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1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사회복지사 1급 21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1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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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

ㅁ. 노인복지법

1. ㄱ - ㄴ - ㄷ - ㄹ - ㅁ
2. ㄴ - ㄱ - ㅁ - ㄷ - ㄹ
3. ㄴ - ㄷ - ㅁ - ㄹ - ㄱ
4. ㄷ - ㄱ - ㄹ - ㅁ - ㄴ
5. ㄷ - ㅁ - ㄴ - ㄹ - ㄱ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이 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맨 앞에 두었다. 그 법은 1999년에 만들어져 다섯 가운데 가장 늦은 자리이므로 이른 것부터 늘어선 순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앞에 둔 것까지는 맞지만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놓았다. 1963년 뒤에 곧바로 1999년이 오는 셈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년,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노인복지법 1981년, 고용보험법 199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차례다. 다섯이 모두 이른 것부터 늘어서 있어 해당한다(정답).
이 줄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맨 앞에 두었다. 그보다 일곱 해 이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맨 뒤로 밀려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이 줄도 사회복지사업법을 맨 앞에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셋째로 밀었다. 가장 이른 법이 가운데에 끼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1999년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해는 외환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쏟아지던 때였다. 다섯 가운데 가장 늦게 온 법이 가장 널리 쓰이게 된 셈이었다.
甲은 1963년에 공장에서 다친 동료가 처음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었다. 우리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갈래였기 때문이다.
甲은 예순 해 사이에 법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친 사람을 먼저 챙기고, 복지사업의 틀을 세우고, 노인과 실직자를 차례로 담고, 마지막에 최저생활을 못 박았다. 그 차례가 곧 우리 복지가 걸어온 길이었다.
甲은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가장 이른 줄로 알았다. 그보다 일곱 해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었다. 일하다 다친 사람을 챙기는 일이 먼저였던 것이다.
甲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을 앞에 놓고 산재보험을 뒤에 두는 순서를 적었다가 되짚었다. 가장 이른 법이 가운데로 밀려 있었기 때문이다. 순서를 묻는 문항은 하나만 어긋나도 통째로 틀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순서로 제정되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 ㄱ )ㆍ( ㄴ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2. 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3. 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4. 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5.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헌법은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힘쓸 의무를 진다고 적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이어 간다. 세 칸이 조문과 그대로 맞아 옳다(정답).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을 이루는 한 갈래이지 그와 나란히 놓이는 말이 아니다. 헌법이 둘째 칸에 둔 말은 사회복지라 옳지 않다.
첫 칸과 둘째 칸이 어긋난 데다 마지막 칸에 헌법을 넣었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는 법률이 정하도록 맡겨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 법률이 갈래를 가르며 쓰는 이름이라 헌법 조문에 그대로 오르지 않는다. 마지막 칸의 헌법도 어긋나 옳지 않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갈래를 나누며 쓰는 말이다. 헌법이 그 자리에 둔 것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가 받는 급여의 뿌리가 어디인지 궁금해 헌법을 펴 보았다.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한 줄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법률에 맡겨 두고 있었다.
甲은 공공부조라는 말이 헌법에 그대로 적혀 있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갈래를 나누며 쓰는 이름이었다. 헌법은 그보다 넓은 말로 적어 두고 있었다.
甲은 생활능력을 잃은 뒤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헌법에서 찾으려 했다. 헌법에는 액수도 요건도 없었고 법률이 정한다는 말만 있었다. 실제 내용은 그 아래 법에 담겨 있었다.
甲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말을 헌법에서 찾다가 끝내 못 찾았다. 그 말은 개별 법률이 갈래를 가르며 쓰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헌법은 더 큰 말로만 적어 두는 자리였다.
甲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먼저 읽고 헌법을 나중에 읽었다가 두 문서의 말이 다른 것에 놀랐다. 아래 법이 갈래를 잘게 나눈 것이었다. 위에 있는 법일수록 쓰는 말이 넓었다.

헌법 제34조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고 생활능력 없는 국민은 법률로 보호한다고 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2014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은 기초연금법이고 그때 물러난 것이 기초노령연금법이다. 앞뒤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1999년에 만들어져 앞의 것을 대신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국민의료보험법이 그것을 대체했다고 한 것은 방향이 반대라 옳지 않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만들어졌으나 오일쇼크로 시행이 미뤄졌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통째로 바뀌었다. 그 뒤 1988년부터 실제로 굴러갔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2014년에 받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며 액수가 오른 것을 겪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은 기초연금법이었고 앞의 법은 그때 물러났다. 순서를 뒤집으면 없던 법이 나중에 생긴 꼴이 된다.
甲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이 1999년에 하나로 묶이는 것을 보았다. 그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었다. 앞서 있던 법이 뒤에 온 법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甲은 아버지에게서 1973년에 연금법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오래도록 시행되지 않았다.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통째로 바뀌고 나서야 1988년부터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만들어진 해와 굴러간 해가 열다섯 해나 벌어져 있었다.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5.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험은 나라 전체가 한 판으로 묶여야 위험이 고르게 나뉜다. 법이 그 시행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사는 곳의 형편을 살펴야 하는 일이라 지역이 함께 맡아야 한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어 옳다.
같은 처지인데 받는 것과 내는 것이 크게 갈리면 제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 법이 급여수준과 비용부담에서 형평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 옳다.
필요한 사람 가운데 일부만 담으면 남은 사람은 제도 밖에 그대로 놓인다. 법이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제도가 따로 놀면 한 사람이 같은 서류를 여러 곳에 거듭 내야 한다. 법이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서울에서 강원의 작은 군으로 이사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그대로였다. 지방이 사회보험을 맡았다면 살림이 빠듯한 군에서는 그 제도가 서지 못했을 것이다. 위험을 나누려면 판이 커야 했다.
甲이 신청한 기초생활보장은 구청이 조사하고 결정했으며 그 돈은 나라와 구가 나눠 댔다. 甲의 형편은 그 동네를 아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지역이 함께 맡는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甲과 이웃은 소득이 거의 같은데도 한 사람만 급여를 받는 일이 생겼다. 기준을 다시 맞추자 그런 어긋남이 사라졌다. 비슷한 처지는 비슷하게 다뤄져야 제도가 버텼기 때문이다.
甲이 사는 시는 지원 대상을 한동안 예순다섯 이상으로만 잡았다가 예순 살 이상으로 넓혔다.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제도 밖에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사람을 다 담자는 것이 원칙이었다.
甲은 같은 소득 자료를 복지관과 주민센터와 공단에 세 번 냈다. 기관끼리 자료를 이어 보게 되면서 그 일이 한 번으로 줄었다. 따로 놀던 제도를 잇는 것이 곧 사람의 품을 더는 일이었다.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받을 자격이 있어도 스스로 청하지 않으면 나라가 그 사정을 알기 어렵다. 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옳다.
수급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빚의 담보로 잡히면 정작 본인이 쓰지 못하게 된다. 법이 양도와 담보 제공을 막고 있어 옳다.
생활의 바탕이 되는 권리라 함부로 끊으면 사람이 그날로 위태로워진다. 법이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옳다.
포기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라 뒤에 다툼이 없도록 남아야 한다. 법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말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사정이 바뀌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번 포기했다고 영영 못 받게 하면 가혹하다. 법이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자격이 되는데도 몇 해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구청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렸을 뿐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청서를 낸 그달부터 급여가 나오기 시작했다.
甲은 급한 돈이 필요해 앞으로 받을 급여를 담보로 빌리려 했다. 은행은 그것이 담보가 될 수 없다고 알려 주었다. 그 자리가 열려 있었다면 甲은 받기도 전에 다 잃었을 것이다.
甲은 담당자와 크게 다툰 뒤 급여가 끊길까 걱정하며 밤을 새웠다. 그러나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생활의 바탕이 되는 권리라 함부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전화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절차는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 담당자는 서면으로 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말로만 오간 것은 뒤에 무엇이 오갔는지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자녀와 함께 살게 되어 급여를 포기했다가 반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되었다. 甲은 그 포기를 취소하고 다시 급여를 받았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 甲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친 일을 조정하는 자리라 총리 아래에 둔다. 법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과 부위원장 세 사람을 포함해 서른 사람 안으로 꾸린다. 부위원장 수와 정원이 함께 어긋나 옳지 않다.
위원의 임기는 두 해이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이 임기가 된다. 세 해라 적은 것은 법이 정한 기간을 늘린 말이라 옳지 않다.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은 그 위원회가 놓인 자리에 있어야 손발이 맞는다. 법이 보건복지부에 두도록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라 한 것은 옳지 않다.
모여서 정해 놓고 각 부처가 따르지 않으면 그 회의는 헛돈다. 법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거나 고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올린 안건은 복지부와 교육부와 고용부가 함께 걸린 일이었다. 그 회의는 국무총리 아래 놓인 위원회에서 열렸다. 한 부처 아래였다면 다른 부처를 불러 앉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甲은 위원 명단을 세어 보다 서른 사람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마흔 사람까지 둘 수 있었다면 회의가 굴러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하는 자리는 너무 커도 헛돌았다.
민간위원인 甲의 임기는 두 해였고 함께 앉은 장관들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이 임기였다. 사람이 바뀌면 자리도 바뀌는 구조였다. 甲은 두 해 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겼다.
甲은 회의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몰라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다가 헛걸음을 했다.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있었다. 위원회가 놓인 자리와 그 살림을 맡는 자리가 붙어 있었다.
甲이 속한 부처는 위원회가 조정한 대로 급여 기준을 고쳤다.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었다면 그 회의는 말잔치로 끝났을 것이다. 반영하도록 못 박아 둔 덕에 결정이 실제로 굴러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주민이 뽑은 지방의회이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두 자리를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작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큰 자치단체의 조례와 어긋나면 같은 지역에 두 잣대가 생긴다. 법이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복지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둘지는 그 지역 사정을 아는 쪽이 정해야 한다. 법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과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두고 있어 옳다.
자치라고 해서 법을 벗어날 수는 없고 그 안에서만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필요한 조례가 없을 때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달라고 청할 길이 있어야 자치가 산다. 주민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권리를 주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동네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시장은 그것이 시의회가 정할 일이라고 답해 왔다. 만드는 자리와 집행하는 자리가 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甲이 사는 구가 도의 조례보다 느슨한 기준을 담은 조례를 만들려 하자 제동이 걸렸다. 같은 도 안에서 구마다 잣대가 달라질 일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쪽이 큰 쪽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甲이 사는 시는 노인복지관을 어느 동에 세울지를 시 예산과 조례로 정했다. 중앙부처가 대신 정해 주지 않았다. 그 동네 사정은 그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甲이 속한 시의회는 법령이 그은 선을 넘는 지원 기준을 담으려다 그 안을 되돌렸다. 자치라고 해도 법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폭이 자치의 몫이었다.
甲은 이웃들과 서명을 모아 아동돌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구했다. 의회가 그 안을 받아 심의에 올렸다. 주민이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것인데 이를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활의 기준 같은 큰 틀을 정하는 자리라 나라 차원에 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나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재어 보아야 제도를 손볼 수 있다. 법이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세 해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급여를 주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이라 부르므로 옳지 않다.
마음이나 몸이 약해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동의를 받으려다 때를 놓친다. 법이 그런 경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찾아내는 얼개가 제대로 도는지는 자주 들여다봐야 구멍이 메워진다. 법이 정한 점검 주기는 한 해라 세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기준 중위소득이 어디서 정해지는지 궁금해 구청에 물었다. 담당자는 그것이 나라 차원의 위원회에서 정해진다고 알려 주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甲이 일하는 부처는 세 해마다 부정수급 실태를 재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어디서 얼마나 새는지가 드러나야 막을 자리를 알 수 있었다. 감추면 같은 구멍이 계속 열려 있었을 것이다.
甲은 자기가 수급권자인지 보장기관인지 헷갈려 서류를 잘못 냈다. 담당자는 받을 사람이 수급권자이고 주는 쪽이 보장기관이라고 알려 주었다. 두 말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이다.
甲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신청서에 이름조차 쓰지 못했다. 담당자는 동의를 받으려 애쓰는 대신 직권으로 신청 절차를 걸었다. 동의를 기다렸다면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구청은 해마다 발굴체계가 제대로 도는지 점검했다. 그때마다 빠져 있던 통로가 하나씩 드러났다. 세 해를 두었다면 그 구멍이 그동안 열린 채로 남았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공개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돈으로 주면 다른 데 쓰이기 쉬워 정작 필요한 돌봄이 닿지 않는다. 법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옳다.
서비스가 있기만 하고 질이 낮으면 받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다.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품질을 높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모자란지는 재어 보아야 비로소 드러난다. 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받는 사람이 기관을 고를 수 있어야 기관끼리 나아지려는 힘이 생긴다. 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품질을 평가하는 일은 전문성이 필요해 밖의 기관에 맡기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법이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직접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에게는 돌봄이 필요했지만 현금을 주자 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렀다. 그 뒤로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필요한 것이 사람의 손일 때는 물건이나 서비스로 주어야 닿았다.
甲이 사는 시는 돌봄 기관을 늘리기만 하다가 불만이 쏟아지자 교육과 감독을 함께 붙였다. 숫자만 늘려서는 받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었다. 질을 올리는 시책이 그때부터 따로 세워졌다.
甲이 다니는 복지관은 세 해에 한 번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가 공개되면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이듬해에 눈에 띄게 나아졌다. 재어 보지 않았다면 무엇이 모자란지 몰랐을 것이다.
甲은 이용권을 받아 마음에 드는 돌봄 기관을 스스로 골랐다. 처음 간 곳이 맞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다. 고를 수 있게 되자 기관들이 서로 나아지려 애썼다.
甲이 일하는 부처는 품질 평가를 직접 하려다 전문 인력이 모자라 밖의 기관에 맡겼다. 법이 그 길을 열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해야만 했다면 그 평가는 몇 해를 미뤄졌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품질 평가 전문기관을 직접 두지 않고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복지사 자격은 예전에 3급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1급과 2급 둘로만 나뉜다. 법이 등급을 그 둘로 정하고 있어 옳다.
정신건강과 의료와 학교는 다루는 결이 서로 달라 따로 익힌 사람이 맡아야 한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세 가지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거짓으로 딴 자격은 잠시 멈추는 것으로는 바로잡히지 않는다. 법이 그런 경우 자격을 반드시 거두도록 하고 있어 한 해 안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제도와 법이 자주 바뀌어 한 번 딴 자격만으로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법이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옳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일하게 되어 이용자가 위험해진다. 법이 남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오래전에 3급 자격을 딴 선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도 등급이 셋인 줄 알았다. 알아보니 남아 있는 것은 1급과 2급 둘뿐이었다. 3급은 이미 없어진 자리였다.
甲은 병원에서 일하려고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로 땄다. 학교에서 일하는 동기는 또 다른 자격을 따야 했다. 같은 사회복지사여도 다루는 결이 달라 자격이 나뉘어 있었다.
甲은 남의 서류로 자격을 딴 것이 드러나 그 자격을 통째로 잃었다. 한 해만 멈췄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던 것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甲은 십 년 전에 딴 자격만 믿고 지내다 바뀐 제도를 몰라 이용자를 헛걸음시켰다. 그 뒤로 甲은 해마다 보수교육을 챙겨 들었다. 법이 자주 바뀌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필수였다.
甲은 자격이 없는 친구에게 자격증을 잠시 빌려주려다 그만두었다. 그 이름으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잘못된 안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이 그 자리를 막아 두고 있었다.

거짓으로 자격을 딴 사회복지사는 정지가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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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2.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운영위원회는 시설이 잘 굴러가도록 이용자와 지역의 목소리를 넣는 자리다. 의견을 내고 심의하는 곳이지 정하는 곳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그 손해를 시설이 져야 이용자가 보호받는다. 법이 책임보험 가입을 두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면책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시설의 장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날마다 살펴야 하는 자리다. 상근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한 사람이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겪는 일이 흔해 사업을 갈라 두면 오가는 품만 늘어난다. 법이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묶어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정답).
민간이 못 미치는 자리를 나라와 지방이 채워야 빈 곳이 없어진다. 법이 지방자치단체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지내는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급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 의견을 받아 실제로 정한 것은 시설의 장이었다. 정하는 자리였다면 시설의 장이 따라야만 했을 것이다.
甲은 시설 복도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고 그 손해는 시설이 물었다. 면책이었다면 甲은 어디에도 물을 곳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설은 해마다 책임보험을 들고 있었다.
甲이 맡은 시설의 장은 날마다 출근해 아침 회의를 열고 거실을 돌아보았다. 이름만 걸어 두고 오지 않는 자리가 아니었다. 사람이 지내는 곳이라 늘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 했다.
甲이 다니는 복지관은 노인 돌봄과 아동 방과후 사업을 한 건물에서 함께 했다. 두 사업을 갈라 두었다면 甲의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다른 동네로 가야 했을 것이다. 묶어 둔 덕에 한 걸음으로 끝났다.
甲이 사는 군에는 민간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오래 비어 있었다. 결국 군이 직접 노인복지관을 세워 운영했다. 지방이 못 하게 막았다면 그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4. 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5.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도 어려워 남을 부양할 형편이 못 된다. 법이 그런 경우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수급자 문턱을 조금 넘겼다고 아무것도 못 받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너진다. 법이 차상위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정답).
생계급여는 가장 아래를 받치는 급여라 문턱이 낮게 잡혀 있다. 법이 정한 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백분의 삼십 이상이라 백분의 오십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생계는 날마다 이어지는 것이라 반년에 한 번 주면 그 사이를 버틸 수 없다. 법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옳지 않다.
주거급여는 살 집을 빌리고 고치는 데 드는 것을 받쳐 주는 급여다. 집을 사는 돈까지 담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의 아들이 군에 입대하자 담당자는 아들을 부양의무자에서 빼고 다시 셈했다. 봉급으로는 자기 앞가림도 빠듯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 덕에 甲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甲은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겨 수급자가 되지 못했지만 형편은 나을 것이 없었다. 구청은 차상위자로 보아 일부 급여를 붙여 주었다. 문턱 하나로 아무것도 못 받는 일이 그렇게 줄었다.
甲은 생계급여 문턱이 중위소득의 절반쯤일 것으로 짐작했다가 훨씬 낮은 것을 알았다. 가장 아래를 받치는 급여라 그 선이 낮게 잡혀 있었다. 그 위는 다른 급여들이 나눠 맡았다.
甲은 다달이 이십오 일에 생계급여를 받아 그달의 쌀과 약을 샀다. 반년에 한 번 목돈으로 받았다면 그 사이 몇 달은 굶었을 것이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 살림을 미리 짤 수 있었다.
甲은 주거급여로 다달이 월세와 겨울 보일러 수리비를 댔다. 집을 사겠다며 신청한 이웃은 그 돈은 나오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빌려 사는 것을 받치는 급여였기 때문이다.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일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쓰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제도의 전제다. 법이 근로능력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어 해당한다.
이 급여는 모자란 만큼만 채워 주어 스스로 버는 몫을 지운다. 법이 보충급여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어 해당한다.
다른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쓰고 남는 자리를 이 제도가 메운다. 법이 타법 우선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어 해당한다.
수익자부담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값의 일부를 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최저생활을 받치려는 이 제도의 원칙과는 결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몸이 성해 일할 수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다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게 되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쓰라는 것이 전제였다. 일할 수 없는 이웃에게는 그 조건이 붙지 않았다.
甲은 한 달에 사십만 원을 벌었고 그 지역 기준액은 팔십만 원이었다. 급여로 들어온 것은 딱 그 차액인 사십만 원이었다. 버는 만큼을 지우고 모자란 자리만 채운 것이다.
甲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이 있었고 그것을 먼저 셈에 넣은 뒤에 부족한 만큼이 급여로 나왔다. 다른 법으로 받는 것을 못 본 척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마지막에 서는 자리였다.
甲이 다니는 복지관의 문화강좌는 이용료를 조금씩 냈다. 그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값의 일부를 지는 방식이었다. 최저생활을 받치는 급여에는 그런 부담이 붙지 않았다.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집안의 벌이를 도맡던 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식구는 그날로 살길이 끊긴다. 법이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과 행방불명을 위기상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크게 아프거나 다치면 벌이가 끊기는 데다 치료비까지 겹쳐 두 번 무너진다. 법이 본인의 중한 질병과 부상을 위기상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같은 집 사람에게 방치되는 것은 밖에서 보이지 않아 더 오래 이어진다. 법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집 안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고 그 집을 벗어날 힘도 없어진다. 법이 그런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집의 벌이가 통째로 끊겼다. 甲은 아이 둘을 데리고 다음 달 월세를 낼 길이 없었다. 구청은 그 자리에서 긴급지원을 걸었다.
甲은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날로 일을 놓았다. 치료비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었다. 벌이가 끊기고 비용이 겹치는 자리라 긴급지원 대상이 되었다.
甲은 아들과 함께 살면서도 며칠씩 밥을 굶고 약을 못 받는 날이 이어졌다. 이웃의 신고로 그 사정이 드러났다. 같은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甲은 함께 사는 사람에게서 성폭력을 당했지만 나갈 곳도 돈도 없었다. 긴급지원으로 임시 거처와 생계비가 먼저 나왔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데도 돈이 들었기 때문이다.

넷 모두 위기상황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3.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4.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이 법은 가족을 혼인과 혈연과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적고 있다. 정의 조항에 그대로 담긴 말이라 옳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두면 사회가 함께 질 몫이 사라진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1인가구는 한 사람이 홀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단위를 가리킨다. 성인과 미성년자녀로 이뤄진 단위는 한부모가족 쪽에 가까워 옳지 않다(정답).
아이를 기르는 일이 한쪽에만 몰리면 그쪽의 일자리가 먼저 무너진다. 법이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같은 정책을 넓혀 가도록 하고 있어 옳다.
태어나서 늙기까지 필요한 것이 달라 한 가지 대책으로는 담기지 않는다. 법이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아내와 입양한 아들과 함께 살았다. 법이 말하는 가족에는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입양으로 맺어진 사이도 함께 들어 있었다. 甲의 집은 그 정의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甲이 사는 시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두다가 지원 정책을 새로 짰다.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진다는 뜻이었다. 법이 그 인식을 국민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甲은 자기가 1인가구라고 적었다. 아이와 둘이 사는 이웃은 같은 칸에 적었다가 한부모가족 쪽으로 옮겨졌다. 홀로인 것과 아이와 둘인 것은 다른 단위였다.
甲은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자 이어서 자기 육아휴직을 냈다.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던 일이었다. 한쪽에만 몰리지 않게 하자는 것이 그 정책의 뜻이었다.
甲은 갓난아이와 여든 넘은 어머니를 한집에서 함께 돌보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 전혀 달랐다. 나이대마다 다른 대책이 함께 있어야 그 집이 굴러갔다.

1인가구는 성인 한 명이 혼자 꾸리는 생활단위를 가리키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1. 사회복지관
2. 자원봉사센터
3. 아동양육시설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 부자가족복지시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에게 상담과 돌봄을 대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에 들어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지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 해당한다(정답).
아동양육시설은 아이가 먹고 자며 자라는 곳이라 기준이 없으면 그대로 아이에게 돌아간다.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이 날마다 드나들며 재활과 돌봄을 받는 곳이다.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부자가족복지시설은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지내는 한부모가족 시설이다.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다니는 사회복지관은 상담실 크기와 종사자 수에서 최저기준을 지켜야 했다. 그 기준이 없었다면 방 하나에서 모든 상담이 이뤄졌을 것이다. 밖에서 정한 선이 그 자리를 지켰다.
甲이 일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근거가 되는 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봉사자를 잇는 일과 이용자를 돌보는 일은 결이 달랐다.
甲이 자란 아동양육시설은 한 방에 몇 명까지 지낼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었다. 그 선이 없었다면 방마다 아이가 빼곡했을 것이다. 기준은 곧 아이의 잠자리 크기였다.
甲이 다니는 재활시설은 치료사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 그 선을 넘기면 甲의 차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최저기준이 그 차례를 지켜 주고 있었다.
甲은 아이와 함께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 두 해를 지냈다. 그곳도 방 크기와 종사자 수에서 최저기준을 지켜야 했다. 한부모가족이 지내는 곳이라고 그 선이 느슨하지는 않았다.

자원봉사센터는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2.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3.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교육급여는 학교를 맡는 교육감이 실시하지만 의료급여는 그렇지 않다.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자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 둘을 묶어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실제로 사는 곳에서 살펴야 형편이 제대로 잡힌다. 법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보장기관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람은 이 법이 정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다.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한 조항은 없어 옳지 않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급여의 기준과 대상을 실제로 정하는 자리라 무게가 가볍지 않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여서 자문기구라 한 것은 옳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의 큰 틀은 여러 해를 내다보고 짜되 너무 길게 두면 사정 변화를 못 따라간다. 법이 정한 주기는 세 해라 다섯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의 아이가 받는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나왔고 甲이 받는 의료급여는 구청에서 나왔다. 두 급여의 담당 창구가 서로 달랐다.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헛걸음을 하게 되었다.
甲은 주민등록만 고향에 두고 실제로는 도시에서 지냈다. 담당자는 甲이 실제로 사는 곳을 관할하는 구청이 급여를 실시한다고 알려 주었다. 형편을 보려면 사는 곳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甲이 일하는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위기개입상담원이라는 자리는 그 법에 없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이 정한 자리는 따로 있었다.
甲이 참석한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지역의 급여 대상을 실제로 정해 내보냈다. 의견만 내고 끝나는 자리였다면 그 회의는 반나절이면 끝났을 것이다. 정하는 자리라 논의가 길었다.
甲이 일하는 부처는 세 해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새로 짰다. 다섯 해를 두었다면 그 사이 물가와 소득이 크게 달라져 계획이 헛돌았을 것이다. 주기가 그 간격을 잡아 주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실제로 사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때문에 해고된 것은 스스로 만든 사유다. 법이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까닭 없이 오래 나오지 않는 것은 일할 뜻을 스스로 접은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를 제한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회사의 기밀을 경쟁하는 곳에 넘기는 것은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다. 법이 그런 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한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회사 돈에 손을 대 금고형을 받았고 그 일로 해고되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일자리를 잃은 까닭을 스스로 만든 자리였기 때문이다.
甲은 아무 연락 없이 두 달을 나오지 않다가 결국 해고되었다. 실업급여 창구에서 甲은 수급자격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일할 뜻을 먼저 접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甲은 회사의 설계도면을 경쟁사에 넘긴 것이 드러나 해고되었다. 실업급여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보험에 기댈 수는 없었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3.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4.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일하다 목숨을 잃으면 남은 식구의 살길이 함께 끊긴다. 법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어 옳다.
받을 사람이 여럿이면 서류와 연락이 흩어져 절차가 늘어진다. 법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같은 집에 살며 그 사람의 벌이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꾸리던 사람은 실제로 기대고 있던 사람이다. 법이 그런 사람을 유족으로 보고 있어 옳다.
공부 때문에 주소를 옮기거나 따로 살았다고 기대고 있던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생계의 전부를 그 사람의 벌이로 꾸리던 사람은 유족에 들어가므로 옳지 않다(정답).
누구부터 받을지가 정해져 있어야 남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법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손자녀와 조부모와 형제자매 차례로 정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공사장에서 목숨을 잃자 남은 아내와 아이의 살길이 그날로 끊겼다.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가 나와 그 자리를 받쳤다. 다치는 것만이 아니라 잃는 것까지 담는 보험이었다.
甲은 남편을 잃은 뒤 두 자녀와 함께 유족이 되어 셋이 서류를 냈다. 연락이 세 갈래로 오가자 절차가 늘어져 甲을 대표자로 뽑았다. 그 뒤로 연락과 지급이 한 줄로 정리되었다.
甲의 어머니는 같은 집에 살며 甲이 보내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 왔다. 甲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유족으로 인정되었다. 함께 살며 기대고 있던 사실이 그 근거가 되었다.
甲의 아들은 대학에 다니느라 주소를 학교 근처로 옮겨 두었다. 그래도 생활비 전부를 甲이 보내고 있었기에 유족으로 인정되었다. 따로 산다는 것만으로 기대던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았다.
甲은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급여를 누가 받는지를 두고 형제들과 말이 오갔다. 순서는 법에 못 박혀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앞에 서고 형제자매는 맨 뒤였다. 정해져 있어 다툴 자리가 없었다.

학업 때문에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따로 살았어도 생계를 전적으로 기대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4. 행방불명자
5. 미성년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후견인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맡도록 법이 세워 둔 사람이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가므로 해당한다(정답).
빚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남의 신상과 재산을 맡기면 그 사람이 위태로워진다. 법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보호의무자에서 빼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에서 서로 맞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익을 지켜 줄 처지가 못 된다. 법이 소송 중인 사람을 보호의무자에서 빼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법이 행방불명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빼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스스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어 남을 맡기 어렵다. 법이 미성년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빼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법원이 정한 후견인으로서 조카의 입원과 치료에 관한 일을 맡았다. 조카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이 미리 세워 둔 자리라 그 몫이 분명했다.
甲은 형의 보호의무자가 되려 했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은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알렸다. 남의 신상을 맡기기에는 甲의 처지가 위태로웠다.
甲은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 소송을 벌이는 중에 아버지의 보호의무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맞서 있는 사람이 지켜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형이 여러 해 전에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것을 알고 있었다. 이름만 올려 두었다면 급한 순간에 아무도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그 자리를 맡았다.
열일곱 살 甲은 어머니의 보호의무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나이 때문에 되지 못했다. 甲 자신이 아직 보호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몫은 성년인 이모가 맡았다.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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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1. 일시지원복지시설
2. 부자가족복지시설
3. 모자가족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 시설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학대를 피해 잠시 몸을 둘 곳을 대 준다. 자료가 말하는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의 주거와 생계 지원이 그대로 이 시설의 몫이라 해당한다(정답).
부자가족복지시설은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지내며 자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자료가 어머니와 아동을 말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모자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가 아이와 지내며 자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자료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상담과 정보를 대 주는 곳이지 머물 자리를 주는 곳이 아니다. 주거와 생계를 지원한다는 자료와 결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혼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사람이 지내는 곳이다. 자료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지만 이혼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다. 甲은 몇 달 동안 머물 곳과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배우자가 있는 채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甲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버지로서 시설에 들어가 자립을 준비했다. 그곳은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지내도록 꾸려진 곳이었다.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시설과는 갈래가 달랐다.
甲은 이혼한 뒤 아이와 함께 지낼 곳을 찾아 모자가족복지시설에 들어갔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 혼인 관계가 남아 있었다면 다른 시설로 갔을 것이다.
甲은 상담소를 찾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담소는 정보를 주고 기관을 이어 주었지만 잠자리를 내주지는 않았다. 상담하는 곳과 머무는 곳이 갈려 있었다.
혼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甲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산후 조리와 양육을 함께 배웠다. 그곳은 甲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는 자리가 달랐다.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잠시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는 시설은 일시지원복지시설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3.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4.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5.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몸의 일부를 대신해 붙여 쓰는 것도 그 사람이 일하는 데 쓰이는 몸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이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타고난 몸으로만 좁힐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 옳다.
의족이 부서졌는데 보상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근로자만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대법원이 보상과 재활에 큰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 것이라 옳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느냐로 급여 대상을 가르면 같은 상황이 사람마다 달리 다뤄진다. 대법원이 그 잣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라 옳다.
의족이 부서져도 보상받지 못하면 사업주가 그런 사람을 꺼리게 된다. 대법원이 고용에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를 든 것이라 옳다.
이 판결은 업무상 사유로 의족이 부서진 경우도 요양급여의 대상인 부상에 든다고 보아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은 것은 결론을 뒤집은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의족을 낀 채 아파트를 돌며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다. 그 의족은 甲이 걸어 다니며 일하는 데 쓰이던 것이었다. 타고난 다리가 아니라고 일과 무관하지는 않았다.
甲은 부서진 의족을 새로 맞추는 데 수백만 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보상이 없었다면 그 돈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장애가 있는 사람만 위험을 더 지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甲의 동료가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을 때는 요양급여가 그대로 나왔다. 甲은 다리가 부서졌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떼어 낼 수 있느냐가 그 차이의 전부였다.
甲을 뽑았던 관리소장은 다음 채용부터 의족을 쓰는 지원자를 망설이게 되었다. 사고가 나면 회사가 떠안을 몫이 커 보였기 때문이다. 보상하지 않는 것이 결국 문을 좁혔다.
甲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세 해 만에 결론을 받아 들었다. 법원은 눈을 치우다 부서진 다리도 일하다 다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甲의 손을 들어 주었다. 甲은 그 뒤에야 새 다리를 맞출 수 있었다.

판례는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1. 장기요양위원회
2.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심사위원회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5. 공표심의위원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과 급여비용 같은 큰 셈을 심의하는 자리다. 요원의 상담과 교육과 건강을 맡는 곳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한 사람에게 몇 등급을 줄지 가리는 자리다. 요원을 돌보는 일과는 결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처분에 대한 다툼을 심사하는 자리다. 요원의 권리와 건강을 챙기는 일과는 결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과 역량 교육과 건강관리는 모두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자료가 든 세 가지가 그대로 이 센터의 몫이라 해당한다(정답).
공표심의위원회는 법을 어긴 기관의 이름을 알릴지를 정하는 자리다. 요원을 지원하는 일과는 결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참석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이듬해 보험료율과 수가를 두고 하루 종일 숫자가 오갔다. 요원 개인의 사정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다루는 결이 처음부터 달랐다.
甲은 어머니가 몇 등급을 받을지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 회의는 신청한 사람의 상태만 보았다. 돌보는 사람의 형편은 다른 자리에서 다뤄졌다.
甲은 급여비용을 깎인 처분에 다투려고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냈다. 그 자리는 처분이 맞았는지를 가리는 곳이었다. 요원을 돌보는 일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었다.
요양보호사인 甲은 이용자 가족에게 폭언을 듣고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다. 甲은 요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과 건강검진까지 이어서 받았다.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
甲이 일하던 기관이 부정청구로 이름이 공표되는 일을 겪었다. 그 결정은 공표심의위원회라는 자리에서 났다. 기관을 벌하는 자리였지 요원을 받쳐 주는 자리는 아니었다.

요양보호 요원의 권리 상담과 교육, 건강관리를 맡는 기구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 다함께돌봄센터
3. 아동보호전문기관
4.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이 드나들며 재활과 사회활동을 이어 가는 곳이다. 자료가 말하는 아동 돌봄과는 대상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한 보호와 급식, 등하교 전후와 야간 돌봄, 체험활동 연계와 돌봄 상담은 모두 아이를 맡아 주는 일이다. 자료가 든 다섯 가지가 그대로 이 센터의 몫이라 해당한다(정답).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를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곳이다. 날마다 아이를 맡아 급식을 대는 일과는 결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상담과 정보를 대 주는 곳이다. 자료가 말하는 일반 돌봄과는 대상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 몇 사람이 함께 지내며 돌봄을 받는 곳이다. 아이를 대상으로 한 자료와는 아예 결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휠체어를 타는 조카를 재활시설에 데려다주며 물리치료와 사회적응 훈련을 지켜보았다. 그곳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였다. 방과후에 아이를 맡아 주는 곳은 아니었다.
맞벌이인 甲은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어 걱정했다. 동네 돌봄센터가 하교 뒤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맡고 간식과 체험활동까지 붙여 주었다. 급한 날에는 야간에도 맡아 주었다.
甲은 옆집 아이가 자주 멍이 든 채 다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서서 조사하고 아이를 분리했다. 날마다 아이를 맡아 주는 곳과는 하는 일이 달랐다.
甲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헤맸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제도와 기관을 이어 주었다. 아이를 맡아 주는 곳이 아니라 길을 알려 주는 곳이었다.
甲은 어머니가 노인 여섯 분과 한집에서 지내며 돌봄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곳은 노인을 위해 꾸려진 자리였다. 아이를 맡아 주는 곳과는 이름부터 대상이 달랐다.

안전한 보호와 등하교, 야간 돌봄 등 아이를 돌보는 이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 집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비춘다. 법이 요양급여 실시 기록을 쓸 수 있는 자료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이는 어른의 손이 닿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법이 그 실시 기록을 쓸 수 있는 자료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오래 결석한 기록은 아이가 어디선가 방치되고 있음을 알린다. 법이 학교생활기록 정보를 쓸 수 있는 자료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전기가 끊긴 집은 살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법이 단전 가구정보를 쓸 수 있는 자료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이 일하는 구청은 세 해째 병원 기록이 없는 아이의 집을 찾아갔다. 아이는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 안 간 기록이 오히려 신호가 된 자리였다.
甲은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이의 명단을 받아 들었다. 그 가운데 한 집은 어른이 오래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검진을 안 받은 것이 그 사정을 먼저 알렸다.
甲은 두 달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의 기록을 보고 그 집을 직접 찾아갔다. 아이는 어른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다. 출석부가 가장 먼저 이상을 알려 준 셈이었다.
甲이 받은 명단에는 전기가 끊긴 집이 몇 곳 들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집에는 아이가 촛불을 켜 놓고 지내고 있었다. 살림이 무너지는 것을 전기 계량기가 먼저 알렸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는 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