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4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사회복지사 1급 24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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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1. 「국민건강보험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보장기본법」
5. 「긴급복지지원법」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만들어져 따로 놀던 의료보험 조합들을 하나로 묶었다. 다섯 가운데 이른 축에 놓이므로 가장 최근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만들어져 결혼이민이 늘어난 뒤의 자리를 담았다. 그보다 늦게 만들어진 법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3년에 만들어져 흩어져 있던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거를 한자리에 모았다. 다섯 가운데 가장 늦게 자리를 잡았으므로 해당한다(정답).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만들어져 갈래마다 놓여 있던 제도들 위에 큰 틀을 얹었다. 다섯 가운데 가장 이른 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만들어져 갑작스러운 위기에 먼저 돈을 대는 길을 열었다. 그보다 늦게 만들어진 법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이 1999년에 하나로 묶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甲의 보험증도 여러 장에서 한 장이 되었다. 다섯 가운데 이른 축에 놓인 법이었다.
甲이 사는 동네에 결혼이민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이천년대 들어서였다. 2008년에 근거가 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통역과 교육 사업이 붙었다. 사람이 먼저 오고 법이 뒤따라온 셈이었다.
甲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거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서류를 낼 때마다 헤맸다. 2023년에 그 사업만 다루는 법이 서면서 창구가 하나로 정리되었다. 나머지 넷은 모두 그 앞줄에 적혀 있었다.
甲은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법 이름 맨 앞에 오른 1995년을 기억한다. 그전까지는 갈래마다 따로 놓인 법들뿐이었다. 큰 틀을 얹은 그 법이 오히려 이른 축에 든다.
甲은 남편을 갑자기 잃고 그달 월세를 낼 길이 없어 구청을 찾았다. 2005년에 만들어진 법 덕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 먼저 돈이 나왔다. 급한 불을 먼저 끄자는 것이 그 법의 뜻이었다.

다섯 법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2. 「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연금법」
3.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4.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이름과 내용이 함께 바뀌었다. 앞의 법이 뒤의 법으로 이어진 것이 맞아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통째로 고쳐졌고 1988년부터 굴러갔다. 앞의 법이 뒤의 법으로 이어진 것이 맞아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며 담는 내용도 넓어졌다. 앞의 법이 뒤의 법으로 이어진 것이 맞아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보건법은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앞의 법이 뒤의 법으로 이어진 것이 맞아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서로를 이어받은 사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따로 만들어진 법이다. 기초연금법이 물러나게 한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이라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오래된 서류에서 아동복리법이라는 이름을 보고 지금 법과 다른 법인 줄 알았다. 1981년에 그 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뀐 것이었다. 이름이 바뀌면서 담는 내용도 함께 넓어졌다.
甲은 아버지 세대가 기다리기만 하다 끝난 연금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여든여섯 해에 이름과 내용이 통째로 바뀌고 나서야 甲은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그 뒤로 끊긴 적이 없다.
甲은 예전 공문에서 심신장애자라는 말을 보고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다. 1989년에 그 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말이 바뀌면서 제도의 결도 함께 달라졌다.
甲이 일하는 기관은 2016년에 근거 법의 이름이 길게 바뀌면서 서식을 통째로 갈아 끼웠다. 치료만이 아니라 복지서비스까지 담는 법이 되었다. 옛 이름의 서식은 그해로 창고에 들어갔다.
甲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한 법에서 나온 것으로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법은 서로를 이어받은 사이가 아니라 나란히 놓인 법이었다. 기초연금법이 밀어낸 것은 그 앞의 다른 법이었다.

기초연금법을 이어받은 법은 장애인연금법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신한 것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몸이 아플 때 나라가 나서서 지켜 준다는 것은 사회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헌법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정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넓혀 가도록 나라에 의무를 지운 것은 사회권의 뼈대에 놓인다. 헌법이 그 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 끼어들지 못하게 막는 권리다. 나라에 무엇을 해 달라고 청하는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이라 해당한다(정답).
사람답게 살 권리는 사회권을 통틀어 떠받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헌법이 그 권리를 못 박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놓이기 쉽다. 헌법이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큰 병을 얻고도 치료비가 없어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섰다. 그 뒤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서 甲은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다. 나라가 나서서 지켜 준다는 말이 甲에게는 그 수술이었다.
甲이 사는 동네에 복지관이 새로 문을 열고 돌봄과 상담이 붙었다. 나라와 지방이 그 사업을 넓혀 가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절로 생기는 건물이 아니었다.
甲은 자기 신념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나라는 그 마음을 캐묻지 않았다. 甲이 나라에 무엇을 해 달라고 청한 것은 아니었다. 끼어들지 말라는 쪽의 권리였다.
甲은 겨울에 보일러가 끊긴 방에서 지내다 주거급여를 받아 방을 옮겼다. 그 급여의 뿌리에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놓여 있었다. 헌법의 한 줄이 甲의 방을 바꾼 셈이었다.
甲은 어머니가 예순다섯이 되던 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 甲의 아들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었다. 나이가 양쪽 끝에 놓인 두 사람을 나라가 함께 챙기고 있었다.

양심의 자유는 사회권이 아니라 국가의 간섭을 막는 자유권에 속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헌법 규정에서 법률의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법권은 국회와 행정부에 속한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을 만드는 권한은 주민이 뽑은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있다. 헌법이 입법권을 국회에 속한다고 못 박고 있어 행정부까지 묶어 적은 것은 옳지 않다.
법이 나온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로 곧바로 힘을 갖게 하면 사람들이 대비할 틈이 없다. 헌법이 정한 기간은 공포한 날부터 스무 날이라 이레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 양쪽에 법률안을 낼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정부가 낼 수 없다고 한 것은 그 한쪽 길을 지운 말이라 옳지 않다.
대통령은 넘어온 법률안을 통째로 돌려보낼 수 있을 뿐 문구를 고쳐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법을 쓰는 셈이 되므로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국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그 안이 정부로 넘어가고 대통령이 이를 알린다. 헌법이 정부에 이송된 뒤 열닷새 안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새 지원제도가 부처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곧 법인 줄 알았다. 그 안은 국회에서 표결을 거친 뒤에야 법이 되었다. 만드는 자리와 집행하는 자리가 갈려 있었다.
甲이 일하는 기관은 새 법이 공포된 날부터 스무 날 동안 서식과 안내문을 갈아 끼웠다. 그다음 날부터 그 법이 힘을 갖기 시작했다. 그 틈이 없었다면 첫날부터 창구가 엉켰을 것이다.
甲은 새 복지제도의 근거 법이 정부에서 만들어져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의원만 낼 수 있는 줄 알던 생각이 그때 바뀌었다. 헌법이 두 길을 함께 열어 두었다.
甲은 대통령이 넘어온 법률안의 한 조항만 고쳐 돌려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통째로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알려 주었다. 고쳐서 되돌리면 대통령이 법을 쓰는 셈이 되었다.
甲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언제부터 세상에 알려지는지 궁금해 절차를 짚어 보았다. 정부로 넘어간 뒤 열닷새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 있었다. 그 뒤에야 관보에 실렸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넘어가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앞으로 들어갈 돈을 미리 셈해 보아야 제도를 얼마나 벌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어도 세 해마다 중장기 재정추계를 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기본계획은 여러 해를 내다보되 너무 자주 갈아 끼우면 굴려 볼 틈이 없다. 법이 정한 주기는 다섯 해라 세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해마다 물가와 임금이 달라져 그때그때 알려야 한다. 법이 정한 주기는 한 해라 두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지방이 새 제도를 만들 때 뜻을 맞춰야 할 상대는 사회보장을 총괄하는 부처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기획예산처장관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은 그 살림을 실제로 맡을 부처에 두어야 손발이 맞는다. 법이 보건복지부에 두도록 하고 있어 국무총리실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일하는 부서는 세 해마다 앞으로 십 년치 복지 지출을 셈해 표로 냈다. 그 숫자를 보고서야 새 제도를 얼마나 벌일 수 있는지 가늠이 되었다. 재어 보지 않고 늘리면 몇 해 뒤에 무너졌다.
甲이 속한 부처는 다섯 해짜리 기본계획을 짜느라 한 해를 꼬박 썼다. 세 해마다 새로 짜야 했다면 계획을 굴려 볼 틈이 없었을 것이다. 긴 호흡이 필요한 문서였다.
甲은 해마다 바뀌는 최저보장수준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정했다. 두 해에 한 번만 알렸다면 그 사이 물가가 오른 만큼 甲이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해마다 알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甲이 속한 구가 새 수당을 만들려 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붙었다. 예산을 다루는 부처가 아니라 사회보장을 총괄하는 부처였다. 물을 곳을 잘못 짚으면 절차가 통째로 밀렸다.
甲은 회의 자료를 받으려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걸었다가 헛걸음을 했다.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있었다. 위원회가 앉은 자리와 살림을 맡는 자리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아닌 것은?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의 몸과 옷차림에서 그 집 사정을 가장 먼저 알아챈다. 법이 신고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원 교직원은 아이를 날마다 마주하며 며칠씩 결석하는 것을 곧바로 안다. 법이 신고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초·중등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결석과 급식 태도에서 집안의 흔들림을 읽는다. 법이 신고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의 교직원은 성인을 상대하고 학생의 집안 사정을 가까이서 볼 자리에 있지 않다. 법이 신고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한다(정답).
학원 운영자는 아이가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수강료를 못 내는 것을 통해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법이 신고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어린이집을 맡은 甲은 한 아이가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았다. 몸에 멍이 든 것도 함께 눈에 들어왔다. 甲은 그날로 구청에 알렸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甲은 개근하던 아이가 이레째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甲은 그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려 그 집을 찾아가게 했다.
중학교 교사인 甲은 급식을 두 그릇씩 먹는 학생이 마음에 걸렸다. 집에서 저녁을 못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그 학생의 사정을 시청에 알려 지원이 붙게 했다.
대학 행정실에서 일하는 甲은 학생이 등록금을 못 내는 것을 알았지만 신고할 몫이 법으로 지워져 있지는 않았다. 성인을 상대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甲은 상담 창구를 알려 주는 것으로 도왔다.
학원을 하는 甲은 오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끊기고 수강료도 밀린 것을 보았다. 사정을 물어보니 부모가 병으로 누워 있었다. 甲은 그 사실을 구청에 알려 지원이 붙게 했다.

대학 교직원은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의무를 지는 사람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ㆍ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역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굴리고 재어 볼지는 그 지역이 스스로 정할 몫이다. 법이 협의체가 심의하고 자문할 사항으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그 지역에 무엇이 모자란지를 재어 보는 일은 계획을 세우는 바탕이 된다. 법이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에 관한 사항을 협의체의 몫으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동네마다 놓인 작은 협의체를 어떻게 꾸리고 굴릴지도 그 지역이 정해야 한다. 법이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협의체의 몫으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그 지역에서 사회보장을 어떻게 밀고 나갈지는 협의체가 다룰 가장 큰 주제다. 법이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그 몫으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나라와 지방이 각각 무엇을 맡고 돈을 얼마씩 댈지는 한 지역의 협의체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이 그 사항을 협의체의 몫으로 두고 있지 않아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이 참석한 협의체는 이듬해 지역계획의 얼개를 놓고 반나절을 논의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지가 그 자리에서 정리되었다. 그 지역이 스스로 정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甲이 속한 협의체는 동네마다 노인 비율과 빈집 수를 조사해 표로 만들었다. 그 숫자가 다음 계획을 짜는 바탕이 되었다. 재어 보지 않고 세운 계획은 늘 헛돌았기 때문이다.
甲이 사는 시는 동마다 작은 협의체를 두었고 그 구성 방식을 상위 협의체에서 정했다. 동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일률로 정할 일이 아니었다.
甲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그해 시가 사회보장을 어디에 힘을 실을지가 다뤄졌다. 아동 돌봄과 노인 일자리 가운데 어느 쪽을 앞세울지가 오갔다. 그 지역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다.
甲은 나라와 시가 사업비를 몇 대 몇으로 댈지를 협의체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가 안건에서 빠졌다. 그것은 법과 예산으로 정해지는 일이었다. 한 지역의 회의가 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을 역할과 비용 부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2.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5. 사회보장지출통계의 관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기본계획은 나라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문서라 이 법이 그 수립 절차를 담고 있다. 법에 실제로 들어 있는 내용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자리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법률이 두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담긴 내용이 아니어서 해당한다(정답).
제도가 제 몫을 하고 있는지 재어 보지 않으면 고칠 자리를 알 수 없다. 이 법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담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흩어진 자료를 모아 들여다볼 곳이 있어야 정책이 숫자 위에 선다. 이 법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를 담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한자리에 모아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법이 사회보장지출통계의 관리를 담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일하는 부처는 다섯 해짜리 기본계획을 짜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그 절차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적혀 있었다. 큰 그림을 그리는 법이 그 자리를 맡고 있었다.
甲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근거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다가 끝내 못 찾았다. 그 자리는 다른 법이 두고 있었다. 나라의 틀을 정하는 법과 지역의 전달을 정하는 법이 갈려 있었다.
甲은 자기가 맡은 사업이 예산에서 반으로 깎인 까닭을 뒤늦게 알았다. 전해에 나온 성과 보고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숫자가 없었다면 그 사업은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甲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 자료를 한자리에서 보고 싶었지만 볼 곳이 없었다. 분석센터가 생기면서 그 자료가 한 화면에 모였다. 정책이 짐작이 아니라 숫자 위에 서게 되었다.
甲이 일하는 부처는 해마다 복지에 얼마를 썼는지를 갈래별로 정리해 공표했다. 그 숫자가 있어야 다음 계획의 규모를 정할 수 있었다. 쓴 것을 모르면 쓸 것도 정하지 못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복지관은 지역에서 도움이 가장 급한 사람부터 챙기도록 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이 그 우선 대상에 들어 있어 옳다.
시설이 안전한지 살피는 일은 그 시설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의 몫이다. 법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시설의 장에게 지우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민간이 못 미치는 자리를 나라가 채워야 빈 곳이 없어진다. 법이 국가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그곳에 지내던 사람들이 갈 곳을 잃는다. 법이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회계가 어긋난 채로 두면 이용자에게 갈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법이 그런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일하는 복지관은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를 먼저 상담 명단에 올렸다. 정해진 순서가 없었다면 말이 서툰 사람이 늘 뒤로 밀렸을 것이다. 누구를 먼저 챙길지가 미리 적혀 있었다.
甲은 시설의 장으로서 해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직접 챙겼다. 구청은 그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었다. 그 건물에서 사람이 지내는 것을 아는 쪽이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甲이 사는 읍에는 민간 시설이 들어오려 하지 않아 오래 빈자리로 남았다. 결국 나라가 직접 세워 운영했다. 나라가 못 하게 막았다면 그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甲이 맡은 시설이 문을 닫게 되자 구청에 먼저 신고서를 냈다. 구청은 그곳에 지내던 사람들이 갈 곳을 함께 찾아 주었다. 말없이 닫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날로 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甲이 일하던 시설의 후원금 장부가 여러 해 어긋나 있었다. 고치라는 명령에도 달라지지 않자 감독기관이 문을 닫게 했다. 문이 닫히던 날 이용자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 갔다.

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2.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귀속된다.
3.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법인의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이 세운 시설의 장을 그 법인의 이사가 겸하는 것을 법이 아주 막아 두지는 않았다. 겸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없는 문턱을 세운 말이라 옳지 않다.
공익으로 모인 재산이 해산한다고 다른 사법인으로 넘어가면 그 뜻이 흐려진다. 법이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옳지 않다.
법인을 세우는 일은 재산과 사업을 오래 묶는 일이라 미리 살펴야 한다. 법이 정한 것은 인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라 옳지 않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지가 정관에 적혀 있어야 뒤에 다툼이 없다. 법이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담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임원의 임기를 너무 길게 두면 자리가 굳고 너무 짧게 두면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 법이 정한 임기는 이사가 세 해이고 감사는 두 해라 둘을 묶어 적은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법인이 세운 복지관 관장을 맡으면서 그 법인의 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지도점검에서 그 자체는 지적되지 않았다. 법이 그 겸임을 아주 막아 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甲은 자기 법인이 문을 닫을 때 남은 건물과 예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다. 정관이 정한 대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공익으로 모인 것이 사법인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甲은 복지법인을 세우려고 재산 목록과 정관을 갖춰 시·도에 냈다. 신고나 인가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 절차였다. 오래 묶일 재산과 사업이라 미리 살피는 문턱이 붙어 있었다.
甲은 후원금을 어느 계좌로 받고 누가 결재하는지가 정관에 없어 여러 번 다퉜다. 자산과 회계 조항을 넣은 뒤로 그런 다툼이 사라졌다. 돈이 오가는 길은 미리 적어 두어야 했다.
甲은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같은 줄 알고 명단을 한꺼번에 갈아 끼우려다 멈췄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보다 한 해 짧았다. 두 자리를 한 줄로 묶어 두면 그런 착오가 생겼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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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과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없다.
5.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스토킹 피해자를 돕는 일도 사람의 삶을 받치는 사회복지사업의 한 갈래다. 그 법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목록에 들어 있어 옳다(정답).
도움은 본인이 원할 때 주어야 그 사람의 삶에 보탬이 된다. 법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의사와 상관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돈으로 주면 다른 데 쓰이기 쉬워 정작 필요한 돌봄이 닿지 않는다. 법이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현금까지 묶어 적은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 모자란지 알아야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법이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어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이용자가 기관과 서비스를 고를 수 있어야 기관끼리 나아지려는 힘이 생긴다. 법이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스토킹 피해로 집을 옮겨야 했고 그 지원을 복지 창구에서 받았다.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사회복지사업 목록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을 받치는 일이라는 점은 같았다.
甲은 주민센터가 권하는 프로그램을 거절했고 아무도 억지로 넣지 않았다. 원하지 않는 도움은 그 사람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청하는 손은 甲에게 있었다.
甲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곁에서 거들어 줄 손이었는데 돈부터 나갔다. 그 돈은 다른 데로 새고 살림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찾아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甲이 일하는 복지관은 동네를 돌며 무엇이 가장 아쉬운지를 물어 표로 만들었다. 그 조사에서 아이 돌봄이 가장 앞에 나왔다. 묻지 않았다면 엉뚱한 사업을 벌였을 것이다.
甲은 세 곳을 견주어 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을 골랐다. 다니다 맞지 않아 두 달 만에 옮기기도 했다. 옮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관들이 서로 나아지려 애썼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및 ( ㄱ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 ㄴ )과 재산의 ( ㄷ )을 합산한 금액이다.

1. ㄱ: 적정, ㄴ: 소득환산액, ㄷ: 소득평가액
2. ㄱ: 최저보장,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
3. ㄱ: 최적, ㄴ: 경상소득, ㄷ: 소득평가액
4. ㄱ: 최소, ㄴ: 재산소득, ㄷ: 경상소득
5. ㄱ: 최저보장, ㄴ: 가처분소득, ㄷ: 소득환산액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첫 칸에 들어갈 말은 어느 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두 조각도 앞뒤가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급여의 종류별로 누구를 뽑을지와 어느 선까지 받쳐 줄지를 함께 정하는 것이 최저보장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세 칸이 모두 맞아 옳다(정답).
최적이라는 말은 이 법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경상소득도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조각의 이름이 아니다. 두 칸이 함께 어긋나 옳지 않다.
최소라는 말도 이 법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재산소득과 경상소득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낸다고 적은 것도 조각의 이름이 달라 옳지 않다.
첫 칸은 맞지만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조각을 가처분소득으로 적었다. 법이 쓰는 말은 소득평가액이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으며 두 조각의 이름을 뒤바꿔 적었다. 담당자는 벌이에서 나온 몫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몫이라고 짚어 주었다. 이름을 바꾸면 셈 자체가 어긋났다.
甲의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번 몫과 살던 집을 소득으로 환산한 몫을 더해 나왔다. 그 값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선 아래여서 甲은 수급자가 되었다. 두 조각을 더하는 셈이 그 문턱을 갈랐다.
甲은 서류에서 최적이라는 말을 찾다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법이 쓰는 말은 최저보장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비슷해 보이는 말도 법에 없으면 쓸 수 없었다.
甲은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월급을 그냥 더하면 되는 줄 알았다. 실제 셈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별도의 식을 거쳤다. 조각의 이름이 다르면 셈하는 길도 달랐다.
甲은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으로 셈하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법이 쓰는 말은 소득평가액이었다. 이름이 다르면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지도 달라졌다.

급여 기준이 되는 최저보장수준과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이 이 자리에 들어가므로, 정답은 2번이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ㄷ.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ㄹ.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 ㄱ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같은 집 사람에게 맞거나 성폭력을 당하면 그 집에서 더는 지낼 수 없게 된다. 법이 위기상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불이 나거나 물이 들어 살던 집이 무너지면 그날로 잘 곳이 사라진다. 법이 위기상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가게 문을 닫거나 일터가 불타면 벌이가 통째로 끊긴다. 법이 휴업과 폐업과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집안의 벌이를 맡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다음 달부터 살림이 무너진다. 법이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을 위기상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남편의 손찌검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한밤에 집을 나왔다. 갈 데도 돈도 없었지만 임시 거처와 생계비가 먼저 나왔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데에도 돈이 들었다.
甲의 집은 옆집에서 번진 불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세간도 서류도 남지 않아 甲은 그날 밤 잘 곳조차 없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임시 주거와 생계비가 먼저 나왔다.
甲은 이십 년 하던 식당을 화재로 잃고 그달로 벌이가 끊겼다. 보험금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릴 판이었다. 그 사이를 긴급지원이 받쳐 주어 甲은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었다.
甲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급여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다. 그 틈을 긴급지원이 메워 甲의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3.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등을 말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까닭 없이 급여를 거부하면 대 주는 뜻이 사라진 자리를 그대로 두는 셈이 된다. 법이 그런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재해로 살 곳과 벌이를 함께 잃은 사람은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법이 이재민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수급권자에 넣고 있어 옳다.
진료하고 약을 짓고 내주는 곳이 정해져 있어야 급여가 실제로 굴러간다. 법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옳다.
병은 일찍 찾을수록 덜 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셈이다. 법이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형편이 나아져 더는 필요 없게 되었는데도 계속 주면 정작 급한 사람에게 갈 몫이 줄어든다. 법이 그런 경우 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병원에 오라는 연락을 여러 번 받고도 나가지 않았고 약도 타 가지 않았다. 구청은 甲의 급여를 한동안 멈췄다. 쓰지 않는 급여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甲은 물난리로 집과 가게를 함께 잃고 이재민으로 등록되었다. 그 뒤 앓아누웠을 때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았다. 살 곳을 잃은 사람이 병까지 안고 가지 않게 한 것이다.
甲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옆 약국에서 약을 지었다. 두 곳 모두 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甲은 그 자리에서 돈을 다 냈을 것이다.
甲은 마을회관에 온 검진 버스에서 당뇨를 처음 알게 되었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때 잡지 않았다면 한참 늦었을 것이다. 일찍 찾는 것이 결국 덜 드는 길이었다.
甲은 취업해 벌이가 생기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벗어났다. 담당자는 확인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급여를 중지했다. 계속 주었다면 정작 급한 이웃에게 갈 몫이 줄었을 것이다.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거부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기초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5.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쪽부터 받치려는 제도라 모두에게 주지는 않는다. 법이 정한 것은 예순다섯 이상 가운데 백분의 칠십 수준이라 구십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 쌓아 둔 돈이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대는 제도라 그 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없어 옳지 않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집에 두 몫이 들어와 살림에 여유가 생긴다. 법이 그런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백분의 이십을 덜어 내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오래 나라 밖에 머물면 국내 노인의 생활을 받치려는 제도의 자리를 벗어난다. 법이 정한 기간은 예순 날이라 서른 날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생활을 받치라고 준 돈을 빚쟁이가 가져가면 그 돈을 준 뜻이 사라진다. 법이 압류를 막고 있어 압류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예순다섯이 되었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다. 모두에게 주는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형편이 어려운 쪽부터 받치려는 것이 그 제도의 뜻이었다.
甲은 자기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기초연금이 나오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대는 돈이었다. 두 제도는 돈이 나오는 샘부터 달랐다.
甲네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된 뒤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창구에 물었다. 둘이 받으면 각자 몫에서 오분의 일을 던다는 답이었다. 한 집을 기준으로 셈한 것이다.
甲은 자녀를 따라 나라 밖에 나갔다가 마흔 날 만에 돌아왔고 연금은 그대로 나왔다. 서른 날로 끊겨 있었다면 그 사이 지급이 멈췄을 것이다. 법이 그은 선은 예순 날이었다.
甲은 빚 독촉을 받으면서 연금 통장까지 묶일까 걱정했다. 담당자는 그 돈은 압류되지 않는다고 알려 주었다. 생활을 받치라고 준 돈이 빚으로 흘러가면 준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2.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적용한다.
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가입기간을 날 단위로 세면 셈이 지나치게 잘아져 관리가 어려워진다. 법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달 단위로 세도록 하고 있어 옳다.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사람의 앞뒤 기간을 따로 두면 그동안 낸 것이 흩어진다. 법이 그 기간을 합치도록 하고 있어 옳다.
직장을 다니다 스스로 내는 쪽으로 바뀌어도 그동안 낸 것이 사라지면 안 된다. 법이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쳐 한 사람의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옳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간을 연금에서 되돌려 주는 제도는 둘째부터 열두 달을 얹어 준다. 다만 그 뒤로도 자녀 수에 따라 더 얹히므로 둘째부터 열두 달로만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일자리를 잃은 기간까지 무한정 얹어 주면 성실히 낸 사람과의 형평이 흔들린다. 법이 실업에 따른 추가 산입을 한 해 안으로 묶어 두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가입기간이 이백사십 개월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 날 단위로 세었다면 그 숫자는 훨씬 잘고 복잡했을 것이다. 달 단위로 세는 것이 셈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甲은 회사를 그만두고 두 해를 쉬었다가 다시 취업했다. 앞의 여덟 해와 뒤의 열 해가 합쳐져 甲의 가입기간이 되었다. 쉰 기간이 있다고 앞의 것이 지워지지는 않았다.
甲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열면서 가입자 종류가 바뀌자 그동안 낸 것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 창구는 두 기간을 합쳐 센다고 알려 주었다. 한 사람의 기간으로 이어졌다.
甲은 아이 셋을 낳았고 둘째와 셋째에 대해 각각 기간이 얹혔다. 셋째에게 얹힌 달수는 둘째보다 많았다. 둘째부터 열두 달로만 알고 있었다면 甲은 자기 기간을 잘못 셌을 것이다.
甲은 두 해 넘게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냈지만 연금에 얹힌 기간은 한 해까지였다. 그 이상은 성실히 낸 사람과의 형평이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받쳐 주되 끝이 있는 제도였다.

출산으로 더해 주는 가입기간은 둘째부터 열두 달이지만 그 뒤 자녀가 늘수록 더 늘어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 ㄱ )으로 한다. ○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 ㄴ )을 설립한다.

1.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ㄱ: 요양기관(의료기관),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5.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심사평가원은 진료가 알맞았는지를 보는 곳이지 보험을 굴리는 곳이 아니다. 뒤 칸의 연구기관도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세운 기관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보험자 자리에 공단을 넣은 것은 맞지만 적정성 평가를 맡는 곳은 정보원이 아니다. 뒤 칸이 어긋나 옳지 않다.
요양기관은 진료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쪽이지 보험을 굴리는 자리가 아니다. 앞 칸이 어긋나 옳지 않다.
앞뒤가 서로 뒤바뀌어 심사하는 곳을 보험자로, 보험을 굴리는 곳을 평가기관으로 적었다. 두 자리를 맞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건강보험을 굴리며 보험료를 걷고 급여비용을 내주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요양급여가 알맞았는지를 평가하려고 세운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두 칸이 모두 맞아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문의할 곳을 찾다가 공단으로 연결되었다. 진료비가 깎인 까닭은 다른 기관에 물어야 했다. 굴리는 곳과 심사하는 곳이 처음부터 갈려 있었다.
甲은 위기가구 자료를 다루는 정보원과 진료를 심사하는 기관을 한동안 헷갈렸다. 두 곳은 이름도 하는 일도 서로 달랐다. 비슷한 이름이 여럿이라 甲은 여러 번 헛걸음을 했다.
甲이 다니는 병원은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었다. 보험을 굴리며 그 돈을 내주는 곳은 따로 있었다. 청구하는 손과 내주는 손이 같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심사평가원이 보험료를 걷는 줄 알고 그곳에 납부 문의를 넣었다가 헛걸음을 했다. 그 기관은 돈을 걷지도 내주지도 않았다. 두 자리를 맞바꿔 알고 있었던 것이다.
甲이 다닌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일부가 깎였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병원 계좌로 들어갔다. 판단한 곳과 돈을 보낸 곳이 서로 달랐다. 甲은 그제야 두 기관의 몫을 갈라 보았다.

보험료를 걷고 급여비용을 내주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요양급여를 평가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이다.
2.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포함된다.
3. 주ㆍ야간보호는 시설급여이다.
4. 방문간호는 시설급여이다.
5. 부양가족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단기보호는 며칠씩 시설에 맡겨 두는 것이지만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오가는 재가급여로 분류된다. 시설급여라 한 것은 갈래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특별현금급여는 가까이에 받을 기관이 없거나 사정이 있을 때 돈으로 대신 주는 갈래다.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여기에 묶여 있어 옳다(정답).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맡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라 재가급여에 든다. 시설급여라 한 것은 갈래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처치를 하는 것이라 재가급여의 대표적인 갈래다. 시설급여라 한 것은 갈래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돌볼 가족이 있다고 급여를 끊으면 그 부담이 통째로 가족에게 넘어간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등급을 받으면 급여가 나오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며칠 집을 비우게 되어 어머니를 단기보호에 나흘 동안 맡겼다. 어머니는 그 뒤 살던 집으로 그대로 돌아왔다. 시설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긴 것이었다.
甲이 사는 섬에는 찾아올 기관이 아예 없어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甲의 어머니는 돈으로 받는 급여를 택했다. 받을 곳이 없는 자리를 그 갈래가 메워 주었다.
甲은 어머니를 아침마다 차에 태워 보내고 저녁에 다시 맞았다. 어머니는 낮 동안 돌봄을 받고 잠은 늘 살던 방에서 잤다. 낮에만 맡기는 방식이라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甲은 어머니의 욕창 처치 때문에 간호사가 주 두 번 집으로 찾아오게 했다. 병원까지 모시고 가지 않고도 처치가 그대로 이어졌다. 집으로 오는 손이라 재가급여에 들었다.
甲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급여가 안 나올까 걱정하며 신청을 미뤘다. 등급을 받자 돌볼 가족이 있어도 급여는 그대로 나왔다. 부담을 가족에게만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들어가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의 반환

ㄴ.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ㄷ.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잘못 걷은 보험료는 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그 돈도 기금에서 나간다. 법이 보험료의 반환을 기금의 용도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기금이 잠시 모자랄 때 빌려 쓰면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법이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를 기금의 용도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보험 업무를 대신 맡아 하는 곳이 있으면 그 비용도 대 주어야 일이 굴러간다. 법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을 기금의 용도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보험료가 한 달에 두 번 빠져나간 것을 알고 반환을 신청했다. 그 돈은 기금에서 다시 甲의 계좌로 들어왔다. 잘못 걷은 것을 돌려주는 일도 기금이 하는 몫이었다.
甲이 일하는 부처는 실업급여가 몰리던 달에 잠시 돈을 빌려 지급을 이어 갔다. 그 원금과 이자는 뒤에 기금에서 갚았다. 빌린 것을 갚는 일까지 기금의 몫에 들어 있었다.
甲은 보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서 일했다. 그 비용은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나왔다. 대신 일하는 곳에 비용을 못 주면 그 업무가 그날로 멈췄을 것이다.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3.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4.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사람이면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 든다. 친권자와 후견인뿐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까지 담고 있어 옳다.
아동위원은 동네 아이들의 사정을 살피는 자리라 주민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 법이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어 특별시와 도에 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입양은 아이의 남은 삶을 정하는 일이라 한 기관이 책임지고 얼개를 굴려야 한다. 법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입양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넣고 있어 옳다.
보호가 끝나는 나이에 곧바로 내보내면 갈 곳 없는 청년이 그대로 생긴다. 법이 본인이 원하면 스물다섯이 될 때까지 보호를 이어 갈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민간이 못 미치는 자리를 나라와 지방이 채워야 빈 곳이 없어진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조카를 여러 해 데리고 살며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데려갔다. 친권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로 다뤄졌다. 서류상의 이름보다 실제 관계가 앞섰다.
甲은 아동위원으로 동네 아이들 사정을 살피며 여러 집을 걸어 다녔다. 그 자리는 도청이 아니라 甲이 사는 구에 놓여 있었다. 멀리 있으면 그 골목을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입양 절차를 알아보다 여러 기관을 헤맸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그 얼개를 맡으면서 창구가 하나로 정리되었다. 아이의 남은 삶을 정하는 일이라 흩어져 있을 수 없었다.
甲은 열여덟이 되던 해에 시설을 나가야 하는 줄 알고 두려워했다. 본인이 원하면 스물다섯까지 보호가 이어졌다. 그 몇 해 동안 甲은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얻었다.
甲이 사는 군에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하나도 없었다. 민간이 들어오지 않자 군이 직접 아동복지시설을 세웠다. 지방이 못 하게 막았다면 그 자리는 끝내 비었을 것이다.

아동위원은 특별시나 도가 아니라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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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중 그 소속이 다른 것은?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친 일을 조정하는 자리라 총리 아래에 놓인다. 다른 셋과 소속이 같아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위원회도 부처 사이를 조정하는 자리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다른 셋과 소속이 같아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역시 여러 부처의 사업을 맞물리게 하는 자리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다른 셋과 소속이 같아 해당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 정책을 다루는 자리로 행정안전부와 맞물려 굴러간다. 국무총리 소속인 나머지 넷과 놓인 자리가 달라 해당한다(정답).
아동정책조정위원회도 교육과 보건과 가족에 두루 걸친 일을 다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다른 셋과 소속이 같아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올린 다문화가족 안건에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함께 걸려 있었다. 그 회의는 총리 아래 놓인 위원회에서 열렸다. 한 부처 안에 있었다면 다른 부처를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甲이 낸 사회보장 안건도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같은 층의 위원회로 올라갔다. 조정하는 자리는 부처보다 위에 있어야 힘이 실렸다. 그래야 서로 미루는 일이 줄어들었다.
甲은 장애인 이동권 안건을 국토교통부에 냈다가 조정위원회로 옮겨졌다. 도로와 교육과 복지가 한꺼번에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도 총리 아래에 놓여 있었다.
甲은 자원봉사 관련 회의를 찾다가 다른 위원회들과 소속이 다른 것을 알았다. 그 위원회는 총리 아래가 아니었다. 같은 이름의 자리라고 놓인 층이 늘 같지는 않았다.
甲은 아동 관련 회의가 어디서 열리는지 찾다가 총리 아래 놓인 위원회 명단에서 그 이름을 보았다. 교육과 보건과 가족이 한꺼번에 걸린 자리였기 때문이다. 조정할 부처가 많을수록 그 자리는 위로 올라갔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과 달리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 ㄱ )와 ( ㄴ )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1. ㄱ: 권익보호, ㄴ: 자립
2. ㄱ: 권리강화, ㄴ: 형평
3. ㄱ: 차별금지, ㄴ: 상생
4. ㄱ: 사회참여, ㄴ: 평등
5. ㄱ: 사회복지, ㄴ: 재활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권익보호와 자립은 이 법이 여러 곳에서 쓰는 말이기는 하나 기본이념 조항에 놓인 두 낱말은 아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말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권리강화와 형평은 이 법의 기본이념 조항에 쓰인 말이 아니다. 뜻이 통해 보여도 조문에 없는 낱말이라 옳지 않다.
차별금지는 다른 법이 이름으로 삼고 있는 말이고 상생도 이 조항에 쓰이지 않는다. 두 칸이 모두 어긋나 옳지 않다.
이 법은 장애인이 사회에 온전히 끼어 살고 남과 고르게 대접받는 것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른다고 적고 있다. 두 칸에 들어갈 말이 그대로 맞아 옳다(정답).
사회복지와 재활은 이 법이 벌이는 사업의 이름이지 기본이념 조항의 두 낱말이 아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말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이 법의 여러 조문에서 권익보호와 자립이라는 말을 자주 만났다. 그러나 첫머리의 기본이념 조항에는 다른 두 낱말이 놓여 있었다. 자주 쓰이는 말과 조항에 박힌 말은 달랐다.
甲은 권리강화라는 표현을 기관 안내문에서 보고 조문에도 있을 것으로 여겼다. 조문을 하나하나 찾아보니 그 말은 없었다. 뜻이 통한다고 법에 있는 말이 되지는 않았다.
甲은 차별금지라는 말이 이 법의 첫머리에 있을 줄 알았다가 다른 법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법은 다루는 결이 서로 달랐다. 이름이 비슷해 甲은 한동안 헷갈렸다.
甲은 휠체어를 타고 회사에 다니며 승진 심사도 남들과 같은 잣대로 받았다. 끼어 살고 고르게 대접받는 것이 그 법이 겨눈 자리였다. 甲은 그 조문을 자기 이야기로 읽었다.
甲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이 법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이 기본이념의 낱말은 아니었다. 이념은 그보다 큰 말로 적혀 있었다. 사업의 이름과 이념의 말은 놓인 층이 달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룬다고 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오래 일하며 쌓은 것을 동네에 되돌려 줄 자리가 있어야 나이 든 뒤에도 설 곳이 생긴다. 법이 나라로 하여금 그런 봉사 자리에 노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이 법이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다. 직계존속까지 묶어 적은 것은 이 법이 그은 범위를 넓힌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노인복지관은 상담과 여가와 배움을 함께 대는 곳이라 여가복지시설로 묶인다. 법이 그렇게 갈래를 두고 있어 옳다.
혼자 지내는 노인은 아파도 알리지 못한 채 지나가기 쉽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노인의 사정을 상담하고 제도를 이어 주는 사람은 주민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법이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평생 목수로 일하다 예순여덟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었다. 동네 경로당의 낡은 문틀을 고치는 일이 甲의 몫이 되었다. 쌓은 기술이 나이 든 뒤에도 쓰일 자리가 생긴 것이다.
甲은 자기 아버지가 부양의무자에 드는 줄 알고 서류를 냈다가 되돌려 받았다. 이 법이 든 범위는 배우자와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이었다. 위로 이어지는 가족까지 담지는 않았다.
甲은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점심을 먹고 상담도 받았다. 그곳은 요양을 받는 시설이 아니라 여가를 보내는 자리였다. 갈래가 달라 지켜야 할 기준도 함께 달랐다.
甲은 혼자 사는 어머니가 넘어져 이틀을 방에 누워 있었던 일을 겪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이름이 올라 주 두 번 안부 전화를 받았다. 혼자 사는 사람을 따로 챙기는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甲은 어머니의 요양등급 신청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헤맸다. 구청에 있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절차를 처음부터 짚어 주었다. 주민 가까이에 그 자리가 있어야 닿을 수 있었다.

노인복지법의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직계존속은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각 법률에서 지정된 날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 매년 6월 15일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예방의 날 - 매년 11월 19일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날 - 매년 4월 20일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 매년 5월 10일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 매년 10월 10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십일월 십구일이다. 유월 십오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라 두 날을 맞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유월 십오일이다. 십일월 십구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라 두 날을 맞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장애인의 날은 사월 이십일이고 그날부터 한 주가 장애인 주간으로 이어진다. 법이 정한 날이 그대로 맞아 옳다(정답).
정신건강의 날은 시월 십일이고 그 주에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오월 십일이라 적은 것은 달을 통째로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오월 십일이라 가정의 달과 나란히 놓여 있다. 시월 십일이라 적은 것은 달을 통째로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일하는 기관은 십일월에 아동학대예방 행사를 준비해 학부모들을 불러 모았다. 유월로 잡았다면 다른 날의 행사와 겹쳤을 것이다. 두 날은 반년이나 떨어져 있었다.
甲은 유월에 열리는 노인학대예방 행사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셨다. 그날은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십일월로 알고 있었다면 甲은 그해 행사를 통째로 놓쳤을 것이다.
甲은 사월 이십일에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했고 그 주 내내 이어지는 행사도 함께 챙겼다. 봄이 한창일 때라 야외 행사가 많았다. 하루로 끝나지 않고 한 주로 이어지는 날이었다.
甲은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을 오월로 잡았다가 뒤늦게 시월로 고쳐 잡았다. 안내문을 이미 오백 장이나 인쇄한 뒤였다. 달 하나가 어긋나면 행사 전체가 헛돌 일이었다.
甲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를 시월로 준비하다 오월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가정의 달과 나란히 두려는 뜻이 그 자리에 담겨 있었다. 甲은 일정을 통째로 앞당겨야 했다.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없다.
3.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4. 모금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5. 모금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한꺼번에 크게 모으는 일은 미리 알려야 관리하는 쪽이 살펴볼 틈이 생긴다. 법이 모으기 시작하는 날보다 보름 앞서 그 내용을 위에 알리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모금회가 굴러가려면 사람과 사무실에 드는 돈이 따로 있어야 한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지 않다.
모금회는 법이 직접 세우도록 정한 법인이라 허가를 받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정관을 작성해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배분을 다루는 자리는 사람이 자주 바뀌면 잣대가 흔들린다. 법이 그 임기를 세 해로 두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지 않다.
어떤 잣대로 나눌지를 미리 알려야 신청하는 쪽이 준비할 수 있다. 법이 정한 때는 팔월 삼십일일까지라 유월 삼십일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일하는 모금회는 연말 집중모금을 앞두고 보름 전에 그 계획을 부처에 보고했다. 큰돈이 한꺼번에 오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살펴볼 수 없었을 것이다.
甲은 모금한 돈을 사무실 임차료에 쓰자는 말에 반대하고 나섰다. 기부한 뜻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 살림에 드는 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따로 받아 채워 넣었다.
甲은 모금회를 세우려면 어느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한참 찾았다. 법이 그 법인을 직접 세워 두고 있어 허가를 받을 일이 없었다. 허가로 생기는 곳이 아니었다.
甲은 배분분과 위원으로 세 해를 일하고 한 차례 더 맡았다. 해마다 사람이 바뀌었다면 나누는 잣대도 함께 흔들렸을 것이다. 임기와 연임이 그 흔들림을 잡아 주었다.
甲이 일하는 복지관은 팔월 말에 나온 배분기준을 보고 가을 내내 사업계획을 다듬었다. 유월에 나왔다면 그해 사정이 다 담기지 못했을 것이다. 때를 정해 둔 까닭이 거기 있었다.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려면 모집일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