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6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3.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5.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둘 이상 시ㆍ군을 아우르는 도로ㆍ철도 등 이동수단과 물류 흐름의 짜임을 광역도시계획에 담도록 정하고 있어, 이 판단은 법령과 부합하므로 옳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주민의 휴식ㆍ여가시설과 재해 대비 체계를 광역 차원에서 함께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보기의 설명은 이 조항과 부합하므로 옳다.
  3. 교육시설 확충과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이 아니다. 교육시설은 개별 시·군 시설계획, 가격 안정화는 부동산 정책의 영역이라 광역도시계획에 담는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계획권의 경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어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에 해당한다. 옳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시ㆍ군 경계를 넘어서는 녹지축 연결과 자연 보전 방안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그 조항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1.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계획권의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교통·물류유통 얼개를 함께 짜는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담기는 사항으로 들어간다.
  2. 광역계획권 차원에서 주민이 함께 누릴 문화·여가공간을 어디에 두고 재해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정하는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담기는 사항이 된다.
  3. 甲이 손보는 광역도시계획 문서에는 어느 학교를 새로 지을지나 아파트값을 얼마나 누그러뜨릴지 같은 사안은 빠지고, 각 시·군과 다른 부처의 몫으로 남겨 둔다.
  4.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계획권의 경관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경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다루어지는 내용에 해당한다.
  5. 광역계획권의 녹지를 어떻게 이어 관리하고 환경을 어떻게 지킬지에 관한 얼개가, 광역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담긴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이 묶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교통·물류, 문화·여가, 방재, 녹지관리, 환경보전, 경관계획 등이 법정 내용이지만, 교육시설 확충과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법정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광역도시계획의
• 2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

  1. 1.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 2.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3. 3.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4. 4.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5.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甲(기반시설)을 3분의 2 이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기반시설 설치 제안은 4분의 4가 아닌 5분의 4 이상이 필요하다. 옳지 않다.
  2. 기반시설 설치 제안(甲)에 필요한 동의요건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인데, 이 보기는 甲을 3분의 2 이상으로 적어 법정 동의요건보다 낮게 잡았으므로 옳지 않다.
  3. 기반시설 설치 제안(甲)에 필요한 동의요건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인데, 이 보기는 甲을 5분의 3 이상으로 적어 법정 동의요건을 잘못 제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4. 甲은 기반시설 제안이라 5분의 4 이상,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라 3분의 2 이상으로 두 요건이 모두 맞다. 옳다.
  5. 乙(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5분의 4 이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은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기반시설 설치 제안에 필요한 동의를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으로, 乙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을 3분의 2 이상으로 잡았는데, 甲의 기반시설 제안은 그 문턱이 실제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2. 동의 요건을 헤아리면서 甲은 기반시설 설치 제안에 대상 토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에 5분의 3 이상이면 된다고 적어 냈지만, 두 사람의 셈은 모두 법정 문턱에 미치지 못한다.
  3. 검토 자리에서 甲은 기반시설 설치 제안이라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만 있으면 된다고 못박았고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에는 5분의 4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으나, 둘이 내세운 이 기준은 모두 법정 요건에서 벗어나 있다.
  4. 甲은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하려고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모으고,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려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모으는 장면. 제안마다 필요한 동의 문턱이 서로 다르다.
  5. 甲은 기반시설 설치 제안 동의를 5분의 4 이상으로 옳게 헤아렸으나,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 동의마저 똑같이 5분의 4 이상이라 여겨 乙 쪽 요건을 실제보다 무겁게 매겨 두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요건은 무엇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반시설 설치(甲)는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乙)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甲 5분의 4·乙 3분의 2인 4가 옳다.

  주민甲은기반시설의설치에사항에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3.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 5.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이미 정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지정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절차에서는 새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초조사 생략을 허용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는 생략 기준을 넘어 기초조사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략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3. 도심지(상업지역과 그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옳다.
  4.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건축물ㆍ시설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는 규제 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없으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5. 정비 목적 지구단위계획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이미 지정돼 있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풀어 없애려는 것이라 새로 땅을 파악할 실익이 거의 없어, 입안에 앞서 하던 기초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절차를 밟아 나간다.
  2. 甲이 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빈 나대지가 구역 전체 면적의 3퍼센트를 차지해 생략 기준 이하로 보기 어려워, 입안에 앞서 기초조사를 정식으로 실시했다.
  3. 甲이 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과 거기에 잇닿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이라 보고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고 넘어간다.
  4. 甲이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그 지구의 건축물 용도ㆍ규모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스란히 옮겨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라,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다고 보아 기초조사를 생략한다.
  5. 甲이 어떤 구역을 정비하려고 세우는 지구단위계획에 너비 12미터가 넘는 도로를 새로 놓는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큰 기반시설 변화가 없다고 보아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현황·여건을 미리 조사하는 것)는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도심지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 규제를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대지(빈 땅) 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는 생략사유가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ㆍ군관리계획의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1. 일반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4. 특화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5.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일반상업지역에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설명을 붙였는데 이는 중심상업지역의 정의에 가깝다. 정의가 바뀌어 옳지 않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인데 '중고층주택 중심' 설명을 붙여 다른 지역과 정의가 섞였다. 옳지 않다.
  3. 보호취락지구는 취락(마을)을 보호·정비하는 지구인데 '생태 보존가치 큰 지역 보호'(생태계보호지구) 설명을 붙였다. 정의가 바뀌어 옳지 않다.
  4.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자원·경관을 특화하는 지구인데 '산지·구릉지 자연경관 보호'(자연경관지구) 설명을 붙였다. 정의가 바뀌어 옳지 않다.
  5.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다른 보기와 달리 지역·지구의 이름과 그 정의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맞물려 있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어떤 지역을 두고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넓히기 위한 곳'이라 설명하면서 일반상업지역이라 이름 붙였는데, 정작 그 설명은 중심상업지역에 어울려 짝이 어긋나 버렸다.
  2. 甲이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가리키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 적었지만, 이 지역은 본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 다른 지역의 설명과 뒤섞여 짝이 맞지 않는다.
  3. 甲이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지킨다는 설명에 보호취락지구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보호취락지구는 마을을 보호ㆍ정비하는 곳이고 그 설명은 생태계보호지구에 맞아 연결이 어긋났다.
  4. 甲이 산지와 구릉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설명에 특화경관지구라 이름 붙였지만, 그 설명은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고 특화경관지구는 지역의 주요 자원을 특화하는 곳이라 짝이 틀어졌다.
  5.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과 하천변, 급경사지 언저리에서 건축을 제한해 재해를 미리 막으려는 구역을, 그 취지에 맞게 자연방재지구라고 이름 붙여 바르게 연결하였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처럼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 제한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나머지는 각 지역·지구의 정의를 서로 바꿔 놓은 것이라, 바르게 연결된 것은 5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용도지역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1. 1. ㄹ
  2. 2. ㄴ, ㄷ
  3. 3. ㄱ, ㄹ, ㅁ
  4. 4. ㄱ, ㄴ, ㄷ, ㅁ
  5.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열수송관은 별도 협의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시설이어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의 대상으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하수도관은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로 본 이 보기는 옳다.
  3. 가스관은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로 본 이 보기는 옳다.
  4.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고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중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모두 고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이미 만들어진 공동구에 열수송관을 마저 넣으려고 심의가 필요한 시설 목록을 훑어보는데, 정작 열수송관은 그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이미 만들어진 공동구에 여러 관을 넣을 때,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곧바로 넣지 않고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한 번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甲이 공동구 안에 가스관을 함께 들이려 하자, 폭발 같은 위험이 뒤따르는 시설이라 담당자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한 차례 거친 뒤에야 수용 여부를 매듭짓는다.
  4. 甲이 공동구에 쓰레기수송관을 함께 수용하려 했지만, 이 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아 심의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5. 甲이 공동구에 중수도관을 함께 밀어 넣으면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걱정했지만, 중수도관은 심의를 거쳐야 할 시설 축에 들어 있지 않아 그런 절차 없이 수용된다.

  공동구(전기·통신·수도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 통로)에 수용하려 할 때, 전기·통신·수도처럼 당연히 들어가는 시설과 달리 하수도관·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 대상은 ㄴ(하수도관)·ㄷ(가스관)으로 정답은 2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공동구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3. 3.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4.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되살려 쓰는 시설 가운데 재사용 용도의 설비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세울 수 있는 시설로 열거하고 있어, 이 설명은 옳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입지·규모 영향이 커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연료전지 설비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입지나 규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관리계획 결정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다.
  5.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도시지역에 공항시설법 시행령상 도심공항터미널을 세우려 하는데, 이 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2. 甲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가운데 재활용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하려 할 때, 이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세울 수 있어 별도의 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다.
  3. 甲이 도시지역 한쪽에 옥외 변전시설 공사를 계획했다가, 입지와 규모의 파급이 크다는 이유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부터 받아야 한다는 담당 부서 안내를 받고 절차를 다시 밟는다.
  4. 甲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지역에 두려 할 때, 이 설비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어 곧바로 설치에 나선다.
  5. 甲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한켠에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짜리 도축장을 지으려 하는데, 규모가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아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문턱 없이 바로 설치에 나설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기반시설을 설치하지만, 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 설비·일정 규모 이하 도축장 등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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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 2.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
  4. 4.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 5.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일정 비율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층수변경을 수반하더라도 건축물높이의 일정 비율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심의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옳지 않다.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 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소폭(예: 4퍼센트)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심의 대상으로 단정한 것은 옳지 않다.
  5. 다른 법령의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은 밀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 하나의 면적을 일정 비율만큼 바꾸려 하는데, 이 정도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처리된다.
  2. 甲이 층수 변경까지 뒤따르는 건축물 높이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그 변경 폭이 일정 비율에 그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곧바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甲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만 바꾸려 할 때, 이런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4. 甲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4퍼센트가량만 손보는 변경을 하려 할 때, 폭이 크지 않아 경미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심의 대상이라 잘라 말하기 어렵다.
  5. 甲 소유 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바꾸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심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획지면적·건축물높이·배치·구역면적의 소폭 변경 등)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대상은 5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건축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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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3.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5.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구역 특례 규정은 공원ㆍ녹지 관련 개별법이 정한 최소 확보 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대체해 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문화예술진흥법령이 정한 건축물 부설 미술작품 설치 의무 기준도,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도시혁신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 사항에 포함되므로 옳다.
  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계획으로 갈음해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역시 다른 법률에 우선해 도시혁신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기준을 계획에 담을 수 있다. 옳다.
  5. 체육시설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도시혁신구역에서 개발을 추진하면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다른 법률의 규정 대신 도시혁신계획으로 직접 정해 두고 사업을 꾸려 간다.
  2. 甲이 도시혁신구역에 건축물을 세우면서 그 건축물에 두어야 하는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 대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해 반영한다.
  3. 甲이 도시혁신구역에서 건물을 지으며 함께 마련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해 적용한다.
  4. 甲이 도시혁신구역을 개발하면서 학교용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개발할지에 관한 기준을 관련 특례법 대신 도시혁신계획으로 직접 정해 반영한다.
  5. 甲이 도시혁신구역에서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공원 확보기준이나 미술작품 설치 같은 사항은 도시혁신계획으로 한꺼번에 정했지만, 체육시설의 사업계획 승인만은 갈음되지 않아 별도 절차로 따로 밟아야 한다.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규제를 자유롭게 정해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는 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학교용지 조성·개발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이렇게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5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혁신구역에서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1.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2. 2.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3. 3.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4. 4.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5.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농업인이 짓는 관리용건축물이라도 100제곱미터는 허용 규모를 넘어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옳지 않다.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주택 증축은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되는데 증축 면적 150제곱미터인 주택 증축은 그 허용 규모를 넘어서므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옳지 않다.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은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바꾸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옳다.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이라도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농사를 지으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 100제곱미터짜리 관리용건축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면적은 허가로 허용되는 규모를 넘어서 허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甲이 시가화조정구역에 있는 자기 집을 150제곱미터만큼 넓혀 지으려 했지만, 이만한 증축 면적은 구역 안에서 허가로 풀어 주는 한도를 웃돌아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축에 들지 못한다.
  3. 甲이 시가화조정구역 안 종교시설을 늘리려는데 새로 대지를 조성해야 하는 증축이라, 이런 행위는 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4. 甲이 시가화조정구역 안에 있던, 신축이 금지된 공장 건물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바꾸려고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하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 허가가 나온다.
  5. 甲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될 무렵부터 자리 잡고 있던 공장에 부대시설을 덧붙이려 했으나, 땅을 새로 닦아야 비로소 세울 수 있는 건축이어서 구역 안에서 끝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시가화조정구역(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으려 개발을 일정 기간 묶어 두는 구역)에서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나, 일부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지만, 규모 초과 건축이나 새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가 가능한 행위는 4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시가화조정구역에서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 2.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자연녹지지역은 보전 성격이 강해 건폐율을 낮게 두므로, 거기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상한은 30% 이하다. 보기 값이 법정 상한과 같아 옳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상한은 4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 이 보기가 제시한 값이 법정 상한과 일치하므로, 건폐율 범위를 옳게 적은 것이다. 옳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 상한은 6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 이 보기가 제시한 값이 법정 상한과 일치하므로, 건폐율 범위를 옳게 적은 것이다. 옳다.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상한은 40%가 아니라 60% 이하다. 상한을 40% 이하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5. 공업지역에 있는 준산업단지의 건폐율 상한은 8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 이 보기가 제시한 값이 법정 상한과 일치하므로, 건폐율 범위를 옳게 적은 것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건물을 앉히며 건폐율을 따져 보니, 보전 성격이 강한 곳이라 상한이 30퍼센트 이하로 낮게 잡혀 있어 그 범위 안에서 규모를 정한다.
  2. 甲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건물을 지으며 건폐율 상한을 확인하니 4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 대지 가운데 그 비율까지만 건축면적으로 삼을 수 있다.
  3. 甲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 시설을 세우며 건폐율을 살펴보니 상한이 60퍼센트 이하로 잡혀 있어, 그 한도 안에서 건축 규모를 맞춘다.
  4. 甲이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건물을 배치하며 바닥면적 비율을 계산해 보는데, 이곳 건폐율 상한은 40퍼센트에서 멈추지 않고 60퍼센트까지 열려 있어 甲이 건축면적을 더 넉넉히 잡는다.
  5. 甲이 공업지역에 있는 준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지으며 건폐율 상한을 보니 80퍼센트 이하까지 허용되어, 대지 대부분을 건축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용도지역·구역마다 건폐율(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바닥을 덮는 비율) 상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 30%·수산자원보호구역 40%·자연공원 60%·준산업단지 80% 이하는 옳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40%가 아니라 60% 이하이므로, 40% 이하라고 한 4가 옳지 않아 정답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용도지역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4.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내용과 같아 옳다.
  2.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소유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본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3. 지방공사가 비탈면 조경을 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잘못 적었다. 공공시행자는 예치 의무가 면제되므로 옳지 않다.
  4.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국공유지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5.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어서, 준공검사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 이 보기는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얽힌 도로 건설 사업을 앞두고 관계 시장과 군수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그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첫 삽을 뜨기로 정한다.
  2. 甲이 한국철도공사의 담당자로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확보하면 된다고 보았지만, 실제 요구되는 소유 비율과 어긋나 지정 요건을 잘못 짚었다.
  3. 甲이 지방공사에서 일하며 비탈면 조경이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맡았는데, 공공시행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예치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4. 甲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넘길 수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양도할 수 없어 판단이 어긋났다.
  5. 甲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준공검사를 맡는 주체가 달라 절차를 잘못 짚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으므로 1이 옳다. 시행자 지정 토지소유 요건, 이행보증금 예치, 국공유지 처분, 준공검사 주체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 내용과 다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1. 1. ㄱ-ㄴ-ㄷ-ㄹ
  2. 2. ㄱ-ㄷ-ㄴ-ㄹ
  3. 3. ㄴ-ㄷ-ㄱ-ㄹ
  4. 4. ㄷ-ㄱ-ㄹ-ㄴ
  5. 5. ㄷ-ㄹ-ㄱ-ㄴ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ㄷ-ㄴ-ㄹ은 준주거(500)-준공업(400)-일반공업(350)-생산녹지(100)로 큰 순서와 정확히 같다. 옳다.

  🧮 풀이

  1. 甲이 네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견주어 보니, 준주거지역이 500퍼센트로 가장 높고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다.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즉 각 층 바닥면적 합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준주거 500%·준공업 400%·일반공업 350%·생산녹지 100%다. 큰 순서로 나열하면 준주거(ㄱ)-준공업(ㄷ)-일반공업(ㄴ)-생산녹지(ㄹ)이므로 ㄱ-ㄷ-ㄴ-ㄹ인 2가 옳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용도지역별
•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2.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4.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 5.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자연재해나 그와 비슷한 까닭으로 도시개발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상황이면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도시지역 밖에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반드시 먼저 세울 필요 없이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옳다.
  4.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지정대장은 전산으로 다루기 어려운 각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고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옳다.
  5. 환지처분이 공고되어도 그 사실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환원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 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서서 그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한다.
  2. 甲이 맡은 사업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어, 지정권자가 먼저 그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두고 나서 개발계획을 뒤이어 세울 수 있도록 순서를 잡는다.
  3. 甲이 넓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려 할 때, 쪼갠 뒤 각 지구의 면적이 저마다 1만제곱미터를 넘도록 선을 그어 분할한다.
  4. 甲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 둔다.
  5. 甲이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고 해서 그 구역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 상태로 저절로 되돌아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종전대로 환원된다고 본 지문은 사실과 달랐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경우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분할 시 각 사업시행지구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정대장은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다고 해서 지정 전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5가 틀려 정답이다.

  도시개발법령상도시개발구역의지정에것은단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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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므로, ㄱ은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옳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므로, 지방공사를 제안할 수 있는 자로 본 것은 옳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므로, 한국철도공사를 제안할 수 있는 자로 본 것은 옳다.

  🧮 풀이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안서를 내밀자, 지방공사나 한국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제안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다.
  2. 甲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워진 지방공사에서 일하며 어떤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장에게 제안서를 냈더니, 제안할 자격을 갖춘 자로 받아들여진다.
  3. 甲이 한국철도공사 담당자로서 특정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군수에게 제안하자, 그 역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다.

  한국공항공사(ㄱ), 지방공사(ㄴ), 한국철도공사(ㄷ)는 모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ㄴ·ㄷ이 모두 옳아 정답은 5이다.

  도시개발법령상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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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1. ㄱ: 7, ㄴ: 50, ㄷ: 14
  2. 2. ㄱ: 7, ㄴ: 50, ㄷ: 30
  3. 3. ㄱ: 7, ㄴ: 100, ㄷ: 14
  4. 4. ㄱ: 10, ㄴ: 50, ㄷ: 14
  5. 5. ㄱ: 10, ㄴ: 100, ㄷ: 3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7명, ㄴ은 50인, ㄷ은 30일로 세 숫자가 모두 맞다. 옳다.

  🧮 풀이

  1. 甲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 7명이 정관을 작성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라 대의원회를 두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설립등기를 마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7명(ㄱ)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50인(ㄴ)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표자는 설립인가일부터 30일(ㄷ)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7·50·30인 2가 옳다.

  도시개발법령상도시개발사업조합에규정의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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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 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4.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 5.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를 쓰게 된다. 종전 토지를 계속 쓸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예정지에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종전 소유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시기를 잘못 적어 옳지 않다.
  4.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부분도 함께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권리자 보호 취지에 맞아 옳다.
  5.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에도 종전 토지를 환지처분 공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종전 토지 대신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게 되어 생각과 어긋났다.
  2. 甲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생긴 날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
  3. 甲이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생긴 뒤 종전 소유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까지 종전 토지를 쓸 수 있다고 적었지만, 실제 사용ㆍ수익이 이어지는 시기와 달라 시점을 잘못 짚었다.
  4. 甲의 종전 토지에 임차권을 가진 乙이 있는데,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정하면서 乙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부분까지 아울러 환지예정지로 함께 지정해 乙을 보호해 준다.
  5. 甲이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두고 시행자가 사업비를 대기 위해 쓰게만 할 수 있을 뿐 처분은 못 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처분까지 할 수 있어 판단이 어긋났다.

  환지예정지(환지처분 전에 미리 지정해 쓰게 하는 예정 토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예정지로 옮겨 행사된다.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부분도 함께 지정해야 하므로 4가 옳다. 나머지는 사용·수익 시기, 체비지 처분 설명이 법령과 다르다.

  도시개발법령상환지예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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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1.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 3.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4. 4.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5.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개발법령상 입체 환지는 종전 토지 대신 신축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배정하는 방식이므로, 그 배정 근거가 되는 설계도면과 층별 배치 등을 담은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2. 평가식 환지설계의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 합계+체비지 평가액 합계)]×100' 산식에 따른다. 법정 산식과 같아 옳다.
  3.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고 한 것은 소멸 시점을 잘못 적어 옳지 않다.
  4.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가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규모 조정을 위해 허용되기 때문이다. 옳다.
  5.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평면 환지란 바꾸기 전 땅에 딸린 권리를 도시개발로 새로 만들어진 땅으로 옮겨 주는 방법을 가리키므로 설명이 정의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입체 환지를 시행하면서 토지 대신 건축물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 계획까지 담은 환지 계획을 짜서 어느 건물의 어느 부분을 누구에게 줄지 정해 둔다.
  2. 甲이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면서 평균부담률을 구하려고 총사업비를 권리가액 합계와 체비지 평가액 합계를 더한 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3. 甲이 환지를 배정받지 못한 종전 토지 위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 그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므로, 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고 본 설명은 시점이 어긋났다.
  4. 甲이 가진 땅뙈기가 너무 좁아 그대로 두면 쓸모없는 과소 토지가 될 판이자, 시행자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면적을 키워 환지를 잡아 주거나 아예 환지 대상에서 빼 준다.
  5. 甲이 평면 환지로 사업에 참여해, 환지 전 자기 토지에 대해 갖고 있던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위로 그대로 옮겨 받는다.

  환지방식 사업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는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때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3이 틀려 정답이다. 입체환지·평가식 환지설계·과소토지 조정·평면환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도시개발법령상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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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자를 잘못 적어 옳지 않다.
  2.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이 보기는 그 하한을 3년부터로 잡아 법령이 정한 상환기간과 달라 옳지 않다.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발행방식을 잘못 제한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법령이 정한 기간에 따르는데, 이 보기는 원금과 이자의 시효를 법정 기간과 다르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 보기는 그 보관의무와 기간을 법령과 같게 적은 것이어서 옳다.

  🧮 풀이

  1. 甲이 시ㆍ도지사로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으면 되겠거니 여겼지만, 정작 이 채권 발행의 승인권을 쥔 쪽은 행정안전부장관이어서 승인 받을 상대를 잘못 짚었다.
  2. 甲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며 그 상환 기간을 보기에 나온 햇수 그대로 못 박아 두려 했지만, 법령이 따로 정해 둔 상환 기간과 들어맞지 않아 甲이 그 햇수를 그대로 밀어붙이지 못했다.
  3. 甲이 도시개발채권은 반드시 이름을 적어 발행해야 하고 무기명으로는 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어 판단이 어긋났다.
  4. 甲이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를 보기에 나온 대로 원금과 이자에 각각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았지만, 법이 정한 시효와 달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5. 甲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받은 매입필증을 인허가 창구에 내밀자, 이를 제출받은 담당자가 그 필증을 5년 동안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한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채권을 샀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제출받은 자는 이를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므로 5가 옳다. 발행 승인권자(행정안전부장관), 무기명 발행 가부, 상환기간, 소멸시효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도시개발법령상도시개발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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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4.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수립권자가 5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반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한다고 한 것은 검토 주체를 잘못 적어 옳지 않다.
  2.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도지사가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시이면서 기본계획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시라면 그 시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옳다.
  3.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하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정도의 변경은 경미하다고 보아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5.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함께 쓰는 시설의 설치 계획을 손보는 정도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관할 구역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로서, 5년마다 그 계획이 여전히 타당한지 스스로 점검해 결과를 반영하며 이 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2. 甲이 대도시가 아닌 어느 시를 맡은 도지사인데, 그 시에는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정한다.
  3. 甲이 기본계획을 짜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처럼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을 빠뜨리지 않고 그 안에 함께 담아 정리한다.
  4. 甲이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오히려 줄이는 정도의 변경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처리해도 된다.
  5. 甲이 기본계획 가운데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만 손보는 변경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5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수립 생략, 밀도계획 포함, 경미한 변경 시 절차 생략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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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2.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3.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 4.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5.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때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날 해제된다고 본 것은 시점을 잘못 적어 옳지 않다.
  2.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이 당연히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법령이 과반수보다 높은 비율로 정하고 있어,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적은 이 보기는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4.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새로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내용과 같아 옳다.
  5.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기간은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보기는 이를 15일 이상으로 적어 법정 공람기간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되는 것으로 여겼지만, 실제 해제로 보는 시점과 어긋나 시기를 잘못 짚었다.
  2. 甲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풀리면 조합도 당연히 해산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정 해제만으로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지는 않아 판단이 어긋났다.
  3. 甲이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법이 요구하는 동의 요건과 달라 그대로 단정할 수 없었다.
  4. 甲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네에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고 조합원을 모으려 했지만, 그런 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甲이 지정권자로서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풀려 하며 주민 공람기간을 15일 이상으로만 잡으면 된다고 여겼지만, 법이 정한 공람기간과 달라 기간을 잘못 짚었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4가 옳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시점(이전고시), 준공인가와 조합 해산, 지정개발자 제안요건, 직권해제 공람기간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정비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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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2.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4.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별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정비사업 인가 절차에 흡수시켜 중복 심사를 없애도록 하고 있어, 이 설명은 법령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의제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함께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포함되므로, 의제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4.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포함되므로, 의제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포함되므로, 의제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그 승인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甲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았지만, 담장 옆 통행로를 내는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는 의제 목록에 없어 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3. 甲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사업부지에 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갈음되어 별도 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
  4. 甲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자 단지에 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까지 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도 시설을 갖출 수 있다.
  5. 甲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단지 안에 들어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까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처리되어, 그 등록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여러 인허가가 의제(하나의 인허가로 다른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규모점포 등록은 의제 대상이지만,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의제 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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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3.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4. 4.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5.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는다. 주민의 의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기구이므로 다수의 동의와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어서 옳다.
  2.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을 맡은 자가 정비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질지 시행규정으로 정할 무렵에 자기 뜻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3. 주민대표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 2명씩 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를 꾸려 가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비사업 예산에서 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5.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위원을 뽑고 갈고 물러나게 하는 데 관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모아 주민대표회의를 꾸린 뒤,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올려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출범시킨다.
  2. 甲이 속한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하려 할 때 그 자리에 의견을 내어 주민들의 뜻을 전한다.
  3. 甲이 참여한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 감사 한 명만을 뽑아 셋으로만 임원진을 꾸리고 나머지 자리는 두지 않았다.
  4. 甲이 몸담은 주민대표회의를 꾸려 가는 데 드는 경비 일부를,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대어 주어 운영을 돕는다.
  5. 甲이 속한 주민대표회의가 위원을 어떻게 뽑고 바꾸며 해임할지에 관한 사항을 바깥에 맡기지 않고 회의 스스로 정해 규칙으로 둔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고, 시행규정에 의견을 내며, 운영경비 일부를 사업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두므로 부위원장·감사를 각 2명씩 둔다고 한 3이 틀려 정답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주민대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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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1. ㄱ: 재건축, ㄴ: 20
  2. 2. ㄱ: 재건축, ㄴ: 60
  3. 3. ㄱ: 재개발, ㄴ: 20
  4. 4. ㄱ: 재개발, ㄴ: 30
  5. 5. ㄱ: 재개발, ㄴ: 6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나란히 열거되는 재개발사업이고, ㄴ은 공사 완료 뒤 임시거주시설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정한 30일이어서 두 빈칸이 모두 맞다. 옳다.

  🧮 풀이

  1. 재개발 공사가 끝나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들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낸 뒤, 완료한 날부터 서른 날 안에 임시로 세웠던 거주시설을 걷어내고 그 땅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마무리 현장.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거주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공사 완료일부터 30일(ㄴ)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30인 4가 옳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임시거주시설의설치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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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3.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4. 4.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5.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를 변경하는 정관 변경의 의결요건을 '과반수'로 단정한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때 그 법인의 대리인이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3. 조합장이 선임일부터 준공인가 시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한 거주의무 설명은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기간과 달라, 보기처럼 '준공인가 시까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를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한 부분은 임기의 근거와 정하는 방식이 법령과 달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5.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 해산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해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 법령 내용과 같아 옳다.

  🧮 풀이

  1. 甲이 조합 정관에서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와 절차를 바꾸려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 받으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법이 요구하는 의결 요건과 달라 그대로 단정할 수 없었다.
  2. 甲이 조합원인 어느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뽑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법이 정한 바와 달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었다.
  3. 甲이 조합장은 선임된 날부터 사업 준공인가 때까지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살아야 한다고 보았지만, 법이 정한 거주 요건과 달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었다.
  4. 甲이 전문조합관리인이라면 그 임기를 5년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넘겨짚었지만, 법이 못 박아 둔 임기 규정은 그와 어긋나 甲이 자기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5. 甲이 속한 조합에서 사업이 다 끝나 조합을 해산하는 안건을 처리해야 했을 때, 이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했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5가 옳다. 정관 변경 의결요건, 법인 대리인의 임원 자격, 조합장 거주의무, 전문조합관리인 임기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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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 ㄱ: 50, ㄴ: 50, ㄷ: 75
  2. 2. ㄱ: 50, ㄴ: 75, ㄷ: 50
  3. 3. ㄱ: 75, ㄴ: 50, ㄷ: 50
  4. 4. ㄱ: 75, ㄴ: 50, ㄷ: 75
  5. 5. ㄱ: 75, ㄴ: 75, ㄷ: 5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 75, ㄴ 50, ㄷ 75로 세 숫자가 모두 맞다. 옳다.

  🧮 풀이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각 동별로는 50퍼센트를 모으고, 한 개 동만 손볼 때는 그 동에서 75퍼센트 동의를 확인하는 조합 서명 현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요건은,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퍼센트(ㄱ) 이상과 각 동별 각 50퍼센트(ㄴ) 이상, 동 단위 리모델링은 그 동의 각 75퍼센트(ㄷ) 이상이다. 따라서 75·50·75인 4가 옳다.

  주택법령상리모델링주택조합이공동주택의리모델링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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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2.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3.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4.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5.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거주의무기간과 달라, 보기의 연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2.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복리시설의 공유관계를 보기처럼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소유·공유 관계와 달라, 시행자와 분양받은 자가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므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을 뺀 건축비로 구성한다. 수분양자가 토지를 사들이지 않는 구조여서 대금에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옳다.
  4. 입주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입주기한과 달라, 보기의 기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5. 토지 임대차기간을 '50년 이내'로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임대차기간과 달라, 보기의 연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들어가며 거주의무기간이 딱 10년이라고 여겼지만, 법이 정한 기간과 달라 그대로 단정할 수 없었다.
  2. 甲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용부분과 부속건물, 복리시설을 사업시행자와 분양받은 사람들이 함께 갖는다고 보았지만, 법이 정한 공유관계와 달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었다.
  3. 토지는 임대만 하고 건물만 나누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분양가격표에 땅값은 빠지고 건물을 짓는 데 든 건축비만 계산되어 입주자에게 제시된다.
  4. 甲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라면 최초 입주가능일을 기점으로 3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못박았으나, 실제 법이 잡아 둔 입주 기한은 그와 어긋나 그렇게 잘라 말하기 어렵다.
  5. 甲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땅을 빌려 쓰는 기간이 길어야 50년이라고 딱 잘라 보았지만, 정작 법령이 정해 둔 토지 임대차기간과 맞아떨어지지 않아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은 토지가격을 뺀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구성하므로 3이 옳다. 거주의무기간, 공유관계, 입주기한, 토지 임대차기간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주택법령상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토지임대부분양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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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한다.
  2. 2.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3. 3.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5.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설치·운영 주체와 달라, 그 주체를 잘못 지목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2.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법령 내용과 같아 옳다.
  3. 점검결과를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제출기한과 달라, 보기의 기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사용검사권자의 점검결과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보관기간과 달라, 보기의 연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5. 위원 자격을 '관련 업무 경력 4년'으로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자격 경력요건과 달라, 보기의 경력연수만으로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여겼지만, 법이 정한 설치ㆍ운영 주체와 달라 그대로 단정할 수 없었다.
  2. 사업주체가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현장 점검을 이런저런 핑계로 막고 자료 제출까지 미루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점검 기피·방해로 보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는다.
  3. 甲이 품질점검단은 점검을 마친 뒤 종료일부터 3일 안에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내야 한다고 보았지만, 법이 정한 제출 기한과 달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었다.
  4. 甲이 사용검사권자는 넘겨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이뤄진 날을 시작으로 3년 넘도록 간직해야 한다고 짚었지만, 법이 실제로 정한 보관기간과 어긋나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들다.
  5. 甲이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이나 인허가 업무에 4년 종사한 공무원이면 품질점검단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법이 정한 자격 요건과 달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었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2가 옳다. 설치 주체, 점검결과 제출기한, 보관기간,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주택법령상공동주택품질점검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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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는 조합원 모집광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법령이 표시를 의무화한 사항이므로, 모집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이어서 옳다.
  2.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은 법령이 정한 모집광고의 필수 표시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필수 항목으로 전제한 이 보기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3.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은 법령이 정한 모집광고의 필수 표시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포함시킨 이 보기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가입 판단의 핵심 정보라 모집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으려고 광고를 내면서, 맨 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 이것이 무슨 광고인지 분명히 밝힌다.
  2. 甲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를 짜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짜까지 빠짐없이 실어야 하는 줄로 알았으나, 그 인가일은 광고에 꼭 넣도록 정해진 필수 표시사항 축에 들지 않았다.
  3. 甲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반드시 실어야 한다고 여겼지만, 이 사항은 광고의 필수 표시사항에 들지 않았다.
  4.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를 모으는 모집광고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큼직하게 넣고, 그 아래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까지 숫자로 밝혀 게시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에는 '조합원 모집 광고'라는 문구(ㄱ)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반면 설립 인가일(ㄴ)이나 조합임원 대표권 제한 내용(ㄷ)은 필수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옳은 것은 ㄱ·ㄹ로 정답은 2이다.

  주택법령상모집주체가지역주택조합의조합원을모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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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2.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3.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4.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지방공사가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공공이라 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록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을 '60일 이내'로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신고기한과 달라, 보기의 기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해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법령 내용과 같아 옳다.

  🧮 풀이

  1. 甲이 근무하는 A시가 주민을 위해 단독주택 30호를 짓는 사업을 벌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런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착수한다.
  2. 甲이 실무를 맡은 지방공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를 짓기로 했는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이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甲이 운영하는 등록사업자의 상호가 바뀌어 변경신고를 하려는데, 신고기한을 60일로 넉넉히 잡아 두었다가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라 기한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뒤늦게 확인한다.
  4. 甲이 속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조합원 주택만 손보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동시행 상대를 찾아 헤맨다.
  5. 거짓 서류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등록 신청서를 냈지만 결격기간에 걸려 접수 자체가 막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해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5가 옳다. 지자체·지방공사의 등록 요부, 변경신고 기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시행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주택법령상주택건설사업의등록과주택건설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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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3.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4.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5.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검사 주체를 잘못 적어 옳지 않다.
  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스스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3.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끝내야 한다. 처리기한을 지키라는 규정에 맞아 옳다.
  4. 구획별로 공사가 끝난 대지조성사업에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용검사 전에도 그 대지를 쓰게 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5.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세대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완공된 세대부터 나누어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옳다.

  🧮 풀이

  1.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대단지 아파트의 준공 확인 절차를 알아보니, 사용검사 도장을 찍는 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甲이 짓던 아파트의 사업주체가 파산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예정자가 나서서 대신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가 이어지도록 한다.
  3. 甲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자 사용검사권자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열닷새 안에 검사를 마치려고 서둘러 현장 확인 일정을 잡아 처리기한을 지킨다.
  4. 甲이 대지조성사업을 구획 단위로 하나씩 마무리한 뒤 그 구획마다 사용검사권자에게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내자, 정식 사용검사를 아직 치르지 않은 땅인데도 甲이 사람들에게 그 대지를 앞당겨 쓰게 내어 준다.
  5. 甲이 지은 공동주택 가운데 일부 세대만 마무리되자, 사용검사권자가 단지 전체가 아니라 완성된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어 그 세대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공사 완료 후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는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파산 시 검사, 15일 이내 검사,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주택법령상사용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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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2.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3.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4.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 5.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주택상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주택건설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이 허용한 용도라 옳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므로, 이를 무기명증권으로 한다고 한 부분은 증권의 종류를 법령과 다르게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도 소멸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발행 규모를 '최근 5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단정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기간과 달라, 보기의 기준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5. 상환기간을 '5년 이내'로 단정한 부분이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달라, 실제 정해진 상환기간을 넘겨 잡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 모은 납입금을, 법이 정한 대로 주택을 지을 토지를 확보하고 철근·시멘트 같은 주택건설자재를 조달하는 등 허용된 용도에만 쓰도록 관리한다.
  2. 甲이 주택상환사채를 사면서 채권에 자기 이름이 적히는 기명증권임을 확인하는데, 누구의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 무기명 방식과 달라 명의가 분명히 남는 형태로 관리된다.
  3. 甲이 등록사업자로부터 주택상환사채를 사 둔 뒤 그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었지만, 이미 발행된 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甲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4. 甲이 속한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얼마나 발행할 수 있는지 따지면서, 그 한도를 최근 5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잘못 잡아 두었다가 법이 정한 기준과 달라 규모를 다시 손본다.
  5. 甲이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을 5년까지 늘려 잡으려 했지만, 법이 정한 상환기간이 그보다 짧아 5년 이내로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발행조건을 고쳐 잡는다.

  주택상환사채(현금 대신 주택으로 갚기로 한 채권)로 조달한 자금은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주택건설자재 구입, 주택건설 등에 쓸 수 있으므로 1이 옳다. 기명 여부, 등록말소와 사채 효력, 발행규모, 상환기간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주택법령상주택상환사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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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ㄷ, ㄹ
  5. 5. ㄱ,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은 6층 이상 거실면적 기준 등에 따라 승강기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6층 이상이면서 규모 기준을 넘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의무가 생기는 경우여서 옳다.
  2.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등 비상시 높은 층의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옳다.
  3.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최소 기준을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은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4.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 기준을 '높이 21미터 초과'로 적은 부분은 법령이 정한 높이 기준과 달라, 이 수치를 포함한 보기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에 7층으로 올린 건축물이라 6층 이상 층의 거실면적 기준을 넘어, 준공 전 반드시 승강기를 두도록 설계도면에 승강기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둔다.
  2. 甲이 짓는 고층건축물에는 여러 대의 승용승강기 가운데 적어도 한 대를 화재 시 대피에 쓰는 피난용승강기로 갖추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3. 甲이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계획하며 그 바닥면적을 승강기 한 대당 8제곱미터면 충분하다고 잡아 두었다가, 법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과 달라 넓이를 다시 확인한다.
  4. 甲이 높이 21미터를 갓 넘긴 건축물이라며 비상용승강기를 반드시 더 두어야 한다고 여겼지만,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를 가르는 높이 기준이 그와 달라 설치 여부를 다시 따져 본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대상이고(ㄱ),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ㄴ). 반면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최소면적(ㄷ)과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ㄹ)은 법령과 다르므로, 옳은 것은 ㄱ·ㄴ으로 정답은 2이다.

  건축법령상승강기에것은단특례는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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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1. 공장
  2. 2. 공동주택
  3. 3. 위락시설
  4. 4. 숙박시설
  5.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장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보는 것은 법령이 정한 열거 용도와 달라 옳지 않다.
  2. 공동주택은 보호구역 내 3층 이상이면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다수가 거주하는 건축물이어서 환경보호구역에서 도지사의 사전 통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다.
  3. 위락시설은 유흥·오락 기능으로 주변 자연환경에 영향이 커서 보호구역 내 3층 이상이면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로 열거되어 있다. 옳다.
  4. 숙박시설도 이용 인원과 오·폐수 발생으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호구역 내 3층 이상이면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된다. 옳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로 열거되어 있다. 보호구역 내 3층 이상 건축물로서 도지사의 사전 통제가 필요한 용도에 포함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도지사가 정한 수질보호구역에서 3층 규모 공장을 짓겠다며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다른 용도와 달리 그 도면은 도지사에게 보낼 사전승인 서류 목록에 넣지 않는다.
  2. 甲이 도지사가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고한 구역 안에서 3층짜리 공동주택을 지으려 하자, 시장·군수가 허가에 앞서 그 도면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으로 분류해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甲이 같은 보호구역에서 3층 규모의 위락시설을 세우려는데, 유흥·오락 기능이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먼저 받도록 요구받는다.
  4. 甲이 그 구역에 3층 숙박시설을 지으려 하자, 많은 이용객과 오·폐수 발생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
  5. 甲이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수질보호구역 안에서 3층짜리 건물에 일반음식점을 들이려고 설계도서를 갖춰 시장ㆍ군수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도지사 앞으로 넘길 승인 서류 한 부를 함께 챙겨 둔다.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자연환경·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의 일정 용도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위락시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은 승인 대상이지만, 공장은 승인 대상 용도에 들지 않으므로 아닌 것은 1이다.

  건축법령상자연환경이나수질을보호하기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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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2.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3.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4.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5.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련 법령의 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허가가 필요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정식 허가를 넣기에 앞서 허가권자에게 미리 따져 볼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사전결정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면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전결정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옳다.
  4.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회신해야 하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10일 이내라고 한 것은 회신기간을 잘못 적어 옳지 않다.
  5. 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의 효력을 무한정 존속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내 후속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건축허가 대상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곧바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입지와 규모가 될지 확인하려고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해 둔다.
  2. 甲이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김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까지 한꺼번에 신청해, 여러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도록 요청한다.
  3. 甲이 사전결정을 신청한 대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걸리자,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내리기 앞서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그 평가에 관한 협의를 거친다.
  4. 甲이 사전결정을 신청하자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했고, 그 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보름 안에 의견을 정리해 회신했다.
  5. 甲이 사전결정을 통지받고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 2년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받아 두었던 사전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건축 입지·규모의 사전결정에서 허가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한다. 따라서 10일 이내라고 한 4가 틀려 정답이다. 신청·동시신청·환경영향평가 협의·효력 상실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건축법령상건축관련입지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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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1.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2.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 4.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5. 5.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장례시설로 쓰는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20제곱미터는 설치기준을 넘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이다. 옳다.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쓰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350제곱미터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기준 면적을 넘어 피난 안전을 위한 복수의 직통계단이 요구되므로 옳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다중이용 용도로서 기준 면적을 넘어 복수의 피난계단이 요구되므로 옳다.
  4.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는 설치기준 면적에 미달해 2개소 이상 설치대상이 아니다. 설치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로 쓰는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250제곱미터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숙박형 수련시설로서 기준 면적을 넘어 복수의 피난경로가 요구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장례시설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20제곱미터에 이르는 건물을 지으려 하자, 이 규모는 설치기준을 넘어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두 곳 이상 두어야 한다.
  2. 甲이 오피스텔로 쓰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물을 계획하면서, 이 정도 규모면 직통계단을 두 곳 이상 확보해야 해 도면에 계단을 나누어 배치한다.
  3. 甲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을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규모로 들이려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규모에서는 직통계단을 두 곳 이상 두도록 요구받는다.
  4. 甲이 숙박시설을 3층으로 짓는데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라면, 기준 면적에 못 미쳐 직통계단을 하나만 두어도 되고 두 곳 이상 설치할 필요는 없는 규모에 해당한다.
  5. 甲이 청소년 단체숙소로 쓸 유스호스텔을 3층 위쪽 층에 들이면서 그 층 거실을 250제곱미터로 잡자, 이만한 넓이면 불이 났을 때 흩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위아래로 통하는 계단을 두 군데 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어야 하는 면적기준을 적용하면 장례시설 220㎡·오피스텔 350㎡·공연장 400㎡·유스호스텔 250㎡는 설치대상이다. 숙박시설 3층 이상으로 거실 바닥면적 합계 150㎡인 경우는 기준에 미달해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4이다.

  건축법령상피난층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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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은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주변 토지이용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반영해야 하는 요소이므로 옳다.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려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은 건축물이 늘어날 때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여서 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이다. 옳다.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가로구역별 높이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옳다.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은 앞으로의 도시 성장과 토지수요를 높이 규제에 미리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서 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사는 지역의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정하면서, 그 일대의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살펴 높이 기준에 반영한다.
  2. 甲이 다니는 도로가 아무리 막혀도, 그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할 때 교통량은 애초에 살피는 잣대에 들지 않았다.
  3. 甲이 사는 가로구역의 높이를 정할 때 허가권자가 상·하수도 같은 간선시설이 늘어날 건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수용능력을 따져 높이 기준에 반영한다.
  4. 甲이 있는 가로구역의 높이를 정하면서 허가권자가 새 건물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도시미관과 경관계획을 함께 살펴 높이를 조율한다.
  5. 甲이 사는 도시의 앞으로의 성장과 토지수요를 미리 담아,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할 때 그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고려한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간선시설 수용능력, 도시미관·경관계획,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닌 것은 2이다.

  건축법령상허가권자가가로구역별로건축물의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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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1.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 2.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3. 3.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4. 4.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다.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라고 한 것은 준불연재료에 가까운 표현이라 정의가 어긋나 옳지 않다.
  2. 내화구조는 불길을 버텨 내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잣대에 들어맞는 것을 뜻하므로, 제시된 정의가 성립한다. 옳다.
  3. 방화구조는 불꽃이 번지는 것을 가로막는 성능을 지닌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제시된 정의가 성립한다. 옳다.
  4.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초고층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기의 정의가 법령과 일치하므로 옳다.
  5. 증축은 이미 건물이 서 있는 땅에서 그 건물의 바닥 넓이나 전체 면적, 층의 수 혹은 높이를 키우는 일을 뜻하므로, 제시된 정의가 성립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시험로에 넣은 마감재가 불꽃 속에서도 전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자, 이 재료를 불연재료로 분류해 벽체 마감에 쓰기로 한다.
  2. 甲이 화재에 오래 버티도록 지어야 하는 건물이라, 불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성능을 갖춘 내화구조로 기둥과 벽을 시공하도록 설계에 담는다.
  3. 甲이 옆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화염이 퍼지는 것을 막는 성능을 갖춘 방화구조로 경계벽을 꾸며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
  4. 甲이 짓는 건물이 층수로는 50층을 넘고 높이로도 200미터를 웃돌아,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5. 甲이 이미 건물이 서 있는 자기 대지에 층을 더 올리고 바닥을 넓혀 연면적과 높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기존 건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증축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다. 따라서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라고 한 1은 정의를 잘못 적어 틀려 정답이다('잘 타지 아니하는'은 준불연재료에 가깝다). 내화구조·방화구조·초고층건축물·증축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건축법령상용어의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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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 운영에 딸린 부속시설이어서 건축법의 일반 규율에서 벗어난 적용 제외 대상이다. 옳다.
  2. 기차가 다니는 선로가 깔린 땅에 놓인 승강장은 철도시설의 하나로 보아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에 들어가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하천관리시설로 다루어져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옳다.
  5. 임시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임시로 지정된 것이어서 건축법의 일반 규율에서 벗어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료 징수시설을 손보려는데, 이 시설은 도로 운영에 딸린 것으로 보아 건축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열거되어 있어 건축법 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2. 甲이 철도 선로 부지에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 플랫폼을 짓는데, 이는 철도시설의 하나로 보아 건축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열거되어 있어 건축법 규율을 받지 않는다.
  3. 甲이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몇 개를 현장에 들여 사람이 자고 머무는 임시숙소로 쓰더라도, 이는 철도 플랫폼이나 통행료 징수시설처럼 건축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열거된 시설에는 들지 않는다.
  4. 甲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 물문을 여닫는 수문조작실을 설치하는데, 이는 하천관리시설로 보아 건축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열거되어 있어 건축법 절차 없이 둔다.
  5. 甲이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켜지는 낡은 옛 건물을 손질하려는데, 이런 유산은 문화유산을 지키려 잠시 지정해 둔 것이라 건축법의 일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적용 제외 시설로 다루어져 건축법 절차 없이 손댄다.

  건축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선로 부지 내 플랫폼,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그러나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니므로 아닌 것은 3이다.

  건축법령상건축법의적용제외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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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농업법인이 해산해 재산을 정리하는 중(청산)이면 더는 스스로 농사지을 주체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그 농지를 남에게 맡겨 부치게 하는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옳다.
  2. 「병역법」에 따라 군에 징집·소집되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농지를 남에게 맡기는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옳다.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스스로 농사지을(자경) 수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농지를 남에게 맡겨 경작하게 하는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옳다.
  4. 6개월간 국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일시적·자발적 사정이라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들지 않는다. 이 경우 소유자는 직접 농사지을 의무(자경)를 그대로 지므로, 위탁경영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이끌던 영농법인 X가 문을 닫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그 법인 이름으로 논밭에 나가 몸소 농사지을 이가 남지 않아 甲이 그 땅을 이웃 乙에게 넘겨 대신 부치도록 맡긴다.
  2. 甲이 병역법에 따라 군에 징집되어 한동안 논밭에 나가 직접 농사지을 수 없게 되자, 그 기간만큼 자기 농지를 이웃에게 맡겨 대신 경작하게 한다.
  3. 甲이 3개월 넘게 치료해야 하는 부상을 입어 몸소 논밭을 갈 수 없게 되자, 그동안만큼은 이웃에게 자기 농지의 경작을 맡겨 대신 부치게 한다.
  4. 甲이 여섯 달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그 사이 농지를 남에게 맡기려 하지만, 마음먹으면 피할 수 있는 자발적 사정이라 위탁경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농지는 소유자가 스스로 농사짓는 것(자경)이 원칙이고, 위탁경영(남에게 맡겨 대신 농사짓게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된다. 농업법인 청산 중(ㄱ)·병역법 징집(ㄴ)·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 불가(ㄷ)는 허용 사유지만, 6개월 국내 여행(ㄹ)은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으로 정답은 3이다.

  농지법령상농지소유자가소유농지를위탁경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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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1. 1. ㄱ: 1, ㄴ: 50
  2. 2. ㄱ: 1, ㄴ: 60
  3. 3. ㄱ: 3, ㄴ: 50
  4. 4. ㄱ: 3, ㄴ: 60
  5. 5. ㄱ: 3, ㄴ: 7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1천제곱미터, ㄴ은 50센티미터로 면적·높이 기준이 모두 맞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논 한 필지에 흙을 돋우는데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고 최근 1년간 합쳐 높인 높이도 50센티미터 안쪽이라면, 경미한 행위로 보아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중 성토되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ㄱ)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이 50센티미터(ㄴ) 이내이면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50인 1이 옳다.

  농지법령상농지를개량하기위하여성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