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4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3.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 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 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들지 않는다. 물건 적치는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허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재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관련 개발행위허가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옳다.
  3.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된다.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한 대상에서 뺀다고 서술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적용해 보면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설명은 법령 내용에 부합한다. 옳다.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 지문의 2년 상한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농림지역에 있는 자기 땅에 자재를 한 달 넘게 쌓아 두면서도, 이런 적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행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아 허가 신청서를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2. 甲이 관할 시청에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하면서, 결재 서류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따로 잡지 않고 곧바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3. 甲이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걸면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 제한 대상에 함께 넣어 묶는다.
  4. 甲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려 하면서,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아 심의 없이 연장 절차를 진행한다.
  5. 甲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한 차례 더 늘리려 하면서,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는 한도를 확인하고 연장 기간을 그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3이 옳지 않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개발행위허가에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 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 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5.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범위 안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옳다.
  2.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사업은 성격상 공공성이 커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적용 예외로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다. 옳다.
  3.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은 토지 형질에 실질적 변화를 주지 않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지문의 판단은 타당하다. 옳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규모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5. 군사 목적의 시설 설치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취급되므로, 관계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는 그 사업의 개발행위에는 시행령이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와 획지의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이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면적 상한을 따지지 않는다.
  2. 甲이 저수지 개보수와 마을안길 포장을 포함한 농어촌정비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부지 면적이 얼마든 규모 제한 심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한다.
  3. 甲이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이런 사업은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에서 벗어난다고 보아 규모 상한과 무관하게 복원 범위를 정한다.
  4. 甲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업은 규모 제한을 벗어나는 예외 목록에 들지 않는다고 보아 정해진 면적 상한을 그대로 지켜 계획을 짠다.
  5. 甲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벌이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사업으로 벌이는 공사에는 면적 상한을 매기는 잣대가 미치지 않아 甲이 부지 넓이를 자유롭게 잡아 계획을 세운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개발행위허가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ㄷ, ㄹ, ㅁ
  5. 5. ㄱ, ㄴ,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ㄷ)과 계획관리지역(ㄹ) 등이므로,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만 고른 'ㄱ, ㄴ'은 지정 가능 지역의 조합과 맞지 않아 정답은 2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을 다양화하고 여러 기능을 어우르기 위해 복합용도지구 지정 절차를 검토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을 준비한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공업지역(ㄷ)과 계획관리지역(ㄹ)에 지정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ㄱ), 근린상업지역(ㄴ), 일반상업지역(ㅁ)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시ㆍ도지사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4.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 역이어야 한다.
  5.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준산업단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실제 지정 가능 범위와 어긋나 옳지 않다.
  2.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의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에는 1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5년으로 제시한 지문은 경과 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4. 도시지역 외 지정 시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므로 3분의 2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대상지역의 범위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 끝에, 준산업단지도 그 지정 대상에 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정 절차를 검토한다.
  2. 도시계획 담당자가 도시지역 안에서 여러 기능이 섞인 토지이용을 늘리려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추려 나가면서, 일반공업지역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목록 옆에 따로 표시해 둔다.
  3. 甲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시점을 헤아리며, 그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지정 시기를 잡는다.
  4. 甲이 도시지역 밖의 땅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면적을 따져 보면서,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지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추린다.
  5. 甲이 농림지역에 자리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드는지 확인해 보고, 그 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단에 표시해 둔다.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가 옳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지구단위계획구역의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복합용도의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려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그 구역과 계획에 관한 사항도 국토계획법이 정한 주민 제안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옳다.
  2. 구역 단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을 반영해, 국토계획법은 그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옳다.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은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옳다.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은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가므로, 이를 제안 가능한 항목으로 본 설명은 옳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제안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낡은 역세권 부지를 고밀ㆍ복합용도로 개발하고 싶어,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를 찾아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담은 제안서 서식과 제출 절차를 문의한다.
  2. 甲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바라며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하려고, 이 사항이 주민 제안이 허용되는 항목임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챙긴다.
  3. 甲이 동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하는 사항을 두고 입안권자에게 직접 입안을 제안하려고, 이 항목이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든다고 보아 제안 내용을 정리한다.
  4. 甲이 오래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손볼 필요를 느껴, 그 변경도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이라 여기고 이웃들과 서명을 모아 제안서를 입안권자에게 넘길 채비를 한다.
  5. 甲이 낙후된 마을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입안권자에게 신청하려 알아보니, 그 항목은 주민 제안 대상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아 신청서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주민이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 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1. 2
  2. 2. 3
  3. 3. 5
  4. 4. 10
  5. 5. 2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되는데, 2년은 이 기간보다 짧아 옳지 않다.
  2.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실효되는 기준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이므로, 3년은 이 기간보다 짧아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지 않다.
  3.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결정이 효력을 잃으므로, 공통된 숫자로 5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
  4.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실효 기준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이므로, 10년은 이 기간보다 길어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로 옳지 않다.
  5.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실효 기준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이므로, 20년은 이 기간보다 훨씬 길어 빈칸에 들어갈 공통 숫자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신이 제안해 결정ㆍ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을 두고 언제까지 사업에 착수해야 실효를 면하는지 따져 보면서, 그 기준이 고시일부터 5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2년이라는 기간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짚어 본다.
  2. 甲이 주민 제안으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실효 기준을 확인하면서, 착수 기한이 고시일부터 5년임을 근거로 3년이라는 숫자는 그 기준보다 짧아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본다.
  3. 주민이 제안해 결정ㆍ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일부터 5년이 되도록 사업이나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자, 담당 부서가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지구단위계획결정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관계자에게 안내한다.
  4. 甲이 지구단위계획결정 실효의 공통 숫자를 찾으면서, 사업 착수 기한이 고시일부터 5년이라는 점을 기준 삼아 10년은 그보다 길어 빈칸에 들어갈 값이 아니라고 정리해 본다.
  5. 甲이 실효 규정의 빈칸을 메우려 숫자들을 견주어 보면서, 실효 기준 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20년은 그 기준보다 훨씬 길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헤아린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위 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 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1.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2. 2.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3. 3.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4. 4. ㄱ: 관리지역, ㄴ: 공업
  5. 5. ㄱ: 관리지역, ㄴ: 교통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집단취락지구의 ㄱ은 개발제한구역, 복합개발진흥지구의 ㄴ은 공업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

  🧮 풀이

  1. 도시계획 담당자가 조례집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집단취락지구와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을 아우르는 복합개발진흥지구의 정의를 나란히 맞추어 본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ㆍ공업(ㄴ)ㆍ유통물류ㆍ관광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용도지구에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옳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5. 재개발이 급한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몰려 있는 주거·공업지역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 있다.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법령에서 짚어 보다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그 지정 대상으로 분명히 열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甲이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고밀복합형으로 지정된 자기 동네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묶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지정 대상 목록을 펼쳐 보이자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3. 甲이 낡은 빌라촌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손보려다가, 그 시행구역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 지정될 수 있는 자리에 이름을 올려 두었음을 담당 창구에서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4. 甲이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계획이 확정된 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 지정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설명을 구청 담당자에게서 듣는다.
  5. 甲이 다니는 골목마다 금이 간 낡은 공장과 주택이 뒤섞여 재개발이 급한데, 이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묶어 지정할 길이 열려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을 저울질한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입지규제최소구역의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5.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해당 시설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밑바탕 조사에 필요할 경우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잣대나 그 구역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한 틀에 맞춰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지문의 50퍼센트 강화 서술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기초조사를 하려고, 필요한 경우에는 남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아 출입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조사 계획을 세운다.
  2. 甲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 몰라 상급 기관에 문의하자, 세부 잣대는 지자체가 임의로 못 정하고 중앙에서 대통령령과 장관 고시로 통일해 둔다는 답을 듣는다.
  3. 甲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묶인 땅에 건물을 올리려고 설계도를 손보는데, 이곳에서는 용도지역에 정해진 용적률 최대한도를 그 절반 범위까지 낮춰 조이므로 甲이 건물 층수를 줄여 도면을 다시 그린다.
  4. 군수인 甲이 늘어나는 개발을 조이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새로 지정하려다가, 그에 앞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고 위원회 일정부터 잡아 둔다.
  5. 甲은 이미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묶인 마을 땅에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겹쳐 지정하려다가, 두 구역은 서로 다른 곳에만 두는 제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획을 거두어들인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개발밀도관리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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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ㄱ, ㄴ, ㄷ은 모두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부 고른 것이 맞아 정답은 5이다. 옳다.

  🧮 풀이

  1.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구청장이 자문한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 조언하고,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도 의견을 내며,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안까지 심의한다.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자문 조언(ㄱ),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관련 자문 조언(ㄴ),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ㄷ)를 모두 업무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2.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4.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므로, 지문의 7일 전 통지 서술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고 사용 후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후 허가를 받는다고 한 지문은 절차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아도 허가만으로 일몰 후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4. 토지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1.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기초조사를 위해 남의 토지에 들어가기로 하고, 들어가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적은 서면을 미리 보낸다.
  2. 甲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며 남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잠시 쓰려 할 때, 미리 그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 사용에 앞서 동의부터 구한다.
  3. 甲이 사업을 위해 울타리로 둘러싸인 남의 토지에 해가 진 뒤 들어가려 하면서, 이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승낙을 먼저 받으려 한다.
  4. 甲이 남의 토지 출입으로 손실을 입어 그 보상을 두고 다투게 되자, 굳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곧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재결 신청서를 접수시킨다.
  5. 甲이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남의 토지에 출입하려 하면서, 이 경우에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다고 보아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조사 일정을 잡는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따라서 1이 옳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을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의 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5.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비법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단계별집행계획은 즉시 수립하여야 하므로 3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단계별 집행계획 중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므로, 5년 이내 시행 사업이 제1단계에 포함된다고 한 지문은 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서술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5.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분할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 시설을 두고, 이 경우 단계별집행계획을 3개월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수립해야 한다고 보아 지체 없이 계획을 마련한다.
  2. 甲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여러 개발 예정 시설의 착수 시기를 정리한 명단을 보다가, 착수 시점이 4년 뒤인 시설을 제2단계 집행계획 쪽 서류함으로 옮겨 담는다.
  3.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살피며, 이 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 동의 절차를 생략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맞물려 특히 필요하다고 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관계 시장과 군수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스스로 그 사업을 맡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5. 甲이 하나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한 끝에, 대상시설을 분할해 각각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 구간을 나누어 계획을 세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4가 옳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 1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 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1. 1. 100%
  2. 2. 125%
  3. 3. 150%
  4. 4. 200%
  5. 5. 25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비례율은 조성 후 평가액 1,000억원에서 총사업비 250억원을 뺀 값을 환지 전 평가액 500억원으로 나눈 150%인데, 100%는 이 산식의 결과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같은 산식으로 조성 후 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750억원을 환지 전 평가액 500억원으로 나누면 150%인데, 125%는 그 계산 결과와 달라 옳지 않다.
  3. 조성 후 평가액 1,000억원에서 총사업비 250억원을 뺀 750억원을 환지 전 평가액 500억원으로 나누면 150퍼센트가 되므로, 계획에 포함될 비례율은 150퍼센트로 옳다.
  4. 비례율 산식에 따른 값은 150%인데, 200%는 조성 후 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해 환지 전 평가액으로 나눈 결과보다 커서 옳지 않다.
  5. 비례율 산식에 따른 값은 150%인데, 250%는 총사업비를 공제한 조성 후 평가액을 환지 전 평가액으로 나눈 결과와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조합원 총회에서 비례율이 왜 100퍼센트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조성된 땅값 1,000억원에서 사업비 250억원을 덜어낸 몫을 종전 땅값 500억원으로 나누면 150퍼센트라며 칠판에 풀어 보인다.
  2. 甲이 이웃 乙에게 비례율이 125퍼센트 아니냐는 말을 듣고, 조성 후 값에서 사업비를 뺀 750억원을 종전 평가액 500억원으로 나누면 150퍼센트가 되어 125퍼센트와는 어긋난다고 종이에 적어 보인다.
  3. 甲이 환지계획서에 들어갈 비례율을 계산기로 눌러 보며, 새로 조성된 땅값에서 들어간 사업비를 걷어낸 몫을 예전 땅값에 견주어 보니 150퍼센트라는 값이 떨어진다.
  4. 甲이 누군가 적어 둔 200퍼센트라는 비례율을 미심쩍게 여겨 다시 셈해 보니, 사업비를 뺀 조성 후 값을 종전 평가액으로 나눈 몫은 150퍼센트에 그쳐 200퍼센트는 너무 부풀려진 값이라고 고쳐 적는다.
  5. 甲이 마지막으로 250퍼센트라는 후보를 지우기 전에, 사업비를 덜어낸 조성 후 땅값을 종전 땅값으로 나눈 결과가 150퍼센트임을 다시 짚고 250퍼센트와는 거리가 멀다며 줄을 긋는다.

  비례율은 (조성 후 토지ㆍ건축물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를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 평가액 합계로 나눈 값이다. (1,000억-250억)/500억=1.5이므로 비례율은 150%이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도시개발법령상환지설계를평가식으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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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 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2.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3.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4.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 5.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로 하되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옳다.
  2.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3.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과 기반시설공사비를 기준으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므로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10년 범위의 원형지 매각 제한은 민간 원형지개발자에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5. 원형지개발자가 시행자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시행자는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원형지를 받아 곧바로 자기 공장 부지로 쓰려 한다면 그 개발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뽑히지만, 입찰이 두 번 넘게 유찰되어 응찰자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甲을 선정할 수 있다.
  2. 甲이 지정권자로서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면서,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그 승인에 붙일 수 있다고 보아 그 조건을 승인 내용에 담아 둔다.
  3. 甲이 원형지 공급가격을 정하려고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그곳에 설치한 기반시설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시행자와 서로 협의해 최종 가격을 맞춰 간다.
  4. 甲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면서, 일정 기간 원형지를 팔지 못하게 하는 매각 제한은 민간 개발자에게 적용될 뿐 지방자치단체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 시기를 검토한다.
  5. 甲이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 사실을 두고, 시행자가 곧바로 계약을 풀 것이 아니라 먼저 시정을 요구한 뒤에야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1이 옳다.

  도시개발법령상원형지의공급과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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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 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ㄴ, ㄹ
  5.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고(ㄱ),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 대의원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ㄹ), 두 지문이 옳아 정답은 2이다. 옳다.

  🧮 풀이

  1.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창립총회를 열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임원 후보에서 걸러 내고, 조합원이 50명을 넘자 총회를 대신할 대의원회를 두어 대의원 수를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ㄱ.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ㄹ.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 ㄴ.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사항이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계약ㆍ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대의원회가 대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도시개발법령상도시개발사업조합에모두고른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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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실시설계
  2. 2. 부지조성공사
  3. 3. 기반시설공사
  4.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실시설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다.
  2. 부지조성공사는 조성 토지를 만드는 기본 공정으로서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다.
  3. 기반시설공사는 사업지구의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을 갖추는 일로서 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다.
  4.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서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다.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들지 않아 다른 항목들과 달리 대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甲이 도시개발사업의 일감을 나누며, 도면을 구체화하는 실시설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신 맡길 수 있는 범위에 든다고 보아 위탁 목록 맨 위에 그 항목을 올려 둔다.
  2. 甲이 허허벌판을 반듯한 택지로 다듬는 부지조성공사를 앞두고, 이 기본 공정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범위라 여겨 공사를 넘겨받을 업체를 물색한다.
  3. 甲이 사업지구에 도로를 깔고 상하수도관을 묻는 기반시설공사를 앞두고, 이런 공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신 맡길 수 있는 일감에 든다고 판단해 그 업체와 맺을 대행 계약서에 이 항목을 적어 넣는다.
  4. 甲이 사업을 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 만든 땅을 사람들에게 파는 분양 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신 맡길 수 있는 범위로 보아 분양대행 계약서에 그 항목을 끼워 넣는다.
  5. 지방자치단체장 甲은 실시설계와 조성공사, 분양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키면서도,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만큼은 넘기지 않고 스스로 그 절차를 밟는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도시개발법령상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인지방자치단체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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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 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1. 환경보전계획
  2. 2.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3.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구역 지정 후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역 지정 후에 비로소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역 지정 후에 비로소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세입자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대책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도시개발법은 이를 구역을 지정한 뒤에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옳다.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며 개발계획을 짤 때, 환경보전계획은 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개발계획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아 지정 전에 그 계획부터 마련해 둔다.
  2. 甲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며, 보건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구역 지정 시점에 함께 개발계획에 담아 두어 나중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3. 甲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짤 때, 원형지로 공급할 토지가 어디이고 그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까지 구역 지정 시점의 개발계획 안에 함께 넣어 둔다.
  4.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고시한 뒤, 세입자 이주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자 임대주택건설계획과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 대책을 개발계획에 추가로 담아 다시 고시하는 실무 처리 과정.
  5. 甲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벌이려 하면서, 그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의 개발계획에 미리 넣어 두어야 한다고 보아 지정 시점에 함께 정리한다.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도시개발법령상개발계획에따라도시개발구역을정한
•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 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3. 3.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4.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5.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시행자는 땅 주인이 동의한 데 따라 환지를 두지 않기로 한 토지라면 환지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청산금을 내줄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2.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도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 지문의 5년 소멸시효 서술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4.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마련한 방식대로 이자를 얹어 나누어 걷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토지를 두고, 환지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아 지급 절차를 준비한다.
  2. 甲이 자신의 신청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두고, 시행자가 청산금을 교부하는 시점에 그 청산금 액수를 함께 결정해 통지한다.
  3. 甲이 환지처분으로 생긴 청산금을 받을 권리를 오래 묵혀 두다가, 이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 챙긴다.
  4. 목돈이 없어 청산금을 한 번에 못 내겠다는 甲에게,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이자를 얹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걷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분할 납부 계획표를 함께 짜 준다.
  5. 甲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로서 청산금 징수를 군수에게 맡긴 뒤, 군수가 걷어 준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돈을 해당 군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도시개발법령상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에서의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1. 녹지
  2. 2. 공공공지
  3. 3. 공용주차장
  4. 4. 소방용수시설
  5.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녹지는 도로·공원처럼 다수 주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공공 기반이어서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되므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2. 공공공지는 일반이 함께 이용하도록 확보된 공간으로 도로·녹지와 같은 성격을 가져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되므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3. 공용주차장은 특정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이어서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되므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4.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대비를 위한 공공 안전 기반으로 개별 세대가 아니라 구역 전체를 위한 것이어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이를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정비구역 도면 위 시설에 색을 칠해 나누다가, 녹지는 도로나 공원과 마찬가지로 주민 모두의 생활을 떠받치는 바탕이라 여겨 정비기반시설 쪽 칸에 옮겨 적는다.
  2. 甲이 정비사업 대상 시설을 살피며, 일반이 함께 이용하도록 확보된 공공공지는 도로나 녹지와 성격이 같아 정비기반시설로 묶인다고 보아 그 목록에 넣는다.
  3. 甲이 누구나 차를 대는 공용주차장을 두고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모두가 쓰는 교통 시설이라 판단해, 정비기반시설 목록 아래에 그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는다.
  4. 甲이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소방용수시설을 살피며, 이것이 어느 한 집이 아니라 구역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 바탕이라 보아 정비기반시설 칸에 표시해 둔다.
  5. 甲은 정비구역 시설 목록을 정리하다가, 주민들이 함께 쓰는 구판장은 도로나 녹지와 달리 공동이용시설 칸에 속한다고 보아 정비기반시설 목록에서 그 이름을 빼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정비기반시설에해당하지것은단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ㄷ, ㄹ
  5. 5. ㄱ,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 양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인 ㄱ뿐이고 ㄴ은 공통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만 고른 이 보기가 옳아 정답은 1이다. 옳다.

  🧮 풀이

  1.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문을 보내고 동시에 신문에 분양공고를 낼 때, 두 문서 모두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조치를 받는지를 똑같이 안내하도록 실무에서 맞춘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ㄱ)는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신고방법(ㄴ)과 분양신청서(ㄷ)는 통지 또는 공고 중 한쪽에만, 분담금 추산액(ㄹ)은 통지에만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토지등소유자에분양신청의통지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3.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 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5. 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옳다.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 부담과 직결되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옳다.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옳다.
  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의결정족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옳다.

  🧮 풀이

  1. 甲이 조합 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살피며,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바꾸는 일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확인한다.
  2. 甲이 조합의 비용부담과 회계에 관한 정관 조항을 손보려 하면서, 이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항목에 든다고 보아 의결 정족수를 챙긴다.
  3. 甲이 정비사업비를 언제 어떻게 부담할지 정한 정관 규정을 바꾸려 하면서, 그 부담 시기와 절차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 총회 안건으로 올린다.
  4. 甲이 조합원으로서 정관 변경 안건을 살펴보니, 청산금을 어떻게 걷고 내줄지 그 방법과 절차를 손보는 일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까지 있어야 하는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5. 甲이 시공자와 설계자를 정하고 계약서에 담을 내용을 손보는 정관 변경을 두고, 이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확인한다.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정관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조합의정관을변경하기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2.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점용예정 면적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므로,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한 지문은 기준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 설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3. 공동구 설치비용부담금은 공사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착수 전에 최소한 부담금의 3분의 1을 먼저 내야 한다. 옳다.
  4.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고 한 지문은 산출 주기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공동구점용예정자로서 자신이 낼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을 확인하다가, 그 비율이 권리지분이 아니라 점용하기로 한 면적의 비율을 고려해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2. 甲이 공동구 설치비용의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보다가, 공동구를 설치하느라 발생한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서 빠지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되어 함께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3. 가스·통신 회사 같은 공동구점용예정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비용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준공 전까지 나누어 낸다.
  4. 甲이 공동구 관리비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살피다가, 이 비용은 반기 단위가 아니라 연도별로 산출해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간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다.
  5. 甲이 공동구 관리비용을 나누어 내려 하면서, 시장ㆍ군수등이 이 비용을 분기가 아니라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두 차례로 나눠 낼 준비를 한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3이 옳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공동구의설치관리비용에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서술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더라도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퇴임 전 관여 행위가 효력을 잃는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3. 총회의 요청을 받아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앉히면, 그 관리인이 대신 맡게 되는 임원 자리는 저절로 물러나게 되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어 대의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5. 대의원회는 임기 도중 자리가 빈 조합장을 보충해 뽑는 일은 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조합장으로 있던 자리가 임기만료 뒤 6개월이 넘도록 새 임원이 뽑히지 않자, 시장ㆍ군수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대신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절차를 지켜본다.
  2. 甲이 조합 이사로 일하다가 결격사유가 드러나 당연퇴임했지만, 퇴임 전에 甲이 서명해 둔 공사계약은 그 뒤로도 무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을 지닌 채 이행되었다.
  3. 甲이 조합 임원으로 있던 중 총회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자, 그 전문조합관리인이 대행하게 될 임원 자리인 자신은 당연히 퇴임하게 된다고 보아 인수인계를 준비한다.
  4. 甲이 대의원 명단을 짜면서 이사 몇 사람을 넣으려다가, 조합장을 뺀 나머지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함께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떠올리고 그 이름들을 후보 줄에서 지운다.
  5. 甲이 임기 도중 조합장 자리가 비게 되자 대의원회에서 후임 조합장을 뽑으려다가, 대의원회는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고 보아 총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을 잃는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조합의임원에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 1. ㄱ: 90, ㄴ: 40
  2. 2. ㄱ: 90, ㄴ: 50
  3. 3. ㄱ: 90, ㄴ: 60
  4. 4. ㄱ: 100, ㄴ: 40
  5. 5. ㄱ: 100, ㄴ: 5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대상의 ㄱ은 90제곱미터, ㄴ은 40제곱미터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

  🧮 풀이

  1. 재개발 구역에서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땅만 가지고 건물은 없는 사람과, 40제곱미터가 안 되는 좁은 집에 실제로 살면서 땅은 없는 사람이 인수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바꿔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대상은 면적 90제곱미터(ㄱ) 미만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바닥면적 40제곱미터(ㄴ) 미만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소규모토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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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이상인 지역

  1. 1. ㄱ: 1, ㄴ: 3, ㄷ: 20
  2. 2. ㄱ: 1, ㄴ: 3, ㄷ: 30
  3. 3. ㄱ: 1, ㄴ: 6, ㄷ: 30
  4. 4. ㄱ: 3, ㄴ: 3, ㄷ: 20
  5. 5. ㄱ: 3, ㄴ: 6, ㄷ: 2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축지역 형태의 조정대상지역 기준에서 ㄱ은 1, ㄴ은 3, ㄷ은 20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

  🧮 풀이

  1. 직전월부터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이 마이너스 1퍼센트 넘게 떨어진 동네에서, 최근 3개월 연속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넘게 줄어든 사정을 확인해 위축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위축지역 형태의 조정대상지역은 직전월 소급 6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ㄱ) 이하이면서, 3개월(ㄴ)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ㄷ) 이상 감소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주택법령상조정대상지역의지정기준의일부이다들어갈
• 2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한 단지의 입주자를 나눠서 모으다 보니 단지 전체 검사가 끝나기 전에 들어와 살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이미 지어진 주택만 골라 동 단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2. 사용검사는 신청인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다.
  3. 사업주체는 건물을 동마다 지어 마친 상태에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로 쓰라는 승인을 얻었다면, 정식 검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주택을 쓰게 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이고 시공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공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5. 허락 없이 눌러앉은 것이 아닌 입주 예정자가 사업 주체의 도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대신 받을 때에는, 그 예정자들의 대표회의가 신청을 넣으면서 하자 보수를 담보할 보증금을 맡겨 두어야 하므로, 제시된 판단이 그대로 성립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큰 단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입주자를 모으다 보니 온 단지의 검사를 마치기 전에 먼저 들어가 살 집이 생겨, 공사가 끝난 동만 따로 사용검사를 받는 길을 택해 절차를 밟는다.
  2. 甲이 주택의 사용검사를 신청해 두고 언제쯤 검사가 이루어질지 헤아리면서,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 일정을 가늠한다.
  3. 甲이 건축물의 어느 동만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서, 전체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주택을 먼저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입주를 진행한다.
  4. 甲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의 사업주체가 파산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시공보증회사와 입주예정자인 甲이 함께 사용검사권자에게 검사를 신청해 절차를 이어갔다.
  5. 완공 직전 시공사가 문을 닫자, 입주를 앞둔 甲이 이웃들과 대표회의를 꾸려 관청에 검사를 넣으면서 나중에 생길 하자 대비용 돈을 미리 통장에 넣어 둔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보증자가, 시공보증자가 없으면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공자는 그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공자를 포함한 4가 옳지 않다.

  주택법령상주택의사용검사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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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ㄱ), 조합원 자격기준(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ㄹ)이므로, 이 세 가지를 고른 것이 맞아 정답은 2이다. 옳다.

  🧮 풀이

  1. 지역주택조합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구하려고 신문과 현수막에 광고를 내면서,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기준,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짜를 빠짐없이 적어 넣는다.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ㄱ), 조합원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ㄹ)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일(ㄷ)은 모집 단계의 광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주택법령상지역주택조합의조합원을모집하기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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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 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ㄴ, ㄷ, ㄹ이 요건에 해당하고 ㄱ은 세대 간 독립생활 구조가 아니라 통합 사용 구조로 적혀 요건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4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행위 허가를 받아 하나의 집을 두 세대로 나눠 쓰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 때, 나뉜 세대가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이고 각 공간마다 욕실·부엌·구분 출입문을 갖추며 화재·피난 안전 기준까지 충족하도록 맞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ㆍ신고로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기존 포함 2세대 이하일 것(ㄴ), 세대별 별도 욕실ㆍ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ㄷ),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ㄹ)을 요건으로 한다. 통합 사용을 위한 연결문ㆍ경계벽 설치(ㄱ)는 사업계획승인형 세대구분형의 요건이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주택법령상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행위의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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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대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국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와 공동 시행이라는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지문의 공동 시행 서술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4.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말소 사유이므로,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처분 내용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5. 영업정지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공익법인을 운영하며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 하지만, 공익법인은 등록 대상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본다.
  2. 甲이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꾸려 조합원들의 주택을 지으려 할 때, 국가와 손잡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등록을 갖춘 사업자 乙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함을 확인한다.
  3. 甲이 자기 회사 근로자들을 위한 사택을 지으려 할 때에는, 혼자 밀어붙이지 못하고 주택건설 등록을 갖춘 사업자 乙과 손을 잡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甲이 자기 등록증을 다른 사람 乙에게 빌려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 이내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고 등록 자체를 말소해 버린다.
  5. 甲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둔 현장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3이 옳다.

  주택법령상주택건설사업자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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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 3.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4.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5.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벽과 바닥을 공유하며 사는 구조여서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옳다.
  2.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지어졌지만 실제 주거로도 쓰일 수 있어 주택에 준하는 시설로 다루어지므로 준주택에 해당한다. 옳다.
  3.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므로, 지문의 서술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4. 자전거보관소는 어린이놀이터·경로당 같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복리시설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주택법령상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기간시설로 열거한 지문의 서술은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벽과 바닥을 옆·아래 세대와 나눠 쓰는 다세대주택 한 채를 사면서, 이 집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본다.
  2. 甲이 업무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로 쓰면서, 이 건물이 주택에 준하는 준주택으로 다뤄지는지 확인한다.
  3. 甲이 가진 넓은 땅이 폭 8미터가 넘는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두 쪽으로 갈리자, 나뉜 각 토지가 서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된다.
  4. 甲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 관리대장을 정리하며, 놀이터나 경로당과 달리 자전거보관소는 건물에 딸린 부대시설 항목으로 따로 적어 넣는다.
  5. 甲이 새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며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을 단지의 바탕이 되는 기간시설로 함께 갖춘다.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복리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주택법령상용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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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5.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방식의 리모델링 탓에 도시가 지나치게 빽빽해지고 옮겨 살려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짜임새 있게 다루려고 마련하는 계획이 바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므로, 제시된 정의는 성립한다. 옳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늘면서 주민에게 계획 내용을 신속히 알릴 필요가 커진 점을 반영해, 주택법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알리도록 관련 시장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옳다.
  4. 위로 층을 올리는 리모델링을 설계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알리는 구조상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조 설계 서류를 꾸며야 하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5.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사는 도시에 집을 늘리는 리모델링이 몰려 사람과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쏠릴 조짐이 보이자, 시가 이를 짜임새 있게 다스리려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의 큰 그림을 마련한다.
  2. 甲이 아파트 리모델링에 동의했다가 마음을 바꿔, 조합이 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내기 전에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한다.
  3. 甲이 사는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새로 세운 뒤,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실어 주민에게 알린다.
  4. 甲이 자기 아파트를 위로 층을 올리는 수직증축형으로 리모델링하려 설계를 맡기자, 설계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기준에 맞춰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한다.
  5. 甲이 자기 아파트를 대수선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려 준비하면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이 아니어서 시장에게 안전진단부터 요청할 의무가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지만 대수선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수선 리모델링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주택법령상리모델링에조례는고려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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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1. 1.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 2.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 3.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 4.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 5.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은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로 세 빈칸이 모두 들어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좁은 도로에 접한 땅에 집을 지을 때,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절반만큼 물러난 자리에 그어지고, 도로 건너편에 하천이 있으면 그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떨어진 선이 되며, 그 사이 땅은 대지면적에서 빠진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ㄱ)을 건축선으로 하되,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ㄴ)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ㄷ)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건축법령상건축선과대지의면적에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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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1. 건축물의 용적률
  2. 2. 건축물의 건폐율
  3.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4. 대지의 조경 면적
  5.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과 달리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묶어 거쳐야 하는 항목이므로. 옳다.
  2. 건폐율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두 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항목에는 들지 않으므로, 통합 심의 대상이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3.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협정구역 완화 대상일 수는 있어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의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아니므로, 통합 심의 대상이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4. 대지의 조경 면적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속하더라도 두 위원회를 통합해 심의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통합 심의 대상이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통합 심의 대상인 용적률과 달리 두 위원회를 함께 거쳐야 하는 항목에 들지 않으므로, 통합 심의 대상이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이웃들과 건축협정을 맺고 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받으려 하자, 그 완화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따로 밟는 대신 두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甲이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을 완화받으려 하면서, 건폐율은 완화는 되지만 용적률과 달리 두 위원회의 통합 심의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는 안내를 받는다.
  3. 甲이 협정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받으려 할 때, 그 완화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의 통합 심의 없이 처리된다고 듣는다.
  4. 甲이 협정구역에서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받으면서, 이 항목은 두 위원회를 묶어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임을 확인한다.
  5. 甲이 협정구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받으려 하지만, 이 기준은 통합 심의 대상인 용적률과 달라 두 위원회를 함께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건축협정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적률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건축법령상건축협정구역에서건축하는건축물에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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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3.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이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5. 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바닥면적 합계가 작아 설계자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동차영업소로 쓰던 건물을 노래연습장으로 바꾸려는데, 두 용도가 같은 시설군에 속해 시장의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지 알아본다.
  2. 甲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자동차영업소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장에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님을 확인한다.
  3. 甲이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을 쓰기 시작하려는데,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이라 시장의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4. 甲이 자동차영업소로 쓰던 500제곱미터 건물 전체를 노래연습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두 용도가 하나의 시설군에 함께 묶여 있어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한다.
  5. 甲이 500제곱미터 건물의 용도변경 설계를 맡기려는데, 바닥면적이 크지 않아 반드시 건축사에게만 맡겨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 500제곱미터)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같은 시설군에 속하므로, 그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4가 옳다.

  甲은A도B시에소재하는자동차영업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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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 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이상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높이 13미터 이상인 ㄱ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ㄷ이 해당하고 처마높이 7미터인 ㄴ은 기준에 못 미쳐 제외되므로, 정답은 3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착공신고를 하며 자신의 건축물이 높이 13미터를 넘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미터에 이르러,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지 확인한다.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높이 13미터 이상(ㄱ)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ㄷ)인 건축물이다. 처마높이는 9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7미터 이상이라고 한 ㄴ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건축법령상건축허가를받은건축물의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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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전시장
  2. 2. 무도학원
  3. 3.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4.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지만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는 제외되어, 다른 보기들과 달리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해당하여 이용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출구 설치 대상이다. 옳다.
  3.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해당하여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많은 이용자가 실내에 머물러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업무시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관리하는 전시장 건물을 두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지 살피다가, 전시장은 그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음을 확인한다.
  2. 甲이 운영하는 무도학원 건물에서, 위락시설이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3. 甲이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지으면서, 이를 장례시설로 보아 이용객이 위급할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갖추어 설치한다.
  4. 甲이 손님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 붙어 앉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차리면서, 불이 나면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건물 바깥으로 곧장 통하는 출구를 따로 낸다.
  5. 甲이 민원인이 온종일 드나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업무시설 가운데서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여겨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넉넉히 마련해 둔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동ㆍ식물원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시장은 출구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1이다.

  건축법령상건축물로부터바깥쪽으로나가는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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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 m2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m2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1. 1. 660%
  2. 2. 700%
  3. 3. 800%
  4. 4. 900%
  5. 5. 1,10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은 700%인데 660%는 이 계산 결과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지상층 연면적 10,500제곱미터를 대지면적 1,500제곱미터로 나누면 700%가 되므로, 지문의 700%는 정확한 계산 결과이다. 옳다.
  3. 부속용도 주차장으로 쓰는 지상 1층 500제곱미터를 연면적에서 빼면 지상층 연면적은 10,500제곱미터가 되어 용적률은 700%이므로, 800%는 계산과 다르다. 옳지 않다.
  4.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이 들어가지 않아 결과가 700%가 되므로, 900%는 계산과 다르다. 옳지 않다.
  5.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과 지상 부속 주차장은 빠져 700%가 되므로, 이들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 1,100%는 잘못된 값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건물의 용적률을 660%로 어림잡았다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제대로 나눠 보니 700%가 나와 660%가 맞지 않음을 확인한다.
  2. 甲이 새로 지은 지상 11층 건물의 용적률을 세무사 乙에게 물어보니, 乙이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과 지하 세 개 층은 산정에서 빠진다며 나머지 지상층 바닥면적만 모아 대지면적으로 나눠 보라고 일러 준다.
  3. 甲이 지상 1층 부속 주차장 500제곱미터까지 연면적에 넣어 800%로 잘못 셈했다가, 그 주차장을 빼면 지상층 연면적이 줄어 700%가 됨을 깨닫는다.
  4. 甲이 처음엔 용적률을 900퍼센트로 적었다가, 지하층과 지상 부속 주차장 바닥은 산정 연면적에서 빠진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다시 셈해 700퍼센트로 바로잡는다.
  5. 甲이 지하 세 개 층과 주차장까지 모두 더해 1,100%로 계산했다가, 이들은 용적률 산정에서 빠져 실제로는 700%임을 확인한다.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 연면적에서 부속용도 주차장은 제외하고 지하층도 제외한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와 지상 2층부터 11층까지 업무시설 10,000제곱미터를 합한 10,500제곱미터를 대지면적 1,500제곱미터로 나누면 700퍼센트이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건축법령상지상11층지하3층인
• 3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공개 공지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에 있는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일반주거지역의 초등학교는 그 설치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더라도 관망탑은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4.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이어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그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5. 준공업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고 여객용 운수시설도 대상 용도에 해당하여 둘을 모두 충족하므로 설치 대상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살피며, 이 학교가 대지에 공개 공지를 두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하다가 대상이 아님을 안다.
  2. 甲이 준주거지역 땅에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올리려다가, 이런 시설은 공개 공지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굳이 빈 공지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지 담당자에게 되묻는다.
  3. 甲이 일반상업지역에 관망탑을 세우려는데, 관망탑은 공개 공지 대상 용도에 들지 않아 공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4. 甲이 자연녹지지역 한편에 유스호스텔을 세우려다가, 공개 공지는 일반주거나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에서나 요구되지 이 지역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공지 없이 설계를 잡는다.
  5. 甲이 준공업지역에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가 넘는 여객용 운수시설을 지으면서, 대지 한쪽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를 마련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은 일반주거ㆍ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에서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한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이 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5이다.

  건축법령상대지에공개공지공개
• 3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 1. ㄱ: 55, ㄴ: 3, ㄷ: 3
  2. 2. ㄱ: 60, ㄴ: 3, ㄷ: 5
  3. 3. ㄱ: 60, ㄴ: 5, ㄷ: 3
  4. 4. ㄱ: 65, ㄴ: 4, ㄷ: 5
  5. 5. ㄱ: 65, ㄴ: 5, ㄷ: 1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60, ㄴ은 5, ㄷ은 3으로 세 빈칸이 모두 들어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60세가 넘어 농지 소재 시·군에 거주하면서 자기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소유 농지를,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일시 농업경영에서 벗어난 경우와 함께 임대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지 살핀다.

  60세(ㄱ) 이상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ㄴ)이 넘은 농지, 3개월(ㄷ)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의 농지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농지법령상농지를임대하거나무상사용하게있는
• 4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4.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로 공직을 맡게 되어 몸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가진 농지를 남에게 맡겨 경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2. 병역 관련 법에 의해 불려 가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소유한 농지를 위탁해 경영을 맡길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으므로,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4.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옳다.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라도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을 맡느라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자기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영으로 맡길 수 있다.
  2. 甲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군에 입대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기에, 자기가 가진 농지의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영 방식으로 맡길 수 있다.
  3. 甲이 대표로 있던 X농업법인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자, 甲은 그 법인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이웃 농가에 위탁경영으로 맡겨 대신 농사를 짓게 하였다.
  4. 甲이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대상이 된 자기 소유 농지를, 그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영으로 맡기게 된다.
  5. 甲이 농사지을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기 농지의 농작업 전부를 남에게 위탁경영하려 하지만, 이 경우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에 드는지 확인한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지만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를 든 5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은 5이다.

  농지법령상농지소유자가소유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