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4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해설

공인중개사 2차 34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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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것은 허용된 겸업이다.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넘겨받아(양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등록증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효력이 있어 빌려 쓰면 무자격 영업이 되기 때문이라 옳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도록(대여)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직접 대여뿐 아니라 그 대여를 부추기는 알선까지 막기 때문이라 옳다.

🧮 풀이

甲이 대표로 있는 중개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함께 새 아파트 단지의 주택 분양대행 업무까지 맡아 두 가지 일을 나란히 벌여 나간다.
甲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넘겨받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 등록증을 사무소에 내걸고 중개영업을 이어 간다.
甲이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 乙에게 다가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자격자 丙에게 빌려주도록 중간에서 부추기고 다리를 놓아 대여를 성사시키려 한다.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ㄴ)와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ㄷ)는 금지행위이다. 법인의 분양대행 겸업(ㄱ)은 허용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금지되는행위를모두고른것은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맞게 적은 것이다. 옳다.
위원회에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자격취득 사항의 구속력을 맞게 적어 옳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위원 구성 인원을 정확히 적은 설명이다. 옳다.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던 법인에 위원이 소속되어 있다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제척사유로 규정하여 그 위원이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한다. 옳다.

🧮 풀이

甲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이는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어서 장관의 손을 거친 임명과 위촉으로 위원이 된다.
甲이 위원으로 참여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안건으로 중개보수를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사항을 올려 두고,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아 함께 다룬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절차와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의되자, 시·도지사가 그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따르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다.
甲을 비롯한 사람들로 정책심의위원회를 꾸리는데,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전체 인원이 일곱 명 이상 열한 명 이내가 되도록 위원 수를 맞춰 구성한다.
甲이 위원으로 있는데 자신이 속한 법인이 마침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甲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빠지도록 제척된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함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 에 해당한다.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거래당사자가 직접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가 아니다. 중개는 남의 거래(교환 등)를 알선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거래가 아니라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의 의뢰로 중개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업이라고 본 것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수행하면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다. 자격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자격 취득이 기준이라는 정의에 맞아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각자 가진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을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해 처리하는데, 이는 남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개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甲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알선해 주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아, 이를 두고 중개를 업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서 임원 자리를 맡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손님들의 거래를 직접 알선하고 있는데, 이런 甲을 회사 몫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묶지 않고 그 밑에서 자격을 살려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갈라 본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채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들어가 중개업무를 거들며 일하는데, 자격이 있는 만큼 단순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로 다뤄진다.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중개사무소를 열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개설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5가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용어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다. 여러 사무소 운영을 막는 규정이라 옳다.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천막 등)로 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지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옳다.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주된 사무소가 두어진 시·군·구를 벗어난 지역에서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본점과 동일한 군 안에서는 분사무소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밖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분사무소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적합 시 교부의무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자기가 등록한 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중개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두고, 그 밖에 사무소를 더 벌이지 않도록 지키며 영업한다.
甲이 분양 현장 앞에 손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천막 같은 임시 시설물을 세워 놓고 이른바 떴다방 식으로 중개하려다, 그런 임시 중개시설물은 둘 수 없어 막힌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둔 바로 그 군 안에 분사무소를 하나 더 내려 하지만, 주된 사무소가 자리한 같은 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甲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관할 밖에 분사무소를 내려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준비하다가,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낼 수 있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자 등록관청이 그 신고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살펴본 뒤, 적합하다고 보고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를 만들어 甲에게 내어 준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4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사무소의설치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상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대표자 자격 요건을 정확히 적은 것이다. 옳다.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이때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이다.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상법상 회사가 법인으로 개설등록하려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정확히 적은 것이다. 옳다.
법인 개설등록 기준상 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은 구성원 전원의 실무교육 이수 요건을 정확히 적은 것이다. 옳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은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요건을 정확히 적은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중개법인을 세우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 자리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앉혀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려고, 자격을 갖춘 甲 자신을 대표자로 정한다.
甲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대표자를 뺀 임원과 사원이 모두 여섯 명 있는데, 그중 두 명이 공인중개사라면 3분의 1 이상 요건을 채운 것으로 헤아려 개설등록 기준을 따진다.
甲이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 중개법인을 차리려고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개설등록 기준을 채우려면 자본금이 적어도 오천만원은 되어야 해 그 금액을 맞춰 둔다.
甲이 세운 중개법인에서 대표자는 물론 임원과 사원까지 구성원 모두가 빠짐없이 실무교육을 받아 두어야 개설등록 기준을 채울 수 있어, 다 함께 교육 일정을 잡는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새로 두려는데, 그 분사무소를 맡아 이끌 책임자가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 두어야 설치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책임자부터 교육에 보낸다.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법인의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기준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채권 자체는 토지·건물 같은 중개 대상이 아니라 옳지 않다.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도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장차 건물이 될 특정된 목적물이라(판례) 옳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한 부동산으로 등기·거래되는 나무의 집단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고른 이 항목은 옳다.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 성격)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물건이 아닌 무형 가치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근저당권이 걸려 있는 어떤 채권을 두고 이를 거래 상대에게 알선해 보려 하지만, 그런 피담보채권 자체는 토지나 건물 같은 중개대상물로 다뤄지지 않아 중개거리가 못 된다.
甲이 아직 골조만 올라간 아파트라도 105동 1203호로 동·호수가 이미 정해지고 분양계약까지 맺어진 아파트를 두고, 乙에게 그 거래를 주선하려고 나선다.
甲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까지 마쳐 토지와 따로 거래되는 한 무리의 나무를 두고, 이를 중개대상물로 삼아 사려는 사람에게 그 거래를 주선해 보려 한다.
甲이 목 좋은 점포 자리가 지닌 영업상의 이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적 가치를 두고 거래를 붙여 보려 하지만, 그런 무형의 가치는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삼기 어렵다.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ㄴ)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ㄷ)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ㄱ)과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ㄹ)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대상물에모두고른것은다툼이있으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하다 저지른 일은 그를 쓴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사용자에게 미친다.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그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반드시 고용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전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종료 신고기한에 맞아 옳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할 때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외국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쓰던 중개보조원이 현장에서 실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자, 그 잘못이 마치 개업공인중개사 甲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다뤄져 배상 부담이 甲에게 돌아온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를 새로 들이면서 고용신고를 언제 할지 챙기는데, 반드시 고용하기 전에 미리 낼 것까지는 없고 그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甲이 중개보조원 乙과의 고용관계를 끝낸 뒤,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은 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열흘 안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고를 마쳤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내면서, 그 사람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까지 따로 챙겨 붙일 필요는 없어 확인증 없이 신고를 마무리한다.
甲이 중개사무소 일손을 늘리려고 외국인 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으로 쓰려는데, 외국인이라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 그를 채용해 일을 맡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3이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고용인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출서류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격은 시·도지사가 보유한 자료로 확인하므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아직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재 지연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다. 미기재 건물의 제출서류에 맞아 옳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제출 서류 요건을 정확히 적은 것이다. 옳다.
실무교육 이수 사실을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게끔 위탁교육기관이 조치해 둔 상황이라면, 신청인이 별도로 종이 수료확인증 사본까지 챙겨 낼 필요는 없다. 옳다.
국내법인과 달리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외국회사 등기 절차를 마쳤음을 보여주는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챙기는데,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시·도지사가 이미 가진 자료로 확인되므로 굳이 따로 넣지 않고 준비를 마친다.
甲이 사용승인은 났지만 아직 건축물대장에는 오르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마련하고 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대장 기재가 늦어지는 까닭을 적은 서류를 챙겨 함께 낸다.
甲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며 등록증 등에 쓰일 여권용 사진을 규격에 맞게 준비해 제출서류에 끼워 넣어 관청에 낸다.
甲이 개설등록 신청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자신이 실무교육을 받은 위탁교육원이 이미 등록관청 시스템에 수료 정보를 연동해 둔 것을 확인하고는 종이로 된 수료확인증 사본을 따로 인쇄하지 않고 접수창구로 향한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 중개사무소를 새로 열려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상법에 따라 외국회사로 등기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챙겨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하여 등록관청이 자격 여부를 확인하므로 개설등록 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위한제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 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느 분사무소를 닫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 옳다.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질병·출산과 함께 장기 휴업이 인정되는 경우라 옳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폐업으로 정지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므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여러 분사무소 가운데 한 곳을 닫으려고 폐업신고를 하면서, 어느 분사무소를 접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확인서를 서류에 붙여 함께 낸다.
甲이 임신으로 몸을 돌보기 어려워 여섯 달을 넘겨 중개업을 쉬려 하고,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6개월 초과 장기 휴업으로 다뤄진다.
甲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버리고는, 아직 그 업무정지기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막힌다.

ㄱ. 분사무소 폐업신고 시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옳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옳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부동산중개업휴업또는폐업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 세로 각각 7밀리미터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의 시한은 개설등록 시점이 아니라 업무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등록을 마친 뒤라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인장을 등록하면 충분하다. 옳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으므로, 두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 인장 등록 방법에 맞아 옳다.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 인장 크기 기준에 맞아 옳다.
등록한 인장을 바꾼 경우에는 10일이 아니라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10일 이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이미 마쳤지만 아직 실제 중개업무는 시작하지 않은 때에, 앞으로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미리 등록해 두려고 등록관청을 찾는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를 새로 들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는 김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쓸 인장 등록까지 한자리에서 같이 처리해 두 절차를 함께 마친다.
甲이 대표로 있는 중개법인이 본사와 떨어진 분사무소에서 따로 쓸 도장을 마련할 때, 상업등기규칙이 정한 방식대로 법인 대표인 甲이 그 도장을 보증해 주는 형태로 분사무소 인장을 갖추어 등록해 둔다.
甲이 등록할 인장을 마련하면서 그 크기를 가로와 세로가 각각 7밀리미터보다는 크고 30밀리미터는 넘지 않도록 규격에 맞춰 새겨 등록 준비를 한다.
甲이 그동안 중개행위에 쓰던 등록 인장을 새 인장으로 바꾼 뒤, 바뀐 날부터 이레 안에 그 새 인장을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10일 이내라고 한 5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인장등록등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이 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관할 지역 밖으로 사무소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뒤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한다.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에 맞아 옳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여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그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옳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 관청에 맞아 옳다.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신고 방법으로 다른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정지 중 회피를 막는 규정에 맞아 옳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중개사무소를 원래 등록관청의 관할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새로 자리 잡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하러 간다.
甲이 중개사무소를 옮기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 뒤, 이전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던 사무소 간판을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떼어 내 치운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전신고서를, 그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가져가 제출한다.
甲이 업무정지 기간에 놓여 있는데도 이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들어가 함께 쓰려다, 정지 중에는 그렇게 공동으로 쓸 수 없어 가로막힌다.
甲이 중개사무소를 다른 동네로 옮긴 뒤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함께 붙여 관할 등록관청에 낸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이전신고등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일반중개계약서는 작성하더라도 따로 보존의무가 없다.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일반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표준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할 의무는 없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을 요건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해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전속중개계약 중 의뢰인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아니라 그동안 든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준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부탁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지만, 그 계약서를 몇 년씩 따로 보관해 둘 의무까지는 없어 굳이 오래 챙겨 두지 않는다.
甲이 집을 내놓으며 乙에게 중개를 맡겨 일반중개계약을 맺는데, 이때 쓰는 계약서에는 정해진 표준서식이 있어 그 양식의 항목을 하나씩 채워 넣는다.
甲이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며 법령이 정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서명하고 날인하는데,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그 사람까지 함께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다.
甲이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서 유효기간을 얼마로 할지 서로 의논해 따로 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약정한 기간대로 계약이 이어지도록 기한을 잡는다.
甲이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맺어 놓고도 스스로 찾아낸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해 버려, 乙에게 중개보수가 아니라 그동안 乙이 들인 소요비용만큼을 물어 주게 된다.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2가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의뢰인甲과개업공인중개사乙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2.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4.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기재할 내용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어 신고서 한 장에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사항이 많아지면, 별지에 나누어 적은 뒤 간인을 하여 원래 신고서에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옳다.
'거래대상'의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부동산을 최초로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급계약의 의미에 맞아 옳다.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인 연면적을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면적 기재방법 설명은 옳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에 한정한 것은 옳지 않다.
전매계약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분양가격·선택비용·추가지급액을 각각 적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작성방법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쓰는데 관련 필지가 많아 적을 내용이 넘쳐, 다른 용지에 나머지를 옮겨 적고 간인 처리를 해서 원래 신고서에 덧붙여 낸다.
甲이 신고서의 거래대상 종류를 고르면서, 시행사나 건축주가 새로 지은 부동산을 맨 처음 분양해 공급하는 경우라 이를 공급계약으로 표시해 둔다.
甲이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거래하며 신고서의 계약대상 면적란을 채우는데, 그 건축물의 면적으로는 연면적을 계산해 적어 넣는다.
甲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대상 종류'란에서 임대기한이 끝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표시를 하며, 그 임대주택사업자가 법인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해당 칸을 고른다.
甲이 분양권 전매계약을 신고하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 같은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을 따로따로 적고, 각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그 세액까지 더한 금액으로 채운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로 한정한 4가 옳지 않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작성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 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중개가 마무리되어 계약서를 꾸미는 시점에 甲은 확인·설명서를 만들어 거래 양쪽 당사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작성과 교부 시기가 들어맞아 옳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甲에게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 채권최고액은 설명하되 실제 채무액 조사의무까지 있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甲은 중개 대상 범위를 벗어난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다루는 때에도 성실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 권리 상태 등을 살펴 확인하고 알려 줄 책임을 진다. 판례 취지에 맞아 옳다.
甲은 스스로 조사해 설명할 책임이 없는 부분이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하는 데 중대한 것이면, 그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판례 취지에 맞아 옳다.
甲이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히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제재 내용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중개를 마무리해 거래계약서를 쓰는 바로 그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해서, 이를 거래에 나선 당사자들에게 건네준다.
甲은 근저당권이 걸린 집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면 되고, 실제로 남은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dia] 근저당권자(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 중개대상 주택 │ 중개 ▼ 甲(개업공인중개사) ──설명──▶ 중개의뢰인 · 채권최고액 : 설명 O · 실제 피담보채무액 : 조사의무 X [/dia]
甲이 본래 중개대상물의 범위에서 벗어난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알선하게 된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그 권리관계를 살펴 확인하고 설명해 준다.
甲이 스스로 조사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그릇된 정보를 건네지 않도록 조심한다.
甲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제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그 설명의 근거자료마저 내놓지 않아,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설명하면 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 따라서 2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甲의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것은다툼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 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甲은 일을 개시하기에 앞서 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업 전 보장 마련 의무에 부합해 옳다.
손해배상책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려면 최소한의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게는 그 하한이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옳다.
甲이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배상 후 재가입·보전 기한에 맞아 옳다.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보장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甲이 자신의 사무소를 남이 중개하는 자리로 내어 주어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입혔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물어 줄 의무가 있다. 장소를 빌려준 자의 배상 책임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중개업무를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 거래 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손해를 물어 줄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미리 갖춰 두고 나서 문을 연다.
甲이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이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들거나, 아니면 그만한 돈을 공탁해 두는 방법으로 보장 조치를 마련한다.
甲이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을 헐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열닷새 안에 다시 보증보험·공제에 들거나 모자라게 된 공탁금을 채워 넣는다.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중개업무를 개시한 경우, 이는 단순한 업무정지 사유에 그치지 않고 중개사무소 등록 자체를 취소당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dia] 甲(개업공인중개사) │ 보장조치(2억↑ 보증보험·공제·공탁) 미이행 │ 그대로 업무 개시 ▼ 업무정지 사유(X)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O) [/dia]
甲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하는 자리로 빌려주었는데 그 거래에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자, 장소를 내준 甲이 그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인개업공인중개사甲의손해배상책임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의뢰인이 상대방의 자격 유무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격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사무소 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걸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옳다.
중개의뢰인이 사업자 여부와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도 자격증과 함께 사무소 내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게 하는 게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옳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법인 명칭 표기에 맞아 옳다.
법인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분사무소 광고물 표기에 맞아 옳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쓸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를 둘 다 쓸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자기 중개사무소 안에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걸어 두어 오가는 손님이 볼 수 있게 한다.
甲이 중개사무소를 꾸리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 안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붙여 두어 방문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甲이 대표로 있는 중개법인이 사무소 간판 이름을 정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와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넣어 명칭을 짓는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에 바깥으로 내거는 옥외광고물을 다는데, 거기에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에 적힌 그 분사무소 책임자의 이름을 표기해 넣는다.
甲이 법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간판을 다는데,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는 넣지 못하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쓸 수 있어 그 이름으로 간판을 건다.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둘 다 사용할 수 없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사무소의명칭등록증등의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3.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부동산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5.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폐업신고 후 1년을 넘겨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업 후 400일(1년 초과)이 지났으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다. 5시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연수교육은 앞서 받은 실무·연수교육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두 달 앞선 시점까지 그 일정과 내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데, 선지가 이 예고 기한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부동산중개 및 경영 실무 교육(실무교육) 시간은 3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다. 36시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7일 전까지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중개업을 폐업신고한 지 사백 일이 지나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데, 폐업 뒤 한 해를 넘긴 터라 실무교육을 새로 받아 두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甲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어 직무에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시간이 다섯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로 짜여 있어 그만큼만 이수한다.
甲이 실무교육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꼭 두 달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연수교육의 일시와 장소, 내용을 적은 통지를 받아 참석 일정을 미리 챙긴다.
甲이 실무교육을 받으며 부동산중개와 경영 실무를 배우는데, 그 교육시간이 서른여섯 시간이 아니라 스물여덟 시간에서 서른두 시간 사이로 정해져 있어 그 범위대로 채운다.
甲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되자, 시·도지사가 교육하는 날로부터 열흘 앞선 때까지 교육 일시와 장소, 내용을 甲에게 미리 알려 준다.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3이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등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ㄱ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이 예치명의자로 열거한 기관에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법이 예치명의자로 열거한 자에 신탁업자는 들어가나 투자중개업자는 빠져 있어 옳지 않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예치명의자에 포함돼 옳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법령이 예치명의자로 열거한 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들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乙이 매매대금 가운데 계약금을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묶어 두려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명의자로 삼아 그 돈을 맡겨 둔다.
甲과 乙이 계약금을 안전하게 맡길 예치명의자를 고르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는 그 명의자로 삼을 수 있는 대상에 들지 않아 다른 기관을 찾아본다.
甲과 乙이 매매 계약금을 거래가 끝날 때까지 맡겨 두려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예치명의자로 삼아 그 돈을 넣어 둔다.
甲과 乙이 계약금을 맡길 곳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떠올려 보지만, 그 공제회는 법이 예치명의자로 열거해 둔 기관에 들지 않아 명의자로 삼지 못한다.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보험회사(ㄱ)와 신탁업자(ㄷ)이다. 투자중개업자(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ㄹ)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계약금등을예치하는예치명의자가있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중개업 재개를 신고하지 않은 위반은 다른 보기의 위반행위들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표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 옳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재개 신고 미이행보다 많다.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라 옳지 않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재개 신고 미이행보다 많다.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라 옳지 않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50일간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더 많다.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라 옳지 않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더 많다.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개인 사정으로 몇 달간 휴업했던 중개사무소의 문을 다시 열어 영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재개 사실을 알리는 신고 절차를 미처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손님을 맞기 시작한다.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사무소에 걸어 두지 않은 채 영업하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 액수가 휴업 재개 신고를 빠뜨린 경우보다 더 무겁게 매겨진다.
甲이 중개사무소를 옮기고도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그 금액이 휴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게 정해진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쉰 날 동안 받지 않은 甲에게 매겨지는 과태료는, 휴업했던 중개사무소를 다시 열고도 재개 신고를 빠뜨린 경우에 물리는 액수보다 오히려 무겁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탓에 甲이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이때의 금액은 휴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견주면 오히려 더 큰 편에 속한다.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가장 적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규정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되는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100만원
2. 115만 5천원
3. 120만원
4. 160만원
5. 175만 5천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매매와 임대차를 한 기회에 함께 중개했으므로 임대차분 보수는 따로 받지 못하고, 매매 거래금액 2억 5천만원에 상한요율 0.4%를 적용한 100만원이 중개보수 최고한도다. 옳다.

🧮 풀이

甲은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고 乙은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으로, 같은 주택을 매매와 임대차로 한 기회에 거래했으므로 임대차분 보수는 따로 받지 못하고, 매매 거래금액 2억 5천만 원에 상한요율 0.4%를 적용한 100만 원이 甲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가 된다. [dia] 매매(2억 5천만 × 0.4% → 한도 100만) 甲 ◀───────────────────────────────▶ 乙 (매도인·임차인) (매수인·임대인) 임대차(보증금 1천만·월 30만) 같은 주택·한 기회 거래 → 매매분만 산정, 임대차분 제외 [/dia]

동일한 거래당사자 간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 2억5천만원에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100만원이므로, 합의한 160만원과 무관하게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A시에중개사무소를개업공인중개사가A시에소재하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자라 명칭을 쓸 수 있어, 금지행위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옳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금지된다. 중개를 보조해야 할 사람이 직접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을 막아 옳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누구든 할 수 없는 업무방해라 옳다.

🧮 풀이

甲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자신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터라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내세워 쓰는데, 이것이 딱히 막히지 않고 허용된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려다,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소속공인중개사인 甲에게는 막힌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서 중개를 거들어야 할 처지인데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를 스스로 업으로 삼아 벌이려다, 그런 행위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막혀 있어 하지 못한다.
甲은 소속공인중개사이면서 지역 아파트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일정 가격 아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이웃들을 부추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 업무를 방해하려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표시ㆍ광고(ㄴ), 중개대상물 매매업(ㄷ),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업무방해행위(ㄹ)가 금지된다.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ㄱ)은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므로 허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소속공인중개사에게금지되는행위를모두고른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이다. 가장 무거운 자격정지 사유에 들어 옳다.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의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6개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의 자격정지 기준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6개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자격정지 기준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6개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한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이름을 올려 둔 채,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의 중개사무소에도 동시에 소속으로 등록해 두 곳에서 함께 일하다 이중소속 사실이 드러난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빠뜨렸는데, 이 경우 자격정지 기준이 여섯 달이 아니라 석 달로 매겨져 그만큼의 정지를 받는다.
소속공인중개사인 甲이 미리 등록해 두지 않은 인장을 중개서류에 찍어 사용했다면, 그 자격정지 기준은 여섯 달이 아니라 석 달로 잡혀 딱 그 기간만큼만 자격이 정지된다.
확인·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거래 상대에게 내보이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 甲에게 내려지는 자격정지 역시, 흔히 짐작하는 여섯 달이 아니라 석 달짜리 처분에서 멈춘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ㄱ)는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이다. 거래계약서 서명ㆍ날인 누락(ㄴ), 미등록 인장 사용(ㄷ),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미제시(ㄹ)는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소속공인중개사의규정위반행위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그 지위를 승계한다.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4.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폐업신고한 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더라도 종전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한다는 취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거짓 정보공개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으로 본 것은 기산점을 잘못 적어 옳지 않다.
폐업기간이 6개월이면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폐업 전 위반행위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뒤 폐업했다가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효과 승계 요건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앞서 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 자리에 새로 들어와 개설등록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甲이 종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나 그 지위까지 이어받지는 않는다.
甲이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 효과가 이어지는 1년은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헤아려야 한다.
甲이 폐업했다가 여섯 달 만에 다시 개설등록을 했는데, 폐업기간이 그 정도라 폐업 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두고 재등록한 甲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甲이 폐업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甲이 얼마나 오래 폐업해 있었는지와 왜 폐업했는지를 함께 헤아린다.
甲은 2022년 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뒤 중개사무소를 폐업신고했다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이듬해 봄 같은 지역에 다시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종전 처분의 효과가 뒤따라온다.

2022. 4. 1. 과태료 처분을 받고 폐업한 후 2023. 3. 2. 재등록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따라서 5가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등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개설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자격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관할하므로, 개설등록증 교부 시·도지사가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자리를 맡는 행위는 자격정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므로,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를 시·도지사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옳다.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자격증 반납 기한에 맞아 옳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에 맞아 옳다.
자격증이 없어져 실물로 반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반납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런 경우 분실 경위를 적은 사유서 제출로 반납에 갈음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옳다.

🧮 풀이

甲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 교부해 주었던 시·도지사가 甲의 중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그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직접 내린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그 정지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어느 중개법인의 임원 자리에 앉자, 시·도지사가 이를 자격취소 사유로 보아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려 한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고 나서, 손에 쥐고 있던 자격증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레가 지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돌려주려고 서둘러 반납 절차를 밟는다.
甲이 저지른 위반으로 자격취소처분이 내려지자, 그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처분을 한 때부터 닷새를 넘기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알린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반납할 수 없게 되자, 자격증을 돌려주는 대신 분실하게 된 사정을 적은 사유서를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낸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한다. 따라서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의자격취소등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0일 이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방법·기한에 관한 보기 서술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다. 규정과 다른 공시 방식이라 옳지 않다.
협회 창립총회는 특별자치도에서 10인이 아니라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10인 이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공제규정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5 이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공제재정을 협회의 다른 재산과 섞지 않도록 한 구분관리 의무에 맞아 옳다.

🧮 풀이

공인중개사협회가 총회를 열어 어떤 사항을 의결하고 나서, 그 의결 내용을 열흘씩 미루지 않고 곧바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 알린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한 해 회계연도를 마친 뒤 그동안 꾸려 온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 지면에 싣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린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창립총회를 여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열 명이 아니라 스무 명이 넘는 회원이 그 자리에 참여해야 총회가 제대로 꾸려진다.
甲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규정을 손질하며 책임준비금을 얼마나 쌓아 둘지 정하는데, 그 비율을 공제료로 걷은 돈의 100분의 5에서 멈추지 않고 적어도 100분의 10까지 끌어올려 잡아 둔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들이 낸 공제료로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자금을, 협회 일반 운영비 회계와 뒤섞지 않고 별도의 장부로 따로 떼어 구분해 관리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5가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협회이하협회라공제사업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설명서[Ⅰ]에 적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는 소유권 취득이 없어 취득세 등이 문제되지 않아 옳다.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일조·소음 등은 의뢰인에게 받아 적는 항목이라 옳다.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사항으로 적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으로 적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주거용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를 맡아 확인·설명서를 채워 나가는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래가 아닌 만큼 나중에 물게 될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적는 칸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비워 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물의 확인·설명서 중 일조량과 소음 같은 환경조건 항목을 채우려고, 그 건물을 내놓은 의뢰인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넣는다.
甲이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를 적는 칸에 법정지상권이 걸려 있는지를 기재할 때, 스스로 뒤져 알아내는 대신 그 집을 내놓은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 받은 내용을 옮겨 적는다.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ㄴ.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으므로 옳다. ㄷ. 법정지상권 등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매도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의작성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미등기건물도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신청대리의 대상이 되므로,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된 경우 그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든다. 대리권 범위 밖이라는 취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인정되므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한다. 지자체장에게 등록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직접 출석 의무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경매에서 이를 대상으로 삼아 위임인을 위해 매수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甲이 위임인을 대리해 경매에 참여하던 중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얻게 되자,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까지 자신의 매수신청대리권 안에서 처리한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열려 있어 甲은 그 등록을 하지 못한다.
甲이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고 등록을 하러 갈 때, 그 상대가 시청이나 군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장이어서 법원을 찾아가 등록을 신청한다.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위임인을 대신해 X부동산 경매의 매수신청을 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집행법원 매각장소에 몸소 나가 출석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5가 옳다.

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규칙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취득해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일부 임대가 허용돼 옳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주택 일부 임대를 예외로 본다면 옳지 않다.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공장을 취득해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일부 임대가 허용돼 옳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해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것도 이용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취득 목적에 부수하는 일부 임대를 법령이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옳다.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속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이를 취득해 실제 거주하면서 남는 부분을 세놓더라도 이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옳다.

🧮 풀이

甲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실제로 자기가 쓰면서 그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더라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甲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땅에 다중주택을 마련해 직접 살면서, 그 주택의 방 몇 개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애초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
甲이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공장을 취득해 직접 가동하면서 그 공장의 일부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해도, 애초 허가받은 이용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甲이 직접 이용하는 가운데 그 일부를 남에게 세놓더라도, 애초의 이용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지 않아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甲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마련한 다세대주택을 실제 주거로 쓰면서 그중 한 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다중주택은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없으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토지거래계약을허가받은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변경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임차인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로 임대차신고가 의제돼 옳다.
임대차계약서를 내면서 신고해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돼 옳다.

🧮 풀이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올리기로 하여 임대차 내용을 바꿔 신고해야 할 때, 어느 한쪽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甲에게서 원룸을 빌린 乙이 이삿짐을 푼 당일 근처 주민센터 창구를 찾아가 새 주소로 살러 왔다고 신고하자, 담당 직원이 이 절차만으로 임대차 계약도 관청에 알린 셈이 되니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고 알려 주는 장면. [dia] 甲(임대인) ──임대차(보증금 3억)──▶ 乙(임차인) │ 전입신고(주민등록법)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제 [/dia]
甲이 乙과 맺은 주택 임대차를 관청에 알리면서 그 계약서까지 나란히 제출했더니, 신고 접수가 끝나는 순간 따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러 갈 것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함께 매겨진 것으로 처리된다.

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ㄱ. 보증금 증액 등 변경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甲이서울특별시에있는자기소유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5.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고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가족묘지 개소·면적 제한에 맞아 옳다.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다. 개인묘지의 정의에 맞아 옳다.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폭 4미터 이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매장 깊이 기준에 맞아 옳다.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은 법인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 형태로는 아무리 민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더라도 법인묘지 설치 허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조상과 가족을 모실 가족묘지를 마련하려 할 때, 그 묘지는 한 가족당 한 곳으로만 둘 수 있고 넓이도 100제곱미터를 넘지 않게 조성해야 한다.
甲이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분묘와 그 배우자였던 이의 분묘를 한 구역 안에 나란히 마련해 두었을 때, 이렇게 꾸며진 묘지가 개인묘지로 다루어진다.
甲이 재단법인을 맡아 새로 조성하는 법인묘지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폭 5미터 넘는 진입도로를 내고, 그 길에서 각 분묘로 이어지는 통행로도 넉넉히 갖추었다.
甲이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어 안치하려 할 때, 그 매장 깊이를 지면에서부터 적어도 30센티미터 이상은 되도록 파서 묻어야 한다.
甲이 민법에 따라 세운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법인묘지를 만들려고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그런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폭 4미터 이상이라고 한 3이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묘지를설치하고자토지를매수하려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1.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실거래가 공개제도와 취득세 등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에는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가격을 사실대로 적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옳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 쌍방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직접거래에서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매수인 혼자서도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옳다.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취소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에 맞아 옳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 그 계약이 해제되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계약을 신고한 자에게 해제신고 권한도 인정해 신고 정보를 갱신하도록 한 것이라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이를 신고할 때, 겉으로 꾸민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어 신고한다.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직접 사들였는데 매도인 乙이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려 하자, 매수인인 甲이 혼자서라도 그 거래를 신고할 수 있다.
甲과 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까지 마쳤다가 그 계약을 없던 일로 취소하게 되자, 그 취소 사실을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하러 나선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당사자들에게 내어 준 경우, 그 거래의 신고를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서를 만든 甲이 맡아서 한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어떤 매매계약을 신고해 두었다가 그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자, 그 해제 사실도 甲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거래신고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고 한 3이 옳지 않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후순위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성립해 있던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범위 바깥에 있으므로, 그 권리자는 나중에 낙찰받은 매수인을 상대로도 유치권을 내세워 맞설 수 있다. 옳다.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므로 옳다.
후순위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소멸주의가 적용되므로 옳다.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당에 참여할 채권자의 범위를 미리 확정해 두어야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그 배당요구 마감시점을 첫 매각기일보다 앞선 시점으로 잡아 둔다. 옳다.

🧮 풀이

甲이 최선순위 전세권을 가진 채 X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때 전세권이 매각으로 사라진다.
甲이 X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해 유치권을 취득해 두었다면, 나중에 경매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에게도 자신의 유치권을 내세워 맞설 수 있다.
甲이 X부동산에 가장 앞선 순위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지상권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 사들인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甲이 X부동산에 앞선 순위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뒤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자, 甲의 선순위 저당권까지 그 매각으로 함께 사라진다.
甲이 배당을 받으려는 채권자로서 X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 시점을 첫 매각기일보다 앞선 날로 정해 둔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등록한개업공인중개사가X부동산에민사집행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 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 ㄱ: 30, ㄴ: 30, ㄷ: 3
2. ㄱ: 30, ㄴ: 30, ㄷ: 6
3. ㄱ: 30, ㄴ: 60, ㄷ: 6
4. ㄱ: 60, ㄴ: 30, ㄷ: 3
5. ㄱ: 60, ㄴ: 60, ㄷ: 6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ㄷ은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의 신고기한이다. 상속은 계약 외의 취득이므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따라서 ㄷ에는 6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 풀이

甲이라는 외국인이 한국에 살던 부모가 사망하면서 국내 토지를 상속으로 물려받게 되자, 계약이 아닌 취득이어서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만 신고를 마치면 된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ㄱ),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60일(ㄴ)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ㄷ)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국내토지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유동적 무효). 허가가 효력 발생의 조건이라 옳다.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아직 효력이 없는 계약이라 채무불이행 해제가 안 돼,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데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귀책이 있어도 무효 주장 자체는 막지 않으므로(판례) 옳다.

🧮 풀이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乙에게 팔기로 계약서를 쓰고 대금 일부까지 받았지만, 아직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붕 떠 있다.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乙에게 팔기로 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상대가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 해도 아직 효력 없는 계약이라 해제가 되지 않는다.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에 스스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자체는 甲도 할 수 있다.

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옳다. ㄷ.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ㄴ. 허가를 받기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 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인 확인이 안 되면 지급을 거를 수 있어 맞는 설명이라 옳다.
포상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한을 1개월로 적은 것은 옳지 않다.
하나의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균등하게 나눠 준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위반행위를 신고하면서 실제 이름이 아닌 가명을 써서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신고관청이 그에게 포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甲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낸 뒤, 그 접수된 날부터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안에 포상금이 甲에게 지급되도록 처리된다.
같은 부동산을 이중으로 신고 대상이 되게 한 위반 한 건을 두고 여러 사람이 앞다투어 신고관청에 제보했을 때, 신고관청이 가장 먼저 접수된 제보를 낸 사람 한 명에게만 포상금을 몰아 준다.

ㄴ. 포상금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하나의 위반행위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므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ㄷ으로 정답은 4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포상금의지급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법이 정한 정의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옳다.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1동의 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는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동 일체로 본 처리에 맞아 옳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생활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배려의무를 지운다. 지문은 이 의무를 옮긴 것으로 관리·사용상 준수사항에 부합하므로 옳다.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에 속한다. 일부공용부분의 귀속에 맞아 옳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면 전원이 참여하는 집회결의로 정해야 한다. 이를 그 부분을 공용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려는 집합건물에서 각 호실처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을 두고 이를 전유부분이라 부르며 甲의 단독 소유 몫으로 다룬다.
甲이 자기 건물 위에 한 층을 더 쌓아 올리고 그 달라진 현황대로 하나의 동으로 표시만 바꿔 등기를 마치자, 새로 붙은 그 층은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몫으로 떨어져 나오지 못한다.
甲이 집합건물의 한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甲이 몇몇 구분소유자와 함께만 쓰도록 마련된 것이 분명한 복도 같은 부분을 두고, 그 부분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이를 함께 쓰는 甲과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
甲이 매수하려는 집합건물에서, 일부 세대만 쓰는 복도라도 그 관리 문제가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걸리는 사안이라면 그 복도를 쓰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모두의 집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 따라서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집합건물을매수하려는의뢰인에집합건물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전세권 등기가 없어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라 옳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표시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주택을 전세로 빌려 쓰는 미등기 전세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준용되어 甲이 보호를 받는다.
甲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적힌 건물을 빌려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밥 짓고 잠자며 사는 주거로 쓰고 있다면, 겉으로 적힌 표시가 아니라 그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가린다.
甲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소액보증금이 있더라도, 경매 배당에서 그 보증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ㄴ.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ㄷ.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므로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ㄷ으로 정답은 4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에설명한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정한 지료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이다. 판례가 인정해 온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라 옳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으면서 지료를 어떻게 낼지 그 소유자와 약정해 두었다면, 나중에 그 토지를 물려받은 승계인에게도 이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甲이 남의 땅에 분묘를 두고 오래도록 지켜 온 분묘기지권을 두고, 이를 지상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관습상의 물권으로 다룬다.
甲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뒤에 乙의 땅에 그 승낙도 없이 조상 묘를 만들어 오랫동안 돌봐 왔더라도,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얻지 못한다.

ㄱ.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므로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ㄱ, ㄷ으로 정답은 3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의뢰인에게분묘가있는토지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1.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7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7일 후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처분에 불복하려는 당사자에게 다시 판단을 구할 기회를 주되 그 기간을 처분일을 기준으로 1개월로 제한한 규정과 부합한다. 옳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가 오가는 유상 이전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데, 무상으로 빌려 쓰는 사용대차는 그 대상에 들지 않아 허가가 필요 없다. 옳다.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심사기한을 15일로 못박은 규정과 들어맞아 옳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 기한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 곧바로 매매를 서둘렀지만, 그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나야 비로소 생기므로 그 사이 며칠 동안은 아직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甲이 토지거래에 관한 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이의를 신청한다.
甲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값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맺을 때, 대가가 오가지 않는 거래여서 토지거래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甲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자, 허가관청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허가할지 말지를 정해 甲에게 처분해 준다.
甲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처분을 받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토지를 사 달라고 매수를 청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7일 후라고 한 1이 옳지 않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토지거래허가구역등에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옳다.
X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에서 乙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이전 자체가 곧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는 판례에 맞아 옳다.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인 계약명의신탁에서 丙이 그 약정을 알았다면(악의), 丙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은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악의면 乙이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기 X부동산을 친구 乙의 이름으로 해 두기로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이 이런 약정 자체를 처음부터 효력 없는 것으로 보므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 [dia] 甲(명의신탁자) ──명의신탁약정──▶ 乙(명의수탁자) │ ▼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dia]
甲이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더라도, 그 등기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원인급여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甲이 뒤에 숨고 乙을 앞세워 소유자 丙과 매매계약을 맺게 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丙이 그 뒤에 명의신탁이 깔려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丙에게서 등기를 받은 乙조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넘겨받지 못한다.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옳다. ㄴ. 소유자가 甲인 2자간 명의신탁에서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ㄷ.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등기는 무효이므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202310甲은친구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