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4회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2. 2. 지적측량 의뢰서
  3.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4. 4.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5. 5.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측량 일정과 계획을 미리 알리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다. 옳다.
  2. 지적측량 의뢰서는 의뢰인이 측량을 맡기며 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라, 수행자가 소관청에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소관청의 토지이동 조사와 관련된 서류라, 측량수행자가 의뢰 다음 날 소관청에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4.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 내용을 대장에 정리·결재할 때 작성하는 서류라, 의뢰 다음 날 소관청에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5. 지적측량 결과서는 측량을 마친 뒤 그 성과로 작성하는 서류라, 의뢰를 받은 다음 날 소관청에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새로 산 임야의 경계를 확인하려고 지적측량업체에 측량을 맡기자, 담당 측량기술자가 접수한 이튿날 곧바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꾸며 관할 지적소관청 창구에 접수한다.
  2. 甲이 측량을 맡기려고 직접 지적측량 의뢰서를 작성해 업체에 건네주었는데, 이를 두고 측량수행자가 의뢰 이튿날 지적소관청에 따로 낼 서류라고 여겨 서류철에 챙겨 둔다.
  3. 甲이 지적측량을 의뢰한 다음 날 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낼 서류를 헷갈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를 그 제출 대상으로 잘못 알고 서류철에 끼워 둔다.
  4. 甲이 의뢰 이튿날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며 실제 대상인 수행계획서가 아니라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골라 지적소관청 창구로 향하려다 담당자에게 제지당한다.
  5. 甲이 의뢰한 측량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측량을 다 마쳐야 나오는 지적측량 결과서를 의뢰 다음 날 미리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1이다. 의뢰서는 의뢰인이 작성하고, 결과서는 측량 완료 후 서류이며, 조사계획서·정리결의서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준하는 대규모 개발이어서 시행자가 그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2.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 역시 도시개발사업 등에 묶여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므로 옳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의 이동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어서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에 든다. 옳다.
  4.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한 지역개발사업도 그 시행자가 사업의 시작·변경·마무리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
  5.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에 착수하자, 그 착수 사실은 물론 이후의 변경과 완료까지 관할 지적소관청에 빠짐없이 신고해 둔다.
  2. 甲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나서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와 내용을 바꿀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마다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며 절차를 챙긴다.
  3. 甲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는 시행자로서, 넓은 땅의 모양과 경계가 바뀌는 만큼 착수와 변경, 완료 사실을 그때그때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4. 甲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역개발사업을 맡아 벌이면서, 첫 삽을 뜬 날과 계획을 손본 날, 그리고 끝맺은 날을 하나하나 지적소관청 창구에 알려 두어 신고해야 할 사업임을 몸소 보여 준다.
  5. 甲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벌이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달리 그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할 대상에서 빠져 있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정비사업·택지개발·지역개발사업은 신고 대상이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것은 5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3.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4.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5. 5.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다. '광천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예배·법요·제사 등을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다. '사적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이므로, 이를 '구거'로 본 것은 지목 구분이 달라 옳지 않다.
  4. 물건을 만드는 공장 건물의 터와 한 구역에 놓인 의료시설 같은 딸림 시설의 터도 함께 공장용지로 분류하므로 옳다.
  5.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므로, 이를 '체육용지'로 본 것은 지목 구분이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온수와 석유류를 먼 곳까지 나르는 송유관과 그 저장시설이 깔린 땅을 두고 물이 솟는 광천지로 지목을 매기려 하지만, 실제로는 잡종지로 다루어야 하는 땅이어서 어긋난다.
  2. 甲이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사찰, 향교 건물이 들어선 땅을 사적지로 등록하려 하지만, 그 땅은 종교의식을 위한 종교용지로 잡아야 할 부지여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甲이 자기 땅을 살피니 자연의 물이 흐르거나 앞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는 물줄기가 지나가는데, 이를 구거로 지목을 매기려 하지만 그런 땅은 하천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어서 서로 어긋난다.
  4. 甲이 제조업 공장을 돌리는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직원용 의료시설 같은 부속시설이 함께 놓여 있다면, 그 부속시설이 깔린 땅까지도 따로 떼지 않고 공장용지라는 하나의 지목으로 묶어 등록한다.
  5. 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땅을 두고 운동시설이 놓이는 체육용지로 지목을 붙이려 하지만, 그 땅은 공원으로 잡아야 하는 부지여서 어긋난다.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하므로 4가 옳다. 송수관·송유관 부지(잡종지), 교회·사찰 부지(종교용지), 자연 유수가 있는 토지(하천),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공원)는 보기에 적힌 지목과 다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2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1. 145m2
  2. 2. 145.4m2
  3. 3. 145.45m2
  4. 4. 145.5m2
  5. 5. 146m2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면적을 등록해야 하는데, 145m2는 1제곱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라 이 기준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600분의 1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하고 145.450의 끝수 0.05는 앞자리 4가 짝수라 오사오입으로 버려 145.4가 된다. 옳다.
  3. 0.01제곱미터 단위까지 남긴 145.45m2는 0.1제곱미터 단위로 끝수를 정리해 등록하는 기준보다 정밀해 그 기준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는 앞 숫자가 짝수(4)이면 버리는 오사오입 규칙에 따라 145.4m2가 되므로, 0.05를 올린 145.5m2는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146m2는 1제곱미터 단위로 올린 값이라,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하는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등록 기준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 잰 145.450제곱미터를 두고 소수점을 모두 반올림해 145제곱미터로 적으려 하지만, 이 지역은 0.1제곱미터 자리까지 남겨야 하는 곳이라 너무 거칠게 끊어 버린 셈이 된다.
  2. 甲이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 새로 등록할 땅을 재어 145.450제곱미터가 나왔다면, 이 지역은 0.1제곱미터 자리까지만 적으므로 끝수 0.05는 바로 앞자리 4가 짝수여서 버려지고, 토지대장에는 145.4제곱미터로 오른다.
  3. 甲이 같은 145.450제곱미터를 두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살려 145.45제곱미터로 등록하려 하지만, 0.1제곱미터 단위까지만 적는 이 지역 기준보다 지나치게 잘게 나눈 값이 되어 맞지 않는다.
  4. 甲이 145.450제곱미터의 끝수 0.05를 무조건 올려 145.5제곱미터로 적으려 하지만, 바로 앞자리 4가 짝수여서 오사오입 규칙상 그 끝수는 버려야 하는 자리라 결과가 어긋난다.
  5.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 측정한 토지를 甲이 소수 자리를 모두 올려 146제곱미터라는 정수로 토지대장에 기재하였으나, 이곳은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그 정수 값은 등록 규격에 들어맞지 않는다.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하고, 끝수는 오사오입(반올림의 변형)으로 처리한다. 145.450제곱미터에서 0.1제곱미터 미만 끝수가 0.05이고 그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려 145.4제곱미터로 결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1. 1. ㄱ, ㄷ, ㄹ
  2. 2. ㄷ, ㄹ, ㅁ
  3. 3. ㄱ,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ㅁ
  5. 5. ㄱ, ㄴ,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 모두에 기재되므로 두 장부의 공통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2.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어 공통 등록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토지의 소재는 어느 필지에 관한 장부인지 특정하는 기본 정보여서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모두 등록되는 공통 등록사항이다. 옳다.
  4.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마다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여서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 양쪽에 모두 등록되는 공통 등록사항이다. 옳다.
  5.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되고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아, 두 장부의 공통 등록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 소유 집합건물의 대지권등록부와 그 토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나란히 펼쳐 보니, 두 장부 모두 첫머리에 같은 지번이 똑같이 적혀 있어 공통 등록사항임을 확인한다.
  2. 甲이 자기 집합건물의 대지권등록부에는 소유자인 자신의 성명이 또렷이 적혀 있는데, 같은 토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아무리 넘겨 봐도 소유자 성명 칸이 없어 두 장부의 공통 항목은 아님을 깨닫는다.
  3. 甲이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나란히 놓고 보니 두 장부 첫머리에 모두 같은 토지의 소재가 그대로 적혀 있어, 어느 필지의 장부인지 서로 맞춰볼 수 있다.
  4. 甲이 두 장부를 대조하다가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 양쪽 모두에 그 필지에 매겨진 똑같은 토지의 고유번호가 찍혀 있어, 같은 땅을 가리키는 장부임을 확인한다.
  5. 甲이 자기 토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넘겨 보면 지적도면의 번호가 또렷이 적혀 있는데, 정작 대지권등록부에는 그 도면 번호를 담는 칸이 없어 두 장부가 나란히 지니는 공통 항목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정리한다.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은 지번(ㄱ), 토지의 소재(ㄷ), 토지의 고유번호(ㄹ)다. 소유자의 성명·명칭(ㄴ)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지적도면의 번호(ㅁ)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된다. 따라서 공통은 ㄱ, ㄷ, ㄹ로 정답은 1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1. 1.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2. 2.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3. 3.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4. 4.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5. 5.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 지적공부·ㄴ 7일·ㄷ 등기완료의 통지서·ㄹ 15일로 모두 맞다. 옳다.

  🧮 풀이

  1. 甲 소유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하여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甲에게 지적정리 사실을 알린다.

  지적정리 통지 시기는,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ㄱ)에 등록한 날부터 7일(ㄴ)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ㄷ)를 접수한 날부터 15일(ㄹ) 이내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1. 1. 시ㆍ도지사
  2.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3. 지적소관청
  4.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5.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은 성과를 관리하는 관할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신청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은 지적삼각점성과의 경우이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므로 옳지 않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해 발급받는 것이어서 그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옳다.
  4.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그 등본의 신청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 단독은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등본의 신청기관이 아니며, 실제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떼려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내밀지만, 이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할하는 자료여서 엉뚱한 창구를 찾아온 셈이 된다.
  2. 甲이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 어느 쪽에서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등본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 두 곳을 저울질하지만, 그런 이중 창구는 지적삼각점성과에 해당하는 방식이어서 맞지 않는다.
  3. 甲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이 필요하여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과 등본을 발급받는다.
  4. 甲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등본을 지적소관청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공사 쪽 문을 두드리지만, 이 성과의 신청은 지적소관청으로만 향해야 한다.
  5. 甲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등본이라면 당연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내주는 것이라 굳게 믿고 공사 사무실 창구에 신청서를 들이밀지만, 이 성과의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이 받도록 되어 있어 담당자가 甲을 소관청으로 돌려보낸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므로 기준점 종류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3. 청산금 조서
  4. 4. 지적도의 축척
  5.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은 어느 지역의 축척변경인지 특정해 주는 기본 항목이어서 확정공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옳다.
  2. 축척변경으로 지번별 면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 둔 조서는 확정된 결과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확정공고에 담아야 한다. 옳다.
  3. 토지 소유자별로 주고받을 청산금을 산정해 적은 자료 역시 확정 내용의 한 축이어서 확정공고에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다. 옳다.
  4. 변경으로 새로 적용되는 축척 값 자체도 도면에 반영해야 할 핵심 결과라서 확정공고에 넣도록 규정되어 있다. 옳다.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청산금 산정 과정의 자료일 뿐 축척변경 확정공고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포함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지적소관청 담당자가 축척변경 확정공고문을 작성하면서, 어느 지역의 어떤 토지에 대한 변경인지 밝히려고 토지의 소재와 지역명을 공고 첫머리에 또렷이 적어 넣는다.
  2. 甲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준비하며, 지번마다 면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확정 결과를 보여 줄 근거로 공고문에 함께 담는다.
  3. 甲지적소관청 담당자가 확정공고에 넣을 서류를 챙기며,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청산금을 산정해 적은 청산금 조서까지 확정 내용의 한 부분으로 목록에 올린다.
  4. 甲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내면서, 변경으로 새로 적용될 지적도의 축척 값 자체를 도면에 반영해야 할 핵심 결과로 보아 공고 사항에 빠짐없이 적어 넣는다.
  5. 甲지적소관청 담당자가 축척변경 확정공고문을 짜면서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까지 함께 넣으려 했지만, 그 조서는 청산금을 매기는 과정에서만 쓰일 뿐 확정공고에 담도록 정해진 항목은 아니어서 결국 목록에서 뺐다.

  축척변경 확정공고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된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청산금 산정 과정의 자료라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것은 5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 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 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지적업무담당 국장이 임명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심의의 충실을 위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4.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7일 전까지 통지한다고 한 것은 기간이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를 지적업무담당 국장이 골라 앉히는 자리로 여겼지만, 정작 그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업무를 맡은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甲의 짐작이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2. 위원장 甲이 중앙지적위원회 개회 날 참석 인원을 세어 재적위원의 절반을 넘긴 것을 확인한 뒤에야 회의를 열고,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자리한 위원 절반이 넘는 손이 올라와 그 안건을 통과시킨다.
  3. 甲이 관여된 지적 안건을 심의하는 중앙지적위원회가, 甲 같은 관계인을 회의에 나오게 해 직접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현장까지 나가 현지조사를 벌이며 사안을 살핀다.
  4. 甲이 위원장으로서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다른 위원들에게 회의 이레 전까지 서면으로 알렸다고 내세우지만, 정작 통지는 닷새 전까지만 하면 되도록 정해져 있어 날짜 셈이 서로 어긋난다.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ㄴ), 관계인 출석·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ㄷ). 간사는 지적업무담당 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므로 ㄱ은 옳지 않고, 회의 통지는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 하므로 ㄹ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으로 정답은 2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1. 1.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2. 2.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3. 3.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4. 4.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5. 5.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 5·ㄴ 4·ㄷ 4·ㄹ 4·ㅁ 4로 모두 맞다. 옳다.

  🧮 풀이

  1. 지적측량을 의뢰받은 수행자가 의뢰인과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아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하고,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라 여기에 4일을 더해 전체 일정을 계산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ㄱ), 검사기간은 4일(ㄴ)이다.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ㄷ)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ㄹ)에 초과하는 4점(ㅁ)마다 1일을 가산한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2. 2.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3.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4. 4.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5. 5.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토지대장 등록의 기준이 아니며, 실제 기준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다. 옳지 않다.
  2. 청산금납부고지서는 청산금을 매기는 문서일 뿐 토지대장 등록의 기준이 아니며, 등록 기준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다. 옳지 않다.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조사 계획을 담은 서류일 뿐 토지대장 등록의 기준이 아니며, 실제 기준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다. 옳지 않다.
  4. 축척변경 확정공고가 끝나면 토지대장에는 그 공고로 확정된 지번별 조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진 사항을 올리므로 옳다.
  5.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한 계획일 뿐 토지대장 등록의 기준이 아니며, 등록 기준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마치고 토지대장에 등록할 기준을 찾으면서 확정측량 결과도를 그 근거로 삼으려 하지만, 정작 등록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방향이 어긋난다.
  2. 甲지적소관청 담당자가 토지대장에 확정된 면적을 옮겨 적을 기준으로 청산금납부고지서를 집어 들지만, 그 고지서는 청산금을 알리는 문서일 뿐 등록 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어 다시 조서를 찾는다.
  3. 甲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확정 사항을 토지대장에 올릴 근거로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를 들추지만, 그것은 조사 계획을 적은 서류라 등록 기준이 되지 못해 결국 확정공고된 조서로 되돌아간다.
  4. 甲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절차를 확정공고로 마무리한 다음 토지대장에 바뀐 내용을 올릴 때, 그 잣대로 삼는 것은 확정공고와 함께 굳어진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여서 이를 근거로 확정 사항을 적어 넣는다.
  5. 甲지적소관청 담당자가 토지대장 등록의 잣대로 축척변경 시행계획을 펼쳐 보지만,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벌일지 미리 짜 둔 계획일 뿐이어서 확정된 결과를 담은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다시 잡는다.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확정측량 결과도, 청산금납부고지서, 조사계획서, 시행계획은 등록 기준이 아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도면의 번호
  2. 2. 토지의 소재
  3.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5.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기재하도록 정한 법정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등록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토지의 소재는 어느 필지의 경계점인지 특정하기 위한 기본 정보이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는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3. 장부에 적힌 지목과 땅을 실제로 쓰는 지목은 경계점이 자리한 토지의 이용 상태를 보여 주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올리는 사항이다. 옳다.
  4.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현장 경계점의 실제 모습을 증거로 남겨 그 위치를 확인시켜 주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옳다.
  5. 어떤 표지로 경계를 표시했고 그 경계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경계를 확인하는 핵심 정보라,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적어야 하는 등록사항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살펴보니 토지의 소재와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는 적혀 있으나 지적도면의 번호는 기재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2. 甲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넘겨 보니 맨 앞에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는 토지의 소재가 적혀 있어, 어느 필지의 경계점에 관한 장부인지 곧바로 가려낼 수 있다.
  3. 甲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장부상 지목과 함께 실제로 그 땅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나란히 적혀 있어, 서류와 현장의 이용 상태를 견주어 볼 수 있다.
  4. 甲 토지의 경계를 다투게 될 때를 대비해, 지상경계점등록부에 현장 경계점을 찍은 사진 파일이 담겨 있어 그 지점이 실제로 어디였는지 눈으로 확인시켜 준다.
  5. 甲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어떤 표지로 경계를 표시했는지 그 종류와 함께 경계점이 놓인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그 자리를 그대로 찾아갈 수 있게 해 둔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이다. 지적도면의 번호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것은 1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2.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3.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4.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정지조건이 달린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옳다.
  2. 사립대학(학교)은 권리능력이 없어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법무사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팔고 사는 양쪽을 함께 대리해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옳다.
  4.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종중이 건물을 사들였다면 그 대표자가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5. 채권자대위(債權者代位)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 행사하되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정지조건부 유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붙여 낸다.
  2. 甲이 어느 사립대학에 부동산을 내놓아 그 대학이 이를 받게 되었을 때, 학교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가 아니라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3. 甲이 집을 팔고 乙이 이를 사들이면서 한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자, 그 법무사가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양쪽을 함께 대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4. 甲이 어느 종중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종중이 건물 한 채를 사들이자, 甲이 자기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이름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종중 앞으로 등기가 남도록 한다.
  5. 甲이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 乙을 대신해 등기를 신청하면서, 乙이 가진 등기신청권을 다름 아닌 자기 甲의 이름으로 앞세워 행사한다.

  학교(사립대학)는 권리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그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정지조건부 유증, 쌍방대리, 종중 명의 등기, 채권자대위 신청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등기신청에
• 1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옳다.
  2. 전세권저당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옳다.
  4. 구분지상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는 것에 포함해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분묘기지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처럼 관습법이나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생기는 권리를 등기부에 올리려 해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甲이 자기 전세권을 담보로 잡아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전세권저당권을 등기부에 올리려 하는데, 이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여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묶기에는 맞지 않는다.
  3. 甲이 남의 땅을 가로질러 오갈 수밖에 없어 생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등기부에 적어 두려 하지만, 이는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 등기로 올릴 대상이 아니다.
  4. 甲이 남의 토지 지하의 일정한 층만 이용하려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등기부에 올리는데, 이는 엄연히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여서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넣기에는 어긋난다.

  분묘기지권(ㄱ)과 주위토지통행권(ㄷ)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거나 등기로 공시하지 않는 권리라 등기할 수 없다. 전세권저당권(ㄴ)과 구분지상권(ㄹ)은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ㄱ, ㄷ으로 정답은 1이다.

  부동산등기법상등기할없는모두고른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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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2. 2번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저당권에 우선한다.
  3. 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4. 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 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같은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 등기 사이의 앞뒤 순위는 등기부에 매겨진 접수번호로 가리므로 옳다.
  2.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1번 저당권의 순위를 그대로 따르므로, 나중에 이뤄져도 배당에서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옳다.
  3. 위조 해지증서로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이 회복되면 1번이 우선한다.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가등기 후 마쳐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우선한다. 옳다.
  5. 물권은 성립한 시간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토지에 먼저 성립한 근저당권이 이후에 발생한 권리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우선하게 되어 옳다.

  🧮 풀이

  1. 甲이 가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가 잇따라 접수되자, 어느 쪽이 앞서는지를 두 등기에 매겨진 접수번호의 앞뒤로만 가려 먼저 번호를 받은 등기를 앞선 순위로 삼는다.
  2. 甲이 소유한 부동산에 乙의 2번 저당권이 먼저 자리 잡은 뒤 앞선 1번 저당권의 일부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 부기등기로 얹히자, 배당에서 그 부기등기가 1번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아 乙의 2번보다 앞세워진다.
  3. 甲의 1번 근저당권이 누군가 위조한 해지증서로 부당하게 말소된 사이 乙이 2번 근저당권을 새로 잡았더라도, 뒤늦게 甲의 1번 등기가 회복되면 순위는 원래대로 甲이 앞서고 乙의 2번은 그 뒤로 밀리게 된다.
  4. 甲이 가등기를 해 둔 뒤 그 사이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甲이 가등기에 터 잡아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가 丙의 등기를 제치고 앞선 순위를 차지한다.
  5. 甲이 아직 건물이 서기 전 빈 땅에 근저당권을 잡아 두었는데, 뒤에 그 땅 위에 집합건물이 올라가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져도 甲의 근저당권등기가 그 대지권등기보다 앞선다.

  위조된 해지증서로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그 1번 근저당권이 2번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 한 3이 틀려 정답이다. 가압류·저당권 순위, 일부이전 부기등기, 가등기 본등기, 나대지 근저당권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등기한권리의순위에것은다툼이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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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 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대장상 표시 변경 사실이 등기원인이 되므로, 이를 증명하는 토지대장정보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옳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옳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으로 진정성이 담보되므로, 이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옳다.
  4.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판결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바뀌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자료로 따로 계약서가 아니라 토지대장정보를 내밀어 그것만으로 절차를 밟는다.
  2. 甲이 乙에게서 집을 사들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러 가면서, 넘겨주는 쪽인 乙이 어디 사는지를 밝혀 줄 주소 증명 서류까지 서류철에 챙겨 넣어 등기소에 함께 낸다.
  3. 甲이 사망하자 그 상속권자인 乙과 丙 등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증서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출하면서 별도의 인감증명은 따로 붙이지 않는다.
  4. 甲이 농지에 대해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빼도 된다고 여기지만, 판결이 원인이어도 그 증명을 붙여야 하는 것이어서 어긋난다.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정보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하면 되고(ㄱ),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며(ㄴ),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면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ㄷ).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판결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므로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으로 정답은 3이다.

  등기신청을위한첨부정보에모두고른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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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2.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4.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5.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지역권은 승역지뿐 아니라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요역지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말소해야 동일 범위의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말소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공동전세목록 작성이 요구되는 다수 목적물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 옳다.
  5. 차임 없이 보증금만 내는 채권적 전세도 임대차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기록하므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한 필지 땅 전부에 지상권을 얹어 등기하면서 땅 전체가 통째로 대상이니 굳이 어디까지인지 적을 것 없다고 넘겨짚지만, 등기관은 온 필지가 대상인 그런 경우에도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등기기록에 또박또박 남겨 둔다.
  2. 甲이 자기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자 그 승역지 등기기록에만 목적과 범위가 적히는 줄 알았는데, 이익을 얻는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록된다.
  3. 甲이 가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다 지나 끝났는데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남겨 둔 채 같은 범위에 새 전세권을 포개어 올리려 하지만, 먼저 묵은 등기를 말소해야 비로소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甲이 자기 소유의 두 채 건물에 대해 乙과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이 공동전세목록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각 등기기록에 전세권을 기록한다.
  5. 甲이 차임 없이 보증금만 맡기는 채권적 전세를 임차권설정등기로 올리면서 보증금은 안 적어도 되리라 여기지만, 등기관은 그 임차보증금을 등기기록에 남겨야 한다.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 따라서 4가 옳다. 지상권 범위 기록, 지역권 요역지 기록, 존속기간 만료 전세권, 채권적 전세 보증금 기록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등기관이용익권의등기를하는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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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 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 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근저당권등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빚진 사람이 여럿이어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권 전체에 하나로만 정해지므로, 채무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는 없다. 옳다.
  3. 신청서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외국 돈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 외화 금액을 그대로 채권최고액으로 올리므로 옳다.
  4.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유리하고 불이익이 없으므로, 그 승낙서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옳다.
  5. 토지 수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에 남은 근저당권 등기를 등기관이 스스로 지우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乙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등기기록에 채무자인 甲의 성명과 주소는 오르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2. 甲과 乙 두 사람이 함께 채무자로 잡힌 근저당권을 등기하면서 각자 몫만큼 채권최고액을 나눠 적어 달라고 하지만, 채권최고액은 하나로만 기록되어 채무자별로 갈라 적을 수 없다.
  3. 甲이 외화로 빌린 돈을 담보하려고 채권최고액을 달러 같은 외국통화로 적어 근저당권을 신청하자, 등기관이 이를 원화로 환산하지 않고 그 외화표시금액 그대로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甲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앞선 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깎아 내리는 변경등기를 올리는데, 그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뒤에 선 후순위권리자에게 되레 득이 되는 일이라 그의 승낙서를 따로 받지 않고도 등기가 마쳐진다.
  5. 甲이 가진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자, 그 땅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등기를 누가 따로 말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스스로 나서 직권으로 지워 없앤다.

  근저당권등기를 할 때 채무자의 성명·주소는 기록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채무자별 채권최고액 구분 불가, 외화표시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 수용 시 직권말소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등기관이근저당권등기를하는경우에
•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3.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가등기로 지키려는 등기청구권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 성취로 그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 가등기로 보전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기존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새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므로 옳다.
  3.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며, 단독으로 하려면 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어야 한다. 공동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아 옳다.
  4.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본등기를 막으려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를 촉탁해 오더라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야 하므로 옳다.
  5. 가등기에 터 잡아 본등기를 마치면 그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역할을 다한 채 그대로 남고, 등기관이 이를 말소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권리가 사라지는 해제조건부 등기청구권을 지켜 두려고 가등기를 신청하지만, 그런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턱에서 막힌다.
  2. 甲이 장차 소유권을 넘겨받을 청구권을 미리 지켜 두려고 가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이 이 가등기를 남의 등기 밑에 딸려 붙이는 부기 방식이 아니라 제 순위번호를 따로 받는 독립한 등기로 등기부에 올려 준다.
  3. 甲이 가등기권리자가 되어 가등기를 남기려 할 때, 가등기의무자인 乙과 미리 뜻을 모아 둘이 나란히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가등기를 함께 신청한다.
  4.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 취지의 가처분등기를 촉탁하지만, 등기관이 이런 촉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해 버린다.
  5. 甲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뒤 실제로 본등기까지 마치면, 그 가등기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 본등기의 순위를 앞당겨 주는 구실을 계속하므로, 등기관이 굳이 甲의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적어 넣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본등기가 가등기 순위를 잇기 때문). 따라서 말소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해제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불가, 주등기 방식, 공동신청, 본등기 금지 가처분 각하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가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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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2.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 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3.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4.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이의를 낼 수 있는 기한에는 따로 한도가 없어, 다툴 실익이 남아 있는 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등기관이 처분할 당시 내세우거나 제출하지 않았던 뒤늦은 사실을 이유로 삼아서는 이의를 낼 수 없으므로 옳다.
  5. 등기관의 처분을 두고 이의가 제기되어도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별개의 등기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낸 등기신청이 각하되자 그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가 나서서 각하결정을 다투는 이의신청을 하려 들지만, 정작 신청인이 아닌 그에게는 이의를 낼 자격이 없어 문턱에서 막힌다.
  2. 甲이 자기 등기신청이 각하된 데 불복하여,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그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다툰다.
  3. 甲이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서 이의신청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걱정하지만, 이의의 이익이 남아 있는 한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4. 甲이 등기관의 처분 당시에는 꺼내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뒤늦게 들고 나와 이의신청의 근거로 삼으려 하지만, 그런 사후의 사실로는 이의를 다툴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甲이 등기관의 처분이 못마땅해 이의신청을 넣어 둔 상태에서, 같은 부동산을 두고 다른 사람이 새로 낸 등기신청이 그 이의 때문에 멈추는 일 없이 평소처럼 접수되어 처리된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따라서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제3자 이의 제한, 이의기간 무제한, 새로운 사실 근거 제한, 집행부정지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등기관의처분에이의신청에
• 2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 1. ㄱ
  2. 2. ㄱ, ㄴ
  3. 3.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은 사건 자체는 등기할 수 있는 경우라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2. 하천법상 하천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 그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처음부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3.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로 공시할 대상이 아니어서 그 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4.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해야 하므로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가짜로 꾸민 개명허가서를 붙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했을 때, 서류가 위조라는 흠은 있어도 그런 표시변경 자체는 본래 등기해 줄 수 있는 일이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는 묶기 어렵다.
  2. 甲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의 땅에 지상권을 얻어 그 등기를 올리려고 등기소를 찾았지만, 담당 등기관은 하천구역에는 애초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며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돌려보낸다.
  3.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관계 법령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약 조항을 등기부에 함께 적어 달라고 등기소에 신청했으나, 등기관은 근거 규정이 없는 내용이라며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甲이 여러 사람의 공유가 될 부동산에서 자기 지분만 따로 떼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ㄴ),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ㄷ),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ㄹ)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표시변경등기 신청(ㄱ)은 사건 자체는 등기할 수 있는 경우라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 ㄹ로 정답은 4이다.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의사건이등기할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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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3.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5.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1. 구분건물 등기에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일체적 권리이므로, 그 대지권 관련 사항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전유부분 표제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옳다.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대지권에 변동이 생기면 어느 구분건물의 소유권 명의인이 같은 건물 안 다른 구분건물의 명의인을 대신해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물 전체를 공시하기 위해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옳다.
  5.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을 들여다보니, 대지권이 얼마인지 그 표시에 관한 사항이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자리 잡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다.
  2. 甲 소유 토지에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그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이 적혀 있는데도,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이 자기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바뀌자, 같은 건물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인 乙이 나서지 않더라도 甲이 乙을 대위해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한다.
  4. 甲이 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 자기 몫의 구분건물 하나만 골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올리려 하는데, 그러자면 아직 손대지 않은 다른 구분건물들의 표시에 관한 등기까지 한꺼번에 묶어 신청해야 한다.
  5. 甲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던 부분을 취득한 뒤 그 규약이 폐지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어서 방식이 어긋난다.

  구분건물 등기에서 대지권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하고, 대지권 변경 시 대위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구분건물만 보존등기 시 나머지 표시등기를 동시 신청한다. 보기 2(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이어도 그 토지 소유권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음)와 보기 5(규약상 공용부분 규약 폐지 시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가 틀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5를 복수정답으로 처리했다.

  구분건물의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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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 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자신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그 등기 내용이 실제 권리 상태와 들어맞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 옳다.
  3. 미등기 토지는 군수의 확인만으로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특정유증을 받고 아직 소유권등기를 받지 않은 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옳다.
  5.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했을 때 하는 등기는 그 지분을 남은 공유자들에게 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모습을 띠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세상을 떠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아직 등기가 없는 건물을 포괄유증으로 물려받자, 중간에 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올려 새 등기부를 연다.
  2. 甲이 미등기 부동산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마지막으로 사들인 뒤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들어맞아 무효로 뒤집히지 않고 인정된다.
  3. 甲이 미등기 상태인 토지에 대해 군수의 확인서 하나만 들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만, 그 확인만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甲이 특정유증으로 부동산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곧장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막힌다.
  5. 甲과 乙이 함께 가진 부동산에서 甲이 자기 공유지분을 포기하자, 그 지분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공유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로 옮겨 간다.

  미등기 토지는 시장·군수 등의 확인만으로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 확인에 의한 증명은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미등기 토지에 군수 확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3이 틀려 정답이다. 포괄유증, 전전양도 보존등기, 특정유증, 공유지분 포기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소유권등기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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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3. 3.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 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4.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5. 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를 조합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옳다.
  2. 법정대리인이 신청해 본인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본인에게 통지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대위채권자가 대위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명의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도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 뒤 우편으로 받은 등기필정보 통지서를 펼쳐 보니, 숫자와 부호가 뒤섞인 일련번호 밑에 별도의 비밀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이를 잘 보관해 둔다.
  2. 甲이 미성년이라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등기를 신청해 甲이 새 권리자가 되었는데, 등기필정보는 본인 甲이 아니라 신청을 맡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되어 甲의 손에는 곧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3. 甲이 등기절차를 넘겨받으라는 인수판결에서 이겨 등기의무자 처지로 혼자 등기를 신청하면서 상대 없이 홀로 내는 신청이니 등기필정보는 건너뛰어도 된다고 여기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때에도 甲은 그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내놓아야 한다.
  4. 甲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 채권자가 甲을 대위해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런 대위신청에서는 등기필정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아 대위채권자에게도 통지되지 않는다.
  5. 甲이 등기명의인으로 있다가 사망하자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상속권자 乙이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하러 등기소를 찾았고, 포괄승계인이라는 이유로 막히지 않고 그 실효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따라서 1이 옳다. 법정대리인 통지(법정대리인에게), 인수 판결 단독신청 시 등기필정보 제공, 대위신청 시 통지, 포괄승계인의 실효신고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등기필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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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2.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3.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4.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5. 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15년으로 본 것은 기간이 달라 옳지 않다.
  2.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2년으로 본 것은 기간이 달라 옳지 않다.
  3.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할 수 있다. 옳다.
  4.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보기처럼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은 해당 세목의 기산일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5.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역외거래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10년으로 본 것은 기간이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실제 매출을 숨기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과세관청 담당자는 이를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2.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2026년 3월 10일 확정되자, 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 3월 9일까지는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쳐 매기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시한을 2년 뒤로 늘려 잡을 수는 없다.
  3. 甲이 친구 乙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서 실제 경영자가 乙임이 드러나자, 세무서장이 甲에게 했던 처음 과세를 거두고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진짜 사업자 乙에게 세금을 물린다.
  4. 甲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따지면서 그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로 잡아 계산했지만, 이런 계산이 법령이 정한 기산일과는 맞지 않아 어긋나 버린다.
  5. 甲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이어질 뿐 10년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세무서장은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3이 옳다. 부정행위 제척기간(10년), 판결 확정 후 처분(1년), 종부세 기산일, 무신고 제척기간(7년)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국세기본법령상국세의부과제척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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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4.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보기 설명은 관련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납세하므로,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득분에 대해 납세하므로,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단독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으면 각자가 자기 몫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옳다.
  5.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소멸시효 완성은 다른 의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걸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두고 공유자들이 당연히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했지만, 이런 설명이 실제 규정과 딱 들어맞지는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甲이 乙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그 양도소득세는 각자 자기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낼 뿐 두 사람이 서로 연대하여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乙과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벌여 소득을 나눈 경우, 그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몫에 대해 따로 부담할 뿐 두 사람이 연대하여 함께 지는 것은 아니다.
  4. 甲이 아버지가 남긴 단독주택을 동생 乙, 丙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세 사람은 각자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도 그 집에 매겨진 취득세만큼은 서로 연대해 물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甲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甲과 乙이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데 甲에 대한 징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이 乙의 납세의무에까지 미쳐 乙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4가 옳다. 공유물 징수금, 공동소유 자산 양도세, 공동사업 종합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시효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국세지방세의연대납세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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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 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3.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4.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5.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딸린 설비라도 건물의 주된 뼈대와 결합해 그 쓸모를 이루고 있으면, 남이 달아 놓았더라도 주체 구조를 취득한 사람이 그것까지 함께 얻은 것으로 보므로 옳다.
  2.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를 사업시행자가·체비지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배우자의 부동산이라도 경매라는 공개 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대가를 치른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4. 형제자매 사이의 부담부증여라도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한 셈이어서 그만큼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므로 옳다.
  5. 부동산을 이어받아 얻은 경우 관련 법에 따른 등기를 아직 못 했더라도 실제로 취득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것을 넘겨받은 사람을 취득자로 삼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가 취득한 건물의 주체구조부에 乙이 냉난방 조작설비를 덧붙여 설치했는데, 그 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을 이루자 甲이 그 부분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2. 甲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지목이 바뀌어 가액이 오른 경우,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인 甲이, 체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甲이 경매 절차에 참여해 배우자 乙 소유이던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치르고 가져온 경우, 배우자 사이의 이전이라도 대가를 낸 셈이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4. 甲이 형인 乙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乙이 지고 있던 은행 대출 채무까지 함께 떠안기로 한 경우, 그 떠안은 채무액만큼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으로 다루어진다.
  5. 甲이 乙에게서 토지를 넘겨받아 잔금까지 다 치르고 실제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甲을 취득자로 삼는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환지를 사업시행자가·체비지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주체구조부 일체 설비, 경매 배우자 부동산, 부담부증여 채무액, 사실상 승계취득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지방세법령상취득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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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2. 2.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4. 4.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5.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보기별 해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되어 옳다.
  2. 증여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로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옳다.
  3. 유상승계취득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본 보기 설명은 취득세 성립시기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그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되므로 옳다.
  5.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성립시기에 관한 보기 설명이 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권자 乙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바로 그 날에 성립하였다.
  2.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계약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공정증서로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밝히면, 甲은 아예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3. 甲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면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삼으려 했지만, 이런 계산이 관련 규정이 정한 성립시기와는 어긋나 버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甲이 乙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물건에 관한 등기를 마친 날로 잡게 된다.
  5. 甲이 속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토지를 취득할 때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로 잡으려 했지만, 이런 설명이 규정과 들어맞지 않아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서 상속은 상속개시일, 이혼 재산분할은 등기일이 성립시기이고,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 공정증서로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기 3(유상승계취득의 성립시기)과 보기 5(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성립시기)가 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5를 복수정답으로 처리했다.

  지방세기본법령지방세법령상취득세납세의무의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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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3.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 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5.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다(영보다 작으면 0). 옳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옳다.
  3.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택 수로 세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옳다.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합산배제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다. 그 기간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1천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다(영보다 작으면 0). 옳다.

  🧮 풀이

  1. 甲이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에 100분의 60을 곱해 1억 8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공시가격이 12억원에 못 미쳐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한다.
  2. 甲이 임대기간 10년 이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임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쳐 계산하는 틀에 들어가지 않는다.
  3. 甲이 자기가 사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경우, 이 甲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준다.
  4. 甲이 혼인으로 1세대가 주택 두 채를 갖게 되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고 여겼지만, 실제 신청기간은 그때가 아니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
  5. 甲이 세운 법인이 주택 두 채를 소유해 1천분의 27 세율을 적용받을 때, 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한 푼도 공제하지 않고 100분의 60을 곱해 구하되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한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합산배제(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별도로 정한 기간에 해야 한다. 따라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한 4가 틀려 정답이다. 1세대 1주택자 공제, 다가구 임대주택 합산배제, 부속토지 함께 소유, 법인 세율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주택의과세표준계산과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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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 4.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5. 5.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정부부과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며, 이는 법정 납부기간에 해당하므로 옳다.
  2. 신고납부 방식의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그 가운데 일부는 본래 납기가 지난 뒤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분납이 허용된다. 옳다.
  4.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1세대가 주택 하나만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의 납부를 미뤄 주는 유예는 허가되지 않는다. 옳다.
  5.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납부시기만 미뤄주는 제도이므로, 그 주택이 남에게 넘어가 전제가 깨지면 관할세무서장은 유예를 되돌려 놓아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으로 정한 뒤, 그 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걷는 기간으로 삼아 甲에게 그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인다.
  2. 甲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내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3. 甲이 물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웃돌자, 그 세액의 한 부분을 본래 납기가 끝난 날로부터 여섯 달이 되는 날까지 쪼개어 낼 수 있도록 세무서로부터 분납을 허락받는다.
  4. 甲이 과세기준일 현재 한 세대가 주택 하나만 가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세무서장이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납부를 미뤄 주는 유예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
  5. 甲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받아 두었다가 그 주택을 乙에게 팔거나 증여해 넘겨 버리면, 관할세무서장이 앞서 내준 납부유예 허가를 도로 취소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려는 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한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부과·징수 기간, 분납, 납부유예 허가 제한·취소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종합부동산세의부과ㆍ징수에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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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2. 2.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3. 3.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4. 4.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 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5.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값비싼 선박과 고급 오락장 건물은 둘 다 세율이 높게 매겨지지만, 그중 선박 쪽 표준세율이 오락장 건물 쪽보다 더 높게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2. 특별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도시지역 내 공장 억제 취지에서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옳다.
  3.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옳다.
  4.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에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가감한 재산세 세율은 그 효력이 해당 연도에만 미치고 다음 연도부터는 표준세율로 돌아가는데,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고급선박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매겨질 재산세 표준세율을 나란히 견주어 보니, 둘 다 무겁게 매겨지긴 해도 그중 고급선박에 붙는 표준세율 쪽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붙는 것보다 한층 높게 정해져 있음을 확인한다.
  2. 甲이 특별시의 주거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이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로 매겨진다.
  3. 甲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 재산세를 매길 때, 세율이 1천분의 1에서 시작해 1천분의 4까지 네 단계로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된다.
  4. 甲이 소유한 항공기에 재산세를 매길 때 그 표준세율이 1천분의 3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고급선박을 뺀 나머지 일반 선박에 매겨지는 표준세율과 똑같은 수준이다.
  5. 甲이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피해로 세수 사정이 급해지자 조례로 재산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정했고, 甲은 이듬해 고지서에서 다시 원래 표준세율로 매겨진 세액을 받아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한 경우 그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3년간 적용한다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고급선박·고급오락장 세율 비교,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세율, 주택 4단계 초과누진세율, 항공기·선박 세율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지방세법령상재산세의표준세율에것은단지방세관계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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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2.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4.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5.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재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므로 옳다.
  3.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물건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재산세는 특정 시점의 소유자에게 그 해 세금을 물리기 위해 기준이 되는 하루를 정해 두는데, 그 날을 매년 6월 1일로 삼는다. 옳다.
  5. 거두는 데 드는 행정비용에 견주어 실익이 없는 소액은 걷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한 장당 2천원에 못 미치는 세액은 걷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사는 주택에 매겨진 그 해 재산세가 18만원으로 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액을 7월과 9월로 나누지 않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삼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甲이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의 재산세 세액을 직접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보내 거두어들이고, 甲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대로 내면 되는 보통징수에 해당한다.
  3. 甲에게 재산세를 거두려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각각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甲에게 발급한다.
  4. 甲이 6월 2일에 어떤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그 해 재산세는 甲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매겨지는데, 이렇게 매년 6월 1일을 소유자를 가리는 과세기준일로 삼는다.
  5. 甲에게 나온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적힌 세액이 2천원에 못 미치자, 걷는 데 드는 수고에 견주어 실익이 없다고 보아 그 소액은 아예 징수하지 않고 넘어간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보통징수, 납세고지서 발급 시기, 과세기준일, 소액 면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지방세법령상재산세의부과ㆍ징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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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4. 4.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5. 5.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등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옳다.
  2. 묘와 그에 붙은 시설의 터로 쓰이면서 지적공부에 지목이 묘지로 적힌 땅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물리지 않으므로 옳다.
  3. 회사의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그 절차적 성격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며, 다만 자본금·출자금 납입 등에 따른 등기는 제외되므로 옳다.
  4. 외국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경우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등기를 맡은 공무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주소 따위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가 새로 바뀐 것이 아니어서 등록면허세가 붙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실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권리의 등록을 받는 경우, 그 등록에는 등록면허세가 매겨지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된다.
  2. 甲이 조상의 묘와 거기 딸린 시설을 앉혀 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지적공부에서도 지목이 묘지로 적혀 있다면, 그 토지를 두고 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매기지 않고 비과세로 넘겨 준다.
  3. 甲이 관여한 회사가 정리 절차나 특별청산에 들어가 법원의 촉탁으로 관련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금 납입이나 증자에 따른 등기가 아닌 한 그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4. 甲은 등록관청 담당자로서 외국정부의 등록에 관한 세금 감면 여부를 살피다가,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음을 확인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그 등록에도 세금을 매긴다.
  5. 甲이 가진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 담당 공무원이 잘못하여 주소를 틀리게 적어 두었다가 그것을 바로잡는 단순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질 때, 새 권리 변동이 아닌 이런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물리지 않고 비과세로 넘긴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경우로 든 4가 틀려 정답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 등록, 묘지 토지 등기, 회사정리·특별청산 촉탁등기, 공무원 착오 표시변경등기는 비과세 대상으로 옳다.

  지방세법령상등록에등록면허세가비과세되는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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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 허세의 세율을 부동산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3.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4.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하나의 등록에 딸린 재산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마다 나눠 등록면허세를 매길 수 없으면 등록관청이 있는 자리를 납세지로 삼으므로 옳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3. 구분되지 않는 주택의 과세표준은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축물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옳다.
  4.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인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채권자대위자는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납세할 사람을 갈음하여 부동산 등기에 걸린 등록면허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낼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두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놓인 하나의 토지를 등록하려는데 그 토지를 지자체별로 갈라 등록면허세를 나누어 매길 방법이 없자, 결국 등록을 맡은 관청이 앉아 있는 고장을 납세지로 잡아 세금을 물리게 된다.
  2. 甲이 사는 A광역시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 부동산 등록면허세 세율을 법정 기준보다 20퍼센트 낮게 깎아 적용하기로 정하자, 甲은 등기를 마치면서 그만큼 줄어든 세액을 낸다.
  3. 甲이 등록하는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받아 각각의 과세표준이 따로 나뉘지 않는 경우, 그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 비율대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4. 甲이 부동산을 등록하며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나오자, 관할관청은 낮은 신고가액 대신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면허세를 매긴다.
  5. 甲이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인 乙을 대신해, 乙이 해야 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대위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한 4가 틀려 정답이다. 납세지, 세율 가감, 한꺼번에 평가, 채권자대위 신고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지방세법령상등록에등록면허세에것은단지방세관계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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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임대현황 (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보증금 월세1) 기준시가 (주거전용면적) A주택(85 m2) 3억원 5십만원 5억원 B주택(40 m2) 1억원 - 2억원 C주택(109 m2) 5억원 1백만원 7억원 1)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1. 1. 0원
  2. 2. 16,800,000원
  3. 3. 18,000,000원
  4. 4. 32,400,000원
  5. 5. 54,000,000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은 A주택과 C주택에서 실제 월세 수입이 발생하므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0원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는 월세 수입 등을 합산한 양(+)의 금액이 되므로 옳지 않다.
  2. 이 금액은 월세 수입 일부를 누락하거나 간주임대료를 잘못 가산한 값이어서, 정확히 산정한 실제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소형주택 B를 빼면 2주택이 되어 간주임대료가 없고 A 월세 600만원과 C 월세 1,200만원의 합이 남는다. 옳다.
  4. 이 금액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아닌 B주택까지 주택 수에 넣어 그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더한 값이라 실제 총수입금액보다 과다하므로 옳지 않다.
  5. 이 금액은 간주임대료를 보증금 일부가 아니라 보증금 전액에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라, 실제 총수입금액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A주택과 C주택에서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도 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0원이라고 한다면, 받은 월세가 어디로 사라진 셈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甲이 받은 A주택과 C주택 월세를 계산하면서 일부 월세를 빠뜨리거나 소형주택에는 없는 간주임대료를 슬쩍 끼워 넣어 16,800,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냈는데, 이는 실제 월세 합계와 어긋나 버린다.
  3. 甲은 A주택과 C주택에서 매달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월세를 받지만,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인 소형주택 B는 주택 수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모두 제외된다.
  4. 甲이 소형주택인 B주택까지 주택 수에 집어넣어 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매겨 월세 합계에 더하는 바람에 총수입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32,400,000원까지 커져 버린다.
  5. 甲이 세 주택의 보증금을 전부 합친 금액에 그대로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라며 총수입금액을 부풀리는 바람에 54,000,000원이라는 과도한 값이 나와 버린다.

  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B)은 주택 수·보증금에서 제외한다. B를 빼면 주택이 2채가 되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은 A주택 월세 600만원과 C주택 월세 1,200만원의 합인 1,800만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인거주자甲의국내주택임대현황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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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3.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대금을 치른 날짜가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부나 등록부, 명부 등에 적힌 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 시점으로 보므로 옳다.
  2.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옳다.
  3.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므로 옳다.
  4.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5. 미완성 자산을 양도했고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시기로 본다.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대금을 언제 다 치렀는지가 분명하지 않자, 그 양도·취득시기를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로 잡아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
  2. 甲의 아버지가 남긴 토지를 甲이 상속받는데, 그 취득시기를 나중에 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된 바로 그 날로 잡게 된다.
  3. 甲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았는데도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두었다면, 그 취득시기를 잔금 치른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찍힌 등기접수일로 보게 된다.
  4. 甲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기 손으로 지은 건축물을 두고 그 취득시기를 따질 때, 준공이나 등기가 아니라 그 건물을 실제로 쓰기 시작한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5. 甲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모두 청산했는데 그 시점까지도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나중에 건물이 완성된 날로 잡힌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때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대금청산일 불분명, 상속, 등기 선이행, 무허가 자가건축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소득세법령상양도소득세의양도취득시기에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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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1. 1.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2. 2.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3. 3.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4. 4.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5. 5.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양도는 단기 보유로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6개월인 상가건물에 100분의 40을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분양권은 단기 보유로 보아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기간 10개월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옳다.
  3.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등기 상가건물은 100분의 40이 적용된다. 100분의 30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보유기간 1년 10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60이 적용된다. 100분의 70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2년 6개월 보유한 분양권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등기된 상가건물을 산 지 6개월 만에 되팔았다면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될 뿐 100분의 40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2. 甲이 취득한 지 10개월 된 분양권을 양도하자, 아직 1년도 채 보유하지 않은 분양권이어서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100분의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3. 등기를 마친 상가건물을 甲이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40이어서 100분의 30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4. 甲이 조합원입주권을 1년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다면 그 세율은 100분의 60이 적용될 뿐 100분의 70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분양권을 2년 6개월이나 손에 쥐고 있다가 양도했다면, 보유가 1년을 넘긴 분양권이므로 그 세율은 100분의 60으로 잡힐 뿐 100분의 50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보유기간이 10개월인 분양권은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2가 옳다. 보유 6개월 등기 상가건물(100분의 50), 보유 1년 6개월 등기 상가건물(100분의 40), 보유 1년 10개월 조합원입주권(100분의 60), 분양권(보유기간 무관 100분의 60)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세율이 다르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양도소득과세표준에적용되는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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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1. 1. 0개
  2. 2. 1개
  3. 3. 2개
  4. 4. 3개
  5. 5. 4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과세대상은 전세권과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두 가지여서 적어도 2개는 있으므로, 하나도 없다고 본 0개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2. 전세권만 세어도 이미 하나이고 여기에 영업권까지 더하면 2개가 과세대상이 되므로, 1개뿐이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3. 전세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옳다.
  4. 미등기 부동산임차권과 별도평가·신고한 이축권은 과세대상에서 빠져 실제로는 2개뿐이므로, 3개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5. 네 항목 중 미등기 부동산임차권과 별도평가·신고한 이축권 두 가지가 제외되어 과세대상은 2개이므로, 4개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전세권을 양도하고,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을 넘기면서 영업권도 함께 양도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들어가 모두 2개로 헤아려진다.

  전세권과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평가해 신고하는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은 2개로 정답은 3이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은모두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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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3.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파산 선고에 따른 재산 처분에서 생기는 소득은 빚 정리를 위한 강제 처분의 결과여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므로 옳다.
  2.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경계가 정해지면서 지적공부상 넓이가 줄어 그 법에 따라 받는 조정금은 양도로 얻은 소득이 아니어서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옳다.
  3.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토지는 등기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5. 국가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는 가액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비과세된다.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파산선고를 받아 그 재산이 채무 정리를 위해 처분되면서 소득이 생겼을 때, 이렇게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에서 나온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비과세로 다루어진다.
  2. 동네 지적재조사로 甲이 가진 땅의 장부상 면적이 조금 줄어 그만큼 조정금이 통장에 들어오자, 세무서에서 이건 판 게 아니라 재조사로 정리된 돈이라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정리해 준다.
  3. 甲이 건설사업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용역 대가로 체비지를 받아 두었다가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가 나기 전에 그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 토지는 비과세를 배제당하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4. 甲이 소유한 토지가 속한 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탓에 사업시행자 명의로도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甲이 이 토지를 丙에게 팔아넘겨도 그 양도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미등기 자산 취급을 받지 않는다.
  5. 甲이 국가 소유의 토지와 자기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데, 두 토지 가액의 차이가 값이 큰 쪽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 이 분합으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소유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된다. 따라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된다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파산선고 처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비지·미등기 토지의 미등기양도자산 제외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양도소득세비과세에것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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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추가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

  1. 1. 153,500,000원
  2. 2. 156,000,000원
  3. 3. 195,500,000원
  4. 4. 260,000,000원
  5. 5. 500,000,000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과세대상 비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40%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여 산출한 값이라, 정당한 과세표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이 금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만 반영한 양도소득금액 단계의 값으로,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빼야 하므로 과세표준으로는 맞지 않아 옳지 않다.
  3. 이 금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에 맞는 실제 공제율과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계산한 값이라, 정당하게 산출한 과세표준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이 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차익 단계의 값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아직 빼지 않은 금액이라 최종 과세표준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5.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을 그대로 둔 금액이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5년 보유·거주한 A주택을 25억원에 양도했는데,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 12억 초과분만 과세되고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4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다.
  2. 甲이 A주택의 과세표준을 구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는 반영했지만 마지막에 빼 주어야 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지 않는 바람에, 과세표준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양도소득금액에 머무르고 만다.
  3. 甲이 A주택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면서 실제로 적용해야 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다른 잘못된 공제율을 집어넣는 바람에, 과세표준이 정당한 금액에서 벗어나 엉뚱하게 나와 버린다.
  4. 甲이 A주택의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 양도차익까지만 구해 놓고 그다음에 빼 주어야 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내놓는다.
  5. 甲이 25억원에 판 A주택 전체 양도차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으면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 12억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빼먹어 버린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25억원에서 취득가액 19억5천만원과 필요경비 5천만원을 뺀 5억원이다. 고가주택이므로 12억원 초과분 비율(25억−12억)÷25억을 곱한 과세 양도차익은 2억6천만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한 양도소득금액 1억5천6백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3,5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소득세법령상1세대1주택자인거주자甲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