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사회복지사 1급 20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CertLab에서 풀어보기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일할 자리를 늘리고 일한 만큼의 삯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나라가 힘써야 할 몫으로 헌법에 적혀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자리라 옳다.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불리함을 나라가 덜어 주도록 헌법이 따로 한 줄을 두고 있다. 복지와 권익을 높이는 데 힘쓰라는 조항이 실제로 있어 옳다.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노동삼권을 주되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끊어 두었다. 모두에게 보장한다고 적은 것은 그 한계를 지운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배움은 학교를 마친 뒤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헌법이 평생 이어지는 교육을 북돋우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에 함께 놓인 자리라 옳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드는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헌법의 태도다. 어머니가 되는 일을 보호하도록 나라에 힘쓸 의무를 지운 조항이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일자리를 잃고 반년을 헤매다 나라가 여는 직업훈련 과정에 들어갔다. 훈련을 마치자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자리로 이어졌다. 일할 자리와 받을 삯을 함께 챙기는 것이 헌법이 나라에 지운 몫이었다.
甲은 아이를 낳고 복직하려다 자리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 재취업 지원기관이 甲의 새 자리를 찾아 주었다. 여성이 겪는 불리함을 나라가 덜어 주라는 조항이 그 사업의 뿌리였다.
공무원인 甲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교섭에는 나갔지만 파업에는 나가지 못했다. 법률이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고 모두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예순이 넘은 甲은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컴퓨터 과정을 들었다. 학교를 떠난 지 마흔 해가 지난 뒤였다. 배움을 학령기로 끊지 않겠다는 뜻이 그 강의실에 놓여 있었다.
甲은 임신한 몸으로 일을 놓지 못하다 출산휴가와 산전검진 지원을 받았다. 아이를 낳는 일에 드는 부담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가 되는 일을 보호하라는 조항이 그 제도들의 바탕이었다.

헌법은 법률로 정한 공무원에게만 노동삼권을 인정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

ㄴ. 조례

ㄷ.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ㄹ. 규칙

1. ㄱ
2. ㄱ, ㄴ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대통령령은 법률이 맡긴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성문의 규범이라 재판과 행정의 근거가 된다. 사회복지 분야에도 시행령이 촘촘히 놓여 있으므로 법원에 해당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그 지역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규범이다. 지역마다 다른 복지사업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므로 법원에 해당한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로 옮겨 적지 않아도 그대로 힘을 가지므로 법원에 해당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부처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범이다. 조례가 맡긴 것을 채워 실제로 집행되게 하므로 법원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자기가 받는 급여의 액수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궁금해 법률을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 숫자는 시행령에 담겨 있었다. 법률이 큰 틀만 정하고 세부는 아래 규범에 맡긴 결과였다.
甲이 사는 시에는 이웃 시에 없는 출산지원금이 있었다. 그 사업은 시의회가 만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복지가 생기는 까닭이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甲은 우리 법률에 자기 이야기가 없다며 걱정했다. 담당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이 국내법과 같은 힘을 가진다고 알려 주었다. 甲은 그 규범에 기대어 신청서를 냈다.
甲이 신청한 지원금의 서류 양식과 제출 기한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적혀 있었다. 조례가 큰 줄기를 정하고 규칙이 그 아래를 채운 것이다. 甲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절차를 알 수 있었다.

넷 모두 법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영유아보육법
5. 노인복지법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만들어져 흩어져 있던 제도들 위에 큰 틀을 얹은 법이다. 여기 든 다섯 가운데 뒤쪽에 놓이므로 가장 빠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만들어져 따로 놀던 의료보험 조합들을 하나로 합쳤다. 다섯 가운데 가장 늦은 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만들어져 네 갈래 사회보험 가운데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1981년보다 열두 해 뒤에 온 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만들어져 어린이집의 근거를 놓았다. 노인복지법보다 열 해 뒤에 나왔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만들어져 여기 든 다섯 가운데 가장 이르다. 아동복지법과 나란히 우리 사회복지 개별법의 앞자리에 놓이므로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1990년대 중반에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법 이름에 처음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전까지는 갈래마다 따로 놓인 법들뿐이었다. 큰 틀을 세우는 법이 개별법보다 늦게 온 셈이었다.
甲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따로 놀던 시절을 기억했다. 1999년에 그 둘을 하나로 묶는 법이 나오면서 甲의 보험증도 한 장이 되었다. 다섯 가운데 가장 늦게 온 법이었다.
甲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기댈 보험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생기고 나서야 실업급여라는 말이 생겼다. 네 갈래 사회보험 가운데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甲은 1991년에 동네에 어린이집이 하나둘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해에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져 아이를 맡길 자리에 법의 근거가 붙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이 나온 지 열 해가 지난 뒤의 일이었다.
甲은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졌다는 기사를 오려 두었다. 아동복지법과 나란히 우리 복지 개별법의 첫머리에 놓인 해였다. 여기 든 다섯 가운데 가장 이른 자리였다.

다섯 법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ㄱ: 국가 ㄴ: 국가
2. 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3.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4.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험은 나라 전체가 하나로 묶여야 위험이 고르게 나뉜다. 뒤 칸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까지 국가만의 몫으로 적어 지역이 맡을 자리를 지웠으므로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탱할 수 없다. 사회보험의 책임까지 지방에 돌린 것이라 옳지 않다.
사회보험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맡는다고 하면 사는 곳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가 갈린다. 법이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못 박고 있어 옳지 않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맡는 것이 법이 세운 원칙이다. 앞은 전국이 하나여야 하고 뒤는 지역 사정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라 옳다(정답).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맡는다고 한 뒤 칸은 맞다. 다만 사회보험까지 그렇게 적어 앞 칸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지만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보험은 전국이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甲이 받던 돌봄 서비스는 시가 바뀌자 내용이 달라졌다.
甲이 사는 군은 살림이 빠듯해 자체 사업도 겨우 꾸렸다. 그런 곳에 연금과 건강보험까지 맡겼다면 그 보험은 그해에 무너졌을 것이다. 위험을 나누려면 판이 커야 했다.
甲은 이웃 시로 옮긴 뒤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같은 것을 보았다. 지역마다 다르게 매겼다면 사람들이 요율이 낮은 곳으로 옮겨 다녔을 것이다. 사회보험을 국가가 쥐고 있는 까닭이었다.
甲은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냈고 실제 조사와 결정은 구청이 했다.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이 나눠 댔다. 사는 곳의 형편을 살펴야 하는 일이라 지방이 함께 맡은 것이다.
甲이 받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구청이 정한 대상 기준에 따라 달라졌다. 반면 甲의 국민연금은 어디에 살든 같았다. 함께 맡는 것과 국가가 맡는 것이 그렇게 갈렸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맡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일은 어느 한쪽이 떠맡을 것이 아니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그 책임을 지우고 있어 옳다.
같은 일을 두 곳이 겹쳐 하거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법이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앞으로 들어갈 돈을 미리 셈해 보는 일은 해마다 할 만큼 가볍지 않다. 법이 정한 주기는 다섯 해라 매년 실시한다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제도를 오래 굴리려면 돈이 어디서 나올지가 함께 정해져 있어야 한다. 법이 해마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복지의 첫 울타리는 가정이라 그 안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흔들린다. 법이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힘쓸 것을 정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구는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맡았고 그 재원의 큰 몫은 나라가 댔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甲의 생활이 이어지지 않았다. 두 곳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같은 서류를 시와 구에 두 번 내는 일을 겪었다. 두 기관이 역할을 다시 나눈 뒤로 그런 일이 사라졌다. 겹치는 자리를 정리하라는 것이 법이 말한 합리적 분담이었다.
甲이 일하는 부서는 앞으로 다섯 해 동안 들어갈 복지 예산을 셈해 보고서를 냈다. 그런 추계는 해마다 하지 않고 주기를 두고 했다. 품이 크고 해마다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甲이 받는 급여는 해마다 예산에 새로 담겨야 실제로 나왔다. 담기지 않으면 제도가 있어도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재원을 조달하도록 법이 못 박은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甲은 집이 흔들리면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자기 일자리를 함께 잃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상담과 돌봄을 한꺼번에 붙여 주고 나서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다. 가정이 서야 나머지가 선다는 것이 그 사업의 전제였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기획재정부장관

ㄹ. 국토교통부장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등록을 관장해 복지가 사람에게 닿는 길목을 쥐고 있다. 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맡아 네 갈래 사회보험의 절반을 관장한다. 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는 자리라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을 짜는 곳이라 복지에 쓸 돈의 규모가 여기서 정해진다. 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는 자리라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와 임대주택을 맡아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다룬다. 살 집이 없으면 다른 복지도 서지 않으므로 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는 자리라 해당한다.

🧮 풀이

甲은 급여를 신청하려다 주소가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 담당 기관이 갈리는 것을 겪었다. 주민등록과 지방행정을 쥔 부처가 회의에 앉아야 그런 문제가 다뤄졌다. 甲의 서류는 그 부처의 지침이 바뀐 뒤에야 정리되었다.
甲은 일자리를 잃은 뒤 실업급여를 받으며 직업훈련에 들어갔다. 그 두 가지는 모두 고용을 맡는 부처의 손에 있었다. 사회보장을 논하는 자리에 그 부처가 빠질 수 없는 까닭이었다.
甲이 일하는 부서가 새 복지사업을 올렸지만 예산 심의에서 반으로 깎였다. 나라 살림을 짜는 부처가 규모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부처가 회의에 앉아야 계획과 돈이 함께 논의되었다.
甲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임대주택을 신청했다. 그 주택은 복지 부처가 아니라 국토를 맡는 부처의 사업이었다. 살 집의 문제도 사회보장의 한 자리라 그 부처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

넷 모두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조사는 품이 커서 해마다 돌리기 어렵다. 법이 정한 주기는 세 해라 한 해마다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지면 제도의 뜻이 흔들린다. 법이 지역 간 수준을 고르게 하도록 힘쓸 것을 정하고 있어 옳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누구든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처분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법이 받은 날부터 아흔 날 안에 처분한 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위기에 놓인 집을 찾아내려면 서비스를 대는 쪽도 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에게 그 시스템을 쓸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일하는 구청은 도움이 필요한 집을 찾는 조사를 세 해에 한 번씩 돌렸다. 해마다 하려면 인력이 세 배로 들었을 것이다. 급한 곳은 그 사이에도 따로 들어오는 신고로 챙겼다.
甲은 이웃 시로 옮긴 뒤 같은 사정인데도 받는 것이 적어졌다며 따졌다. 그 뒤 두 지역의 기준을 맞추는 작업이 이어졌다. 사는 곳으로 갈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법의 뜻이었다.
甲은 옆집 노인이 며칠째 불을 켜지 않는 것을 보고 주민센터에 알렸다. 담당자가 찾아가 보니 노인은 쓰러져 있었다. 알릴 몫이 누구에게나 있었기에 늦지 않을 수 있었다.
甲은 급여를 깎는 처분을 받고 두 달 만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아흔 날 안이라 그대로 접수되었다. 다투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면 甲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복지관은 정보시스템으로 위기 징후가 잡힌 가구 명단을 받아 찾아갔다. 서비스를 대는 쪽이 자료를 못 보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다. 법이 그 통로를 열어 둔 까닭이었다.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는 해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누가 어떤 가족과 함께 사는지가 정해져야 수급자격을 가릴 수 있다. 법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첫머리에 들고 있어 해당한다.
가진 것과 벌이와 일할 힘은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는 잣대다. 법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전에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아야 겹쳐 주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다. 법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미리 적어 둔 항목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사정이 늘 남는다. 법이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열어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이 신청서를 내자 담당자는 甲의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확인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을 세는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확인이 모든 셈의 출발점이었다.
甲은 벌이가 없다고 적었지만 조사에서 소유한 밭이 드러났다. 담당자는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다시 셈했다. 벌이와 가진 것과 일할 힘을 함께 보아야 형편이 잡혔다.
甲은 다른 제도에서 이미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 담당자가 수급 이력을 보고 겹치는 부분을 덜어 냈다. 이력을 못 보면 누구는 겹쳐 받고 누구는 빠졌을 것이다.
甲의 사정은 적어 둔 어느 칸에도 딱 들어맞지 않았다.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아 따로 살핀 사항이 있어 甲은 결국 수급자로 정해졌다. 목록에 없는 자리를 열어 둔 덕이었다.

넷 모두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거짓으로 딴 자격을 그대로 두면 그 자격을 제대로 딴 사람들까지 값이 떨어진다. 법이 그런 경우 자격을 반드시 거두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법인을 세우는 일은 재산과 사업을 오래 묶는 일이라 미리 살펴야 한다. 법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밑천을 내놓지 않은 법인은 껍데기만 남아 사업을 이어 갈 수 없다. 법은 그 경우 설립허가를 거두도록 하고 있어 고치라는 명령에 그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까닭 없이 막으면 정작 갈 곳을 잃는 것은 그곳에서 지낼 사람들이다. 법이 누구든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도움은 기다리다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청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이 이 법의 태도다. 필요한 사람이 자기 뜻으로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자격증을 남의 서류로 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은 甲의 자격을 거두었고 그 자리에 재량은 없었다. 거짓으로 얻은 자격을 남겨 두면 제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甲은 복지법인을 세우려고 재산 목록과 정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냈다. 신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오래 묶일 재산과 사업이라 미리 살피는 절차가 붙어 있었다.
甲은 법인 허가만 받아 놓고 약속한 밑천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시·도지사는 고치라는 명령에 그치지 않고 그 설립허가를 거두었다. 재산이 없는 법인은 사업을 이어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甲이 세우려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두고 동네에서 넉 달째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구청은 집회를 막지 않되 공사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법에 걸린다고 알렸다. 결국 그 건물은 이듬해 봄에 문을 열었다.
甲은 주민센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신청했다. 담당자는 그 신청을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스스로 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이 세운 태도였다.

기본재산을 내놓지 않은 법인은 시정명령이 아니라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4.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세워 굴리는 것은 신고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이다. 신고 의무는 그 밖의 자에게 지운 것이라 옳지 않다.
시설이 안전한지 살피는 일은 그 시설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의 몫이다. 법이 안전점검을 시설의 장에게 지우고 있어 법인의 대표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시설을 세워 굴리는 자는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스스로 뽑을 수 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 옳다(정답).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이용자와 지역의 목소리를 넣으려고 두는 자리다. 의결하는 곳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곳이라 옳지 않다.
책임보험료를 나라와 지방이 전부 대 주면 시설이 스스로 위험을 살필 까닭이 옅어진다. 법이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일하는 구청이 직접 노인복지관을 세워 굴리기로 했다. 담당자는 신고서를 어디에 낼지 찾다가 낼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스스로 세우는 자리에는 신고 절차가 붙지 않았다.
甲은 시설의 장으로서 해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챙겼다. 법인 이사장은 그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었다. 실제로 그 건물에서 사람이 지내는 것을 아는 쪽이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甲은 자기가 세운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직접 뽑아 앉혔다. 구청이 사람을 보내 주지 않았다. 굴리는 사람이 사람을 고르는 것이 법이 정한 모습이었다.
甲이 있는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급식 메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 의견을 받아 정하는 것은 시설의 장이었다. 의결하는 자리였다면 시설의 장이 따라야만 했을 것이다.
甲은 자기 시설의 책임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구청에서 보조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냈다. 전부를 받았다면 사고를 줄일 까닭이 그만큼 옅어졌을 것이다. 함께 지는 구조가 안전을 붙들었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서 일할 종사자를 스스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복지사 1급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이 세운 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법이 겸직을 아예 막지 않으므로 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빚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남의 재산을 맡기면 그 재산이 위태로워진다. 법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임원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결정을 여럿이 나눠 지려면 사람 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법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일곱 사람 이상과 감사 두 사람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어 옳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뒤에 따질 수 있다. 법이 안건과 표결수를 적은 회의록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 옳다.
공익을 위해 모인 재산이 해산한다고 개인에게 흩어지면 안 된다. 법이 남은 재산을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법인이 세운 복지관의 관장이면서 그 법인의 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감독기관은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법이 그 자리를 아주 막아 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甲은 사업이 무너져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였다. 법인은 甲을 감사로 앉히려다 자격에 걸려 물렸다. 남의 재산을 맡길 자리에는 그 요건이 앞섰다.
甲은 자기 법인의 이사를 다섯 사람만 두고 있다가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았다. 일곱 사람을 채우고 감사도 둘로 늘린 뒤에야 지적이 닫혔다. 몇 사람이 모여 정하느냐가 결정의 무게를 갈랐기 때문이다.
甲은 이사회에서 오간 말을 기억에만 두었다가 뒤에 다툼이 생겼다. 그 뒤로는 안건과 찬반 수를 적은 회의록을 반드시 남겼다. 적어 두지 않으면 무엇을 정했는지조차 갈렸다.
甲은 자기 법인이 문을 닫으면서 남은 건물과 예금이 어디로 갈지를 두고 고민했다. 정관이 정한 대로 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공익으로 모인 것이 개인에게 흩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법인이 세운 시설의 장과 직원도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1. ㄱ - ㄴ
2. ㄴ - ㅁ
3. ㄷ - ㄱ
4. ㄹ - ㄷ
5. ㅁ -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장애인 거주시설과 결핵·한센병요양시설은 둘 다 급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지내는 곳이다. 앞자리에 와야 할 보장기관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결핵·한센병요양시설은 뒷자리에 올 보장시설이고, 교육감은 이 법이 급여를 맡긴 자리에 들지 않는다. 두 가지가 함께 어긋나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장은 급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보장기관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수급자가 지내며 급여를 받는 보장시설이다. 앞뒤 자리가 그대로 맞아 해당한다(정답).
전라남도지사와 대전광역시장은 둘 다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이다. 뒷자리에 와야 할 보장시설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감은 학교를 맡는 자리라 이 법이 말하는 보장기관에 들지 않는다. 앞자리부터 어긋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며 그곳을 통해 급여를 받았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甲에게 급여를 주기로 정한 곳은 그 시설이 아니라 따로 있었다.
甲은 요양시설에 지내면서 교육청에 급여를 신청하려 했다. 담당자는 그곳이 급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알려 주었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과 생계를 대는 일은 갈려 있었다.
甲의 수급 여부를 정한 것은 대전광역시장이었고, 甲이 지내며 급여를 받은 곳은 장애인 거주시설이었다. 정하는 곳과 지내는 곳이 그렇게 나뉘어 있었다. 두 자리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했다.
甲은 전남에서 대전으로 옮기며 담당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두 곳 모두 급여를 정하는 자리였다. 옮겨 다녀도 甲이 지낼 시설이 그 사이에 생기지는 않았다.
甲은 교육감이 복지급여도 맡는 줄 알고 교육청 문을 두드렸다가 헛걸음을 했다. 담당자는 甲을 구청으로 안내했다. 이 법이 급여를 맡긴 자리에 교육감은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장기관인 대전광역시장과 보장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짝을 이루므로, 정답은 3번이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진찰ㆍ검사
2. 예방ㆍ재활
3. 입원
4. 간호
5.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밝히는 일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법이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첫머리에 들고 있어 해당한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일과 생긴 뒤에 되돌리는 일까지 의료의 몫으로 본다. 법이 예방과 재활을 내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야 낫는다. 그 비용은 하루만 쌓여도 크게 불어나므로 법이 입원을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치료는 의사의 처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곁에서 돌보는 손이 있어야 이어진다. 법이 간호를 내용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가 맡는 자리다.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법이 들고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은 배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피검사와 초음파까지 했다. 그 비용은 모두 의료급여로 처리되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지 않고는 치료가 시작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반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다.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같은 급여가 쓰였다. 병을 막는 일과 되돌리는 일이 한 급여 안에 함께 담겨 있었다.
甲은 폐렴이 심해져 열흘을 병원에 누워 지냈다. 통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열흘치 입원비는 그대로 의료급여로 처리되었다.
甲은 수술을 받고 나서 혼자 몸을 일으키지도 씻지도 못했다. 의사의 처치만으로는 회복이 이어지지 않아 곁에서 돌보는 손이 붙었다. 그 간호까지 급여의 내용에 들어 있었다.
甲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비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그 돈이 의료급여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의 장제급여에서 나온다고 알려 주었다. 아픈 몸을 다루는 급여와 떠난 뒤를 다루는 급여는 갈려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장제 조치는 의료급여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다루는 급여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갇혀 지내는 동안은 먹고 자는 것을 시설이 대므로 연금을 그대로 줄 까닭이 옅어진다. 법이 그 기간을 지급을 멈추는 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살아 있는지조차 가릴 수 없으면 돈을 계속 보낼 수 없다. 법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지급을 멈추는 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국적을 잃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이 없어지는 자리라 지급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래 나라 밖에 머물면 국내 노인의 생활을 받치려는 이 제도의 뜻과 결이 멀어진다. 법이 예순 날 이상 이어지는 국외 체류를 지급을 멈추는 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고 그달부터 기초연금이 멈췄다. 안에서는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시설이 모두 댔기 때문이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에 신고하자 지급이 다시 이어졌다.
甲이 집을 나간 뒤 여섯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연금이 멈췄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계속 보낼 수는 없었다.
甲은 다른 나라 국적을 얻으면서 우리 국적을 잃었다. 담당자는 연금이 멈춘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사라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뒤에 사정이 바뀌어도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았다.
甲은 자녀를 따라 나라 밖에 나갔다가 석 달을 머물렀다. 예순 날이 지나면서 연금이 자동으로 멈췄고 甲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돌아와 신고하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지급정지 사유는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치거나 아파서 찾아온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가장 먼저 본다. 법이 신고 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어 해당한다.
학교 직원은 학생과 그 집안의 사정이 흔들리는 것을 가까이서 본다. 법이 신고 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어 해당한다.
지방공무원은 주민을 상대하는 창구에 서 있어 위기에 놓인 사람을 자주 만난다. 법이 신고 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어 해당한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예를 익히고 이어 주는 자리이지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자리가 아니다. 법이 신고 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날마다 마주하는 자리에 있다. 법이 신고 의무를 지운 사람에 들어 있어 해당한다.

🧮 풀이

응급실에서 일하는 甲은 며칠을 굶은 채 실려 온 노인을 보았다. 甲은 치료를 마치고 곧바로 구청에 알렸다. 몸을 보는 자리에서 형편까지 보이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대학 행정실에서 일하는 甲은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함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甲은 그 사실을 시청에 알렸다. 학교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甲은 전입신고를 받다가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甲은 그 자리에서 긴급지원 절차를 걸었다. 창구에 선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채는 자리였다.
甲은 판소리를 잇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여러 제자를 가르쳤다. 甲의 몫은 기예를 온전히 남기는 일이었다. 이웃의 형편을 살펴 알릴 몫이 법으로 지워져 있지는 않았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甲은 급식을 받으러 오던 노인이 사흘째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甲은 곧바로 구청에 알렸다. 날마다 마주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낌새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2. 가입자의 자격 관리
3. 보험급여의 관리
4.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5.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가 맞는지와 그 진료가 알맞았는지를 보는 곳이다. 법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그 업무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정답).
누가 가입자이고 누가 피부양자인지를 관리하는 일은 보험을 굴리는 공단의 몫이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급여를 어떻게 줄지 관리하는 일도 보험을 굴리는 공단이 맡는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돈을 내주는 일은 보험료를 쥐고 있는 공단이 한다. 심사평가원은 얼마를 줄지 판단할 뿐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매기고 걷는 일은 재정을 맡은 공단의 일이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다닌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일부가 깎였다. 심사평가원이 그 진료가 알맞았는지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甲은 그런 기관이 따로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甲은 직장을 옮기며 피부양자였던 어머니를 지역가입자로 바꿔야 했다. 그 처리를 한 곳은 공단이었다. 누가 가입자인지를 관리하는 일은 심사하는 곳의 몫이 아니었다.
甲은 임신 지원 바우처를 신청하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급여를 관리하는 공단으로 甲을 안내했다. 급여를 굴리는 곳과 진료를 심사하는 곳이 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甲이 다닌 병원의 계좌로 진료비가 들어온 것은 공단에서였다. 심사평가원은 얼마를 줄지 판단했을 뿐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 판단하는 손과 내주는 손이 나뉘어 있었다.
甲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액수를 따지려 문의할 곳을 찾았다. 그 고지서를 보낸 곳은 공단이었다. 보험료를 매기고 걷는 일은 진료를 심사하는 기관과 상관이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가 알맞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업무를 맡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애인연금

ㄷ. 장해급여

ㄹ. 장애연금

ㅁ. 반환일시금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ㄱ, ㄹ, ㅁ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령연금은 나이가 차서 일을 놓은 사람에게 다달이 나가는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다. 법이 급여의 종류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이 따로 두고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법이 든 급여의 종류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장해급여는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주는 급여다. 국민연금법이 든 급여의 종류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병이나 사고로 일할 힘을 잃은 사람에게 나간다. 법이 급여의 종류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반환일시금은 받을 나이에 이르지 못한 채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낸 돈을 돌려주는 급여다. 법이 급여의 종류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예순셋이 되던 달부터 다달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서른 해 가까이 보험료를 낸 것이 그날 돌아온 셈이었다. 일을 놓은 뒤에도 통장에 찍히는 날짜는 그대로였다.
甲의 이웃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달이 돈을 받았다. 그것은 다른 법이 따로 두고 있는 제도였다. 두 이름이 비슷해 甲은 한동안 헷갈렸다.
甲은 공장에서 손을 다쳐 장해가 남았고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았다. 국민연금과는 내는 곳도 주는 곳도 달랐다. 일하다 다친 것을 다루는 보험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마흔에 큰 병을 얻어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던 중에 생긴 일이라 그곳에서 급여가 나왔다. 받을 나이가 차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
甲은 보험료를 다섯 해만 내고 나라를 아주 떠나게 되었다. 받을 나이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그동안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다. 낸 것이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ㄱ·ㄹ·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업무상 재해는 일을 하다가 생긴 부상과 질병과 장해와 죽음을 아우르는 말이다. 법이 첫머리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 옳다.
산재보험이 주는 것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같은 것들이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이 주는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보험을 굴리려면 돈과 사람을 담을 그릇이 따로 있어야 한다. 법이 근로복지공단을 법인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일터를 오가다 생긴 사고도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 법의 태도다. 집과 일터 사이,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의 이동을 출퇴근으로 보고 있어 옳다.
다치거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이 이 보험의 첫 급여다. 법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공장에서 기계에 손을 다쳤고 그 뒤로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다. 다친 것과 남은 장해가 모두 업무상 재해로 다뤄졌다. 일하다 생긴 일이면 그 결과까지 함께 보았기 때문이다.
甲은 일하다 다쳐 산재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두 급여는 내는 보험도 주는 사유도 달랐다.
甲은 산재 신청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몰라 회사에 물었다가 답을 듣지 못했다. 알아보니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법인이 그 일을 맡고 있었다. 보험을 굴리는 그릇이 따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甲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빙판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집과 일터 사이를 오가는 길이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일터 안에서 다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甲은 용접 일을 스무 해 넘게 하다 폐에 병을 얻었다. 업무상 사유로 생긴 병이라 요양급여가 나와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었다. 치료비를 혼자 감당했다면 甲은 일을 놓아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실업급여가 들어 있지 않고 그것은 고용보험이 주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4.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을 맡는 부처가 사업과 함께 굴려야 앞뒤가 맞는다. 법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리와 운용을 맡기고 있어 옳지 않다.
보험료만으로 굴리면 경기가 나쁠 때 정작 돈이 마른다. 법이 나라로 하여금 해마다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대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과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와 이주비를 가리킨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다른 갈래라 옳지 않다.
실업은 일할 뜻도 힘도 있는데 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뜻과 힘이 없는 경우까지 담으면 이 보험이 겨눈 사람이 아니게 되어 옳지 않다.
일용근로자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섯 달로 잡으면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까지 휩쓸리게 되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그 돈이 어느 부처에서 나오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고용을 맡는 부처가 기금을 굴린다고 알려 주었다. 사업과 돈을 한 곳이 쥐어야 손발이 맞았다.
甲이 실직한 해는 경기가 나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모자라 나라가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댔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해에 기금이 말랐을 것이다.
甲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먼 도시로 이사를 하며 이주비를 함께 신청했다. 담당자는 그것이 취업촉진 수당에 든다고 알려 주었다. 다달이 받던 구직급여와는 갈래가 달랐다.
甲은 몸이 아파 당분간 일할 수 없게 되자 실업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할 뜻과 힘이 함께 있어야 실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甲은 회복한 뒤에 다시 신청했다.
甲은 이레짜리 공사 현장에 나가 일당을 받았다. 한 달이 안 되는 고용이라 일용근로자로 잡혔다. 여섯 달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까지 함께 묶였을 것이다.

국가는 고용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4.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나란히 굴러가는 사회보험이라 나라가 관장한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을 그 자리에 두고 있어 옳다(정답).
장기요양급여는 잠시 앓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겨눈다. 법이 정한 기간은 여섯 달 이상이라 한 달이라 적은 것은 옳지 않다.
급여비용을 청구할 상대는 보험을 굴리며 돈을 쥔 공단이다.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고 한 것은 상대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노인등은 예순다섯이 넘은 사람과 그보다 젊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예순으로 적은 것은 법이 그은 선을 옮긴 말이라 옳지 않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처럼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특별현금급여는 급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돈으로 주는 따로 된 갈래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한참을 헤맸다. 그 제도를 관장하는 곳은 결국 보건복지부였다. 건강보험과 나란히 굴러가는 사회보험이었기 때문이다.
甲은 다리를 다쳐 두 달 동안 혼자 씻지 못했다. 등급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오래 이어질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복하지 못한 채 여섯 달을 넘긴 이웃은 등급을 받았다.
甲이 일하는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서를 공단으로 보냈다. 처음에 시청으로 보낸 서류는 그대로 되돌아왔다. 돈을 쥔 곳과 허가를 맡은 곳이 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순셋인 甲은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을 신청해 등급을 받아 냈다. 예순다섯이 안 되었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 하나만으로 그 문이 닫히지는 않았다.
甲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집에서 받으며 지냈다. 섬에 사는 甲의 형은 찾아올 기관이 없어 돈으로 받는 급여를 택했다. 집에서 받는 것과 돈으로 받는 것은 갈래가 달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복지사 1급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사람은 따로 두텁게 돌봐야 한다. 법이 스물넷 이하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청소년 한부모로 정하고 있어 옳다.
자기 삶을 정하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빠지면 제도가 겉돈다. 법이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아동에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고 있어 옳다.
헤어진 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얼마로 볼지 잣대가 없으면 다툼만 길어진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기준을 마련해 법원이 쓰도록 힘쓰게 하고 있어 옳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 정작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다. 법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뒤에 갚아야 할 빚으로 지우면 부담만 더 커진다. 법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빌려준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스무 살에 아이를 낳은 甲은 청소년 한부모로 정해져 학업과 양육을 함께 받쳐 주는 지원을 받았다. 서른 살 이웃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나이로 그은 선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
甲은 시가 여는 한부모가족 정책 간담회에 당사자 자격으로 앉았다. 서류로만 정하던 것이 그 자리에서 여러 번 바뀌었다. 겪어 본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甲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반년을 다퉜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표가 나온 뒤로 그런 다툼이 크게 줄었다. 잣대가 서 있어야 시비가 짧아졌기 때문이다.
열아홉에 아이를 낳은 甲은 산후에도 병원에 갈 겨를이 없었다. 구청이 여는 건강진단으로 甲은 그해 처음으로 자기 몸을 살폈다. 아이만 챙기다 자기를 놓치기 쉬운 자리였다.
甲은 아동양육비를 받으며 뒤에 갚아야 하는지 걱정했다. 담당자는 그것이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고 알려 주었다. 갚아야 할 빚이었다면 甲은 신청조차 못 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노인복지주택은 혼자 지낼 수 있는 노인이 편의를 갖춘 곳에서 살도록 만든 시설이다. 법이 입소자격을 예순 살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옳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다루는 자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거짓으로 딴 자격을 반드시 거두는 것은 맞으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긋나 옳지 않다(정답).
노인학대는 집 안에서 벌어져 밖에서는 알기 어렵다. 법이 누구든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어 옳다.
노인이 일할 자리를 찾으려면 자리를 만들고 이어 주고 받쳐 주는 손이 함께 있어야 한다. 법이 그 셋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두고 있어 옳다.
병은 일찍 찾을수록 덜 든다는 것이 노인 건강사업의 바탕이다. 법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순다섯 이상에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예순한 살인 甲은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고 서류를 냈고 나이 요건에 걸리지 않았다. 쉰아홉인 甲의 동생은 같은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순이 그 문의 문턱이었다.
甲은 남의 서류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것이 몇 해 뒤에 드러났다. 그 자격을 거둔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지사였다. 자격을 주는 곳이 거두는 곳이기도 했다.
甲은 옆집에서 노인이 맞는 소리를 듣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렸다. 甲은 그 집과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알릴 수 있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밖의 눈이 필요했다.
甲은 일자리를 찾다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자리를 만드는 기관, 이어 주는 기관과 함께 묶여 있었다. 셋이 나뉘어 있어야 사람이 자리까지 닿았다.
예순여덟인 甲은 구청이 여는 건강진단에서 당뇨를 처음 발견했다. 증상이 없어 그때 잡지 않았다면 훨씬 늦게 알았을 것이다. 일찍 찾는 것이 결국 덜 드는 길이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다루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사람이라 복지에서 빼 둘 까닭이 없다. 법이 그런 사람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정답).
종합계획은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한자리에 묶어 세우는 일이라 짧은 주기로 갈아 끼우기 어렵다. 법이 정한 주기는 다섯 해라 세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실태조사는 몇 명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계획이 어긋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주기는 세 해라 다섯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몸을 피할 쉼터는 그 지역에 있어야 닿을 수 있다. 법이 시·도지사가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서비스가 어느 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그 기준을 밖에서 정해 주어야 한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최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의 장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甲은 다리를 잃은 상태였지만 등록을 못 할 줄 알았다. 담당자는 난민인정자도 등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을 빼 둘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甲이 일하는 부서는 다섯 해짜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짜느라 한 해를 썼다.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다. 세 해마다 다시 짜야 했다면 계획을 굴려 볼 틈이 없었을 것이다.
甲은 세 해마다 돌아오는 장애실태조사에 응했다. 그 사이 甲의 형편과 필요한 도움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다섯 해를 두었다면 그 변화가 계획에 한참 늦게 닿았을 것이다.
학대를 겪은 甲은 그날 밤 시가 운영하는 쉼터로 옮겨졌다. 서울에 하나뿐이었다면 甲은 끝내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지역마다 두도록 한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甲이 지내는 거주시설은 목욕 횟수와 식사 내용에서 최저기준을 지켜야 했다. 그 기준은 시설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었다. 옆 시설과 견주어 보아도 목욕 횟수는 똑같았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4.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보호조치를 받는 아이가 잘 지내는지는 자주 들여다봐야 놓치지 않는다. 법이 반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세 해마다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아동위원은 보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만 실제로 다니는 데 드는 것이 있다. 법이 수당을 줄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아동정책은 교육과 가족과 보건에 두루 걸쳐 있어 한 부처가 조정하기 어렵다. 법이 그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학대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되풀이되는 일이 잦다. 법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종료 뒤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혼자 설 준비는 시설을 나가기 몇 해 전부터 시작해야 몸에 붙는다. 법이 정한 나이는 열다섯 이상이라 열둘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맡은 아이는 위탁가정으로 간 뒤 반년마다 양육상황을 점검받았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늦지 않게 잡혔다. 세 해에 한 번이었다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두 번밖에 못 봤을 것이다.
甲은 아동위원으로 동네 아이들 사정을 살피며 여러 집을 걸어 다녔다. 보수는 없었지만 오가는 데 드는 수당은 받았다. 그마저 없었다면 오래 이어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甲이 낸 아동정책 안건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걸린 일이었다. 그래서 그 회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서 열렸다. 한 부처 아래였다면 다른 부처를 부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甲은 자기가 맡은 사건이 학대 종료로 닫힌 뒤에도 그 집을 계속 살폈다. 여섯 달 뒤 같은 일이 다시 시작된 것이 그때 잡혔다. 끝났다고 손을 놓지 않은 덕이었다.
열여섯 살 甲은 시설을 나갈 날을 앞두고 자립지원계획을 함께 짰다. 통장 만드는 법부터 집 구하는 법까지 그 안에 담겼다. 나가는 날에 시작했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학대가 그친 뒤에도 다시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5.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돈을 나누는 자리는 여러 눈이 함께 봐야 치우치지 않는다. 법이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스무 사람 이상으로 꾸리도록 하고 있어 스무 사람 안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모금회가 굴러가려면 사람과 사무실에 드는 돈이 따로 있어야 한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정답).
내는 사람이 쓰임을 정할 수 있어야 마음이 붙고 모금이 이어진다. 법이 기부자에게 배분지역과 대상자와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지 않다.
언론이 모금창구가 되면 그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넣는다. 법이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계좌를 열 수 있게 하고 있어 옳지 않다.
모금회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재산이 모인 조직이다. 법이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단법인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들어간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스물세 사람으로 꾸려져 있었다. 스무 사람 안으로 묶였다면 그 구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돈을 나누는 자리라 눈이 많아야 했다.
甲이 일하는 모금회는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 급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일부 댔다. 모금한 돈을 운영비로 쓰면 기부자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나라가 그 자리를 받쳐 주었다.
甲은 자기 고향의 아이들에게 써 달라며 기부금을 냈다. 모금회는 그 뜻대로 배분지역을 정해 집행했다.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고 했다면 甲은 애초에 내지 않았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방송사는 연말 모금 방송을 하며 방송사 이름으로 된 계좌를 열었다. 낯선 이름의 계좌였다면 사람들이 선뜻 넣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 그 길을 열어 두고 있었다.
甲은 모금회가 회원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뒤에 알았다. 그곳에 모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가져다 썼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