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6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중개사 2차 36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8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1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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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이다. 보기는 법이 정한 중개의 정의 그대로다. 옳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가리킨다. 자격 취득 여부가 기준이라는 정의에 맞다. 옳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보수를 받고'가 핵심 요소로, 무료로 알선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옳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까지 해야 한다는 정의에 맞다. 옳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수행·보조하는 자뿐 아니라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끼어, 이 중개대상물을 놓고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서로의 조건을 맞추고 거래가 성사되게끔 이어 주는 알선을 하고 있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자격을 취득하자, 비로소 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라 불릴 수 있게 된다. 시험에 붙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그 뒤에 자격증까지 받아야 이 이름이 붙는다.
甲이 남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이 일을 계속 업으로 삼는데, 만약 아무 보수 없이 공짜로 해 준다면 중개업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로 인정받아 영업에 나선다. 자격은 사람에게 붙고 등록은 사무소에 붙는 것이라, 두 자리가 서로 다르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직접 중개업무를 맡고 있는데, 자신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여겼지만 법은 그런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까지 소속공인중개사로 품는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제외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인중개사는 자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양도) 쓰게 하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다. 자격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신전속적 권리라 사고팔 수 없다. 옳다.
넘겨받는(양수) 쪽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남의 자격증을 받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위는 누구든(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할 수 없다. 옳다.
자격증을 직접 양도·대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양도·대여를 부추기거나 다리를 놓는 알선행위까지 모두 금지된다. 알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금지대상을 빠뜨린 서술이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힘들게 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격 없는 후배 乙에게 넘겨 마치 乙이 중개사인 것처럼 영업하게 해 주려 하지만, 자격증은 오직 甲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남에게 넘겨 쓰게 할 길이 애초에 막혀 있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남의 자격증을 넘겨받아 마치 자기가 자격을 가진 중개사인 양 사용하려 하지만, 자격증을 양수해 쓰는 것은 누구에게든 금지되어 있어 그럴 수 없게 된다.
甲이 자격증을 빌려주려는 공인중개사와 이를 빌려 쓰려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자격증 대여를 주선하려 하지만, 그런 알선행위마저 법으로 막혀 있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ㄱ과 ㄴ은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금지로 옳다. ㄷ에서 누구든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알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ㄴ으로 정답은 2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둘 이상의 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는 이중소속 금지를 받으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자는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이거나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옳다.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등록할 수 없다. 자본금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옳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종료만으로 곧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이름으로 중개사무소를 열어 개업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옆 동네 乙의 사무소에도 중개보조원으로 이름을 걸어 두 곳에서 함께 뛰려 하지만, 한 사람이 두 사무소에 몸담는 이중소속이 법으로 막혀 있다.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후견인인데, 중개사무소를 열려고 개설등록을 신청해도 결격사유에 걸려 등록을 하지 못한다. 남의 큰 재산을 다루는 일이라,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서는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법인도 아닌 개인인데 중개사무소를 차리려고 개설등록을 신청하려 하지만,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라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甲이 밑천 3천만원만 넣어 차린 상법상 회사를 앞세워 중개업 등록 창구를 두드리지만, 법인이라면 자본금을 5천만원 넘게 갖춰야 한다는 벽에 막혀 등록증을 손에 쥐지 못한다.
甲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 곧바로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 해도 결격사유에 걸려 될 수 없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이 금지되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될 수 있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을 한 뒤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되고, 개설등록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 시점을 신청과 동시로 못 박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가 아니다. 옳다.
분사무소 없이 운영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이미 신고해 둔 인장을 그대로 가져와 등록관청에 올려 두면 되므로 옳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용 인장의 등록 방법을 정한 것이다. 옳다.
등록한 인장을 바꾼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바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장 변경 시의 신고기한을 정확히 적었다. 옳다.

🧮 풀이

甲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바로 그날 인장까지 반드시 함께 등록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등록을 마친 뒤 손님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인장을 등록해 두면 되는 여유가 있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중개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쓸 인장을 등록관청에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해 업무 개시에 앞서 인장부터 신고하게 된다.
甲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지사 없이 본점 하나로만 중개업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을 정리하다 예전에 상업등기소에 신고해 둔 법인 도장을 찾아내어 그 도장을 인장으로 등록관청 창구에 접수시킨다.
甲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지점 격인 분사무소에서 계약서에 찍을 인장을 등록하려는데, 본사 인장과 달리 이 분사무소용 인장은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다는 뜻을 밝혀 등록관청에 등록해 두면 된다.
甲이 그동안 등록해 쓰던 인장을 새 인장으로 바꾸자, 바꾼 날부터 이레 안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하려고 신고서를 준비한다. 새 도장을 알리기 전에 찍은 서류가 쌓이면, 뒤에 그 계약이 甲의 것인지 다투게 된다.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허위·과장 광고 감시) 업무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맡길(위탁)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하는 근거가 된다. 옳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는 수시 모니터링의 제출기한이라, 기본 모니터링에 15일을 갖다 붙인 것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낸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시 결과가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절차다. 옳다.

🧮 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에 넘쳐나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일일이 걸러내기 벅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같은 공공기관에 감시 업무를 대신 맡기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甲이 기본 모니터링을 맡은 기관의 담당자로서 분기마다 인터넷 광고를 살펴보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려고 기한을 챙기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기관에서 올라온 결과보고서를 받아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넘기고,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게 된다.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ㄱ),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ㄷ). 반면 ㄴ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으로 정답은 4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딱 1개만 둘 수 있다. 여러 곳에 사무소를 벌여 영업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옳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처럼 옮기기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떴다방식 이동영업을 막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옳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낸다. 신고를 받는 관청을 분사무소 소재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법인이 아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차리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여러 곳에 지점을 벌여 볼까 생각했지만, 등록관청이 맡은 구역 안에 오직 한 군데만 사무소를 둘 수 있어 결국 한 자리로 정리하게 된다.
甲이 새 아파트 분양 현장 앞에 천막을 치고 접이식 책상을 놓아 이른바 떴다방처럼 이동식 임시 사무소를 차려 손님을 맞으려 하지만, 옮기기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두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다.
甲이 분사무소를 새로 열려고 설치신고서를 내려는데, 분사무소가 들어설 곳의 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어서 본사 관할 관청을 찾아가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둔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ㄱ),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ㄴ). 한편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므로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으로 정답은 3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등록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막는다. 옳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표시·광고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해 무자격자의 광고를 막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옳다.
중개대상물이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하는 표시·광고(허위광고)는 금지된다. 없는 매물이나 거래 불가능한 물건으로 손님을 끄는 것을 막는다. 옳다.
간판에 성명 표기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관청에는 그 간판을 없애도록 명령할 권한이 주어져 있어 옳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표시·광고에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도록 하면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가게 간판에 '부동산중개'라는 이름을 내걸어 손님을 끌려 하지만, 등록 없는 자는 그 명칭을 쓸 수 없어 결국 간판을 내려야 하게 된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인터넷에 남의 집을 팔아 준다며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리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자는 그런 표시·광고를 할 수 없어 게시가 막히게 된다.
甲이 이미 팔려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인터넷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손님을 끌어들이려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의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아 막히게 된다.
甲이 중개사무소 벽면에 붙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지 않자, 등록관청이 그 표기방법을 위반한 간판을 철거하라고 甲에게 명하게 된다.
甲은 의뢰받은 아파트를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함께 일하는 중개보조원의 인적사항을 넣을지 고민한 개업공인중개사다. 표시·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중개보조원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는 보기를 지웠다.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업무다. 건설사가 지은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대신 진행해 주는 일로, 중개와 가까워 법이 허용한 겸업에 들어간다. 옳다.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컨설팅)도 허용된 겸업이다. 어디에 무엇을 짓거나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지 자문해 주는 일이라 중개 업무와 맞닿아 있어 함께 하도록 열어 두었다. 옳다.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도 겸업 업무다.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료 수납·시설 관리 등을 맡아 주는 일이다. 따라서 ㄱ·ㄴ·ㄷ 모두 겸업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법인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업만으로는 아쉬워, 건설사가 새로 올린 상가건물의 분양을 대신 맡아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가를 소개하고 계약까지 이어 주는 일을 겸해서 함께 한다.
甲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일과 더불어, 어느 땅에 무엇을 짓거나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지 묻는 손님에게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 주며 자문을 겸하게 된다.
甲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건물주를 대신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걷고 시설을 손보는 관리대행까지 맡아, 중개업과 함께 그 일을 겸한다. 세를 붙여 준 뒤 그 건물을 돌보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법이 겸업으로 열어 둔 갈래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ㄱ),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ㄷ)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질병·임신·출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다. 출산은 그 부득이한 사유의 대표적 예다. 옳다(정답).
관할 구역 밖으로 사무소를 옮긴 때에는 옮긴 뒤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한다.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 폐업신고를 분사무소별로도 할 수 있다. 분사무소별로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폐업 신고(제1호·제2호)에만 첨부하도록 정하고 3개월을 초과한 휴업의 재개 신고(제3호)에는 첨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재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보내면, 그 폐업신고는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출산을 앞두고 여섯 달을 넘겨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되자, 원칙상 6개월을 넘길 수 없는 휴업이지만 출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을 넘겨 쉴 수 있게 된다.
甲이 중개사무소를 관할 구역 밖으로 옮기고 나서 이전신고를 하려는데, 옮기기 전의 옛 관청이 아니라 새로 옮겨 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어서 새 관청을 찾아가게 된다.
甲이 여러 분사무소를 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그중 한 분사무소만 문을 닫으려고 폐업신고를 그 분사무소별로 따로 할 수 있어 해당 분사무소만 골라 신고하게 된다.
甲은 석 달을 넘겨 쉬던 중개사무소를 다시 열려는 개업공인중개사다. 등록증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할 때만 첨부하고 재개 신고에는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시행령에서 확인해, 재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보기를 지웠다.
甲이 중개업을 접으며 폐업신고를 굳이 등록관청까지 가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한꺼번에 냈는데, 세무서장이 그 신고서를 등록관청으로 넘겨주자 등록관청에도 폐업신고를 낸 것으로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질병ㆍ임신ㆍ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폐업신고는 본점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으며,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 시 신고한다. 세무서장을 통한 폐업신고는 등록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것은 1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4.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5.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끝나기 전에.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알려 줘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옳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함께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나중의 분쟁을 막는 장치다. 옳다.
자기가 조사ㆍ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의뢰인이 계약 여부를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면 그에 관해 거짓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설명의무 범위 밖이어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은 금지된다. 옳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임대차 중개할 때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어떤 항목으로 얼마인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임차인이 매달 낼 돈을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으로,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설명사항에 추가됐다.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의뢰인이 보수(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나 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수 지급과 설명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손님에게 집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집의 권리관계와 상태를 미리 살펴 의뢰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도장을 찍고 나서 알려 주면 이미 물러설 수 없어, 설명은 반드시 계약 앞에 서야 한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흥정을 매듭지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말로 일러 준 내용을 확인·설명서라는 서면으로 따로 갖추어 사고파는 양쪽에게 한 부씩 건네며 뒷날 다툼에 대비한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조사 의무 밖의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을 할지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건네지 않는다. 알아볼 의무가 없다는 것과 알면서 거짓을 말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乙 임차인에게 매달 나가는 관리비가 15만원이고 그 안에 청소비·승강기 유지비·일반관리비가 각각 얼마인지 산출내역을 정리해 미리 알려 준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서 중개보수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그 때문에 확인·설명의무나 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책임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설명 책임을 지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니라고 한 4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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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쓰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강제가 아니라 권장이라 안 써도 위법은 아니다. 옳다.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들어간다. 언제 계약했고 언제 설명서를 줬는지를 남겨 분쟁을 막으려는 것이다. 옳다.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여 잡은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하는 표준 거래계약서 서식을 참고하되, 반드시 그 양식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신이 쓰던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을 맺은 날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는지를 빠짐없이 적어 두어, 나중에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한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마친 거래계약서 원본을 사무소 캐비닛에 넣어 두고,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달력에 5년 뒤 날짜를 표시해 관리한다. 거래를 두고 다툼이 불거지는 데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해, 그만큼 길게 잡아 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할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고, 계약일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ㄴ도 옳다. 반면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므로 3년이라 한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으로 정답은 3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4.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약정이 있어도 3개월을 넘길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으로 보존기간이 서로 다른데 이를 혼동해 5년으로 늘려 잡았으므로 옳지 않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규모·거래예정가격 등을 적은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요청권이다. 옳다(정답).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다. 공시지가를 공개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도배 상태 등)은 공개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서 기본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기간을 달리 정하기로 특약을 넣어, 계약서에 서로 합의한 약정 기간을 적어 넣는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무소에 보관하면서, 다섯 해가 아니라 세 해 뒤 날짜를 적어 두고 보존 기간을 챙긴다. 거래계약서는 다섯 해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세 해라, 서류마다 지켜야 할 햇수가 다르다.
甲은 자신의 아파트를 내놓으려고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사무소를 찾아가, 매물의 면적·층수 같은 규모와 희망 거래예정가격을 적은 일반중개계약서를 한 부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丙은 이를 받아들여 계약서 서식을 채워 주었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시지가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한다.
甲이 자기 집을 전속으로 내놓으면서 도배 상태만은 알리지 말아 달라고 비공개를 요청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항목을 공개할 정보에서 뺀다. 공개는 집을 빨리 팔라고 두는 것이지 의뢰인의 뜻을 거스르라고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한다. 임대차 중개 시 공시지가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은 공개의무 대상이 아니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3이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상한은 국토부령이, 구체적 요율은 지방 조례가 정하는 구조다. 옳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비중이 작으면 상가 등 기준을 따른다. 옳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기준은 주택의 중개보수(제1항·제2항)에 관한 규정이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제4항이 조례가 아니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협의(오피스텔은 별표 2 요율)로 정하므로, 주택 외의 경우에도 사무소 소재지 조례 기준을 따른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같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 매매와 임대차가 같은 기회에 함께 이뤄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한다. 둘을 합산하지 않는다. 옳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 거래금액은 이미 낸 금액에 앞으로 낼 금액(프리미엄 포함 총 대금)을 합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치를 반영한다. 옳다.

🧮 풀이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의 중개보수를 계산하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상한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소가 속한 시·도의 조례가 정한 요율을 찾아 그대로 적용한다.
甲이 한 건물을 중개하는데 그 안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쳐, 주택 요율이 아니라 상가 같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甲은 A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B시의 상가를 중개하며 보수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찾아본 사람이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는 주택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고 주택 외 물건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한다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가 틀렸다고 판단했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상대방과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매매와 임대차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성사시키면서, 보수는 두 금액을 합치지 않고 매매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甲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보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매수인이 그동안 낸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으로 잡는다. 앞으로 낼 분양대금까지 얹으면 실제로 오간 돈보다 크게 부풀려져, 보수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이 포함된 복합용도 건축물은 주택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본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분양권 매매는 거래 당시까지 지급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합한 총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르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적용한다고 한 3이 틀려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확보해야 하는 정보처리기사는 2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이다. 인원 요건을 2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옳지 않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만 받고 운영을 미루는 것을 막는다. 옳다.
지정신청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는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운영 인력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자로 지정받으려고 인력 요건을 맞추면서, 정보처리기사를 두 명씩 둘 필요는 없고 한 명만 확보하면 된다고 확인하며 신청 서류를 준비한다.
甲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만 받아 놓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 해가 다 되도록 정보망을 실제로 열지 않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거두어들이려 한다. 지정을 받아 두고도 열지 않으면 그 자리를 기다리던 다른 사업자만 헛되이 발이 묶인다.
甲이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자로 지정받으려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운영 인력이 갖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함께 첨부한다. 중개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오는 매물 정보를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ㄴ은 옳고, 지정신청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포함한 법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ㄷ도 옳다. 반면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 확보는 법정 지정요건이 아니므로 ㄱ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으로 정답은 4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중개를 해야 할 사람이 직접 부동산을 사고파는 장사를 하면 의뢰인과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옳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도 금지행위다. 등록 없는 업자의 영업을 거들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옳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허위 실거래로 가격을 띄우는 시세조작을 막으려는 것이다. 옳다.

🧮 풀이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남의 거래를 중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부동산을 사들여 되파는 장사를 반복해, 도와야 할 의뢰인과 이해가 부딪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대가 등록도 없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거쳐 중개 의뢰를 받아, 무등록 영업을 사실상 거들어 준다. 등록한 사람이 뒤를 봐주면 등록 제도를 둔 뜻이 통째로 헐거워지기 때문이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도 그 아파트가 높은 값에 팔린 것처럼 거짓 거래사실을 퍼뜨려 해당 단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우려 한다. 실거래가라는 잣대를 거짓으로 흔드는 것이라, 온 시장이 그 값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ㄱ),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ㄷ)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금지행위로 정답은 5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중개업무를 계속했다면, 이는 자격취소로 이어지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다. 정지 중에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 일하는 것을 막는다. 옳다.
정지기간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된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다. 형식만 바꿔 정지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한다. 옳다.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는 결격사유로 일정 기간 종사가 제한될 뿐이라, 자격취소 사유에 넣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에 준하는 행위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무자격자의 중개를 자격자 명의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정지기간 중인데도 그 기간에 버젓이 중개업무를 계속 처리하다가, 자격 자체를 잃을 처지에 놓인다. 처분을 받고도 그대로 일하면 그 처분이 아무 뜻이 없어져, 이때는 자격을 아주 거둔다.
甲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다른 사무소로 들어가 그곳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기 시작한다. 간판만 바꿔 달고 같은 일을 이어 가는 셈이라, 정지 처분을 피해 활동한 것으로 보아 자격을 거둔다.
甲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못 하게 되자 형식만 바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정지 처분을 회피하려다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인다.
甲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상태에 놓인다. 이 형벌은 다시 사무소를 열려 할 때 발목을 잡을 뿐, 손에 쥔 자격증까지 빼앗는 사유는 아니다.
甲 공인중개사가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빌려주어 그 사람이 甲의 성명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만든다. 이름을 빌려주는 순간 자격 없는 사람이 큰 재산을 다루게 되어, 그 자격을 아주 거두는 사유가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자격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이루어진다.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반면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자격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4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다. 의뢰인을 도와야 할 위치에서 본인이 거래 상대가 되면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옳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다. 잘못된 정보로 의뢰인을 오도하는 것을 막는다. 옳다.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다. 세금 등을 피하려고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것을 막는다. 옳다.

🧮 풀이

甲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도와야 할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그 부동산을 직접 사들인다. 값을 깎아 줄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할 자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甲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두고 사실과 다른 말을 늘어놓아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그르치게 만든다. 의뢰인은 甲의 말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 거짓말 한마디가 곧바로 큰 손해로 이어진다.
甲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나의 매매거래를 두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실제 대금과 다른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하나 더 만든다. 값을 낮춰 적은 종이가 따로 돌면 나라도 세금을 잃고 뒤에 오는 거래의 잣대도 흔들린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ㄴ),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ㄷ)는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아 정답은 5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대여)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다. 등록증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효력이 있어 빌려주면 무자격 영업을 낳기 때문이다. 옳다.
최근 1년 안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다. 거듭된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다. 옳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쓰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경우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그친다. 등록취소 사유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무자격자인 乙에게 빌려주어, 乙이 그 등록증을 내걸고 마치 정식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영업을 한다. 손님은 등록증을 보고 믿는데 정작 그 뒤에 자격 없는 사람이 앉아 있게 된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사이 업무정지처분을 두 차례나 받고도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러, 거듭된 잘못으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될 처지에 놓인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제쳐 두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지만, 이 흠은 등록을 아예 빼앗길 만한 무게는 아니어서 업무정지 선에서 마무리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ㄱ)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ㄴ)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ㄷ)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등록취소 사유는 ㄱ, ㄴ으로 정답은 2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협회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을 하려면 먼저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공제의 기본 틀을 규정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옳다.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바꿀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는 가입자 보호와 직결돼 감독을 받는다. 옳다.
협회가 하는 공제는 본래의 공제업무만이 아니라 그에 딸린 곁가지 업무까지 아우르며, 무엇을 그런 곁가지로 삼을지는 규정에 담아 정하도록 열어 두었다. 옳다.
협회가 꾸리는 공제사업은 그 운용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공제규정 하나에 모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전반을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한다. 세부 항목을 규정 밖에서 임의로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옳다.
책임준비금은 앞으로 내줘야 할 공제금을 미리 쌓아 두는 몫이라 들어온 공제료에 견주어 하한을 정해 둔다. 그 하한은 수입액의 10퍼센트여서, 20퍼센트라고 적은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공제사업을 시작하려고, 그에 앞서 공제의 기본 틀을 담은 공제규정부터 만든다.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다툼만 남기 때문이다.
甲이 협회 담당자로서 공제규정을 새로 고치는 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올려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도록 절차를 밟는다.
甲이 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정리하면서, 본래의 공제업무뿐 아니라 공제규정으로 따로 정해 둔 부대업무까지도 공제사업의 하나로 넣어 관리한다. 사고 조사나 상담처럼 공제에 딸려 오는 일까지 아울러야 실제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甲이 협회 공제규정 초안을 짜면서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과 공제료, 회계기준까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에 담는다. 남의 사고를 대신 메우는 돈을 다루는 일이라, 굴리는 방식을 미리 다 적어 두게 한 것이다.
甲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담당자로서 새 공제규정 초안을 짜면서, 한 해 걷힌 공제료 수입 가운데 최소 10분의 1을 책임준비금으로 떼어 쌓아 두도록 적립비율 조항을 마련해 이사회에 올렸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공제규정의 제정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도 공제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공제사업의 범위ㆍ공제계약의 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ㆍ회계기준 등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5.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이라는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한다. 옳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분실·훼손으로 다시 받는 데 드는 비용이다. 옳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라는 별도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이다. 옳다.
등록인장의 변경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인장만 바꿔 신고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으므로, 납부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정답).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확인서를 다시 받는 데 드는 비용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새로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데, 이 등록 절차를 밟자면 관청이 정해 둔 수수료를 반드시 얹어 내야 해 서류와 돈을 함께 준비해 창구로 향한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잃어버려 다시 발급받으려고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재교부에 드는 비용으로 수수료를 낸다. 제 잘못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라, 그 품값을 스스로 치르게 한 것이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점 격인 분사무소를 새로 두려고 설치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를 처리하는 행정에 드는 값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낸다. 관청이 요건을 살펴보고 확인서를 내주는 일이라, 그 손품에 값을 매긴 것이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동안 쓰던 인장을 새것으로 바꾸어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에는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서류를 새로 내주는 일이 아니라 적어 둔 것을 고치는 데 그쳐, 값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점에 걸어 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잃어버려 새로 발급받으려는데, 확인서를 다시 내주는 이 재교부 절차에도 따로 정해진 수수료가 붙어 그 돈을 내고서야 새 확인서를 손에 쥐게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등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반면 등록인장의 변경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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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낸다. 신청을 받는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만 주는 것이 아니다. 신고·고발한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등 일정 처분으로 이어지면 지급되므로, 공소제기 결정에 한정한 것은 옳지 않다.
포상금은 신고·고발 1건당 50만원으로 지급한다. 법령이 건별 정액으로 상한을 정해 두고 있어 금액 기준을 정확히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위법행위를 신고한 공로로 포상금을 받으려고 지급신청서를 어디에 낼지 알아보니, 국토교통부장관 앞이 아니라 자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에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그 관청 창구로 발길을 돌린다.
甲이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건이 검사의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는데도, 그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는다. 죄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라, 신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甲이 무등록 중개업자의 위법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했고 그 사건이 공소제기로 이어지자, 신고 한 건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받는다. 액수를 미리 정해 두어야 신고하려는 사람이 얼마를 받을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ㄱ에서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ㄴ에서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되므로 공소제기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ㄷ에서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으로 정답은 2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란행위 신고를 한곳에서 받는 창구다. 옳다.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위탁기관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온갖 교란행위 제보를 한자리에서 받아 처리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신고를 모아 다루는 신고센터를 세워 굴러가게 하는 일을 떠맡게 된다.
甲이 신고센터가 실제로 처리할 일을 어느 기관에 넘겨 맡길지 검토하다가, 이름이 비슷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그 업무를 넘기기로 정리하게 된다.
길을 지나던 甲이 어느 중개사무소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사건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인데도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알린다. 피해를 입은 사람만 신고할 수 있게 하면 정작 밖에서 본 사람의 눈이 막히기 때문이다.

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ㄴ에서 신고센터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므로 옳지 않다. ㄷ에서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으로 정답은 3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린(대여받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벌금) 대상이다. 과태료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등록 없는 중개업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형사처벌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그와 비슷한 명칭을 쓴 경우는 형벌 대상이다. 과태료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하려고 표시·광고를 한 경우도 형벌 대상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에 해당해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받아 쓰다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으로 다스려진다. 빌려 쓴 그 종이 한 장으로 남의 집과 땅이 오가게 되어, 과태료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甲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벌이다가 형벌로 처벌받는다. 등록을 거치지 않았으니 사고가 나도 물어 줄 보증도 없고 관청이 들여다볼 길도 없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축이다.
甲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공인중개사나 그와 비슷한 명칭을 내세워 영업하다가 형벌로 다스려진다. 이름만 보고 믿는 사람이 큰돈을 맡기게 되어, 그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 자체를 죄로 다루는 것이다.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중개를 하려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내걸었다가 형벌로 처벌받는다. 광고는 손님을 부르는 첫 걸음이라, 그 앞을 막지 않으면 무등록 영업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면서도 등기부등본 같은 근거자료는 보여 주지 않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설명은 했으되 무엇을 보고 그리 말했는지 밝히지 않은 흠이라, 형벌 대신 과태료로 다스린다.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 무등록 중개업,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의 무단 사용, 무자격자의 표시ㆍ광고 등은 형벌(징역ㆍ벌금) 대상이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5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2.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매매뿐 아니라 법정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옳다(정답).
거래당사자 일방이 지방자치단체(국가등)인 경우 신고의무는 그 국가등에 있고, 상대방인 자연인에게 있지 않다. 자연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의무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선택적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을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로 정하는데 이 보기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로 적어 옳지 않다.
당사자 일방이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기간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동일하다. 단독신고라고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기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계약으로 취득하면서,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그 공급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로 제출한다.
甲이라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건축물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 신고 의무는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 쪽에 있어 甲은 스스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청 쪽은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절차도 몸에 배어 있어, 개인보다 빠뜨릴 일이 적기 때문이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건네준 경우, 거래신고를 할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서를 만든 甲이 되어 甲이 신고를 맡는다. 계약서를 손수 쓴 사람이 그 내용을 가장 정확히 아니, 신고도 그 손에 맡기는 것이다.
甲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거래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문을 확인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보기는 시점이 앞당겨져 틀렸다고 판단했다.
甲이 상대방의 신고 거부로 혼자서 거래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부터 서른 날 안이다. 혼자 신고한다고 기한이 늘어나면 상대가 버티는 것만으로 신고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므로 1이 옳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신고의무는 국가등에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신고를 하였다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단독신고의 신고기간도 60일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제 거래가격
2. 계약 체결일
3. 법인의 등기 현황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5.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실제 거래가격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핵심 신고사항이다. 시세 파악과 과세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신고한다. 옳다.
계약 체결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언제 거래가 성립했는지는 신고기간의 기산점이자 거래 시점을 특정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신고사항에서 빠지지 않는다. 옳다.
법인의 등기 현황은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이용계획 등은 신고하지만 등기 현황 자체는 신고항목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정답).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다면 그 내용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조건에 따라 계약의 효력 자체가 좌우될 수 있어 신고사항으로 삼아 관리하기 때문이다. 옳다.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대금 지급 일정은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사항이어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법인이 5억원짜리 주택 공급계약을 신고하면서, 시세 파악과 과세의 바탕이 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서에 빠짐없이 적는다. 얼마에 오갔는지가 이 신고의 알맹이라, 다른 항목을 다 채워도 이 값이 비면 뜻이 없다.
甲법인이 주택 공급계약을 신고하며, 언제 거래가 성립했는지가 신고기간을 세는 기준점이 되므로 계약을 맺은 날짜를 신고서에 적는다. 이 날이 없으면 서른 날이라는 기한을 어디서부터 세어야 할지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甲법인이 주택법에 따른 5억원짜리 주택 공급계약을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신고서에 적지만, 회사 등기부의 등기 현황란은 신고항목이 아니어서 채우지 않고 넘어간다.
甲법인이 주택 공급계약에 특정한 조건을 달아 두었을 때, 그 조건부 거래의 내용까지 함께 신고서에 적는다. 조건이 붙은 거래는 값이 그대로 오가지 않을 수 있어, 그 사정을 밝혀야 신고된 값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甲법인이 주택 공급계약을 신고하면서 대금을 언제 치르는지가 거래의 실질을 보여 주므로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 날짜를 신고서에 적는다. 값을 오래 나눠 치르는 거래는 실제 부담이 달라, 그 일정까지 보아야 셈이 맞는다.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계약의 조건,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등이 포함된다. 반면 법인의 등기 현황은 거래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2.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5.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형벌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4조제4호·제5호)에게만 적용되고,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제4조제3호)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징역·벌금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정답).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형벌 대상이다. 무허가 취득에 대한 처벌이다.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형벌 대상이다. 허가구역의 무허가 거래를 형사처벌한다. 옳다.
허가구역에서 부정한 수단, 즉 속임수 등을 써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얻어낸 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허가제도의 근간을 속여서 무너뜨린 행위이므로 형사처벌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옳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내려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벌 대상이다.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어긴 경우다. 옳다.

🧮 풀이

甲은 남들에게 거짓 거래신고를 하도록 부추긴 사람이다. 계약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형벌 대상이지만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답으로 골랐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甲이 허가가 필요한 토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취득계약을 맺었다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대상이 된다.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곁의 땅처럼 나라가 특별히 지켜야 할 자리라, 무겁게 다루는 것이다.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을 사면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계약을 맺었다가, 허가 없이 거래한 일이 문제가 되어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까지 물을 처지에 놓인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甲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받고도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몰래 사들인 것이 아니라 알릴 것을 늦게 알린 흠이라, 무게를 달리 본 것이다.
甲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도 그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아 행정청이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마저 어겼다가 형벌 대상이 된다. 허가한 대로 쓰라는 마지막 요구까지 무시하면 허가 제도 자체가 헐거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허위신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형벌 규정을 둔다.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반면 거짓 거래신고를 조장ㆍ방조한 행위는 이 법상 징역 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므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지방세 과세자료로 쓸 수 있게 한 것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취지다. 검증결과를 과세에 연계한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다.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취소·자격정지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권한이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지방의 조사와 별도로 국가 차원의 조사가 가능하다. 옳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므로, 군수·구청장이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통장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출 요구 권한에 맞아 옳다.

🧮 풀이

甲이 세무서장으로서 신고관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넘겨받아, 이를 국세나 지방세를 매기기 위한 과세자료로 삼는다. 실제로 오간 값을 세무 쪽에서 따로 캐지 않아도 되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 일이 없어진다.
甲이 신고관청 담당자로서 어느 거래신고의 미심쩍은 대목을 파고들며, 그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같은 처분 이력이 있는지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한다.
甲이 국토교통부 담당자로서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생기자, 지방의 신고관청과 별도로 또는 함께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벌인다. 한 지역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는 수법이 있어, 위에서 통째로 들여다볼 길을 열어 둔 것이다.
甲은 군청 직원으로서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해 결과를 올려야 하는 담당자다. 보고 경로가 군청에서 도청, 도청에서 국토교통부의 두 단계로 정해져 있어 군수가 곧장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보기가 경로를 건너뛰었다고 판단했다.
甲이 신고관청 담당자로서 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하려고,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입금표나 통장사본을 내 달라고 요구한다. 계약서에 적힌 값이 참인지는 돈이 오간 자취를 보아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 제도에서 신고관청은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입금표ㆍ통장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도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검증 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4가 틀려 정답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거주용 주택용지로 쓰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의 이용의무기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용목적별 의무기간 중 주거용은 2년이라, 4년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으나, 토지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더 부과할 수 없다. 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뒤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한다. 늦게나마 이행했다고 기존 부과분이 없어지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제 살 집을 지을 땅으로 쓰겠다고 사유를 밝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그 목적대로 땅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흔히 오해하는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잡혀 그동안 주거용으로 써야 한다.
甲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도 땅을 목적대로 쓰지 않아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뒤, 뒤늦게 명령을 이행했지만 시장이 이행 전에 이미 매긴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걷어간다.
甲이 토지 이용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나서야 명령대로 땅을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늦게 이행했다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없어지지는 않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ㄱ에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의 토지 이용의무기간은 2년이므로 4년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ㄴ에서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기간 내에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ㄷ에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으로 정답은 2번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3.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매매 등 소유권 이전 거래와 달리 토지 임대차는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옳다.
X토지가 B구에 있으면 거래신고를 받는 신고관청은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B구의 구청장이다.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신고관청이 정해진다. 옳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거래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과 신고가 한 번에 처리된다. 옳다.
계약 조건이 뒤에 바뀌었을 때 하는 변경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정한 독자적 절차여서, 등기법상 등기신청을 마친 다음에 하도록 매어 둔 것이 아니다. 등기 뒤 절차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누가 중개했는지를 함께 신고한다. 옳다.

🧮 풀이

甲이 X토지를 빌려 쓰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소유권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매매와 달리 땅을 빌리는 이 계약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목록에서 빠져 있다.
甲이 A광역시 B구에 있는 X토지의 거래를 신고하려고 어느 관청을 찾아가야 하나 따져 보니, 땅이 자리한 곳을 맡은 B구 구청장이 신고를 받는 신고관청이 되어 그 구청으로 신고서를 들고 가게 된다.
甲이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이용해 X토지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에 거래신고서까지 함께 낸 것으로 처리되어 별도 절차를 밟지 않는다. 어차피 같은 내용을 두 번 적는 일이라, 한 걸음으로 묶어 둔 것이다.
甲은 자신이 신고한 X토지 매매의 계약 조건이 뒤에 바뀌자 그 변경 내용을 신고관청에 알리려 했는데, 이 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 신청을 마친 뒤에 밟는 절차가 아니라 등기와 무관하게 곧바로 처리하는 절차였다.
甲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 매매계약서를 손수 꾸며 당사자에게 건넨 터라, 누가 이 거래를 중개했는지 드러나도록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까지 신고서에 적어 넣어 함께 신고하게 된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고, 거래대상 X토지가 B구에 있으면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면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반면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후가 아니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4가 틀려 정답이다.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1.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X주택이 경상북도의 군(郡) 지역에 있는 경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에서 빠진다. 신고제는 특별자치시·시 등 일정 지역에만 적용돼, 군 소재 주택까지 신고하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로 알려야 할 값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甲과 乙의 그런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때도 신고하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임대인 甲이 신고를 거부해 임차인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단독신고 시의 본인확인 절차에 맞다. 옳다(정답).
보증금이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었다면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가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甲과 乙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맡는 관청도 노리는 것도 다른 별개의 절차다. 甲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다고 해서 乙의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그렇게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乙이 경상북도의 어느 군에 있는 X주택을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 그 지역은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甲과 乙이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임대차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을 맺었을 때, 보증금이나 차임에 변동이 없어 따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甲이 임대인으로서 신고를 거부하자 임차인 乙이 X주택 임대차 계약을 혼자 신고하러 가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받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 직원에게 내보이는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
甲(임대인) ──임대차 계약(보증금 1억)──▶ 乙(임차인)
    │ 신고 거부
    ▼
乙 단독신고 ──신분증명서 제시──▶ 신고관청
```
甲과 乙이 함께 임대차 신고를 마친 뒤 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깎아 조정했을 때, 보증금이 바뀐 셈이라 그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한다. 올랐든 내렸든 처음 신고한 값과 달라진 것은 매한가지라, 줄었다고 넘어가지 않는다.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쳤더라도 그것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거꾸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주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갈음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하여야 하므로 3이 옳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였다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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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상속
2. 증여
3. 법원의 확정판결
4. 건축물의 증축
5.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상속은 계약이 아닌 원인(계약 외 취득)이므로 외국인등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6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다. 옳다.
증여는 계약에 의한 취득이라 계약 외 취득의 6개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증여를 6개월 취득신고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정답).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계약 외 원인이라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판결에 의한 취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옳다.
건축물의 증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계약 외 원인이라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새로 만들어 취득한 경우다. 옳다.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도 계약 외 원인이라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환매라는 법정 권리 행사에 따른 취득이다. 옳다.

🧮 풀이

외국인인 甲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았을 때, 사고팔아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으로 넘어온 것이라, 물려받고 나서 여섯 달 안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할 일도 아니어서, 알리는 기한만 넉넉히 두어 둔 것이다.
甲이라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증여계약으로 받은 경우, 상속이나 판결 같은 계약 외 취득과 달리 6개월 이내 취득신고 대상에서 빠져 별도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甲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외국인으로서, 계약이 아닌 원인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취득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이 자기 소유 건물을 위층으로 증축해 바닥면적이 늘어나자, 그 늘어난 부분은 남과 계약해 사들인 것이 아니라 새로 지어 얻은 것이어서, 甲은 공사를 마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관할 관청에 그 취득 사실을 알린다.
甲이 예전에 남에게 넘겼던 땅을 법이 보장한 환매권을 써서 도로 사들이니, 이 되찾음도 매매계약이 아니라 법정 권리를 행사한 취득이라, 甲은 소유권을 되찾은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증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 등은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반면 증여는 계약에 의한 취득으로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는 체계가 적용되므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안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2. 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4.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5.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 분묘를 설치할 권능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새 분묘 신설 권능이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랜 점유로 인정되는 권리라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옳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남아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일시 멸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옳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에도 미친다. 묘를 돌보는 데 필요한 땅까지 포함한다. 옳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정한 지료(사용료) 약정은 그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땅 주인이 바뀌어도 약정이 따라간다. 옳다.

🧮 풀이

甲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의 땅을 매수한 뒤 기존 분묘 옆에 조상 묘를 하나 더 세우려 하자, 그 권리에는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는 들어있지 않아 제지당한다.
甲이 오랜 세월 분묘를 지켜 온 끝에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뒤, 따로 등기를 해 두지 않았어도 그 땅을 새로 산 제3자에게 자기 권리를 내세운다. 땅을 사려고 둘러보면 봉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 등기 없이도 그 권리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로 봉분이 쓸려 간 조상 묘를 찾은 甲이 걱정하자, 함께 온 어른이 유골이 남아 다시 봉분을 올릴 수 있으니 묘 자리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안심시킨다.
甲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를 따져 볼 때, 봉분이 자리한 땅뿐 아니라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까지 그 권리가 미친다. 봉분 밑만 인정하면 성묘하러 들어설 자리조차 없어 그 권리가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甲이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분묘기지권을 얻으면서 지료를 얼마로 할지 약정해 두었는데, 그 뒤 땅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그 지료 약정이 새 주인에게까지 그대로 미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공지에도 효력이 미치고,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와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반면 분묘기지권에는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할 권능까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 분묘 신설 권능이 포함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I]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항목이다. 옳다.
민간임대등록 여부도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등록임대주택이면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차인 보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옳다.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니다. 이는 중개대상물 자체의 임대차 정보가 아니라 안내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임대차 확인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이미 갱신요구권을 썼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더 갱신할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 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I]의 임대차 확인사항 칸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를 확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지 알려준다.
甲이 전세로 들어갈 아파트를 알아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I]의 임대차 확인사항 칸에서 이 집이 민간임대로 등록된 주택인지 짚어, 등록임대라면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돼 甲이 더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甲이 매물을 보러 갔을 때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임을 밝혔는지는 그 집의 임대차 조건이 아니라 안내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확인·설명서[I]의 임대차 확인사항 칸에는 담기지 않는다.
甲이 세를 얻으려는 집의 앞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썼는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I]의 임대차 확인사항 칸에서 짚어, 甲이 앞으로 갱신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늠하게 해 준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I]의 임대차 확인사항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ㄱ), 민간임대등록 여부(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ㄹ)가 기재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ㄷ)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니라 중개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로 정답은 3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ㆍ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1.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2.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3.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4.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5.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ㄴ은 같은 오피스텔의 임대차 등 중개보수 한도로, 매매보다 낮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4%) 범위에서 정하므로 ㄴ에는 1천분의 4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

🧮 풀이

甲이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임대차로 중개의뢰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의 1천분의 5보다 낮은 1천분의 4를 한도로 잡아 중개보수액을 셈해 내민다. 오가는 돈이 매매보다 적은 거래라, 그 몫도 낮춰 잡아 둔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ㄱ은 1천분의 5, ㄴ은 1천분의 4로 정답은 2이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 정해진 매수신청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대리 가능한 행위 범위에 맞다. 옳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다.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여 잡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보수 수령 시의 영수증 교부 의무에 맞다. 옳다.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 취소는 제재가 아니라 폐업에 따른 것이어서 3년 결격기간의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경매에 부쳐진 공유 부동산에서 다른 공유자로서 먼저 사들일 권리를 챙기고 싶어 매수신청대리를 맡기자, 대리인으로 등록해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을 대신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넣어 준다.
甲이 어느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 했으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甲이 매수신청대리를 위임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뒤 甲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이 아니라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한다.
甲이 매수신청대리를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서명날인한 뒤 甲에게 건넨다.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남겨 두어야 한도를 넘겨 받는 일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하는 바람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폐업으로 인한 취소여서 3년이 지나기 전에도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경매절차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체결 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3년간 보존한다고 한 3이 틀려 정답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3.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저당권·압류·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이면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항력이 없으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이는 중개업무의 범위에 속하고, 등록이 필요한 것은 입찰 등 매수신청의 대리행위이기 때문이다. 옳다.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커야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이 인정된다. 최고가매수인의 대금 미납에 대비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실익이 있는 신고로 한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옳다.
낙찰자가 값을 다 치르고도 집을 비워 받지 못하면 경매로 산 뜻이 없어진다. 그래서 소송보다 간이한 인도명령 길을 열어 두되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기한을 달았으므로 옳다.
대금을 내지 못해 재매각에 이르게 한 전(前)의 매수인에게는 다시 매수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이미 낸 매수신청 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재매각을 초래한 데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려 할 때,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돼 대항력이 없는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과 함께 소멸해 甲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짚어준다.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도,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주고 그 취득을 알선한다. 대신 손을 드는 것만 등록이 필요하고, 살펴 주고 이어 주는 일은 본래 중개의 몫이기 때문이다.
甲이 경매에서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사람에 이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 할 때,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만 그 신고를 할 수 있다.
甲이 경매로 산 부동산의 대금을 모두 치른 뒤, 그 안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어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甲이 앞선 경매에서 최고가로 매수하고도 대금을 치르지 못해 재매각에 부쳐지자, 다시 열린 그 재매각절차에서는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고 앞서 낸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을 할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재매각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이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반면 대항력 없는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은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천만원 전부를 물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명의신탁에서 과징금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다. 또 과징금을 냈다고 곧바로 신탁자 명의로 등기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부과대상과 등기의무를 잘못 적어 옳지 않다.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과 상대 기관을 정확히 적었다. 옳다.

🧮 풀이

甲이 명의신탁으로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이를 부동산으로 대신 내려 했지만, 이행강제금은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甲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두었을 때, 과징금은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름을 빌린 甲에게 부과되고, 甲이 그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자기 명의로 등기할 의무가 생기지도 않는다.
甲이 명의신탁으로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다.

ㄱ. 이행강제금은 전액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며, 과징금 부과 후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아니므로 옳지 않다. ㄷ.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한 상가 차임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 인도 같은 반대의무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반대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전체 기간을 5년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밀린 차임이 세 기(期)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바뀌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옳다(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2항은 집합 제한 등으로 인한 폐업 해지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통고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상가를 세놓은 임대인으로, 지난번 차임을 올려 받은 지 겨우 여덟 달 만에 물가가 뛰었다며 또 인상을 요구했지만, 앞서 증액이 있은 때로부터 한 해가 차기 전이라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돌려진다.
甲이 상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겨 그 확정판결로 임차건물의 경매를 신청할 때, 건물을 먼저 비워 주는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甲이 상가를 빌려 장사하며 임대차기간이 최초 기간을 포함해 여덟 해에 이르렀을 때, 전체 임대차기간 열 해 범위 안이므로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섯 해가 아니라 열 해까지라, 자리를 잡는 데 든 공을 그만큼 지켜 준다.
甲이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 그대로 있는 동안 임차인 乙이 내지 못한 차임이 세 번 치의 차임액만큼 쌓이자, 甲은 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끝낼 수 있다. 두 기까지는 사정을 봐주되 세 기에 이르면 더 기다리라 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甲은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경기 악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임대차를 끝내겠다고 알렸는데, 이 통지가 건물주 손에 들어간 그 순간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해지의 힘이 생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차임증액청구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은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해지는 통고를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4가 옳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문중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묘지가 넓어질수록 사람이 쓸 수 있는 땅이 줄어 산과 들이 잠식된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넓이의 윗선을 그어 두었으므로 옳다.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는 재단법인만 받을 수 있고,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받을 수 없다. 상법상 회사가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어디에 누가 묻혔는지를 관청이 모르면 뒤에 개장이나 이장을 할 때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묻은 뒤 한 달 안에 알리도록 했으므로 옳다.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신고와 달리 문중·법인·종교단체 묘지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기 때문이다. 옳다.
묘지 거래를 폭넓게 열면 사고파는 물건이 되어 값이 붙지만, 나이가 든 사람이 스스로 쓸 자리를 미리 마련하는 것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그 경우를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땅에 자신을 위한 개인묘지를 새로 마련하려 하면서 넓게 잡으려 했지만,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넘겨 새로 설치할 수 없어 면적을 그 안으로 줄여야 한다.
甲 주식회사가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여서 재단법인만 받을 수 있는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묘지를 벌이로 삼으면 값이 오르내려, 모신 이들의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甲이 집안의 가족묘지에 돌아가신 어른을 매장한 뒤, 매장을 마친 날부터 서른 날이 지나기 전에 그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매장 사실을 신고한다. 어디에 누가 묻혔는지 관청이 알고 있어야 뒷날 개장이나 이장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이 집안 문중을 위한 문중묘지를 새로 마련해 관리하려고, 그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설치·관리 허가를 신청한다. 여러 대에 걸쳐 넓게 쓰이는 묘지라, 신고로 그치지 않고 관청이 자리와 규모를 미리 살펴보게 한 것이다.
甲이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데, 일흔이 넘은 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기가 묻힐 자리로 쓰겠다며 그 묘지를 사겠다고 청하자 생전에 미리 마련하도록 매매에 응해 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령상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고,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문중묘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사설묘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전 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는 재단법인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상법상 회사는 받을 수 없으므로, 상법상 회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1. ㄱ
2. ㄷ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임차주택이 매각되면 소멸하여 옳은 지문은 ㄷ뿐이므로, ㄷ만 고른 이 보기가 옳다.

🧮 풀이

甲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으로 어느 주택에 거주하던 중, 그 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면서 甲의 임차권이 사라진다. 앞선 권리에 맞설 힘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은 매각과 함께 정리되기 때문이다.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주택이 매각되면 소멸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