두게 했으므로 옳다.
지문은 윗부분 옹벽과의 이격 단 너비를 옹벽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라 했으나, 규칙은 그보다 큰 2분의 1 이상을 요구한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Z단지 뒤편 비탈면을 살피다가 그 높이가 3미터를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하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 설계도면에 3미터마다 전체 비탈면 넓이의 20% 이상에 이르는 계단 모양 단을 넣도록 시공사에 요청했다.
甲은 비가 쏟아지면 비탈면 흙이 씻겨 내려갈까 걱정이 되었다. 물이 지나는 길을 단단히 잡아 주어야 해서 석재와 합성수지재, 콘크리트를 써서 배수로를 놓아 두었다.
甲이 맡은 단지의 비탈면은 비만 오면 겉흙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겉면을 감싸 지켜야 해서 돌을 붙여 대고 콘크리트격자블록 같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얹어 두었다.
甲은 비탈면 아래에 선 옹벽이 비탈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뒤를 살필 수도 무너진 흙을 받을 자리도 없어, 그 사이에 너비 1미터 넘는 단을 만들었다.
甲은 비탈면 위쪽 옹벽과 비탈 사이에 둘 단의 너비를 재어 보았다. 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옹벽 높이의 삼분의 일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되게 잡아야 했다.

옹벽과의 이격 단 너비는 옹벽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화재대피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구조로 연결하지 않는다.
2. 승강장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 제외)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바탕 포함)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단일구조로 연결하여야 하므로, 단일구조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승강장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며, 피난층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을종방화문 설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승강로는 화재의 열과 확산을 견뎌야 하므로 방화구조보다 엄격한 내화구조로 다른 부분과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조로 구획한다고 한 보기는 구획 기준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6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승강장은 피난과 소방활동의 거점이 되므로 벽과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를 바탕까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층마다 끊어 두어도 되는지 살폈다. 불이 났을 때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끊김 없이 내려가야 하는 터라, 하나로 이어진 단일구조여야 했다.
甲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구에 을종방화문을 달려다 기준을 다시 보았다. 불길을 더 오래 견디는 갑종방화문을 달아야 했고, 피난층 부분에는 그마저 두지 않아도 되었다.
甲이 맡은 건물은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다른 자리와 갈라 두어야 했다. 불의 열까지 견뎌야 하는 자리라 방화구조로는 모자라, 더 오래 버티는 내화구조로 구획해 두었다.
甲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건물 밖에 두는 안을 검토했다. 바깥은 이미 트여 있어 대피에 걸림이 없는 터라,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이 걸리지 않았다.
甲이 지은 건물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모여 기다리는 자리였다. 불이 옮아붙으면 안 되어 벽과 반자의 실내 쪽 마감을 바탕재까지 불연재료로 시공했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벽과 반자의 마감재료를 바탕까지 불연재료로 하도록 정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급탕배관에서 하향 공급방식은 급탕관과 반탕(복귀)관을 모두 선하향 구배로 한다.
2. 중앙식 급탕법에서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내 스케일 부착 염려가 커서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3. 팽창관에는 안전을 위해 감압밸브와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4. 급탕관과 반탕관의 마찰손실을 같게 하여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배관 방식은 직접환수방식이다.
5.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에서 벨로우즈형은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나사 부분의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급탕 배관에서 하향식으로 물을 공급할 때는 관 속에 남는 공기를 위쪽 트인 곳으로 빼내고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려고 공급관과 되돌아오는 관 모두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기울기를 준다. 옳다(정답).
간접가열식은 보일러에 스케일이 거의 끼지 않아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므로 소규모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팽창관은 가열로 팽창한 물과 증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안전통로이므로 어떤 밸브도 달지 않아야 하며, 감압밸브와 차단밸브를 설치한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마찰손실을 같게 해 균등 유량을 공급하는 방식은 역환수방식(리버스 리턴)이며 직접환수방식이 아니다. 옳지 않다.
엘보의 나사 부분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스위블형이고, 벨로우즈형은 주름관이 늘고 줄며 신축을 흡수하므로 이를 벨로우즈형이라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위층에서 아래로 더운물을 내려보내는 하향 공급방식으로 배관을 짰다.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고 공기가 고이지 않게, 급탕관과 반탕관을 모두 선하향 구배로 잡았다.
甲은 중앙식 급탕에서 간접가열식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알아보았다. 보일러 안에 물때가 거의 끼지 않는 방식이라, 작은 건물이 아니라 큰 건물에 어울리는 것이었다.
甲은 급탕설비 팽창관에도 밸브를 하나 달아 둘까 하다 손을 멈췄다. 팽창관은 부풀어 오른 물과 증기가 빠져나가는 안전 통로라, 감압밸브도 차단밸브도 달지 않아야 했다.
甲이 관리하는 건물은 급탕관과 반탕관 길이를 맞춰 어느 수전에서나 마찰손실이 비슷하도록 배관했다. 물을 고르게 흘리는 이런 배관은 리버스 리턴, 곧 역환수방식이며 직접환수방식과는 원리가 달랐다.
甲은 급탕배관 신축이음을 하나씩 견주어 보았다. 엘보 여럿을 두어 나사가 돌아가며 늘고 주는 것을 받아 내는 것은 스위블형이고, 주름관이 늘고 주는 것이 벨로우즈형이었다.

급탕 하향식 배관은 공급관과 되돌아오는 관 모두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설치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1. 연결송수관설비
2. 비상콘센트설비
3. 비상방송설비
4. 연소방지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차가 보낸 물을 건물 상층 방수구까지 밀어 올려 진압활동을 돕는 설비이므로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옳다.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가 사용하는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원활한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뒷받침하므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옳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사실을 방송으로 알려 대피를 돕는 경보설비에 속하고 직접 진압·구조를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는 아니므로, 소화활동설비라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연소방지설비는 전력·통신 지하구 등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돕는 설비이므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옳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전파가 닿기 어려운 곳에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도와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다. 옳다.

🧮 풀이

甲이 근무하는 X빌딩에 불이 나자 소방대가 1층 송수구에 소방차 호스를 연결해 고층 방수구까지 물을 밀어 올렸고, 이 연결송수관설비 덕분에 위층 진압 작업이 한결 수월하게 이어졌다.
甲은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의 장비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비상콘센트설비를 들여다보았는데, 이것은 불길 잡는 일을 뒤에서 받쳐 주는 장치라 소화활동설비 무리에 들었다.
甲은 건물의 비상방송설비를 소화활동설비인 줄 알고 목록에 넣었다. 그러나 불이 났음을 소리로 알려 사람을 내보내는 경보설비라, 진압을 돕는 설비와는 갈래가 달랐다.
甲은 전기와 통신선이 지나는 지하구를 살피다 연소방지설비를 보았다. 불이 지하구를 타고 번지는 것을 막아 진화와 구조를 거드는 것이라, 소화활동설비로 묶여 있었다.
甲은 전파가 잘 미치지 못하는 지하 공간에서 소방대끼리 무전을 주고받도록 거드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점검했는데, 사람을 구하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장비여서 소화활동설비 갈래에 놓였다.

비상방송설비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에 속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배수설비 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트랩 및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트랩의 유효 봉수 깊이가 깊으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하여 통수능력이 감소된다.
2. 루프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3. 통기관은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4. 각개통기방식은 각 위생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5. 대규모 설비에서 배수 수직관의 하층부 기구에서는 역압에 의한 분출작용으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트랩의 유효 봉수 깊이가 지나치게 깊으면 물이 지나는 통로가 길어져 유수의 저항이 커지고 그만큼 통수능력이 감소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줄이지 않고 연장해 대기에 개구한 통기관은 '신정통기관'이며, 루프통기관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통기관은 배수관 내 압력변화를 완화해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트랩의 봉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각개통기방식은 각 위생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따로 설치해 봉수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므로 여러 통기방식 가운데 안정도가 가장 높아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대규모 설비의 배수 수직관 하층부에서는 순간적으로 배수가 몰릴 때 생기는 역압이 봉수를 실내로 밀어내는 분출작용으로 봉수가 파괴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은 배수 트랩의 봉수를 깊게 잡으면 냄새를 더 잘 막을 줄 알았다. 그러나 물이 지나는 길이 길어져 저항이 커지는 터라, 한 번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오히려 줄었다.
甲이 옥상에서 본 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위쪽을 굵기 그대로 늘려 대기로 뽑아낸 것이었다. 이것은 신정통기관이고, 여러 기구를 묶어 잇는 루프통기관과는 다른 것이었다.
甲은 배수 계통에 통기관을 세워 두었다. 관 안 압력이 출렁이지 않게 잡아 주니 물이 막힘없이 잘 빠지고, 트랩에 고인 봉수도 빨려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甲은 세면기와 변기 같은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따로 달아 두었다. 기구마다 제 봉수를 따로 지켜 주는 셈이라, 여러 통기방식 가운데 가장 든든하고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었다.
甲이 맡은 큰 건물은 위층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곤 했다. 그럴 때 배수수직관 아래쪽 기구에서는 역압이 봉수를 실내로 밀어내는 분출작용이 일어나 봉수가 깨졌다.

배수수직관 상부를 관경 그대로 연장해 대기에 연 통기관은 루프통기관이 아니라 신정통기관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습공기선도에서 상대습도가 100 %일 경우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건구온도ㄴ. 습구온도ㄷ. 유효온도ㄹ. 노점온도ㅁ. 등가온도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상대습도 100%인 포화상태에서는 수증기 증발에 따른 냉각이 더 일어나지 않아 건구온도가 습구온도·노점온도와 같은 값이 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상대습도가 100%인 포화상태에서는 공기가 더 이상 수분을 머금지 못해 습구온도가 건구온도·노점온도와 하나의 값으로 같아지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유효온도는 온도·습도·기류를 함께 반영한 체감지표여서 포화상태라도 건구온도와 같아지지 않으므로, 유효온도(ㄷ)를 포함시킨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포화상태에서는 공기가 이미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 노점온도가 건구온도·습구온도와 같은 값으로 모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등가온도는 주위 벽면의 복사 영향까지 반영한 지표여서 포화상태에서도 건구온도와 같아지지 않으므로, 유효온도와 등가온도를 포함시킨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실험실 공기를 서서히 가습해 상대습도가 100%인 포화점에 닿는 순간을 관찰했다. 그 지점에서 건구온도 값이 습구온도·노점온도와 한데 모여 셋이 같은 눈금을 가리켰다.
甲은 실험실 공기에 물기를 계속 더해 상대습도가 마침내 100%에 다다르게 했는데, 그 포화 순간에는 습구온도가 건구온도와 노점온도에 나란히 맞아떨어져 세 값이 같아졌다.
甲은 쾌적도를 볼 때 유효온도를 함께 살폈다. 이 지표는 기온과 습기, 바람을 한꺼번에 버무린 체감 척도라, 공기가 포화에 이르러도 건구온도와 한 값으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다.
甲은 습기가 더 들어갈 데 없이 꽉 찬 포화 상태의 공기를 살펴보았다. 막 이슬이 맺히려는 문턱에 있는 공기라, 노점온도가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에 하나로 겹쳐 같은 값을 가리켰다.
甲은 둘레 벽에서 오는 복사열까지 셈에 넣는 등가온도를 나란히 놓아 보았다. 공기가 포화점에 닿아도 이 값은 건구온도와 포개지지 않아, 서로 다른 눈금에 머물러 있었다.

상대습도가 백 퍼센트면 건구온도·습구온도·노점온도가 한 값으로 모인다. 유효온도와 등가온도는 습도 말고 기류나 복사까지 반영하는 지표라 같아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절운전은 펌프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이다.
2.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방수구는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건식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5.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체절운전은 토출측 밸브를 잠가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로 펌프를 돌려 최대압력을 확인하는 성능시험이며, 지문의 정의와 일치한다. 옳다.
송수구는 소방대가 호스를 연결하기 쉽도록 지면에서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 높이에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기준은 맞다. 옳다.
방수구는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구경 65밀리미터 규격으로, 전용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 지문과 맞다. 옳다.
지상 11층 이상 건축물은 화재 시 신속히 방수할 수 있도록 배관에 물을 채워두는 습식설비로 설치해야 하므로, 건식설비로 설치한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 높이가 70미터 이상이면 소방차 압력만으로는 방수압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기준과 보기 내용이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은 펌프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다. 토출측 밸브를 꽉 잠가 물이 한 방울도 나가지 못하게 해 놓고 펌프를 돌리는 체절운전을 해 보았다.
甲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달면서, 소방대원이 호스를 걸기 편하도록 바닥에서 0.5미터부터 1미터 사이 높이에 자리를 잡고 구경 65밀리미터짜리 쌍구형으로 시공했다.
甲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시공하면서, 소방호스가 물릴 수 있게 구경을 65밀리미터로 맞추고 그 형태는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 가운데 하나로 잡아 달았다.
甲이 맡은 건물은 지상 열두 층이라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을 어찌할지 정해야 했다. 불이 나면 곧바로 물이 나가야 해서 건식이 아니라 관에 물을 채워 두는 습식으로 놓았다.
甲이 맡은 건물은 지표면에서 맨 위층 방수구까지 재어 보니 70미터를 훌쩍 넘었다. 소방차 압력만으로는 물이 그 높이까지 오르지 못해, 가압송수장치를 따로 두어야 했다.

지상 11층 이상 건축물의 연결송수관설비는 건식이 아니라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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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에서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회/h)는? (단,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지 않음)○ 근무인원: 8명○ 1인당 CO₂ 발생량: 15 L/h○ 실내의 CO₂ 허용농도: 1000 ppm○ 외기 중의 CO₂ 농도: 500 ppm○ 사무실의 크기: 10 m(가로) × 8 m(세로) × 3 m(높이)

1. 0.5
2. 0.75
3. 1.0
4. 1.25
5. 1.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필요환기량 240 ㎥/h를 실 체적 240 ㎥로 나누면 환기횟수는 1.0회/h이다. 정답이다.

🧮 풀이

① 환기횟수가 무엇을 나눈 값인지 잡는다
방 안 공기를 한 시간에 몇 번 통째로 갈아 치우느냐다. 그러니 한 시간에 밀어 넣어야 할 바깥공기의 부피를 구한 뒤 방의 부피로 나눈다.
→ 환기횟수 = 필요환기량 ÷ 실 체적
↓
②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센다
한 사람이 시간당 15L, 여덟 명이다. 나중 계산이 ㎥ 단위라 리터를 바꿔 둔다.
→ 발생량 = 15 × 8 = 120 L/h
→ ㎥로 = 120 ÷ 1,000 = 0.12 ㎥/h
↓
③ 안팎의 농도 차이를 구한다
바깥공기에도 이미 500ppm이 들어 있다. 그러니 바깥공기 1㎥가 실어 낼 수 있는 몫은 1,000이 아니라 그 차이인 500ppm뿐이다.
→ 농도차 = 1,000 − 500 = 500 ppm
→ 소수로 = 500 ÷ 1,000,000 = 0.0005
↓
④ 필요한 바깥공기의 양을 구한다
1㎥가 0.0005㎥씩 실어 내므로, 0.12㎥를 실어 내려면 몇 ㎥가 필요한지 나눈다.
→ 필요환기량 = 0.12 ÷ 0.0005 = 240 ㎥/h
↓
⑤ 방의 부피를 구한다
가로·세로·천장고를 곱한다.
→ 실 체적 = 10 × 8 × 3 = 240 ㎥
↓
⑥ 나눈다
필요한 240㎥가 방 부피 240㎥와 같으니 한 시간에 딱 한 번 갈아 치우는 셈이다.
→ 환기횟수 = 240 ÷ 240 = 1.0 회/h
↓
⑦ 바깥 농도를 빼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다
1,000ppm 전부로 나누면 필요환기량이 120㎥로 절반이 되어 환기횟수도 0.5회가 된다. 바깥공기가 이미 더러운 만큼은 못 쓴다는 것이 이 문항의 요점이다.
→ 바깥 농도를 빼먹으면 = 0.12 ÷ 0.001 = 120 ㎥/h

따라서 이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는 1.0 회/h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주민입주 7일 전부터 30일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벽지와 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 mg/㎡·h 이하이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 있다.
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라돈은 148 Bq/㎥ 이하이다.
5.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공고는 입주예정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하여야 하므로, 30일간이라고 한 보기는 기간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벽지와 바닥재는 실내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를 억제하기 위해 방출기준을 0.02 mg/㎡·h 이하로 정하고 있어 보기의 수치와 일치한다. 옳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와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그리고 라돈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기와 일치한다. 옳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기체여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상 148 Bq/㎥ 이하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통일된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갓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게시판에 내걸었다. 입주 이레 전부터 게시를 시작하되 한 달로는 부족하고 두 달, 곧 60일 동안 계속 붙여 두어야 입주민이 충분히 볼 수 있었다.
甲은 새 아파트에 쓸 벽지와 바닥재를 고르며 방출량 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폼알데하이드가 시간당 제곱미터에 0.02밀리그램을 넘지 않는 자재만 골라 들여놓았다.
甲은 Y아파트 입주 전 실내공기질 검사표를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새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여러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함께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방사성 기체인 라돈까지 총 7가지 항목의 측정값이 적혀 있었다.
甲은 갓 지은 아파트에서 라돈 농도를 재 보았다. 폐를 해치는 방사성 기체라 그냥 두지 못하고, 권고기준인 148Bq/㎥ 이하에 맞추어 환기하며 꾸준히 관리해 나갔다.
甲은 갓 지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를 재면서 재는 법부터 확인했다. 사람마다 다른 잣대로 재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추어 측정을 해 나갔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공고는 30일간이 아니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시설검사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3년에 1회라고 한 보기는 주기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 요소를 자주 확인해야 하므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새로 맡은 안전관리자도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하려면 보험 공백이 없어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안전관리자의 지식을 꾸준히 갱신하도록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게 하고 한 번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단지 놀이터의 정기시설검사를 안전검사기관에 맡겨 받았다. 검사 주기는 세 해에 한 번이 아니라 두 해, 곧 2년마다 한 번 이상이라, 그 간격을 지켜 시설 상태를 점검받았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놀이터 기구가 헐거워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았는지 늘 마음이 쓰였다. 위험한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전점검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준히 해 나갔다.
甲이 맡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새로 맡은 사람도 볼 줄 알아야 하는 터라, 그 사람이 바뀐 날부터 석 달 안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챙겨 두었다.
甲은 새 놀이시설을 넘겨받자마자 보험부터 알아보았다. 아이가 다치는 일은 언제 생길지 몰라 빈틈이 있으면 안 되어,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
甲은 안전관리자가 배운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교육 일정을 미리 짜 두었다. 두 해에 한 번 이상은 받게 하고, 한 번 받을 때 네 시간 이상은 채우도록 잡아 놓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는 3년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풍력
2. 수력
3. 원자력
4. 해양에너지
5. 지열에너지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풍력은 고갈되지 않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얻는 것으로 자연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므로, 법이 정한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 옳다.
수력은 강물의 흐름과 낙차라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력을 이용하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이 정한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 옳다.
원자력은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쓰는 것이어서 자연에서 반복해 재생되는 에너지와 성격이 달라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해양에너지는 조력·파력처럼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연력을 이용하므로, 법이 정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옳다.
지열에너지는 땅속에 축적된 열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고갈 없이 지속적으로 재생되므로, 법이 정한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은 단지에 들일 발전 방식을 고르면서 풍력부터 먼저 살펴보았다. 바람은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고 되풀이해 부는 힘이라, 법이 꼽아 둔 재생에너지 목록에 들어 있었다.
甲은 흐르는 물과 높이 차를 밑천 삼는 수력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비가 오면 다시 채워져 끝없이 돌고 도는 힘이라, 법이 정한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甲이 검토한 발전소는 우라늄을 태워 전기를 얻는 원자력이었다. 캐낸 만큼 줄어드는 연료라 저절로 되채워지는 힘과는 성격이 달라, 재생에너지 목록에는 들지 않았다.
甲은 밀물과 썰물의 힘,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쓰는 해양에너지를 살펴보았다. 바다는 날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해 힘이 마르지 않는 터라, 재생에너지로 묶여 있었다.
甲은 땅속 깊은 곳에 쌓인 열을 끌어다 쓰는 지열에너지를 알아보았다. 땅이 품은 열은 퍼내도 줄지 않고 이어지는 힘이라, 법은 이것도 재생에너지로 꼽아 두고 있었다.

원자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이 정한 재생에너지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보기별 해설

ㄱ: 500세대 이상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ㄴ: 위원 상한은 9명 이하이다.

🧮 풀이

선거를 맡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 서로 견제가 되지 않고 일도 한쪽에 몰린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위원장을 넣어 5명 이상, 그보다 작은 단지는 3명 이상으로 꾸리게 했다.
사람이 많다고 선거가 더 잘 굴러가는 것은 아니고 뜻만 모으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로 최소 인원을 두면서, 위로는 9명 이하로 상한을 지어 두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문에서 위원 하한 5명, 상한 9명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 ㄱ ):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 보기별 해설

ㄱ: 하자분쟁 절차 중 150일(공용 180일)이 적용되는 것은 '분쟁재정'이다(하자심사·분쟁조정은 60일/90일).

🧮 풀이

하자를 다루는 절차는 무엇을 가리는가에 따라 걸리는 날수가 서로 다르다. 하자심사가 60일, 분쟁조정이 90일인 데 비해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이 걸리는 것이 분쟁재정이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조문에서 150일이 걸리는 분쟁재정이 빈칸의 답이다.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 ㄴ )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 감액 대상이다.
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한다.

🧮 풀이

일을 배우는 사이에는 아직 제몫을 다 하기 어려워 임금을 조금 낮출 여지를 두었다. 다만 한 해 이상 계약한 사람이 수습을 시작한 지 석 달 안일 때만 그 감액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조문에서 수습 3개월 이내, 100분의 10 감액이 빈칸의 답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단, 출제 당시 기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 ㄴ )(으)로 한다.

②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ㄷ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보기별 해설

ㄱ: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출제 당시 정답 10일 / 현행(2025.2.23. 시행 개정) 20일.
ㄴ: 휴가기간의 성격, 유급(출제 당시·현행 동일).
ㄷ: 청구(사용) 기한, 출제 당시 정답 90일 / 현행 120일(청구 방식 → 고지 방식으로 변경).

🧮 풀이

아이가 태어난 무렵 아버지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었다. 출제 당시에는 열흘이었으나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스무 날까지 늘어났다.
휴가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못박아 두지 않으면 쓸 틈을 놓치기 쉽다. 그 기한이 출제 당시에는 90일이었고, 지금은 120일로 늘면서 청구가 아닌 고지 방식으로 바뀌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조문에서 휴가 일수와 유급이라는 성격이 빈칸의 답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 ㄱ )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자격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 숍 협정)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이다.

🧮 풀이

조합원이라야 채용한다는 약속은 자칫 가입을 떠미는 셈이 되어 원칙은 막아 두었다. 다만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그 예외로 허용해 두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 숍 예외로 허용되는 단체협약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 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풀이

관리사무소장은 남의 돈과 살림을 맡는 자리라 아는 것이 많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치된 날부터 석 달 안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함께 윤리교육까지 받게 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조문에서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윤리교육이 빈칸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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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ㄱ )호

나. 공동주택: ( ㄱ )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ㄴ )호

나. 공동주택: ( ㄴ )세대

🔍 보기별 해설

ㄱ: 자기관리형은 단독 100호·공동 100세대 이상이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ㄴ: 위탁관리형은 단독 300호·공동 300세대 이상이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 풀이

자기관리형은 임대료를 제 책임으로 물어 주는 터라 넘어지면 피해가 곧장 세입자에게 간다. 그래서 단독은 100호, 공동은 1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등록하도록 문턱을 낮춰 두었다.
위탁관리형은 맡아 굴리고 수수료만 받는 터라 짊어지는 위험이 그만큼 가볍다. 그래서 등록 문턱을 높여 단독은 300호, 공동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도록 정해 두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규모 조문에서 자기관리형 100호·세대, 위탁관리형 300호·세대가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 ㄴ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를 시작해야 한다.
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풀이

공개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미루면 입주자가 알아야 할 것을 제때 보지 못한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공개를 시작하도록 기한을 두었다.
하루 붙였다 떼어 버리면 그날 못 본 사람은 영영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이레 이상 걸어 두어, 오가며 볼 수 있게 했다.

관리주체 공개 의무 조문에서 통보 후 10일 이내, 공개 기간 7일이 빈칸의 답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 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습기 침투에 의한 결로를 막기 위해 일정 투습저항 이상을 가진 층은 '방습'층이다.

🧮 풀이

벽 속으로 습기가 스며들면 안에서 이슬이 맺혀 곰팡이가 슬고 단열도 무너진다. 그래서 일정한 투습저항 이상을 갖추어 그 습기를 막아 주는 층을 따로 두고 방습층이라 부른다.

습기 침투로 인한 결로를 막는 투습저항층을 이르는 이름인 방습층이 빈칸의 답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 ㄴ )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그 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 풀이

승강기는 오래 쓸수록 눈에 안 보이는 데가 닳아 정기검사만으로는 모자라진다. 그래서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열다섯 해가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정해 두었다.
한 번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해서 그 뒤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첫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뒤로는 세 해마다 한 번씩 되풀이해 그 검사를 받도록 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조문에서 설치 후 15년, 그 뒤 3년마다가 빈칸의 답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 ㄱ )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 보기별 해설

ㄱ: 보도는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화단·기둥 등으로 차도와 구분한다.

🧮 풀이

차도와 보도가 같은 높이로 이어지면 차가 슬그머니 보도로 넘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보도를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이거나 화단과 기둥으로 갈라 놓도록 했다.

보도 기준 조문에서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는 기준이 빈칸의 답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기별 해설

ㄱ: 보일러실 윗부분에 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한다.
ㄴ: 윗부분·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배기구를 설치한다(전기보일러 제외).

🧮 풀이

보일러실에 새어 나온 가스가 빠지지 못하고 고이면 작은 불씨에도 크게 터진다. 그래서 보일러실 윗부분에 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두어 늘 빠져나가게 했다.
창 하나로는 공기가 들고 나는 길이 한쪽뿐이라 안쪽 공기가 잘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위아래에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흡입구와 배기구를 두게 하고, 전기보일러는 뺐다.

개별난방설비 조문에서 환기창 0.5제곱미터, 흡입구·배기구 10센티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 ㄱ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은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풀이

표시용량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잰 값이라 실제로 도는 양은 그보다 적기 마련이다. 그래서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유효환기량 기준인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 빈칸의 답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안전등급 D·E등급 기준)

[정기안전점검] 1년에 ( ㄱ )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외 시설물: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 ㄴ )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 ( ㄷ )년에 1회 이상

🔍 보기별 해설

ㄱ: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3회 이상 실시한다.
ㄴ: D·E등급의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ㄷ: 성능평가는 5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풀이

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언제 어디가 어긋날지 몰라 더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서 D·E등급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한 해에 세 번 이상 받도록 촘촘히 잡아 두었다.
정밀안전진단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정기점검처럼 자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D·E등급 시설물은 네 해에 한 번 이상 그 진단을 받도록 주기를 정해 두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 조문에서 정기점검 연 3회, 정밀진단 4년, 성능평가 5년이 빈칸의 답이다.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 mg/L(수돗물의 경우 ( ㄱ ) 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 아.

자. 염소이온은 ( ㄴ ) 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수돗물의 경도는 300 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ㄴ: 염소이온은 250 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풀이

물이 너무 세면 비누가 잘 풀리지 않고 관 안쪽에 물때가 앉아 쓰기가 불편해진다. 그래서 수돗물의 경도는 리터당 300밀리그램을 넘지 않도록 그 선을 그어 두었다.
염소이온이 많으면 물에서 짠맛이 돌고 금속으로 된 관이 삭아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수돗물의 염소이온은 리터당 250밀리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 두었다.

수돗물 수질기준 조문에서 경도 300, 염소이온 250이 빈칸의 답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 ㄴ )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 보기별 해설

ㄱ: 높이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높이의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뢰부를 설치한다.
ㄴ: 최상단부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뢰부를 설치한다.

🧮 풀이

건물이 높으면 꼭대기만이 아니라 옆구리로도 벼락이 때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높이가 60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높이의 5분의 4 지점부터 꼭대기까지 옆면에도 수뢰부를 달게 했다.
아주 높은 건물에 5분의 4를 그대로 대면 벼락이 닿는 자리보다 훨씬 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꼭대기가 150미터를 넘으면 120미터 지점부터 측면 수뢰부를 달도록 했다.

피뢰설비 조문에서 높이 60미터 초과 기준과 150미터 초과 시 120미터 지점이 빈칸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