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5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해설

공인중개사 2차 35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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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둔다. 소속을 국무총리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이 이를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위원장이 해촉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중개보수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보수 변경을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직접 시행의 사전 절차를 맞게 적어 옳다.

🧮 풀이

甲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밑에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찾아갔다가,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그 안에서 심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린다.
甲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다룰 안건 목록을 짜면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넣을지 망설이다가, 이것도 위원회가 함께 심의해야 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하고 목록에 올려 둔다.
甲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자기가 제척사유에 걸리는데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버티자,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촉을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서서 처리한다.
甲이 시·도지사로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따져 보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일 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자신을 얽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맡기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자기가 직접 치르기로 마음먹었을 때, 시험을 공고하기에 앞서 반드시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 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5가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함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주택의 임대업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라 옳지 않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업무다. 공인중개사법이 허용한 겸업 범위에 분양대행이 들어 있어 옳다.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다. 법이 허용한 겸업 범위에 부동산 상담이 포함되어 있어 옳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주거이전 부수 서비스 알선)도 겸업 가능 업무다. 함께 할 수 있어 옳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다. 법이 허용한 겸업 범위에 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운영하는 중개법인이 한쪽에서는 집을 소개하는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 채의 주택을 세놓아 월세를 받는 임대업까지 같이 하려다가, 법이 허용한 겸업 범위에 그 임대업이 들어 있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한다.
甲이 운영하는 중개법인이 중개업을 하면서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신 맡아 처리하는 분양대행 업무까지 함께 해 나간다.
甲이 세운 중개법인이 중개업과 나란히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거래에 관해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일까지 겸해서 한다.
甲이 운영하는 중개법인이 집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이 부탁하면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찾아 소개해 주는 일까지 함께 제공한다.
甲이 운영하는 중개법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중개업을 어떻게 꾸려 갈지에 관한 경영기법과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일까지 겸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에 주택의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이 함께 할 수 없는 업무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업함께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 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 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 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휴업신고 대상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므로 4개월 휴업은 미리 신고해야 하고, 분사무소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신고 대상과 첨부서류가 모두 맞아 옳다.
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 변경신고 절차에 맞아 옳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보낸 경우 그 휴업신고는 등록관청에 한 것으로 본다. 보기는 그 처리 절차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옳지 않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 계속 휴업하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장기 무단휴업에 대한 제재라 옳다.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재개신고의 효과를 맞게 적어 옳다.

🧮 풀이

甲이 대표로 있는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넉 달 동안 쉬려고 할 때,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확인서를 붙여 분사무소 휴업신고를 한다.
甲이 이미 신고해 둔 중개업 휴업기간을 다른 기간으로 바꾸려 할 때, 기간이 실제로 달라지기 전에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를 마련해 등록관청에 미리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해 둔다.
甲은 중개업을 잠시 접으려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휴업신고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휴업신고서도 함께 접수하였는데, 세무서장이 그 서류를 등록관청으로 넘겨 주자 甲은 등록관청을 따로 찾아가지 않았어도 휴업신고를 마친 것으로 처리되었다.
甲이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중개업을 여섯 달이 넘도록 계속 쉬자, 등록관청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잠시 쉬던 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등록관청에 재개신고를 하자, 등록관청이 그동안 맡아 두었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甲에게 돌려준다.

휴업신고서 처리에 관한 법령상의 절차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3이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휴업의신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 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 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 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 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실시 주체를 등록관청으로 적어 옳지 않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으로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적어 옳지 않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그에게 소속된 乙이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때, 그 연수교육을 여는 주체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여서 시·도지사에게서 교육을 받는다.
甲의 중개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직접 발로 뛰어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을 때, 그 문서에 개업공인중개사 甲뿐 아니라 실제 중개행위를 한 乙까지 나란히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甲은 자신에게 소속됐던 乙과의 고용관계 종료를 신고했고, 乙이 그 종료 신고 뒤 1년 안에 직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자 乙에게는 새로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

틀린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ㄱ은 연수교육을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므로, ㄴ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하므로, ㄷ은 종료신고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므로 각각 틀리다. 따라서 5가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인개업공인중개사그에소속된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의 고용신고는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한다. 업무 개시 후에 신고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중개보조원은 무한정 둘 수 없고, 그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더한 인원의 다섯 배가 채용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이 상한을 옳게 나타냈다. 옳다.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종료 신고기한을 다르게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상대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시·도지사다. 협회에 요청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자, 등록관청이 그냥 두지 않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그 고용 사실을 통보한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를 새로 고용할 때, 그 사람이 업무를 시작한 뒤가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과 소속공인중개사 몇 명이 일하는 사무소에서, 그 둘을 합한 인원의 다섯 배를 넘는 숫자만큼 중개보조원을 두려고 하면 법이 정한 상한에 걸려 더는 늘리지 못한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를 끝냈을 때, 그 종료된 날부터 서른 날이 아니라 열흘 안에 등록관청에 종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새 직원을 들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구청에 고용신고서를 접수하자, 담당 주무관이 그 직원의 자격 진위를 확인하려고 협회로 전화를 돌리려다 그건 시·도지사께 확인받는 절차라는 안내를 받고 요청처를 바로잡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3이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고용인의신고등에설명으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 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 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 성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자격증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라 옳다.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도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신분 고지의무 위반이라 옳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일 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아니다. 교란행위로 본 것은 옳지 않다.
하나의 거래를 놓고도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여러 장 만들어 두면 실제 거래조건을 은폐하거나 이중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른바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제된다. 옳다.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매도·매수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면 이해가 충돌해 일방에 불리해질 수 있어 법이 금지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자격증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오가도록 손을 써 주자, 이런 다리 놓기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교란행위로 걸린다.
甲이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업무를 도우면서도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지 않자, 이 행위가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다루어진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들지 않았더라도, 이는 따로 행정처분을 받을 사유일 뿐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란행위의 목록에는 들지 않아 교란행위와는 구별되었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같은 중개대상물의 한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내용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둔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하나의 거래에서 파는 쪽과 사는 쪽 양쪽 당사자를 한꺼번에 대리하여, 서로 맞선 이해를 동시에 떠안는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이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해당하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 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 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 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1. ㄱ
2. ㄱ, ㄴ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지방법원장)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원 등록이 필요한 행위라 옳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 대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민사집행법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매는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라 옳지 않다.
중개행위에 쓸 인장의 변경은 법원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행위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과 무관한 보증설정 절차다.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행위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의뢰인을 대신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등록관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미리 이름을 올려 두어야 한다.
甲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부동산의 입찰신청을 의뢰인 대신 맡아 하더라도, 이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경매 대리와 달라서 지방법원장에게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
甲이 중개행위에 쓰던 인장을 새것으로 바꾸면서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하려 할 때, 서류를 들고 가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자신이 등록해 둔 등록관청 창구이다.
甲이 중개 도중 생길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더라도, 이는 법원에 무언가를 등록하는 일과는 관계없이 보증을 미리 설정해 두는 준비에 그친다.

법원(지방법원장)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ㄱ(경매 매수신청대리)뿐이다. 공매 입찰신청대리, 인장변경,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1이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가다음의행위를위하여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은 중개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서류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이 게시 대상이라 옳다.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게시 대상이다. 손해배상 보증을 갖췄음을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옳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는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법정 게시 대상은 자격증 원본과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등이므로, 고용신고서를 게시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법정 게시 대상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게시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소속공인중개사를 두고 중개사무소를 열면서 벽면 잘 보이는 곳에 자기 중개사자격증 원본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보증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나란히 붙여 둔다.
甲이 중개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이 손해배상 보증이 갖춰져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소 벽 잘 보이는 자리에 게시해 둔다.
甲이 소속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며 제출했던 고용신고서까지 사무소 벽에 붙여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 서류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甲이 개업 전 받은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을 자격증 원본 옆에 나란히 걸어 두려 했지만, 이 확인증은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정해진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게시 의무가 없다.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ㄱ(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과 ㄴ(보증설정 증명서류)이다. 고용신고서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1이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소속공인중개사를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 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라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 제한 대상을 맞게 적어 옳다.
매월 등록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협회가 통보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국내에 등록하려는 법인의 본거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상법에 따라 외국회사로서 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설등록 신청 시 함께 내야 한다. 옳다.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로 구분해 등록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처리기한을 맞게 적어 옳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바꿔 다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등록증을 반납한다. 종별 변경 등록 절차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지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결격사유가 남아 있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甲이 근무하는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는데, 이 통보를 하는 주체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甲이 속한 등록관청이어서 협회가 맡는다고 보면 통보 주체가 어긋났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본점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국내에 새로 중개사무소를 내려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현지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상법상 외국회사로 국내 영업소 등기를 마쳤음을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접수창구에 낸다.
甲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구분해 등록을 마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이레 안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甲에게 알려 준다.
개인으로 중개업을 하던 甲이 법인 형태로 새로 등록하러 서류를 접수하는 날, 창구 직원이 예전에 받으신 등록증은 여기 반납하고 가셔야 한다며 종전 증서를 회수해 간다.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등록관청이며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다. 따라서 2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에명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 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일반중개계약은 정해진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체결할 수 있다. 작성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기간이 유효기간이 된다. 약정기간을 무시하고 3개월로 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에서 옳다.
중개의뢰인은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작성요청권이라 옳다.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더욱 공개대상이 아니다. 비공개 가능이라는 점에서 옳다.

🧮 풀이

甲이 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맺으면서 정해진 서식의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고 서로의 구두 합의만으로도 그 중개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甲과 중개의뢰인 乙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며 유효기간을 두 달로 적어 넣자, 3개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정한 두 달이 그대로 유효기간이 된다.
甲이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중개대상물인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그 아파트 권리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인적 사항만큼은 개인정보라 하여 공개하지 않고 가려 둔다.
甲은 자신에게 중개를 맡긴 의뢰인으로부터 거래예정가격까지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작성요청에 응해 계약서를 만들어 준다.
甲이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중개대상물인 상가 정보를 공개할 때, 의뢰인이 따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가의 공시지가만큼은 공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른다. 3개월로 한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와중개의뢰인의중개계약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 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 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 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거래정보사업자 자신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지정요건은 인력·설비 등이지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지정취소 사유다. 지정이 무효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운영 불능 시의 처리에 맞아 옳다.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의무가 있어,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고 서류를 챙기다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부터 갖추지 않으면 아예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혀 첫 요건에서 막힌다.
甲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 준비하면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하는지 알아봤지만, 지정에 필요한 것은 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이지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아니어서 마음을 놓는다.
甲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써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아냈더라도 그 지정이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뒤에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걷어내야 한다.
甲이 대표로 있던 법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더는 돌릴 수 없게 되자, 국토교통부장관은 甲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
甲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려 둔 매물의 거래가 성사되자, 그 완성 사실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알려 정보를 갱신하도록 한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4가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부동산거래정보망의지정이용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 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개업공인중개사
2. 거래당사자 중 일방
3.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 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 개사협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이 예치명의자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될 수 없는 자가 아니므로 옳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당사자는 예치명의자에서 빠져 있어, 될 수 있다고 보면 옳지 않다.
계약 관련 서류와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법이 정한 예치명의자에 해당해 옳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예치명의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금융기관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아래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포함되므로, 이 협회를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로 본 것은 옳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도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법령이 예치명의자로 열거한 대표적 금융기관이 은행이므로, 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옳다.

🧮 풀이

甲이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자신을 예치명의자로 삼아 그 돈을 자기 이름으로 맡아 관리할 수 있다.
甲과 乙이 부동산 거래를 하며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려 할 때, 거래당사자인 甲이나 乙 중 어느 한쪽을 예치명의자로 삼을 수는 없었고, 이들은 법이 정한 예치명의자 목록에서 빠져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나 은행 같은 자에게 명의를 맡겨야 했다.
甲이 중개한 거래에서 계약 관련 서류와 계약금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회사에 예치명의를 맡기자, 그 전문회사가 법이 정한 예치명의자로서 돈과 서류를 보관한다.
甲이 중개한 상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乙이 계약금 3천만원을 안전하게 맡길 곳을 찾자, 甲은 은행 대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계좌에 그 돈을 맡기자고 권하고, 乙은 협회 이름으로 계약금을 예치해 둔다.
甲이 거래당사자에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예치명의자로 정하자고 권하며, 계약금등을 그 은행 명의로 예치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거래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가 될 수 없는 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가계약금등을융기관에예치하도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 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 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직접거래)이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업무방해 행위가 아니다. 업무방해 유형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시세를 떠받치려는 유도라 옳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광고를 막는 것이라 옳다.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밖 사람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이지, 시세 영향 목적의 업무방해 유형은 아니다. 업무방해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 상대가 되어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는, 시세를 흔들 목적의 업무방해라기보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따로 금지된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어느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특정 가격 아래로는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서로 유도하며 그 단지 시세를 떠받치려 한다.
甲이 자기 중개대상물을 정상적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는데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군가 그 광고를 훼방 놓아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
甲이 다른 중개업자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어 특정 물건은 중개하지 못하게 하거나 단체 밖 사람과의 공동중개를 막는 경우는, 시세 영향 목적의 업무방해와는 다른 별도의 금지행위로 다뤄진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ㄱ의 직접거래와 ㄹ의 단체 구성 중개제한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이지 이 조항의 업무방해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3이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누구든지시세에부당한영향을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 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가장 무거운 형벌군에 들어 옳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사유라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아니다. 3년 징역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사유라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아니다. 3년 징역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사유라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아니다. 3년 징역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사유라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아니다. 3년 징역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낸 탓에, 1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군에 놓인다.
甲이 자기 성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甲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했더라도, 이는 3년 이하가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다뤄진다.
甲이 등록관청의 같은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 곳이나 차려 놓고 운영했더라도, 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에 그치는 가벼운 형벌군에 놓인다.
甲이 이동이 쉬운 천막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두고 손님을 받았더라도, 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처리된다.
甲이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간판처럼 내걸고 손님을 맞았을 때, 그에게 매겨지는 벌은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쪽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선에서 그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1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다음의행위를자에년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 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 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 간 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자기 과실로 거래를 깬 것이라 옳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되 시·도 조례의 요율 한도 안에서 정한다. 주택 보수 산정 방식에 맞아 옳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지급시기 기준을 맞게 적어 옳다.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른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따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서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와 별도로 실제 소요된 실비의 청구를 법이 허용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저지른 과실 탓에 의뢰인들 사이의 거래가 무효로 돌아가 버린 경우, 甲은 그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셈이라 소정의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甲이 주택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게서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과 서로 협의해 정한다.
甲이 의뢰인과 중개보수를 언제 받을지 따로 약정해 두지 않은 경우, 그 지급시기는 자연히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모두 치러져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해진다.
甲이 서울의 중개사무소에서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중개한 경우, 그 주택의 중개보수는 주택이 자리한 경기도가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서울의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했고,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따른다고 보면 기준지가 뒤바뀌었다.
甲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느라 등기부를 떼는 등 실제 비용을 들인 경우, 그 확인에 든 실비를 의뢰인에게서 따로 받을 수 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라 한 4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보수등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 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 로 공개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 은 경우
5.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쓰거나 인장등록 자체를 빠뜨린 위반의 업무정지 개별기준은 6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6개월짜리 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거래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정지기간도 6개월이 아니다. 6개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이다. 허위공개에 대한 개별기준이 6개월이라 옳다.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이 아니다. 6개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도 6개월이 아니다. 6개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인장등록을 아예 빠뜨렸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에 사용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되, 그 기간은 개별기준상 6개월에는 이르지 못한다.
甲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 의뢰했던 물건의 거래가 완성됐는데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업무정지를 받더라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짜리 개별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실제와 다른 허위 매물 정보를 올려 거짓으로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 개별기준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정해진 기간만큼 갈무리해 두지 않아 업무정지를 받게 되었어도, 개별기준을 들춰 보면 그 정지 길이가 6개월에 이르는 사유에는 끼지 못한다.
甲이 법령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따르지 않은 채 전속중개계약을 맺어 업무정지를 받더라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짜리 개별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3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의기준에개별기준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는?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등록취소 사유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다.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해 옳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계속 중개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는 법이 정한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로 이어지므로 옳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이중소속)도 등록취소 사유다. 둘 이상 소속 금지를 어긴 것이라 옳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다. 등록의 인적 기초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라져 등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옳다.

🧮 풀이

甲이 중개를 마치고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등록을 취소당할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에 그치는 위반으로 다뤄진다.
甲이 거짓된 방법을 동원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 낸 사실이 드러나자, 등록관청이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甲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멈춰야 할 기간인데도 그 사이에 버젓이 중개업무를 계속한 경우, 이는 개설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甲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미 등록해 놓고서, 그와 별도로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나 임원 자리까지 겸해 두 곳에 몸을 담그는 이중소속에 빠지면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 사망하면 등록을 떠받치던 사람 자체가 사라진 셈이어서, 그 개설등록은 반드시 취소되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1이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인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것은?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공제사업의 양도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가치 없는 자산을 손실로 처리하도록 명하여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이 조치를 개선조치로 본 것은 옳다.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로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사업 자체를 넘기라고 명할 수는 없어 옳지 않다.
공제사업이 부실자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자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쌓아 두게 하는 적립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개선조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다.
업무집행방법의 변경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한다. 잘못된 운영방식을 바로잡아 공제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옳다.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한다. 장부가를 자산의 실질 가치에 맞게 고쳐 재무상태를 바르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임원으로 있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다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손실로 처리하라는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는다.
甲이 임원으로 있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조치에 따라 부실자산을 손실 처리하고 장부가격도 새로 고쳐 적었을 뿐, 공제사업을 통째로 넘기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甲이 임원을 맡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 적립금을 쌓아 두라는 개선조치를 그 협회에 명하게 된다.
甲이 임원으로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방식이 잘못되자, 업무집행방법을 바로잡아 바꾸라는 개선조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이름으로 내려진다.
장부에 적힌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와 동떨어져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甲이 임원으로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그 장부가격을 실질에 맞게 바로잡으라는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가 아닌 것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국토교통부장관이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운영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 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권리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누구의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를 명확히 남겨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옳다.
물건의 인도일시도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목적물을 언제 넘겨주는지를 명시해 인도 의무의 이행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옳다.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 또는 기한도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조건부·기한부 거래의 효력 발생·소멸 시점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옳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사항이다. 언제 설명서를 줬는지를 계약서에 남겨 분쟁을 막는다. 옳다.

🧮 풀이

甲이 매매 중개를 완성한 뒤 거래계약서에 누구의 어떤 권리가 옮겨가는지, 물건 인도일시,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넣는다.
甲이 매매 중개를 마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언제 넘겨주기로 했는지 그 아파트의 인도일시를 빠짐없이 적어 넣어 둔다.
甲이 중개한 거래에 특정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과 기한의 내용을 거래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한다.
甲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뢰인에게 언제 건네주었는지 그 교부일자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 뒷날의 분쟁을 막으려고 한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는 권리이전의 내용(ㄱ), 물건의 인도일시(ㄴ), 조건이나 기한(ㄷ),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ㄹ)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5가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를완성한때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 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3. 관리비
4. 입지조건
5. 거래예정금액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확인·설명서[Ⅱ]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첫머리에는 토지 소재지와 면적처럼 중개대상물을 특정하는 항목이 오므로, 이를 기본 확인사항으로 본 것은 옳다.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도 확인·설명서[Ⅱ]의 기본 확인사항 중 권리관계 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본 확인사항으로 본 것은 옳다.
관리비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의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비 항목은 주거용 서식의 사항이라, 기본 확인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입지조건도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도로·대중교통·주변 환경 등 입지 정보를 확인해 설명하도록 정한 항목이므로 옳다.
거래예정금액도 기본 확인사항이다. 거래의 핵심 금액 정보라 서식에서 반드시 확인해 적도록 하는 항목이어서, 기본 확인사항으로 본 것은 옳다.

🧮 풀이

甲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를 작성하면서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을 비롯한 대상물건의 표시를 기본 확인사항 항목으로 꼼꼼히 적어 넣는다.
甲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를 작성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에 적혀 있는 기재사항을 기본 확인사항 항목으로 하나하나 옮겨 적어 둔다.
甲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를 작성하면서 대상물건 표시·등기부 권리사항·입지조건·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 칸에 적지만, 관리비 항목은 이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에 없어 적을 칸을 찾지 못한다.
甲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를 채울 때, 대상 건물이 도로와 얼마나 가깝고 교통 여건은 어떤지 하는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에 넣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甲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를 작성하며 이 거래에서 오갈 거래예정금액을 기본 확인사항으로 적어, 의뢰인이 핵심 금액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Ⅱ]에서 관리비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3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Ⅱ주거용건축물에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 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회원 자율규율을 위한 협회 고유 업무다. 옳다.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회원과 시장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협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옳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로 열거된 것이 아니다. 협회 업무로 본 것은 옳지 않다.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회원의 자질과 신뢰를 관리하는 것을 협회의 기본 업무로 정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회원으로 있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도록 이끄는 일을 협회 스스로 맡아 수행해 나간다.
甲이 회원으로 있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과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협회 본연의 업무로 삼아 처리해 나간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본래부터 갖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아 협회 등에 위탁해 수행하게 하는 위탁 업무이다.
甲이 회원으로 있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품위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협회의 기본 업무로 삼아 꾸준히 챙겨 나간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이다. ㄷ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이다. 따라서 4가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협회의업무에해당하회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 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 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 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지정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다. 법이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7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통지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등기소 통지 절차에 맞아 옳다.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는 7일 이상, 일반 열람은 15일간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고·열람 기간을 다르게 적은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 두려던 땅이 낀 허가구역이 한 시·도 경계를 넘어 여러 시·도에 퍼져 있자, 그 구역을 묶어 정하는 몫이 개별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돌아간다.
甲이 눈여겨보던 지역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지가가 급등하자 허가구역으로 묶이는데, 그 지정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甲이 관할 시장으로서 허가구역 지정을 통지받았더라도, 그 지정의 효력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닷새가 지나야 비로소 생긴다.
甲이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관할 시장이라면, 甲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 거래 제한 사실이 등기 실무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甲이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관할 시장이라면, 그 사실을 이레 이상 공고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4가 옳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토지거래허가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거래가격
2.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3. 거래 지분 비율
4.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5. 거래 지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거래가격은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당초 신고한 가격이 바뀌면 변경신고로 정정해 실거래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다. 매수인을 새로 끼워 넣는 것은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없어, 변경신고 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거래 지분 비율도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공유 거래에서 당사자별 지분 비율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도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최초 신고 이후 대상 면적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거래 지분도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거래되는 지분 자체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사정이 바뀌어 거래가격이 처음 신고와 달라지자, 그 바뀐 가격을 변경신고를 통해 바로잡아 신고내용을 고쳐 둔다.
甲과 乙이 공동매수인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뒤, 새로 丙을 매수인으로 끼워 넣으려는 상황에서 이 매수인 추가는 기존 신고내용을 고치는 변경신고로는 처리되지 않는 모습을 그려 보면 된다.
甲이 신고를 마친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매수인 사이의 거래 지분 비율이 처음 신고와 달라지자, 그 변동을 변경신고를 통해 신고내용에 반영한다.
甲이 이미 신고해 둔 부동산 거래의 대상 면적이 처음 신고 때 적은 값과 달라지자, 甲은 그 면적 변동 사실을 변경신고로 알려 기존 신고내용을 바로잡아 둔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공동매수인 각자가 가진 몫, 곧 거래 지분이 처음 신고 내용과 달라졌다면, 이 지분의 변동 역시 변경신고를 해서 신고서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

공동매수에서 매수인의 추가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2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 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 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2.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 이 아니다.
3.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 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 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A특별자치시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원·월차임 30만원인 임대차는 신고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을 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해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B시 주택으로 월차임 40만원인 임대차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해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결론(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은 옳지 않다.
당사자 일방이 지방공사인 경우 그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자연인 甲이 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신고된 임대차에서 돈은 그대로 둔 채 계약 기간만 늘리는 경우라면, 새로 신고할 만한 내용 변화가 없으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옳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고,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A특별자치시의 주택을 보증금 6천만원에 월차임 30만원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도 월차임도 신고 기준을 넘지 않아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甲이 B시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조건으로 새로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그 월차임이 30만원 기준을 넘어서므로 이 계약은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甲이 지방공사 乙과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자연인 甲과 함께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인 乙이 단독으로 신고를 맡아 처리한다.
甲이 C광역시 D군의 주택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이미 신고해 두었다가, 보증금과 차임은 한 푼도 바꾸지 않고 사는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을 맺자, 달라진 내용이 없어 임대차계약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dia] 甲(임대인) ──임대차 신고 완료(보증금 1억·월차임 100만)──▶ 신고관청 │ └─갱신(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 신고 내용 변동 없음 → 재신고 불요 [/dia]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더라도, 그 신고의무는 계약을 맺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어 甲이 대신 신고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4가 옳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 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 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3.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 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거래 지분 비율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대상이다. 계약 내용의 변동이 아닌 단순 오기재는 정정신청으로 바로잡도록 하고 있어 옳다.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연인이 투기과열지구 외 6억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자금조달·이용계획 신고 대상에 들어 옳다.
법인이 매수인으로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그 주택을 임대할지 등 이용계획까지 신고서에 적어야 하므로, 이를 신고사항으로 본 것은 옳다.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필증과 검인의제 관계를 맞게 적어 옳다.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해제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 계약을 해제한 일방이 단독으로 한다는 취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신고한 부동산 거래계약에서 거래 지분 비율이 실수로 잘못 적힌 것을 발견하자, 신고관청에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는 정정신청을 넣는다.
甲이 투기과열지구 밖에 있는 주택을 혼자서 실제 거래가격 6억원에 사들인 경우, 언제 입주할지 등 그 주택을 어떻게 쓸지에 관한 이용계획까지 신고해야 한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래계약을 맺은 경우, 그 주택을 임대할지 등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한 계획을 신고사항으로 함께 적어 내야 한다.
甲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매수인으로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손에 쥔 순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요구하는 검인을 따로 받으러 관청을 오갈 것 없이 그때 이미 검인을 받아 둔 것으로 인정된다.
甲과 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까지 마친 거래계약을 뒤에 해제한 경우, 해제가 확정되면 甲과 乙이 함께 신고관청에 그 해제 사실을 알리는 공동신고의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해제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 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 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 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 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 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외국 정부나 개인뿐 아니라 이런 국제적 기구까지 외국인등의 범위에 넣어 취득 규율을 적용하므로, 포함된다고 본 것은 옳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신축은 계약 외 취득이라 60일이 아니라 6개월이라, 보기의 기한 서술은 옳지 않다.
외국인이 교환계약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거래신고가 아니라 외국인 취득신고 기준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신고한다. 계약에 의한 취득의 신고기한에 맞아 옳다.
외국인이 매매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별도의 외국인 취득신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다뤄지므로 옳다.
국내 부동산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뀐 경우 그 외국인은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 변경 시의 신고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실무자로 관여하는 어느 정부간 기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 그 기구도 외국인등의 범위에 들어가 관련 신고 규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甲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이 아닌 신축에 의한 취득이므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관청에 알리는 장면을 그려 보면 된다.
甲이 외국인으로서 국내 부동산을 교환계약을 통해 취득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관청에 그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甲이 외국인으로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려고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그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甲이 국내에 부동산을 둔 채 대한민국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는데도 그 부동산을 그대로 쥐고 있으려 할 때, 국적이 달라진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해 두어야 한다.

외국인이 신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0일 이내라 한 2가 옳지 않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외국인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 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 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외국인 취득허가를 거쳤기 때문이다. 옳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환매라 별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옳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근거한 공적 거래라 적용이 배제된다. 옳다.

🧮 풀이

甲이 외국인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이미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 둔 경우라면, 같은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다시 적용받지 않고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甲이 예전에 공익사업 때문에 내주었던 땅을 토지보상법에 마련된 환매 절차로 되돌려 받으려 하는데, 법이 보장한 환매인 만큼 그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 있어도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를 사이에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서를 쓰던 甲이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가 법에 근거한 공사의 거래라 그 허가 절차는 건너뛴다고 일러 준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ㄱ, ㄴ, ㄷ 모두이다. 따라서 5가 정답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 계약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 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 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증여는 매매·공급 같은 유상 거래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옳지 않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법이 정한 공급계약을 거래신고 대상 계약으로 열거하고 있어,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므로 옳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와 거래신고는 별개의 절차여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는 따로 신고해야 하므로 옳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을 지위의 매매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이다. 공급받을 지위(분양권)의 거래라 옳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이다. 입주자 지위 거래라 옳다.

🧮 풀이

甲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자기 주택을 아무 대가 없이 아들 乙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계약을 맺은 경우, 유상 거래가 아니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甲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지어진 주택을 공급받는 계약에 서명하자, 이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 축에 들어 신고 의무가 甲에게 따라붙는다.
甲이 토지거래허가를 이미 받아 둔 토지를 사고파는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허가를 거쳤더라도 그 매매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甲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를 공급받기로 선정된 지위, 이른바 분양권을 웃돈을 얹어 乙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경우, 아직 부동산 자체가 아닌 그 지위를 사고파는 것인데도 신고관청에 그 거래 내용을 알려야 한다.
甲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게 된, 새로 지어질 집에 들어갈 입주자 지위를 乙에게 팔기로 한 경우, 완성된 건물이 아직 없는 지위의 거래인데도 신고관청에 그 매매 사실을 알려야 한다.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ㆍ공급계약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1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령상부동산거래신고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 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 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 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 차권은 소멸한다.
5.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 멸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함께 사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그 주소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요건이 충족돼, 대항력이 없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임대차 등기로 대항력이 생겨,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려고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뒤 그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없다. 보기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라 옳지 않다.
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선순위인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매각으로 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선순위 저당권 실행의 효과에 맞아 옳다.
丙의 임대차계약 뒤 丁이 저당권을 설정받아 丁의 저당권이 최선순위가 된 경우, 그 최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보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세 든 주택을 넘겨받아 살면서 함께 사는 자녀의 주민등록만 그 집 주소로 옮겨 두었고 정작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정상 다른 곳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동거 가족의 전입으로 대항요건이 갖춰져 임차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甲이 집주인과 합의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마친 뒤 주택은 넘겨받았지만 주민등록은 미처 옮기지 못했는데도, 그 임대차 등기 덕분에 대항력이 인정되어 새 매수인에게도 임차권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甲이 임차인 丙에게서, 임대인 乙이 보증금반환을 담보하려 설정해 준 전세권을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넘겨받은 경우, 乙은 밀린 차임을 공제하겠다며 선의의 甲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甲은 乙 소유 X주택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을 잡아 둔 저당권자인데, 丙이 그 주택을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한 뒤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주택이 경매로 팔리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丙이라도 그 임차권은 매각으로 사라진다. [dia] 甲(선순위 저당권자) ─저당권(선순위)─┐ ▼ X주택(乙 소유) ▲ 丙(소액임차인·후순위) ─임차·대항요건─┘ 甲 저당권 실행(경매) ──▶ 丙 임차권 소멸 [/dia]
甲이 세 든 주택에 자신의 임대차계약보다 뒤에 丁이 저당권을 잡았는데 그 丁의 저당권이 등기부상 맨 앞순위가 된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로 팔리면, 최선순위인 그 저당권마저 매각으로 함께 사라지게 된다.

선순위 저당권자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4가 옳다.

甲의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乙소유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 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4.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 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경매개시결정이 나도 채무자가 그 사이 부동산을 팔아 넘기면 집행이 헛돌기 때문에, 절차를 여는 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해 목적물을 묶어 두도록 하고 있다. 옳다.
압류는 처분을 막는 데 그치므로 채무자는 그 집에 그대로 살거나 세를 놓는 등 평소의 사용·수익을 이어 갈 수 있다. 옳다.
권리 취득 당시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음을 알았던 제3자는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보기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라 옳지 않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하면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을 받을 자격이 인정된다. 옳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아직 매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여서,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 대금 납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경매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라는 명령까지 함께 내린다.
甲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압류되었어도, 甲은 여전히 그 부동산에 살며 이전처럼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지낸다.
甲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야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였는데, 그런 甲도 배당요구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甲이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이의가 있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낼 때까지는 언제든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甲이 자기 사안에 관련 법조문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하나씩 맞춰 보니, 사실관계가 그 요건에 들어맞아 문항이 제시한 결론이 그대로 인정된다.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한 3이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민사집행법｣에따른강제경매에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 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 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인 甲이 분사무소를 하나 두고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보증을 6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분사무소 딸린 법인의 보증 기준에 부합한다. 옳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는 5년간 보존한다. 보존기간을 다르게 적은 것은 옳지 않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확인·설명 사항을 적은 서면(확인·설명서)은 사건카드에 철해 보존하고 위임인에게도 교부해야 한다. 교부의무를 빠뜨린 서술은 옳지 않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등기사항증명서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근거자료가 아니라고 본 것은 옳지 않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한다. 14일이라 한 것은 신고기한을 다르게 적어 옳지 않다.

🧮 풀이

甲 법인이 서울 본사 외에 부산에 지점 하나를 새로 열어 경매 대리 일을 맡으려 하자, 대표가 보증보험사를 찾아가 사고가 나면 최대 6억 원까지 물어 주는 증권에 가입해 두고서야 개업 신고를 마치는 장면. [dia] 乙(위임인)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甲(개업공인중개사·법인) │ 분사무소 1개 ▼ 손해배상책임 보증 6억원 이상 설정 [/dia]
甲이 매수신청대리로 맡은 사건들의 사건카드를 정리하면서 3년만 두면 되는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서명날인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캐비닛에 5년치 자료를 갈무리해 둔다.
甲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조사해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뒤 이를 사건카드에 철해 보관만 하면 끝인 줄 알았지만, 위임인 乙에게도 그 서면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부를 교부한다.
甲이 위임인 乙에게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설명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펼쳐 보이며,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근거자료로 제시해 설명을 뒷받침한다.
甲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 두고 중개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옮긴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하려고 서둘러 신고서를 준비한다.

법인인 매수신청대리인이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보증금액은 주된 사무소 4억원에 분사무소 2억원을 더한 6억원 이상이다. 따라서 1이 옳다.

개업공인중개사甲은｢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 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 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 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본 것은 옳지 않다.
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 옳지 않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공용부분의 보존이나 개량에 꼭 필요한 한도에서, 이웃 구분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유공간을 내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므로, 이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옳다.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남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기는 전유부분 등으로 본 취지라 옳지 않다.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게는 대지사용권자가 그 전유부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는 반대로 구분소유자가 매도를 청구한다는 취지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한 층 입주자로서 그 층 사람들만 쓰는 복도를 이용하는데, 이런 일부공용부분은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쓰는 甲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게 된다.
甲이 여러 세대가 구분소유하는 아파트 한 동이 서 있는 대지의 공유자인데, 그 대지를 나눠 갖자며 분할을 청구하려 하지만 건물이 그 위에 있는 한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한다.
甲이 공용부분인 배관을 개량하려고 꼭 필요한 범위에서 옆집 구분소유자 乙의 전유부분에 들어가 작업하도록 그 사용을 청구하는 장면이라면, 개량에 필요한 한도의 전유부분 사용청구가 인정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甲이 길을 지나다 건물에서 떨어진 외벽 조각에 맞아 다쳤는데, 그 흠이 어느 부분 탓인지 분명치 않을 때 법은 일단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 甲의 손해를 따진다.
甲이 대지사용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그 전유부분을 시가에 팔라고 매도를 청구한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3이 옳다.

개업공인중개사가구분소유권의목적인건물을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 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이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 토지임차권까지 넘겨받은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과 임차권을 함께 승계했기 때문이다. 옳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는 매수청구가 부정된다. 옳지 않다.
건물을 신축했으나 행정관청 허가를 받지 못한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판례). 옳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상권자에게서 토지를 빌려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로부터의 임차인도 보호된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종전 임차인 乙이 지어 둔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토지임차권까지 함께 넘겨받은 경우, 임대차가 끝날 때 甲이 임대인을 상대로 그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甲이 남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어 쓰다가 차임을 여러 달 밀려 그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자, 지어 둔 건물을 사 달라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해 보려 하지만 자기 잘못으로 해지된 터라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甲이 빌린 토지 위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건물을 지어 올렸더라도, 임대차가 끝날 때 그 무허가 건물을 사 달라며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甲이 토지 자체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사람에게서 땅을 빌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에도, 임대차가 끝나면 그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ㄱ, ㄷ, ㄹ이다. ㄴ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5가 정답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의뢰인에게건물의소유를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 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 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 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 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1.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甲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甲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개정 내용과 달라 옳지 않다.
乙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그 주택을 새로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을 가지지 못한다. 먼저 등기한 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옳다.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뒤 이사 등으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등기로 권리가 고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뒤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보증금을 받아야 등기를 지우는 선이행 관계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냈는데, 그 명령이 아직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곧바로 등기 집행이 이루어져 甲의 임차권등기가 마쳐진다.
甲이 임차권등기가 이미 마쳐진 주택을 뒤늦게 새로 임차해 들어왔는데, 소액보증금이라도 먼저 등기해 둔 앞선 임차인이 보호되는 탓에 甲은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甲이 임차권등기를 마쳐 둔 뒤 사정이 생겨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겨 대항요건을 잃었지만, 등기로 굳어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지켜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甲이 보증금을 받아 내려고 임차권등기를 마쳐 둔 뒤 반환을 요구하니 집주인은 등기부터 지우라 버텼으나, 이미 이행지체에 놓인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甲의 말소의무보다 앞서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甲은 보증금을 손에 쥔 다음에야 등기를 지워 주면 된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따라서 4가 정답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소유자甲으로부터X주택을임차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 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甲·乙의 지분이 각 1/2인 경우, 소수지분이 아닌 동등 지분권자 乙은 협의 없이 전체를 쓰는 甲에게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인도청구는 부정되고 방해배제 등만 가능하다(판례). 옳지 않다.
甲의 지분이 2/3로 과반수인 경우 甲이 한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라,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는 유효하다. 옳다.
甲 1/3·乙 2/3이라도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 전체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처분행위는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X토지를 각 1/2씩 공유하는데 乙이 협의도 없이 토지 전부를 혼자 쓰자, 같은 크기의 지분을 가진 甲이 그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해 보지만 동등 지분권자 사이에서는 인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X토지의 2/3 지분을, 乙이 1/3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과반수 지분권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적법한 관리행위여서 乙이 그 임대차의 무효를 다툴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준다.
甲이 X토지의 1/3 지분만 가진 공유자인데, 2/3를 가진 乙이 과반수라는 이유로 甲의 동의도 받지 않고 토지 전체를 丙에게 팔아넘기려 하지만, 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그럴 수 없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은 1/2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단독 사용하는 다른 지분권자에게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 틀리다. 따라서 4가 정답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X토지를공유로취득하고자하는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 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 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 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 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이 乙에게서 산 X주택을 친구 丙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라 옳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남으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등기 시정을 위한 청구라 옳다.
신탁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에 기초해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지위에서의 청구라 옳다.
丁은 주택을 넘겨받아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완비하였으므로, 그 임대차로써 소유자든 매수인이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선다.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요건을 갖춘 결과라 옳다.
자기 이름으로 임대한 丙은 임차인 丁에게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매수인 甲도 임대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무효를 주장할 지위가 없다. 甲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서 산 X주택의 등기를 친구 丙 앞으로 해 두었지만, 그렇게 이름만 빌려 준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서 丙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甲이 乙 소유 주택을 사면서 등기를 丙 앞으로 돌려 두었으나 그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 乙에게 남자, 乙이 丙을 상대로 진정한 명의를 되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甲이 乙과 맺은 매매계약을 근거로, 비록 등기는 친구 丙 앞으로 잘못 가 있지만 매수인의 지위에서 乙에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한다.
甲이 세 든 주택을 넘겨받아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요건을 온전히 갖추자,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든 甲이 자기 임차권을 내세워 맞설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다.
甲이 乙에게서 산 X주택을 친구 丙 앞으로 등기해 둔 사이 丙이 甲의 허락 없이 丁에게 세를 놓았더라도, 임대인 노릇을 한 丙은 丁에게 그 임대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었고 계약에 끼어들지 않은 甲 또한 그 무효를 주장할 처지가 아니었다.

丙과 丁의 임대차는 그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고, 甲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무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5가 옳지 않다.

甲이乙로부터소유의X주택을202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 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 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 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이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행사하는 것처럼 적은 것은 옳지 않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라면, 임차인 쪽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아무 때나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는 중도해지권이 보장되므로 옳다.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약정 차임의 5% 한도 안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 차임을 전혀 올릴 수 없다는 취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한다. '기간이 끝난 후 즉시' 행사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세 든 집에서 오래 살고 싶어 계약갱신요구권을 몇 번이고 쓸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갱신되는 기간도 2년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게 된다.
甲이 집을 세놓은 임대인으로서 자신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있고 임대인인 甲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甲이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가 갱신된 뒤 차임을 한 푼도 못 올리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약정 차임의 5% 한도 안에서는 차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甲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려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미리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통지한다.
甲이 임대차기간이 다 끝난 뒤에야 곧바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려 하지만, 이 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는 것이어서 때를 놓친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따라서 3이 옳다.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의뢰인에게｢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에설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 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 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관련 법조문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결론이 인정된다. 옳다.
임차한 건물이 자리 잡은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의 확정일자 사무를 맡기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이 설명은 규정에 들어맞는다. 옳다.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관련 법조문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결론이 인정된다. 옳다.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관련 법조문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결론이 인정된다. 옳다.
건물 경매 시 임차인 甲은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먼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 인도하면 된다는 취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상가건물을 빌려 그 건물을 넘겨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두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겨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甲이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찾아가 그 세무서장에게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
甲이 어느 상가를 빌리기에 앞서 그 건물에 앞선 임대차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다.
甲이 자격이나 조건을 속이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나자, 임대인이 그런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
甲이 상가건물을 乙에게서 빌려 사업자등록과 대항력을 갖춘 뒤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으려 하지만 경매법원은 甲이 건물을 비워 넘겨준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배당해 준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배당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인도하면 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을임차하려는중개의뢰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 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 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 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 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생긴다. 시효취득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존속기간이 봉사 지속에 달려 있다. 옳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다. 옳다.

🧮 풀이

甲이 남의 산에 조상 묘를 세워 오랜 세월 돌본 끝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얻었는데, 땅 주인 乙이 어느 날 지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그제야, 묘를 처음 앉힌 옛날이 아닌 바로 그 요구 시점부터 지료를 물게 된다.
甲이 선산에 모신 부모님 묘를 해마다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며 정성껏 돌보는 동안에는, 딱히 기한을 정해 두지 않았어도 그 묘가 남아 있는 세월 내내 분묘기지권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甲이 조상 묘가 여럿 있는 산을 乙에게서 사들여 개발하려 하자, 오래전부터 그 묘를 돌봐 온 丙이 등기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분묘기지권을 내세우며 새 주인 甲에게도 그 권리가 그대로 미친다고 맞선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4가 정답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토지를매수하려는중개의뢰인에분묘기지권에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 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 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개인묘지는 설치하기 전이 아니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한다. 설치 전에 신고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가족묘지는 개인묘지와 달리 사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개인묘지·가족묘지는 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형태·높이는 제한이 없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고, 1회에 한해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묘지에 한해 3회 연장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묘를 철거해야 한다. 1개월 이내라고 한 것은 기한을 다르게 적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기 땅에 개인묘지를 마련하면서 미리 신고부터 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묘지를 설치한 뒤 30일 안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설치를 마치고 나서 신고서를 낸다.
甲이 물려받은 임야에 부모와 형제가 함께 묻힐 가족묘지를 마련하려고, 개인묘지처럼 나중에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관할 시장에게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허가 절차부터 밟아 나간다.
甲이 가족묘지를 꾸미면서 봉분을 높고 크게 쌓으려 했지만, 묘지 면적만이 아니라 분묘의 형태와 봉분의 높이까지 법이 정한 제한을 지켜야 해 규격에 맞춰 낮추게 된다.
甲이 분묘를 설치하고 나서 그 설치기간이 원칙적으로 30년임을 확인하고, 기간이 끝나면 딱 한 번에 한해 30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장을 준비한다.
甲이 설치기간이 다 지난 분묘의 연고자로서,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분묘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려고 절차를 밟아 나간다.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2가 옳다.

토지를매수하여사설묘지를설치하려는중개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