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5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해설

주택관리사 2차 25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무소장은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5. 주택관리사는 업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대외적 업무 집행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표식이므로, 한 번 신고한 직인을 바꿀 때에도 거래 상대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옳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입주자등의 부담과 직결되므로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쳐 지출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관리사무소장은 유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으므로, 300세대는 그 기준에 해당하여 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주택관리사등은 업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맞다.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입주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 설정 의무까지 함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집행에 쓰던 직인을 새것으로 바꾸면서, 거래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 직인을 바꾼 사실도 빠뜨리지 않고 변경신고를 마쳤다.
甲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비용이 드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벌이기에 앞서, 혼자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먼저 거친 뒤에 그 점검 업무를 집행했다.
甲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시설 유지 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련 소송에서 재판상·재판외 행위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었다.
甲은 300세대 규모 아파트에 새 소장을 앉히며 자격을 따져 봤다. 이 단지는 500세대 문턱을 넘지 않는 곳이라, 주택관리사가 아니어도 주택관리사보에게 소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허용됐다.
甲은 주택관리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던 중 실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자, 그 손해를 자신이 물어 주어야 할 배상책임을 지고 변상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의업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의결 안건이 관계 법령·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입주자등의 소통·화합 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담당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단지별 건물 배치와 세대 분포가 달라 획일적 기준으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후보가 한 명뿐이어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선거구 입주자등 절반 이상이 투표하고 그중 절반을 넘는 찬성을 얻어야 뽑힌다. 옳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어기는 것을 걸러 내는 역할을 하므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면 곧바로 다투기 전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옳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이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옳지 않다. 일상적인 관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중정족수가 아닌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입주자들 사이의 소통과 화합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맡을 담당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를 든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는 동별 대표자 선거구를 정하면서, 단지 사정에 맞게 2개 동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통로나 층별로 나누기도 하여 관리규약에 그 구획을 담았다.
후보가 1명뿐이면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뽑힌다.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의결하려는 안건이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다투기보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성원이 9명인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느 안건을 처리하면서,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에 해당하는 5명의 찬성으로 그 안건을 의결하였다.
甲이 사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웃끼리 더 자주 어울리고 뭉치도록 이끌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아, 공동체 생활 활성화 업무를 전담할 이사 한 사람을 따로 뽑아 두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퇴직금
2. 상여금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료
5. 교육훈련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므로, 사무비나 잡비가 아니라 사람을 쓰는 데 드는 인건비 항목으로 분류된다. 옳다.
상여금 역시 정기 급여에 더해 근로 제공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급여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포함된다. 옳다.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은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가 함께 내는 돈이므로, 고용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항목에 해당한다. 옳다.
산재보험료는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보험료이므로, 고용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항목에 들어간다. 옳다.
교육훈련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제사무비 등 별도의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인건비는 급여·상여금·퇴직금·각종 보험료 등 근로 제공의 대가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되고, 직원 교육에 드는 비용은 성격이 달라 사무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회계 항목 어디에 넣을지 고민하다가, 이는 근로의 대가로 사람에게 주는 돈이어서 사무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잡아 정리했다.
甲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정기 급여에 더해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역시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 급여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항목으로 묶어 회계에 반영했다.
甲은 직원을 고용하며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 사용자 몫을, 사람을 쓰는 데 뒤따르는 비용으로 보아 사무비가 아닌 인건비로 분류해 장부에 정리했다.
甲은 직원을 쓰면서 법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고용에 뒤따르는 비용이라 여겨 잡비가 아니라 인건비 항목에 넣어 회계 처리했다.
X아파트가 직원을 외부 교육에 보내며 쓴 교육훈련비는 급여 같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무 운영에 드는 제사무비 항목으로 잡혔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일반관리비인건비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ㄴ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므로 ㄱ은 틀린 지문이다. 공동주택 회계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율을 받으므로 그 회계처리기준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는 ㄴ 지문은 맞다. 일반 기업회계와 달리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특유의 회계항목이 있어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감사기준을 적용해야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옳다.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ㄹ은 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틀리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결산 확정과 감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감사 기한을 종료 후 9개월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아파트 결산 실무를 맡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출처를 따졌다. 그 회계처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주체는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가 아니라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甲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반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에 맞추어 감사를 실시했다.
甲은 X아파트 회계감사를 맡은 감사인으로서, 감사를 끝낸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안에 보고서를 써서 관리주체에 냈다.
甲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안에 감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기한을 확인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회계감사등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개별기준)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위반행위]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1차 위반] ( ㄱ ) [2차 위반] ( ㄴ )

1.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3.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1년
4.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취소
5. ㄱ: 자격정지 1년, ㄴ: 자격취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차 2개월·2차 3개월은 기준과 다르다. 옳지 않다.
1차 3개월·2차 6개월은 기준과 다르다. 옳지 않다.
고의로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자격정지 1년이다. 옳다.
1차 6개월·2차 자격취소는 기준과 다르다. 옳지 않다.
1차 1년·2차 자격취소는 기준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관리사무소장 甲은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그 일로 1차 위반에서는 자격정지 6개월을, 이를 되풀이한 2차 위반에서는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주택관리사등에행정처분기준개별기준의일부이다빈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이용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4.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불이 났을 때 대피로와 소방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어 공용부분에 짐을 쌓아 두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이 그어 놓은 선을 넘지 않는다면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열거해 두었으므로 옳다.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둘 공간이 이미 마련된 공동주택이라면 굳이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달 이유가 없으므로, 이 설치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동의로 해결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이동형 충전기는 따로 설비 공사를 하지 않고 이미 있는 콘센트를 그대로 쓰는 방식이라, 작은 인식장치 하나를 대는 것만으로 건물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동의라는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는 행위로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공동주택에 표지를 붙이는 일은 공용부분의 미관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아예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동의 대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은 감전이나 질식 같은 사고 위험이 있어 무단 출입은 막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드나들 수 있도록 통제하는 공간이다. 동의 대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소방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복도 같은 공용부분에 물건을 두려 하면서, 이런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에 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甲이 여름을 앞두고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달아 냉방기 배기장치를 설치하려 했지만, 이는 관리주체 동의로 할 수 있는 행위 목록에 없었다.
甲은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쓰려고 콘센트 주위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붙이면서, 이런 부착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에 든다는 점을 확인했다.
甲은 공동주택 건물에 안내 표지를 붙이려 하면서, 이 표지 부착도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행위 목록에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甲은 정기 점검차 전기실과 기계실, 정화조시설에 들어가려 했는데, 감전이나 질식 같은 사고 위험이 있는 이런 공간은 무단으로 드나들 수 없고 관리주체 동의를 얻어야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공동주택의입주자등이관리주체의동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당사자 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4.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이므로, 양측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뤄진다. 옳다.
여러 사건을 묶거나 나누면 관련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고 이를 든 설명은 맞다. 옳다.
리모델링을 둘러싼 다툼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분쟁의 관할 범위가 넓으면 광역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생긴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따라서 이를 지방위원회 관할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당사자가 절차를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하므로, 신청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조정에 응할 의무를 진다. 옳다.

🧮 풀이

甲은 이웃과의 다툼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 조정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양측이 그 결과를 수락하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뤄졌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여러 사건을 나누거나 합쳐서 처리할 수 있다.
甲은 단지 리모델링을 둘러싸고 이웃과 다투게 되자, 이 문제도 공동주택 관리와 얽힌 분쟁이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심의와 조정을 맡길 수 있었다.
두 개 구에 걸쳐 있는 단지의 관리비 분쟁이 커지자, 입주민 甲은 그 사건이 지방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절차를 지켜본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통지를 받자, 절차를 회피하지 못하고 그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맞다. 자기관리형은 임대료 미납·공실 위험까지 부담하는 더 엄격한 유형이어서 그 등록요건을 갖추면 상대적으로 완화된 위탁관리형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옳다.
위탁관리형은 임대료를 직접 책임지지 않아 자기관리형보다 위험 부담이 작지만, 최소한의 사업 수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을 1억원 이상 갖추도록 요구한다. 옳다.
자본금 증가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관련 법령을 어겨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사업을 맡기기에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이 제한된다. 옳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딴 등록은 애초에 정당하지 않아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그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든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작하며 자기관리형으로 등록을 마쳤는데, 이렇게 등록하자 위탁관리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아 두 유형을 모두 할 수 있었다.
甲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고 자본금을 살펴, 최소한의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1억원 이상을 마련해 등록기준을 맞췄다.
甲이 이끄는 주택임대관리업 회사가 자본금을 늘렸지만, 이 정도는 가벼운 변경에 그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甲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겨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사업을 맡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못했다.
甲이 거짓으로 꾸며 부정하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따내자, 그 등록은 애초에 정당하지 않아 행정청이 반드시 말소해 버렸다.

민간임대주택에특별법령상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에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5.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중 상실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구제할 실익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옳다.
구제명령을 둘러싼 다툼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 불복 기간을 짧게 두어, 사용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구할 수 있다. 옳다.
구제명령이 재심만으로 멈춘다면 근로자 보호가 늦어지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 있어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중지). 옳지 않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단서가 되는 정보를 노동위원회가 신속히 파악하도록 근로자에게 통지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부당하게 해고됐다가 다투는 사이 정년이 지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됐지만, 노동위원회는 그렇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구제명령을 해 주어야 했다.
지방노동위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한다.
甲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구제명령의 효력이 멈추지 않아 그 명령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사용자 甲은 뒤늦게 구제명령을 그대로 따랐지만, 노동위원회는 이행 전에 이미 매겨 둔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거둬들이고 다음번 부과만 멈추었다.
甲은 사용자가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자,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이런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근로기준법상구제명령과이행강제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급여 수준은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퇴직연금규약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되고 행정청의 재량적 허가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확정급여형 규약은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이므로 어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맡길지 선정하는 사항도 반드시 규약에 정해 두어야 한다. 옳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을 몫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이므로, 그 급여 수준은 퇴직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노후 소득을 일정 기간 보장하기 위해 그 연금 지급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옳다.
가입자가 자기 연금이 얼마나 쌓이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만들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냈는데, 이때 필요한 절차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甲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짜면서, 적립금을 어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길지 정하는 사항까지 빠짐없이 그 규약에 담아 두었다.
급여 수준은 1년 근무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금과 같은 수준)이 되게 한다.
甲은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로 하면서, 은퇴 후 소득이 한동안 이어지도록 그 연금을 적어도 5년 넘게 지급받는 기간으로 설정해 두었다.
甲은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자기 적립금이 얼마나 쌓이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해마다 한 번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통지받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훈련연장급여ㄴ. 직업능력개발 수당ㄷ. 광역 구직활동비ㄹ. 이주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훈련연장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연장급여'에 해당하므로, ㄱ을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어 재취업을 촉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포함된다. 옳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먼 지역까지 일자리를 찾아 나설 때 드는 비용을 보조해 구직 활동을 돕는 급여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로 분류된다. 옳다.
이주비는 재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를 옮겨야 할 때 그 이사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급여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속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실직 후 받은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늘려 주는 연장급여에 속해,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과는 성격이 달랐다.
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가 취업을 돕는 취업촉진수당이다.
甲이 먼 지역까지 일자리를 찾아 나서며 든 비용을 광역 구직활동비로 보조받았는데, 이는 구직 활동을 도와 재취업을 촉진하는 취업촉진수당에 속했다.
甲은 재취업을 위해 살던 곳을 떠나 이사하며 든 비용을 이주비로 지원받았고, 이 이주비 역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에 들었다.

고용보험법상취업촉진수당의종류에것은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 시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단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허용 의무가 있으므로, 계속 근로 5개월인 근로자의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 옳지 않다. 단기 근속자까지 일률적으로 허용을 강제하지 않기 위해 최소 근속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는 설명은 맞다. 휴가로 인한 무급기간이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추지 않도록 산정기간에서는 빼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근속연수에는 산입하기 때문이다. 옳다.
단축 후 허용 근로시간의 상한은 주 3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이므로, 30시간 초과를 금지한다고 본 설명은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다. 옳지 않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지 120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나누어 사용할 때 1회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으나, 연간 총 한도를 120일로 본 점에서 틀리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단축 중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도 주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15시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회사에 들어온 지 다섯 달 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허용 대상이 되므로 회사가 이를 반드시 받아 줄 의무는 없었다.
甲이 아픈 부모를 돌보려 가족돌봄휴가를 쓴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그대로 넣어 주되 퇴직금 계산의 바탕인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졌다.
甲이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라, 주 30시간을 넘겨 일하도록 정할 수도 있었다.
甲은 아픈 가족을 돌보려 가족돌봄휴직을 쓰며 기간을 따져 보니, 연간 최장 120일이 아니라 90일까지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甲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스스로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청구했지만, 이때 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는 주 15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내로 묶여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법령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기계 및 전기부문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2.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각 세대 내 현관·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 대수제어 방식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이행을 유도하는 권장사항을 구분하는데, 이 항목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성능 좋은 열회수형환기장치를 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어 권장되는 사항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의무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주택 각 세대 내 현관·계단실 조명기구를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로 채택하는 것은 전기부문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도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자동 점멸 제어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권장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여러 대의 승강기를 군관리 방식으로 운행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권장되기는 하나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이를 의무사항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X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지하주차장 환기팬에 대수제어 방식을 넣을지 검토했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어서 예산 사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었다.
甲은 X아파트의 열 손실을 줄일 방법으로 성능 좋은 열회수형환기장치를 들일까 살펴보았는데, 이 장치는 에너지 절약에 보탬이 되어 권할 만한 것일 뿐 꼭 달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甲이 사정을 보아 결정하면 되었다.
X아파트는 세대 현관과 계단실 조명을 사람이 지나면 켜지는 인체감지점멸형으로 달아, 전기부문의 에너지절약 의무사항을 지켰다.
甲은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있어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게 할지 살폈는데, 이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어서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었다.
甲은 승강기 여러 대를 군관리로 한데 엮어 운전할지 검토했는데, 그렇게 하면 전기를 덜 쓸 수 있어 하기를 권할 만하되 꼭 갖춰야 할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채택 여부는 甲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기계전기부문의의무사항에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유지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4. 자체점검 담당자는 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5.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자체점검 주기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를 움직이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으므로, 제조·수입업자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은 맞다. 옳다.
새로운 유지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검증된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중복 점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옳다.
자격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자체점검을 담당하려면 실무경력이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자체점검 담당자는 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해 통보해야 관리주체가 위험도에 따라 신속히 수리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자체점검 주기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맞다. 상시 감시로 고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그만큼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할 여지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새로 들인 승강기가 아직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알고,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운행해서도 안 되기에 가동을 미뤘다.
甲은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들자,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甲은 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승강기 자체점검을 맡아 보려 했다. 그런데 실무경력이 두 해로는 모자라고 세 해, 곧 3년 이상은 쌓여야 한다는 요건에 걸려 아직은 담당할 수 없었다.
甲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마치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나누어 구분한 뒤 관리주체에게 통보했다.
甲이 새로 맡은 X빌딩 승강기에는 원격점검과 실시간 고장 감시 기능을 갖춘 관제시스템이 붙어 있었는데, 이런 원격관리기능을 두면 정해진 간격 그대로 자체점검을 하지 않고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승강기안전관리법령상승강기의검사점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 평균치가 100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지하식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의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3.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4. 주차대수 30대 초과 규모의 지하식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5.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주차장에서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노외주차장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는 앞뒤 8시간 평균치가 100피피엠이 아니라 50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지하식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의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은 맞다. 최소 조도로 안전한 시야를 확보하고, 구획 간 조도 편차를 10배 이내로 제한해 명암 대비로 인한 눈부심과 시인성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통로는 어두우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기 쉬우므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최소 조도를 50럭스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맞다. 옳다.
주차대수가 30대를 넘는 지하식 노외주차장은 사각지대 범죄를 막기 위해 내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방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옳다.
방범설비로 찍힌 영상은 사후 사고나 범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지하주차장 안 공기를 살피다 일산화탄소 수치 기준을 짚어 보았는데, 통행이 가장 몰리는 때를 낀 앞뒤 여덟 시간 평균값을 100피피엠까지 두어서는 안 되고 50피피엠 아래로 눌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甲은 지하식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의 조명을 맞추면서, 최소 조도를 10럭스 이상으로 두고 가장 밝은 곳도 그 최소 조도의 10배를 넘지 않게 밝기를 조절했다.
甲은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사람이 오가는 통로가 침침하면 발을 헛디디기 쉽다고 여겨, 그 보행 통로의 밝기를 최소 50럭스는 되도록 넉넉히 밝혀 두었다.
주차 30대 초과 지하주차장은 내부를 다 볼 수 있는 방범설비를 둔다.
甲은 방범설비로 찍은 주차장 영상을, 뒷날 사고나 범죄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최소 한 달 이상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

주차장법시행규칙상주차장의구조설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세대간 배기통을 서로 연결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하여 연기·냄새의 역류를 방지한다.
3.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 개구부를 두지 아니한다.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더운 공기와 오염물질이 상부에 모이므로 배기구를 높은 곳에 두고 상시 개방하여 배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세대간 배기통은 서로 연결하지 않고 각 세대별로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해야 연기·냄새 역류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서로 연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바람이 역류하여 배기를 방해하거나 실내로 역풍이 유입되면 배기 성능이 떨어지므로 이를 막는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옳다.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 개구부를 두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맞다. 중간에 개구부가 있으면 배기가 새어 나가거나 오염된 공기가 다른 곳으로 유입될 수 있어 배기 경로를 밀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부엌은 조리로 연기와 냄새가 많이 생겨 자연 통풍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그 배기구에는 전기로 강제로 공기를 빼내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새 아파트 욕실의 배기설비를 살피면서, 배기구가 천장인 반자나 그 아래 80센티미터 이내 높이에 달려 늘 열려 있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甲은 새로 짓는 연립주택에서 위층과 아래층 배기통을 하나로 잇지 않고, 층마다 따로 뽑아 바깥바람과 곧바로 통하게 시공하여 냄새가 거꾸로 올라오지 않게 했다.
甲은 아파트 부엌 배기구를 달면서, 바깥바람이 들이쳐도 연기 배출이 막히지 않도록 외기 기류에 배기가 방해받지 않는 구조로 시공했다.
甲은 배기통을 설치하며 최상부와 배기구 말고는 옆으로 구멍을 내지 않아, 연기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곧장 밖으로 빠지게 했다.
甲은 음식을 익힐 때 김과 냄새가 많이 나는 부엌에서는 바람길에 기대는 것만으로 공기가 잘 안 빠진다고 보아, 그 배기구에 전동환기설비를 달아 전기 힘으로 공기를 억지로 뽑아내게 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규칙상주택의부엌욕실

설비의 기본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용량은 어떤 물질을 1K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2. 단위 질량당 체적을 비체적이라 한다.
3.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은 현열이다.
4. 열관류율의 단위는 W/㎡·K이다.
5. 유체의 운동에너지는 배관 내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열용량은 물질이 열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어떤 물질의 온도를 1켈빈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 개념으로, 물질 1kg 등 단위 질량이 차지하는 부피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정의가 정확하다. 옳다.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물질의 온도만 오르내리게 하는 열로, 잠열과 달리 온도계에 그 출입이 드러나므로 정의가 옳다. 옳다.
열관류율은 단위 면적을 지나 단위 온도차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하므로, 그 단위가 W/㎡·K로 표시되는 것은 타당하다. 옳다.
베르누이 정리상 위치·압력·속도 에너지의 합이 일정한 것이며, 운동에너지가 배관 내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한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물질마다 데워지는 정도가 다른 까닭을 알아보려고, 어떤 물질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드는 열량을 재어 그 값을 그 물질의 열용량으로 적어 두었다.
甲은 물질 1킬로그램이 차지하는 부피를 재어 그 값을 비체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밀도의 역수여서 단위 질량이 차지하는 체적을 그대로 나타냈다.
甲은 물을 데우며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오르내릴 때 드나드는 열을 현열이라 정리했는데, 이 열은 잠열과 달리 온도계에 그 출입이 그대로 드러났다.
甲은 벽체를 지나는 열을 계산하며 열관류율을 다뤘는데, 이는 단위 면적을 지나 단위 온도차마다 전달되는 열량이라 그 단위를 W/㎡·K로 적었다.
甲은 배관이 좁아진 구간에서 유속이 빨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위치·압력·속도 에너지를 모두 더한 값은 배관 어디서나 같게 유지됨을 계산으로 확인했다.

설비의기본사항에

급수 및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터빈펌프는 임펠러의 외주에 안내날개가 달려 있지 않다.
2. 보일러에 경수를 사용하면 보일러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급수용 저수조의 오버플로우관은 간접배수 방식으로 한다.
4.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5. 기구배수부하단위의 기준이 되는 위생기구는 세면기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터빈펌프(디퓨저펌프)는 임펠러 외주에 안내날개가 달려 있으므로, 달려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보일러에 경수를 사용하면 보일러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경수에 다량 함유된 칼슘·마그네슘 등이 전열면에 스케일로 침착되어 열전달을 방해하고 국부 과열을 일으켜 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옳다.
오버플로우관을 배수관에 직접 이으면 오수나 벌레가 저수조로 거슬러 올라 물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급수용 저수조의 오버플로우관을 간접배수 방식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높은 건물에서는 배수수직관 안의 압력 변화가 커지므로 이를 통기수직관과 이어 압력을 풀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결합통기관이 두 수직관을 연결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여러 위생기구의 배수량을 견주려면 기준이 되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 단위를 세면기의 배수량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물을 높이 끌어올리는 고양정 펌프가 필요해, 임펠러 바깥에 안내날개가 달려 양정을 높이는 터빈펌프를 골라 설치했다.
센물(경수)을 보일러에 쓰면 관 안에 물때(스케일)가 껴 수명이 준다.
甲은 급수용 저수조의 오버플로우관을 배수관과 맞붙여 놓으면 더러운 물이나 벌레가 물탱크로 되올라올 수 있다고 보아, 둘 사이에 틈을 두는 간접배수로 이어 오염을 막았다.
甲은 층수가 높은 건물일수록 배수수직관 속 압력이 심하게 출렁인다고 보아, 이를 가라앉히려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서로 잇는 결합통기관을 층 사이사이에 달아 두었다.
甲은 갖가지 위생기구가 물을 얼마나 흘려보내는지 서로 대보려면 잣대가 될 기구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보아, 세면기가 내보내는 배수량을 그 기준 단위로 삼아 나머지를 견주었다.

급수배수설비에

배관 내 흐르는 유체의 마찰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관 내경이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4로 감소한다.
2. 배관 길이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4배 증가한다.
3. 배관 내 유체 속도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4배 증가한다.
4. 배관 마찰손실계수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4배 증가한다.
5. 배관 내 유체 밀도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2로 감소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마찰손실수두는 관 내경에 반비례(h ∝ 1/d)하므로 내경이 2배로 증가하면 마찰저항은 1/2로 줄어들 뿐 1/4로 감소하지 않아 옳지 않다. 반비례 관계에서 변수를 2배로 하면 결과는 1/2이 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마찰손실수두는 관 길이에 정비례(h ∝ L)하므로 길이가 2배로 증가하면 마찰저항도 2배로 커지며 1.4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비례관계에서는 원인이 2배가 되면 결과도 그대로 2배가 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마찰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h ∝ v²)하므로 유속이 2배로 증가하면 마찰저항은 2의 제곱인 4배로 커져 옳다. 제곱 비례 관계에서는 변수를 2배로 하면 결과가 4배가 되기 때문이다. 옳다.
마찰손실수두는 마찰손실계수에 정비례(h ∝ f)하므로 계수가 2배로 증가하면 마찰저항도 2배로 커질 뿐 4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일차 비례관계이므로 원인이 2배가 되면 결과도 2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마찰손실은 유체 밀도에 비례하므로 밀도가 2배로 증가하면 마찰저항도 2배로 커지며 1/2로 감소하지 않아 옳지 않다. 밀도가 클수록 단위체적당 운동량이 커져 압력손실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배관을 굵은 것으로 바꾸면 마찰저항이 얼마나 줄지 계산해 보았는데, 마찰손실은 관의 안지름에 반비례할 뿐이어서 안지름을 2배로 키워도 저항이 4분의 1까지 줄지는 않았다.
甲은 배관을 두 배 길게 늘이면 마찰저항이 얼마나 커질지 셈해 보았는데, 마찰손실은 관 길이에 비례할 뿐이라 길이가 2배면 저항도 1.4배가 아니라 2배로 늘었다.
마찰손실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 속도가 2배면 저항은 4배(2²)가 된다.
甲은 배관의 마찰손실계수만 두 배로 올라가면 물의 저항이 얼마나 커질지 셈해 보았는데, 이 손실은 계수에 곧바로 정비례하는 값이라 계수가 두 배가 되자 저항도 네 배가 아닌 딱 두 배까지만 불어났다.
甲은 유체 밀도가 두 배가 된 배관의 저항을 계산해 보았는데, 마찰손실은 밀도에 비례해서 밀도가 2배면 저항은 절반으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2배로 늘었다.

배관흐르는유체의마찰저항에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수전전압 25kV 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ㄴ.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직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ㄷ. 수용률이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ㄹ. 부등률은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수전전압 25kV 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는 ㄱ 지문은 맞다. 강압 단수를 줄이면 그만큼 변압기 대수와 무부하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옳다.
역률개선용 커패시터(콘덴서)는 부하에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설치하므로, 직렬로 설치한다는 지문을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병렬로 접속해야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여 지상 역률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수용률이 부하설비 용량의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이라는 정의는 맞다. 모든 부하가 동시에 최대로 걸리지는 않으므로 설비용량 대비 실제 최대수요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수용률이기 때문이다. 옳다.
부등률이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의 발생 시간차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라는 설명은 맞다. 각 부하의 최대수요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개별 최대수요의 합이 합성 최대수요보다 크므로 그 비율인 부등률은 항상 1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수전전압 25kV 이하인 건물의 변전설비를 꾸리면서, 변압기 무부하손실을 줄이려고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조건에서 전압을 한 번에 낮추는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해 배전했다.
甲은 공장의 낮은 역률을 끌어올리려고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에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물려, 무효전력을 줄였다.
甲은 건물의 수용률을 구할 때, 실제 쓰인 최대 수용전력을 설치된 부하설비 용량 합계로 나눠 백분율로 계산했다.
甲은 여러 부하의 최대수요전력이 저마다 다른 시각에 나타나는 점을 살펴 부등률을 구했는데, 이 값은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따라 정해졌다.

수변전설비에내용으로것은ㄱ수전전압

실의 크기가 가로 10m, 세로 12m, 천장고 2.7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30개의 형광등을 동일한 개수의 LED 램프로 교체했을 때, 예상되는 평균조도(lx)는? (단, LED 램프의 광속 4,000 lm/개, 보수율 0.8, 조명률 0.5)

1. 400
2. 480
3. 520
4. 585
5. 625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총광속 120,000 lm에 조명률 0.5·보수율 0.8을 곱한 48,000 lm을 바닥면적 120 ㎡로 나누면 평균조도는 400 lx이다. 정답이다.

🧮 풀이

교체 후 평균조도를 구하려면 광속법식 '조도 = (총광속 × 조명률 × 보수율) ÷ 바닥면적'에 값을 순서대로 대입해야 하므로 단계별로 정리한다.
① 총광속 = 램프 1개 광속 4,000lm × 램프 개수 30개 = 120,000lm이다. LED로 교체해도 개수가 동일하므로 총광속은 이 값으로 계산한다.
② 이 총광속 중 실제 작업면에 유효하게 도달하는 양은 조명률 0.5와 보수율 0.8을 곱해 보정한다.
즉 유효광속 = 120,000 × 0.5 × 0.8이다.
③ 이 유효광속을 바닥면적으로 나누면 평균조도가 된다.
바닥면적은 가로 10m × 세로 12m = 120㎡이므로, 평균조도 = (120,000 × 0.5 × 0.8) ÷ 120으로 계산한다.
② 유효광속 = 120,000 × 조명률 0.5 × 보수율 0.8 = 48,000 lm
③ 바닥면적 = 가로 10 × 세로 12 = 120 ㎡
④ 평균조도 = 48,000 ÷ 120 = 400 lx

따라서 이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는 400 lx이다.

실의크기가가로10m세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다음 용어의 정의에 들어갈 용어의 영문 약어는?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1. BAS
2. BEMS
3. DDC
4. TAB
5. CCMS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BAS(빌딩자동화시스템)는 에너지 사용내역 모니터링·최적화 관리시스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는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정의에 부합한다. 옳다.
DDC(직접디지털제어기)는 개별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기기의 영문 약어로서, 계측·제어·관리·운영이 통합된 시스템을 뜻하는 문제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정의는 단일 제어기기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TAB(시험·조정·평가)는 설비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고 조정·평가하는 절차의 영문 약어로서, 통합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뜻하는 문제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TAB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준공 단계의 성능 확인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제시된 정의는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곧 BEMS를 가리키므로 그와 다른 CCMS는 답이 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건물에 BAS를 들여 냉난방과 조명을 자동으로 제어했지만, 이 빌딩자동화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통합 시스템이라는 정의와는 성격이 달랐다.
X건물 관리팀은 건물의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통합 시스템인 BEMS를 도입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甲은 건물 설비를 다루며 DDC를 두어 개별 기기를 디지털로 직접 제어했는데, 이 직접디지털제어기는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 관리방안을 주는 통합 시스템과는 성격이 달랐다.
甲은 냉난방 설비를 준공하며 TAB를 거쳐 성능을 시험·조정·평가했는데, 이 절차는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 관리방안을 주는 통합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었다.
甲은 문제에 나온 설명이 에너지 쓰임새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가장 나은 관리법을 짜 주는 통합 시스템, 즉 BEMS를 가리킨다고 판단해, 그것과 별개인 CCMS는 정답에서 밀어냈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상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의 수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도는 3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2. 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3.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4. 염소이온은 35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경도는 물에 녹은 칼슘·마그네슘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돗물은 300 mg/L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은 맞다. 옳다.
구리(동)는 배관 부식 등으로 물에 녹아들 수 있는 중금속이어서 수돗물에서는 1 mg/L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옳다.
색도는 물에 비치는 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심미적 안전성을 위해 수돗물은 5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옳다.
염소이온은 350 mg/L가 아니라 250 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염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물맛이 짜지고 배관 부식을 유발할 수 있어 수질기준을 250 mg/L 이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수소이온 농도는 물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며, 수돗물은 pH 5.8 이상 8.5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기준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아파트에 공급하는 수돗물의 경도를 300mg/L 이하로 관리해, 물이 지나치게 세지 않도록 그 상한을 넘기지 않게 정수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관리사무소 직원 甲이 노후한 관이 삭으면서 물에 녹아드는 구리 성분을 점검하여, 아파트로 공급하는 수돗물 속 동(구리) 농도가 1mg/L을 넘지 않도록 늘 그 기준 아래로 눌러 관리하였다.
甲은 수돗물에 색이 도는 정도인 색도를 재어, 심미적으로 안전하도록 그 값이 5도를 넘지 않게 정수 과정을 살펴 관리했다.
X아파트는 공급 수돗물의 염소이온을 350mg/L가 아니라 250mg/L 아래로 잡아, 정수 과정에서 그 농도를 넘지 않게 관리했다.
甲은 아파트로 흘려보내는 수돗물이 산성이나 알칼리성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그 수소이온 농도를 pH 5.8에서 8.5 사이 범위에 들도록 손봐 두었다.

먹는물수질검사등에규칙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으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긴 것에서 짧은 것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발전기 - 소화펌프 - 피뢰설비
2. 발전기 - 피뢰설비 - 소화펌프
3. 소화펌프 - 발전기 - 피뢰설비
4. 피뢰설비 - 소화펌프 - 발전기
5. 피뢰설비 - 발전기 - 소화펌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소화펌프가 20년, 피뢰설비가 25년이어서 소화펌프가 피뢰설비보다 주기가 짧으므로,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나열한 이 순서는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피뢰설비가 소화펌프보다 앞에 와야 내림차순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발전기 30년 > 피뢰설비 25년 > 소화펌프 20년 순이므로, 발전기-피뢰설비-소화펌프 순서가 옳다. 옳다.
전면교체 주기는 발전기 30년, 피뢰설비 25년, 소화펌프 20년 순인데, 소화펌프를 가장 길다고 앞세운 이 순서는 실제와 어긋나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가장 긴 것은 30년인 발전기인데, 25년인 피뢰설비를 맨 앞에 두어 가장 길다고 본 이 배열은 순서가 어긋나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가장 긴 것은 발전기(30년)이고 피뢰설비(25년)가 그다음이므로, 피뢰설비를 발전기보다 앞세운 이 배열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단지 설비의 전면교체 주기를 견주었는데, 소화펌프는 20년으로 피뢰설비 25년보다 짧아, 긴 것부터 늘어놓으면 소화펌프가 앞설 수 없었다.
甲은 단지 설비 교체주기를 정리했는데, 발전기가 30년으로 가장 길고 피뢰설비 25년, 소화펌프 20년이 뒤를 이어 발전기부터 나열됐다.
甲은 소화펌프를 가장 길게 앞세운 배열을 살펴보았는데, 소화펌프는 20년으로 발전기 30년보다 짧아 긴 것부터 늘어놓을 때 맨 앞에 올 수 없었다.
甲은 피뢰설비를 가장 길게 앞세운 배열을 견주어 보았는데, 가장 긴 것은 30년인 발전기라 25년인 피뢰설비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었다.
甲은 피뢰설비를 발전기보다 앞세운 배열을 따져 보았는데, 발전기가 30년으로 피뢰설비 25년보다 길어 그 둘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상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으로전면교체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
ㄴ: 임대주택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한다.

🧮 풀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규정을 가져다 적용한다.
임대주택 관리는 민간임대·공공주택 특별법에 없는 것만 이 법을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가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공제사업 회계는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한다.
ㄴ: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풀이

주택관리사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회계는 그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기금과 회원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의 10% 이상 적립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주택관리사단체가제정하는공제규정에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이다.

🧮 풀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시설은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사업주체의어린이집등의임대계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료 미지급 시 약정 임대료 3개월분 이상을 책임지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 풀이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임대료를 못 줄 때를 대비해 임대료 3개월분 이상을 책임지는 보증에 든다.

민간임대주택에특별법령상주택임대관리업자의보증상품가입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한다.
ㄴ: 그 달의 보험료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ㄷ: 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 풀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약 8%) 범위에서 정한다.
소득월액·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분기별로 나눠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보험료에내용이다들어갈아라비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요양 2년 경과 후 일정 요건이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풀이

요양 2년이 지나도 중증이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급여에내용이다들어갈용어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본다.

🧮 풀이

1년 이상 계약한 수습근로자는 수습 시작 3개월 안에서 최저임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만큼 최저임금으로 올려 준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액과최저임금의효력에내용이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다.
ㄴ: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 풀이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실업신고 후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안 나온다.

고용보험법상구직급여에내용이다들어갈아라비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 풀이

신축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되게 환기설비를 단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규칙상환기설비기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등 전기·통신설비를 침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풀이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수전실 같은 전기설비를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은 곳에 둔다.

주택건설기준등에규정상수해방지에내용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위 mg/㎡·h)

🔍 보기별 해설

ㄱ: 톨루엔 방출기준은 0.08 mg/㎡·h 이하이다.
ㄴ: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 mg/㎡·h 이하이다.

🧮 풀이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mg/㎡·h 이하로, 톨루엔(0.08)보다 더 엄격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상건축자재의오염물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 화학반응으로 전기·열을 얻는 에너지이다.
ㄴ: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 풀이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바꿔 쓰거나 수소·산소 반응으로 전기·열을 얻는 에너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에서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을 기존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신에너지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다.

신에너지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상용어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세대 내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은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여야 한다(2022년 개정 강화).

🧮 풀이

세대 내 층간바닥은 가벼운 소리·무거운 소리 충격음이 각각 49dB 이하가 되게 만든다.

주택건설기준등에규정상공동주택세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화재 진압·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ㄴ: 소화활동설비에는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가 있다.

🧮 풀이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활동을 돕는 설비가 소화활동설비다.
제연설비·연결송수관·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소화활동설비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안전관리에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상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노즐선단 방수압력은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ㄴ: 분당 130 리터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ㄷ: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 풀이

노즐 끝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이어야 한다.
분당 130L 이상 물을 뿜을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102상가압송수장치에내용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는 '정밀안전진단'이다.

🧮 풀이

결함 원인을 조사·평가해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이다.

시설물의안전유지관리에특별법상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