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주택관리사 2차 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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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 어린이놀이터는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부대적 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분류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그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옳다.
ㄴ. 다중생활시설(고시원류)은 주택법령이 정한 복리시설로 열거된 시설이 아니다. 이는 거주형 근린생활시설로서 입주자 공동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과 성격이 다르므로, 다중생활시설을 복리시설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ㄷ. 유치원은 단지 안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맡아 입주자 생활을 돕는 시설이어서, 주택법이 복리시설로 명시한 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ㄹ. 주차장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주택을 이용하는 데 딸린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복리시설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ㅁ. 경로당은 단지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어울리도록 마련한 생활복리 공간이어서, 주택법이 복리시설로 명시한 대표적 시설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X단지의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과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돕는 공동시설이라, 주택법이 정한 복리시설로 분류돼 단지 주민이 함께 이용했다.
甲은 고시원 형태의 다중생활시설을 단지 안에서 운영했지만, 이 시설은 주택법이 복리시설로 열거한 목록에 들지 않아 복리시설로 보지 않았다.
甲은 자기 단지에 자리한 유치원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맡아 기르며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시설이어서, 주택법 조문이 복리시설로 못박은 대상에 또렷이 든다는 점을 확인했다.
甲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복리시설로 여겼지만, 주차장은 생활복리 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로 분류돼 착각이었다.
甲이 사는 단지의 경로당은 나이 든 주민들이 한데 모여 쉬며 정을 나누도록 꾸민 생활복리 터라, 주택법이 복리시설의 본보기로 내세운 곳에 들었다.

주택법령상복리시설에어린이놀이터다중생활시설유치원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4.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5.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건축물과 그에 딸린 부속토지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건물만이 아니라 대지를 함께 포함하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옳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는 설명은 법률의 정의와 일치한다.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세대수와 규모를 제한하여 정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장수명 주택은 오래 견디는 내구성에 더해 입주자가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변성과 고치기 쉬운 수리 용이성까지 갖춘 주택을 가리키므로 정의가 정확하다. 옳다.
나열된 내용은 '기간시설'의 정의에 해당한다. 간선시설은 기간시설을 단지 밖 기간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건강친화형 주택은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지은 주택으로, 설명이 정의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甲이 단독주택 한 채를 사면 건물만이 아니라 그 집이 앉은 부속토지까지 함께 취득하듯,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아울러 가리킨다.
甲이 지으려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에 못 미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유형에 맞춰야 해서, 세대수와 규모를 그 틀에 맞게 잡았다.
甲이 분양받은 장수명 주택은 세월을 오래 버티는 튼튼함은 물론, 살면서 방 배치를 자유로이 손질하는 가변성과 고장 난 곳을 쉽게 고치는 수리 용이성까지 두루 담아 세워졌다.
甲이 새 아파트단지를 지으면서 단지 안에 도로·상하수도·전기 같은 기간시설을 놓고, 이를 외부의 큰 기간시설과 이어 주는 간선시설도 별도로 설치했다.
甲이 택한 건강친화형 주택은 집 안 공기에 떠도는 유해물질을 최대한 걷어 내 살기 좋은 환경을 꾸리도록, 대통령령이 마련한 기준을 그대로 지켜 지어졌다.

주택법상용어의정의로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발송한 다음 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신중히 판단할 시간을 갖도록,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가입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 반환 사유가 없어진 뒤에야 모집주체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옳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 청약을 철회하면 모집주체는 그 의사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옳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예치·반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주택조합 가입을 무르려고 청약 철회 서면을 부쳤는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이 아니라 발송한 바로 그날에 생겼다.
甲은 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낸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마음을 바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을 무를 수 있었다.
甲이 맡긴 주택조합 가입비는 예치일로부터 30일이 채워지고 나서야 손댈 수 있어, 모집주체는 그 날짜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청했다.
甲이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무르겠다고 알려 오자, 모집주체는 그 뜻이 닿은 날부터 이레라는 촉박한 기한 안에 예치기관에 가입비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甲은 예치기관의 장으로서 주택조합 가입비의 예치와 지급, 반환에 관한 일을 창구에서 일일이 처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해 나갔다.

주택법령상주택조합의가입철회가입비등의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한 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주택으로 상환되는 사채는 수분양자 보호가 필요하여 발행 단계에서 국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옳다.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실제 주택 공급능력을 넘는 과다한 사채 발행을 막아 상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옳다.
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채 발행 사실을 알고 있어야 관리·감독이 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발행계획을 승인하면 그 내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 풀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적 기관이라, 법이 발행 주체로 인정한 곳으로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甲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고 발행계획을 짜서, 이를 임의로 찍어 내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올려 승인을 받고서야 사채를 발행했다.
X사는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지만, 말소되기 전에 이미 발행해 둔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 사채를 사 두었던 甲의 상환청구권도 변함없이 살아 있었다.
X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무한정 찍지 못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범위 안에서만 발행 규모를 정해 사채를 발행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에 승인 도장을 찍은 뒤, 그 사채가 풀릴 지역을 맡은 시·도지사도 상황을 꿰고 단속에 나설 수 있게 승인 내용을 알려 주었다.

주택법령상주택상환사채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감리의 핵심 직무이기 때문이다. 옳다.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부적합 자재의 사용을 걸러내야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므로 이를 감리 직무로 규정한 것이다. 옳다.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공정 지연은 부실시공과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감리자가 대책과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ㄹ. 시공계획과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착공 전후 시공 관련 도서를 미리 검토해야 시공 오류와 공정 차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현장 감리자로서, 시공자가 승인된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짓고 있는지를 층마다 확인하는 일을 자기 업무로 수행했다.
甲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서 시공자가 현장에서 쓰는 철근과 콘크리트 같은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공정이 예정보다 늦으면 대책을 검토하고 이행을 확인하는 것도 감리자 업무다.
甲은 감리자로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과 예정공정표, 시공도면을 하나하나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

주택법령상주택건설공사에감리자의업무에시공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2.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단지의 세대 구성과 규모에 맞게 선거구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원 구성은 대표기구의 운영과 상호 견제를 위해 회장 한 명, 감사 두 명 이상, 이사 한 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보기의 숫자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이루는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정하므로 보기의 설명이 맞다. 옳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관리방법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상적 의결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정족수로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X아파트는 동별 대표자 선거구를 정하면서 작은 두세 개 동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큰 동은 통로나 층별로 나눠 구획해 선거구를 짰다.
X단지는 입주자인 회장 후보가 아무도 없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세입자인 동별 대표자 甲을 회장으로 뽑을 수 있었다.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명과 감사 2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그 정수에 맞춰 임원진을 구성했다.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뽑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밖에서 데려오지 않고,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해 그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의 관리방법을 새로 제안하는 안건을 올리자,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는지를 확인하고서 그 제안을 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3.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지위가 이전될 때마다 관리질서가 무너지므로, 승계한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사업주체는 이 준칙을 참고하여 최초 관리규약안을 제안하는 데 그치므로, 준칙을 정하는 주체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관리인이 제정 신고를 게을리해도 규약 공백을 막기 위해 입주자등이 10분의 1 이상 함께 서명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므로 이 보기가 옳다. 옳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와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면의 방법을 우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앞서 살던 집주인에게서 아파트를 사들여 입주자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는데, 기존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甲에게도 효력이 미쳐 그가 만든 적 없는 규칙까지 지키며 살아야 했다.
甲은 X아파트 사업주체로서 시·도지사가 정해 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최초 관리규약안을 제안했을 뿐, 준칙 자체를 직접 정하는 일은 甲의 몫이 아니었다.
甲은 관리인이 규약 제정 신고를 자꾸 미루자, 이웃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과 함께 이름을 올려 직접 신고를 마쳤다.
층간소음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정하지, 행정안전부와 정하는 것이 아니다.
甲이 속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선출 같은 의사결정에서 서면보다 전자적 방법을 먼저 이용하도록 힘썼고, 서면을 우선한다는 말은 사실과 달랐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관리규약등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유지비 ㄷ.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ㄱ.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주요 시설 수선을 위해 별도로 적립·관리해야 하는 자금이어서 관리비와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ㄴ.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이어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대상이 아니다.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구분 징수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ㄷ.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의 청소비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이어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대상이 아니다. 통상 관리비로 부과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구분 징수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ㄹ.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와 별도로 걷는 비용이 아니라 관리비를 이루는 항목의 하나이므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살피다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일반 관리비와 한 칸에 묶이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매달 따로 걷혀 적립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X아파트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를 이루는 항목이라,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관리비와 칸을 나눠 따로 걷는 구분 징수 대상은 아니었다.
甲은 관리비 내역을 살피다가 냉방·난방시설을 청소한 비용이 따로 걷는 항목이 아니라 관리비의 청소비에 함께 담겨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甲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 바깥에서 따로 떼어 받는 돈이 아니라 관리비 안에 녹아 있는 세부 항목이라,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별도로 갈라 걷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서관리비와구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분양되지 않은 세대는 아직 입주자가 없어 충당금을 낼 사람이 없으므로, 그 몫은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한다. 옳다.
장기수선계획을 고칠 때는 전문성을 가진 관리주체가 먼저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두 단계를 거치므로 절차 설명이 맞다. 옳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사후 관리와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관리주체가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기록하고 보관·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보기가 맞다. 옳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 인계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인계 전 과도기에는 종전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적립요율을 그대로 이어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세대 내 설비는 공용 시설물 중심의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계획 수립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X사업주체의 분양 담당자로서, 아직 팔리지 않아 임자가 없는 세대 몫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를 대신해 회사 자금으로 대신 채워 적립해 두었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장기수선계획을 고칠 조정안을 먼저 짜서 내놓았고, 이 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 확정하는 두 단계를 밟아 계획을 바꿔 나갔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를 대비해 이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 유지했다.
甲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관리업무를 넘기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임대 때 쌓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했다.
甲은 단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며, 세대마다 따로 달린 연탄가스배출기는 공용설비와 달리 그 대상에서 빼고 목록을 짰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시설관리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2.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3.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4.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새로 짓는 것에 준하는 공사를 맡은 것이어서, 그 결과물의 하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옳다.
건물의 뼈대에 해당하는 내력구조부는 하자가 생기면 안전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담보책임기간을 가장 길게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보기가 옳다. 옳다.
도배나 미장 같은 마감공사는 구조적 안전보다 마모·하자가 비교적 빨리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맞다. 옳다.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실제 사용자가 전유부분을 인도받아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용승인일부터'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하자보수를 마치면 청구한 측이 그 이행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시공자에게 준공 뒤 벽체 균열 하자를 따졌는데, 그 시공자는 도급을 받아 공사한 수급인으로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그대로 졌다.
기둥·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 동안 책임진다.
甲은 새집 도배와 미장 같은 마감 부분에 하자가 나자, 이런 마감공사는 하자가 빨리 드러나는 만큼 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짧게 정해져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청구했다.
甲은 새 아파트 거실·방 같은 전유부분에 하자가 나자, 담보기간을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그 세대를 실제로 넘겨받은 인도일부터 따져 청구했다.
甲은 사업주체로서 하자보수를 끝내자마자, 보수를 청구했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행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보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3.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4.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5.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용도 분류상 묘지·화장 관련 시설과 함께 장례시설로 묶이므로 이 설명이 맞다. 옳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660제곱미터 이하를 연립주택이라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단란주점은 규모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은 향락적 성격이 강해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옳다.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서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들 용도는 면적과 무관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옳다.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3개 층 이하)와 바닥면적(660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면적 요건을 벗어나면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은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이런 시설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곳과 함께 용도상 장례시설로 묶여 분류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이 분양받은 X주택단지의 한 개 동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이며 3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660제곱미터라는 경계선에 못 미쳐 애초에 연립주택 명패를 달지 못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되었다.
甲이 단란주점을 열려고 알아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될 규모 요건을 벗어난 단란주점은 놀고 즐기는 색채가 짙어 위락시설 쪽으로 갈린다는 답이 돌아왔다.
甲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넘든 말든 면적과 상관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됐다.
甲은 3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었는데, 층수는 낮아도 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겨 다가구주택 요건(660㎡ 이하)에는 걸리지 않았다.

건축법령상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에 딸린 부속물로서 별도로 규율되므로,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기차역 승강장처럼 철도 선로 부지 안에 놓인 플랫폼은 철도 관련 법령이 별도로 규율하는 시설이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지하철 궤도처럼 선로 부지 안에 설치된 운전보안시설은 궤도 관련 법령이 별도로 규율하는 시설이어서,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임시지정명승은 자연유산으로서 보존이 우선되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다뤄지므로,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것만 적용 제외 대상이고, 공장 용도가 아닌 대지에 설치한 것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돌보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에 딸린 부속물로 취급돼 별도의 규율을 받는 탓에, 겉모습은 건축물일지언정 건축법을 들이대는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甲은 철도 선로 부지에 놓인 승강장 플랫폼이 건축물이면서도 건축법 적용에서 빠지는 시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별도 건축 절차 없이 관리했다.
甲은 궤도 선로 부지에 설치된 운전보안시설을 두고, 이 시설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라 별도 신고 없이 유지했다.
甲은 임시지정명승으로 정해진 곳을 돌보면서, 이런 자연유산은 보존이 먼저라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법 적용에서 빠진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이 공장으로 쓰이지 않는 자신의 대지에 옮기기 쉬운 컨테이너 창고를 두었는데, 이런 창고는 공장 용도 대지에 놓인 경우에만 건축법 틀 밖으로 빠지므로 甲의 창고에는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건축법상건축법적용제외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 3미터의 첨탑
2.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3.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높이 7미터의 굴뚝
5.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첨탑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이 신고대상인데 3미터는 그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은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8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옳다.
높이 6미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 발전설비는 높이 5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6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옳다.
높이 7미터의 굴뚝은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7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옳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고가수조는 높이 8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9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마당에 높이 3미터짜리 첨탑을 세우면서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는데, 첨탑은 높이 6미터를 넘을 때만 신고 대상이어서 3미터인 甲의 첨탑은 신고하지 않아도 됐다.
甲은 주거지역에 높이 8미터짜리 통신용 철탑을 세우면서, 철탑은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8미터인 이 철탑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甲이 세우려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높이가 6미터에 이르렀는데, 이런 설비는 5미터 선을 넘어서면 신고를 해야 하는 터라 6미터짜리인 이것도 신고를 피할 수 없었다.
甲은 공장 마당에 7미터 높이의 굴뚝을 올리면서, 굴뚝은 6미터 문턱만 넘겨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축조물이라 7미터인 이 굴뚝 역시 관할청에 알려야 함을 깨달았다.
높이 9m인 X고가수조는 8m를 넘어 신고 대상이 됐다.

건축법령상건축물과분리하여축조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2.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출구 설치 대상이지만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만큼 규모가 큰 건축물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므로, 바깥으로 곧장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연면적 5천㎡ 이상의 창고시설은 넓고 이용 인원이 많아 피난 확보가 필요하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학교는 학생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 비상시 빠른 대피가 특히 중요하므로, 교육연구시설 가운데 바깥쪽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가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피난·소화를 위한 출구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전시장을 새로 지으며 바깥쪽 출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확인했는데, 문화·집회시설 중에서도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그 출구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의무가 없었다.
甲이 짓는 상가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규모라, 화재 시 대피를 위해 바깥쪽으로 곧장 나가는 출구도 함께 두어야 했다.
甲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가 넘는 큰 창고를 지으면서, 넓고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만큼 화재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두어야 했다.
甲은 학교 건물을 지으며,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 비상시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만큼 바깥으로 곧장 나가는 출구를 반드시 설치했다.
甲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가 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차리면서, 이 규모의 업소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라 이를 갖췄다.

건축법령상피난시설로서건축물로부터바깥쪽으로나가는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사정은 용적률(제56조) 완화 요청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용적률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어,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노후 개선 취지에서 완화 요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용적률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옳다.
ㄹ. 경사진 대지의 계단식 공동주택은 용적률 완화 요청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초고층 건축물을 지으면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초고층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요청할 수 없었다.
물 위에 짓는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다.
甲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해진 건물을 갖고 있어, 허가권자에게 용적률 기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甲은 비탈진 대지에 계단 모양으로 공동주택을 앉히면서 용적률을 풀어 달라 청해 볼까 했으나, 이런 축조 방식은 완화를 청할 수 있는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뜻을 접어야 했다.

건축법령상건축관계자가업무를수행할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설립한 지방공단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익적 주택공급을 맡을 자격이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옳다.
출자비율이 총지분의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옳지 않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옳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역세권 개발 등과 맞물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옳다.
국가철도공단도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적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甲은 공공주택 공모 서류를 넘겨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업 주체 명단에 오른 것을 봤다. 이 공단은 법이 정한 공공기관에 들어가,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는 데 걸림돌이 없었다.
지자체 출자 지방공단은 총지분의 50%를 넘게 출자해야 공공주택사업자가 되는데, 40%뿐이라 지정될 수 없다.
甲은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대상을 살피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이어서 공적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지정 가능한 주체에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
甲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엮여 집을 지어 공급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았고, 이 공사 또한 법령이 인정한 공공기관인 만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을 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만 맡는 기관 같아도 법령이 규정한 공공기관에 속해, 甲이 확인해 보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지정될 자격이 그 공단에도 열려 있었다.

공공주택특별법령상공공주택사업자로지정될없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옳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기준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의 실익이 작아, 예외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옳다.
등록 말소일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옳다.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정 주기를 '6개월 단위'라고 한 이 설명은 법령이 정한 재산정 기간과 달라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의 보증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회사에게 그 가입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자료까지 내도록 한 것이므로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세를 놓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
임대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이고 임차인 甲이 여기에 동의하자, X임대사업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다.
甲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도 세대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그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그대로 유지했다.
甲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매년 한 차례, 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해 나누어 내는 방식을 따르며 그 주기를 어기지 않는다.
보증회사 직원 甲은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든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이행 상황을 짚어 볼 수 있도록 뒷받침 서류까지 갖춰 냈다.

민간임대주택에특별법령상임대보증금에보증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5.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후·불량 상태인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위험이 큰 해빙기·우기·동절기 전에 각각 1회 이상 하면 되고 그보다 자주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보기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5년 이내(건축물 3년)'는 옳지 않다.
D등급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6개월 이내'는 옳지 않다.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정기안전점검보다 정밀한 점검이어서 그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중복되므로, 그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옳다.
공사 중 미사용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노후한 D등급 시설물을 관리하며 점검 일정을 짰는데, 정기안전점검은 위험이 큰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전에 각각 한 차례 이상 하면 되고 그때마다 두 번씩 할 필요는 없었다.
X건물의 관리주체 甲은 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준공일이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일정을 잡아 그 기간 안에 점검을 마쳤다.
甲은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6개월이 아니라 정기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마친 X시설은 그 반기에 해야 할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했다.
甲은 증축 공사 중이라 아직 쓰지 않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미뤘다.

시설물의안전유지관리에특별법령상시설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3.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5.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세대수와 무관하게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이 설명은 선임 인원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아파트는 1급에 해당하며, 아파트가 특급이 되려면 50층 이상 등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 옳지 않다.
화기 취급의 감독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관계인의 업무로 본 이 설명은 업무 수행 주체를 잘못 지정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같은 대지경계선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 권원자가 동일인이면, 관리의 일체성이 인정되어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옳다.

🧮 풀이

甲은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언제 둬야 하는지 기준을 뒤져 보다가, 세대 규모와 무관하게 늘 두는 게 아니라 300세대를 넘어설 때 정해진 산정 방식대로 보조자를 선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甲이 관리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두 명이 아니라 한 명만 선임하면 되어서, 甲은 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뽑아 두었다.
甲이 맡은 지하층 포함 30층 아파트는 1급 대상이었고, 특급으로 올라가려면 50층 이상이라야 해서 이 아파트는 특급에 미치지 못했다.
甲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물 안 화기 취급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감독은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였다.
甲은 같은 대지경계선 안에 서 있는 두 개 동의 건물을 혼자서 함께 관리했는데, 소방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이 두 동을 묶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취급받았다.

화재의예방안전관리에법령상소방안전관리대상물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5.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안전관리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업자는 완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 맞다. 옳다.
관리주체가 스스로 승강기를 관리한다면 그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셈이어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기가 옳다. 옳다.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에게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옳다.
승강기 책임보험은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이상을 보상하되,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최소 보상액을 두어 2천만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보상한도액 기준에 부합하여 옳다.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는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력 기한을 '15일 이내'라고 한 이 설명은 법령이 정한 입력 기간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새 아파트에 승강기를 앉히는 공사를 마무리하자마자 신고 일정을 챙겼다. 준공한 날을 기준으로 열흘이 지나기 전, 곧 10일 안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신고서를 접수해 두었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승강기를 직접 챙겨 관리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셈이라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뽑아 선임하지는 않았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때를 대비해, 그 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었다.
甲은 승강기 책임보험을 들며 보상한도를 확인했는데, 사망은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되 실제 손해가 2천만원에 못 미치면 2천만원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었다.
甲은 아파트 승강기 자체점검을 마친 뒤, 결과를 15일이 아니라 점검 후 5일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 등록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령상승강기의설치안전관리에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등록·신고 등의 절차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는 옳지 않다.
충전요금 표시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되므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옳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는 전기요금·공급조건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차에 돈을 받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별도 유형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전기판매사업이라고 본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시작하려고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신고 같은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었다.
충전요금은 휴대폰 앱에 띄우는 방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甲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벌이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뽑아낸 전기를, 전력시장이라는 중간 단계를 밟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었다.
X전기충전업체는 자사 요금 체계를 정리한 약관을 만들면서 정부 인가가 필요한지 확인했는데, 요금 약관 인가 절차는 애초에 충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甲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채워 주는 사업을 벌였는데, 이는 전기판매사업이 아니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분류됐다.

전기사업법령상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2.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4.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고 한 이 설명은 결의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라도 규약으로 정하면 공용부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공용부분 지분은 각자의 전유부분에 딸려 있는 권리여서 그 전유부분과 떼어 낼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 옳다.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긴급성이 있어 개별 공유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자신이 사는 X집합건물의 외벽을 새로 단장하려고,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을 결의했고 소유자 전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다.
甲이 사는 집합건물에서는 본래 각자 몫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건물 부분이라도, 소유자들이 규약에 그렇게 못박아 두면 다 같이 쓰는 공용부분으로 돌릴 수 있었다.
甲은 자기 상가 전유부분은 그대로 두고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떼어 팔려 했지만, 전유부분과 분리해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甲이 가진 공용부분 지분은 원칙적으로 자기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을 따랐지만, 집합건물 규약으로 정하면 그와 다르게 지분을 나눌 수도 있었다.
甲은 규약에 달리 정한 것이 없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고도 공용부분이 상하지 않게 손보는 보존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법령상공용부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4.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나 여러 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의의 주체는 결국 한 명이므로, 소유권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한다. 옳다.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산정을 막기 위해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므로, 이 설명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부합하여 옳다.
건축물을 이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은 그 종전 소유자가 이미 표시했던 조합 설립 동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아, 새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동의자로 인정된다. 옳다.
국유지·공유지는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각 재산관리청을 별개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자 수를 계산한다. 옳다.

🧮 풀이

甲은 형제들과 함께 재건축 대상 토지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셀 때 공유자 여럿은 각각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등소유자로 계산되었다.
甲은 재건축 구역 안에 토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셀 때는 소유권이 몇 개든 상관없이 甲 한 사람으로만 계산되었다.
甲과 乙이 여러 필지를 똑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동의자 수를 셀 때 그 여러 소유권을 두 사람 대신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등소유자로 잡았다.
동의한 사람에게서 건물을 산 사람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甲은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사람에게서 건축물을 사들였는데, 이렇게 넘겨받은 甲은 앞선 동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동의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재건축사업을위하여조합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4.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역이 지닌 성격이 저마다 달라 그에 맞게 정비하려고,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옳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낡은 도심을 주택 중심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 옳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소유자를 의미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소규모 개별 정비가 아니라 넓은 구역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려는 목적이므로 최소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묶어 지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근거로 세워진 재정비촉진계획은 그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존립 기반을 잃으므로 계획 결정의 효력도 함께 상실된 것으로 보아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자료를 검토하며, 지구가 그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세 갈래로 나뉘어 관리된다는 구분 방식을 확인했다.
甲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허름해진 도심을 주거 위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나섰고, 이 사업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한 갈래로 받아들여졌다.
甲은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건물만 소유하고 땅은 갖고 있지 않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甲은 낡은 동네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았는데, 그 지구에는 재개발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재정비촉진사업이 2개 이상 함께 묶였다.
甲이 지켜보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풀리자, 그 지정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재정비촉진계획도 기댈 근거를 잃어 결정의 효력이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령상재정비촉진지구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 풀이

조합원을 공개모집하려면 사업 대지의 절반(50%) 이상에 대해 쓸 권리(사용권원)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모집신고공개모집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사업주체는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감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ㄴ: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 풀이

사업주체는 감리비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미리 돈을 예치해 둔다.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을 요청한다.

주택법시행규칙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예치지급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ㄷ: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풀이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매도청구 대표자를 정한다.
해당 토지가 단지 전체 대지의 5% 미만일 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매도청구규정의일부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ㄴ: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취소 사유이다.
ㄷ: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취소 사유이다.

🧮 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업무를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주택관리사등의자격취소제1항규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분모에 '총공급면적'(또는 '12')이 들어간다. ㄱ과 ㄴ의 순서는 바꿔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ㄴ: 분모에 '12'(또는 '총공급면적')가 들어간다. 12는 1년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 풀이

장기수선충당금 월 적립액은 요율에 총공급면적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구한다.
분모의 12는 1년 개월 수로, 월 적립액을 구하려 연 단위를 12로 나눈다는 뜻이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보증금의 100분의 '25'를 반환한다.

🧮 풀이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면 보증금의 25%를 돌려준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반환제1항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보기별 해설

ㄱ: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다.
ㄴ: 그 범위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무허가의 경우).

🧮 풀이

1㎡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한 면적을 곱해 기본액을 구한다.
허가 없이 지은 경우는 그 범위에서 100%를 곱한 금액으로 물린다.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와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추가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은 '부속'구조물이다.

🧮 풀이

환기시설물처럼 건물에 덧붙여 설치하는 것을 부속구조물이라 한다.

건축법제2조정의규정의일부이다들어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통보를 받은 후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 이내에 계약하여야 한다.

🧮 풀이

통보를 받은 뒤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 안에 분양전환 계약을 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우선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한다.

🧮 풀이

전체 주택 호수의 절반(50%)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야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지정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통지·통보한다.
ㄴ: 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 풀이

긴급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

시설물의안전유지관리에특별법시행령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매년 '11'월을 소방의 날이 있는 달로 정한다.
ㄴ: '9'일이 소방의 날이다(11월 9일).

🧮 풀이

소방의 날이 있는 달은 매년 11월이다.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다(119를 뜻함).

소방기본법제7조소방의제정과운영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풀이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

소방시설설치관리에법률제2조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풀이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안전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는 그해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33조안전검사의면제규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송전선로를 연결·차단하는 전기설비는 '개폐소'이다.
ㄴ: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가 대상이다.

🧮 풀이

송전선로를 잇거나 끊는 전기설비를 개폐소라 한다.
전압 5만 볼트 이상 송전선로가 대상이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정의규정의일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보기별 해설

ㄱ: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ㄴ: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풀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등기하면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한다.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조합의법인격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