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3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사회복지사 1급 23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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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고용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만들어져 우리 사회보험 가운데 첫 자리를 열었다. 다섯 가운데 가장 이르므로 해당한다(정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에 만들어져 생활보호법을 대신했다. 산재보험보다 서른여섯 해나 뒤에 온 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만들어져 네 갈래 사회보험 가운데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1963년보다 서른 해 뒤에 온 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통째로 고쳐 만들어졌다. 산재보험보다 스무 해 넘게 뒤에 온 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만들어져 따로 놀던 의료보험 조합들을 하나로 묶었다. 다섯 가운데 가장 늦은 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두었다. 우리 사회보험 다섯 갈래 가운데 그것이 맨 앞에 놓였다. 뒤에 온 법들은 그 틀을 본떴다.
甲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넘어가던 해를 기억한다. 외환위기로 일터를 잃은 사람이 쏟아지던 1999년이었다. 산재보험보다 서른여섯 해나 늦게 온 법이다.
甲이 젊었을 때는 일자리를 잃어도 기댈 데가 없었다.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서고서야 실업급여라는 말이 생겼다. 네 갈래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채워진 칸이었다.
甲은 아버지에게서 1973년에 연금법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오래 기다렸다.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통째로 바뀌고 나서야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만들어진 해와 굴러간 해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
甲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으로 갈려 있던 의료보험이 하나로 합쳐지던 1999년을 기억한다. 그때 새로 선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다섯 갈래 가운데 늦은 축에 드는 법이다.

다섯 법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3.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습법과 판례법과 조리는 글로 적혀 있지 않은 규범이라 불문법원에 든다. 성문법원의 종류로 든 것이라 옳지 않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이 맡긴 범위에서 만드는 규범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법률이라 옳지 않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그 아래 부처의 장이 발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콕 집어 맡긴 사항과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어 옳다(정답).
정부도 법률안을 내어 국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 양쪽에 그 길을 열어 두고 있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마을의 오랜 관행이 판결문에 근거로 인용된 것을 보았다. 조문 번호가 붙지 않은 규범이었다. 글로 적힌 것만 성문법원에 드는 것이었다.
甲은 시행규칙이 바뀌었다는 공문을 받고 국회가 언제 열렸느냐고 물었다. 법률이 맡긴 테두리 안에서 부처가 만드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손보는 일이 잦았다.
甲은 시행규칙에 적힌 서식이 시행령과 어긋나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위에 있는 시행령을 따른다고 알려 주었다. 위아래가 정해져 있어 다툴 자리가 없었다.
甲은 자기가 받는 급여의 액수가 법률에 없어 한참을 헤맸다. 그 숫자는 대통령령에 담겨 있었다. 법률이 큰 틀만 정하고 세부는 아래 규범에 맡겨 두었기 때문이다.
甲은 새 복지제도가 정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고 국회의원만 법안을 낼 수 있는 줄 알았던 생각을 고쳤다. 정부도 법률안을 낼 수 있었다. 두 갈래 길이 함께 열려 있었다.

대통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ㄷ.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9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ㄹ.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과 나란히 만들어졌다. 우리 복지 개별법이 한꺼번에 첫걸음을 뗀 해라 그 연도가 그대로 맞아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만들어져 이듬해부터 굴러가기 시작했다. 다섯째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제도의 근거라 옳다.
아동복리법은 1961년에 만들어졌으나 아동복지법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81년이다. 1989년이라 적은 것은 해를 옮긴 말이라 옳지 않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에 만들어졌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이름과 내용이 함께 바뀌었다. 두 해가 모두 맞아 옳다.

🧮 풀이

甲은 1981년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라에서 주는 노인 지원을 받는 것을 곁에서 보았다. 그해에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기댈 조문이 아예 없었다.
甲은 어머니가 2008년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을 받기 시작한 것을 지켜보았다. 그 근거가 되는 법은 한 해 앞서 만들어져 있었다. 법이 먼저 서고 제도가 뒤따라 굴러갔다.
甲은 아동복리법이 1989년에 아동복지법이 된 줄 알았다가 서류에서 1981년을 보고 고쳐 알았다. 이름이 바뀐 해는 노인복지법이 나온 해와 같았다. 여덟 해를 헷갈리고 있었던 것이다.
甲은 창고에 쌓인 옛 서류철에서 처음 보는 법 이름을 발견하고 선배에게 물었다. 예전에 쓰던 이름이 여든아홉 해에 바뀐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담는 것도 그때 넓어졌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수급권을 남에게 넘기면 그 도움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고 엉뚱한 손에 들어간다. 법이 양도를 아예 막아 두고 있어 옳다.
앞으로 받을 급여를 빚의 담보로 잡히면 받기도 전에 다 잃게 된다. 법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어 옳다.
포기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라 뒤에 다툼이 없도록 글로 남아야 한다. 법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사정이 바뀌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번 포기했다고 영영 못 받게 하면 가혹하다. 법이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내가 포기해서 딸린 식구가 함께 굶게 되면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 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포기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급여받을 권리를 조카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그 권리는 甲의 형편을 보고 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넘길 수 있었다면 정작 甲이 굶었을 것이다.
甲은 앞으로 나올 급여를 잡히면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하여 창구에 물었다. 법이 그 길을 막아 두었다는 답을 들었다. 열려 있었다면 받기도 전에 남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甲은 급여를 그만 받겠다는 뜻을 창구 직원에게 말로만 전했다. 그것으로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권리를 내려놓는 일은 종이에 자국을 남겨야 뒤탈이 없기 때문이다.
甲은 아들네로 들어가며 급여를 포기했다가 반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구를 찾아가 그 포기를 물릴 수 있었다. 한 번 내린 결정이 영영 굳는 제도가 아니었다.
甲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급여를 놓으려 했으나 함께 사는 손자가 걸렸다. 그런 때는 포기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甲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 의결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기본계획은 여러 해를 내다보되 너무 길게 두면 사정 변화를 못 따라간다. 법이 정한 주기는 다섯 해라 일곱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한 부처가 혼자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기본계획은 나라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문서라 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두고 있어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지역계획은 나라 계획보다 자주 손봐야 지역 사정을 담을 수 있다. 법이 정한 주기는 네 해라 다섯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협의체나 위원회가 심의한 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의와 의결을 한자리에서 다 한다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일하는 부처는 다섯 해짜리 기본계획을 짜느라 한 해를 꼬박 썼다. 일곱 해를 두었다면 그 사이 물가와 인구가 크게 달라져 계획이 헛돌았을 것이다. 주기가 그 간격을 잡아 주었다.
甲이 속한 부서가 계획 초안을 돌리자 교육부와 고용부에서 고쳐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다. 협의를 거친 뒤에야 초안이 확정되었다. 한 부처가 혼자 그린 그림은 현장에서 굴러가지 않았다.
甲은 기본계획이 부처 안에서만 정해지는 줄 알았다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보았다. 여러 부처의 장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라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문서였기 때문이다.
甲이 일하는 시는 네 해마다 지역계획을 새로 짰다. 그 사이 동네 인구 구성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다섯 해를 두었다면 그 변화가 계획에 늦게 닿았을 것이다.
甲이 참석한 협의체는 지역계획을 심의해 의견을 붙였고 그 뒤 시의회에 보고가 올라갔다. 한자리에서 다 끝나는 절차가 아니었다. 심의하는 곳과 보고받는 곳이 갈려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1. ㄱ: 사회보험, ㄴ: 사회서비스
2.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3.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보장
4. ㄱ: 사회보장, ㄴ: 사회서비스
5. ㄱ: 사회서비스, ㄴ: 공공부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뒤 칸이 말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나라가 직접 최저생활을 받쳐 주는 제도다. 사회서비스라 적은 것은 그 자리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보험의 방식으로 위험에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험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공공부조다. 두 칸이 그대로 맞아 옳다(정답).
앞 칸이 말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라 공공부조가 아니다. 뒤 칸의 사회보장도 갈래가 아니라 그 셋을 아우르는 큰 말이라 옳지 않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큰 말이다. 그 아래 갈래를 넣을 자리에 큰 말을 넣었으므로 옳지 않다.
사회서비스는 상담과 돌봄처럼 사람의 삶을 거들어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보험의 방식을 말하는 앞 칸에 들어갈 말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다달이 보험료를 내다가 병이 나서 진료비를 크게 덜 냈다. 옆집 이웃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데도 다달이 생계비를 받았다. 두 제도는 돈을 대는 방식부터 서로 달랐다.
甲은 회사에서 떼는 보험료로 건강보험과 연금에 들어 있었고, 일자리를 잃은 뒤에는 생계급여를 받았다. 앞은 미리 내고 뒤는 형편을 보아 받는 것이었다. 같은 사람에게 두 제도가 차례로 닿았다.
甲은 공공부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형편이 어려운지만 보고 주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미리 붓는 것과 형편을 보는 것이 갈려 있었다.
甲은 서류에 사회보장이라고만 적었다가 어느 제도를 말하는지 되물음을 받았다. 그 말은 세 갈래를 모두 아우르는 큰 말이었다. 갈래를 적어야 할 자리에 큰 말을 넣은 것이다.
甲은 주민센터에서 돌봄 상담을 받고 요양보호사를 주 사흘 연결받았다. 그것은 보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거드는 서비스였다.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굴러가는 자리였다.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사회보험이고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돕는 것이 공공부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2.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장은 여러 부처에 걸친 일이라 그 위에서 조정할 자리가 있어야 한다. 법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어 옳다.
큰 회의만으로는 실무를 다 다룰 수 없어 아래에 일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법이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정하는 자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한 사람씩 말만 해도 회의가 끝난다. 법이 위원을 서른 사람 안으로 묶어 두고 있어 옳다.
위원의 임기는 두 해이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이 임기가 된다. 네 해라 적은 것은 법이 정한 기간을 두 배로 늘린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모여서 정해 놓고 각 기관이 따르지 않으면 그 회의는 헛돈다. 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안건 하나를 올리려고 세 부처에 따로 공문을 보내다 지쳤다. 그 일을 한자리에 올릴 수 있는 곳은 총리 아래 놓인 위원회뿐이었다. 세 부처가 한 탁자에 앉은 첫날이었다.
甲은 큰 회의에 올릴 자료를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다듬었다. 아동 분야는 그 아래 전문위원회가 따로 검토했다. 층을 나눠 두지 않았다면 본회의가 몇 배로 길어졌을 것이다.
甲은 위원 명단을 세어 보다 스물아홉이라는 숫자에서 멈췄다. 법이 서른을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둔 자리였다. 마흔이었다면 한 마디씩만 해도 하루가 다 갔을 것이다.
甲은 위촉장을 받아 들고 임기가 두 해로 적힌 것을 확인했다. 옆자리 장관들은 그 직에 있는 동안이 임기였다. 네 해였다면 위원 얼굴이 바뀌는 속도가 그만큼 느렸을 것이다.
甲이 몸담은 부처는 위원회가 조정한 기준을 그대로 받아 고시를 고쳤다.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었다면 그 회의는 말잔치로 끝났을 것이다. 못 박아 둔 덕이었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2.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5.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조례는 주민이 뽑은 지방의회가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만드는 규범이다. 주민의 대표가 정하는 자리라 법이 그 절차를 그렇게 두고 있어 옳다.
규칙은 조례가 맡긴 것을 채워 집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규범이다. 만드는 자리가 그대로 맞아 옳다.
자치라고 해서 법을 벗어날 수는 없고 그 안에서만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작은 자치단체의 규칙이 큰 자치단체의 규칙 위에 서면 같은 지역에 두 잣대가 생긴다. 시·군·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규칙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조례는 주민의 대표가 의결해 만들고 규칙은 그 아래를 채운다. 조례가 규칙보다 위에 놓이는 것이 맞아 옳다.

🧮 풀이

甲은 동네에 필요한 지원을 담은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의회 방청석에서 지켜보았다. 의원들의 표결이 끝난 뒤에야 공포되었다. 주민의 대표가 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甲이 신청한 지원금의 서식과 제출 기한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적혀 있었다. 그 규칙을 만든 것은 시장이었다. 큰 줄기를 정하는 자리와 그 아래를 채우는 자리가 갈려 있었다.
甲이 앉은 구의회는 상위법이 정한 대상보다 넓게 주자는 조례안을 냈다가 되돌려 받았다. 법령이 그은 테두리 밖은 손댈 수 없었다. 자치는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었다.
甲이 사는 구가 도의 규칙보다 느슨한 기준을 담은 규칙을 만들려 하자 제동이 걸렸다. 같은 도 안에서 구마다 잣대가 달라질 일이었다. 작은 쪽이 큰 쪽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甲은 조례와 규칙이 서로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물었다. 담당자는 조례가 위에 있다고 알려 주었다. 주민의 대표가 정한 것이 앞선다는 뜻이었다.

시·군·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규칙보다 상위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돈을 어디서 얼마나 댈지가 한쪽에 몰리면 그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공공부조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받쳐 주는 자리라 그 비용을 지방에만 지울 수 없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옳지 않다(정답).
낼 힘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나라가 다 대 주면 정작 필요한 곳에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 법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삼고 있어 옳다.
사회보험은 미리 함께 부어 위험을 나누는 제도라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낸다. 법이 사용자와 피용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옳다.
보험료만으로 굴리면 경기가 나쁠 때 정작 돈이 마른다. 법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댈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일하는 부서는 새 사업의 재원을 나라와 시와 이용자 부담으로 나눠 짰다. 한쪽에 다 지웠다면 그 사업은 두 해를 못 갔을 것이다. 나누는 셈이 곧 오래가는 길이었다.
甲이 받는 생계급여의 돈은 나라와 구가 나눠 댔다. 구가 전부 댔다면 살림이 빠듯한 지역에서는 그 급여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사는 곳이 곧 형편이 되었을 일이다.
甲은 소득이 넉넉한 편이라 돌봄 서비스를 쓰면서 값의 일부를 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낼 힘을 보아 나눈 덕에 필요한 사람에게 몫이 돌아갔다.
甲의 급여 명세서에는 회사와 甲이 반씩 낸 보험료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가게를 하는 甲의 형은 그 몫을 혼자 냈다. 쓰는 사람들이 미리 함께 붓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甲이 일을 잃은 해에는 급여를 타는 사람이 갑절로 늘었다. 걷힌 보험료로는 모자라 나라가 예산에서 일부를 보탰다. 그 보탬이 없었다면 그해에 기금이 바닥났을 것이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 부담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5.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든 것은 피성년후견인이다. 판단을 돕는 정도가 가벼운 피한정후견인까지 묶어 적은 것은 법에 없는 문턱이라 옳지 않다(정답).
거짓으로 딴 자격을 그대로 두면 제대로 딴 사람들까지 값이 떨어진다. 법이 그런 경우 자격을 반드시 거두도록 하고 있어 옳다.
정지 기간에 그 자격증을 꺼내 쓰는 것은 정지 처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다. 법이 그런 경우 자격을 거두거나 한 해 안에서 다시 정지시킬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자격을 거둔 다음 날 바로 다시 내주면 거둔 뜻이 사라진다. 법이 취소된 날부터 두 해 안에는 다시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이용자를 대하는 일은 자칫 사람의 권리를 밟기 쉬워 그 감각을 계속 벼려야 한다. 법이 보수교육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판단을 돕는 후견을 일부만 받고 있어 피한정후견인이었다. 그 상태로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법이 문을 닫아 둔 것은 그보다 무거운 경우였기 때문이다.
甲은 남의 서류로 자격을 딴 것이 드러나 그 자격을 통째로 잃었다. 그 자리에 봐줄 여지는 없었다. 거짓으로 얻은 자격을 남겨 두면 제도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甲은 자격이 정지된 동안에도 그 자격증을 꺼내 상담 업무를 이어 갔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자격이 아예 취소되었다. 정지가 정지로 남지 않으면 처분 자체가 헛돌았다.
甲은 자격이 취소된 뒤 이듬해에 다시 신청했다가 그대로 반려되었다. 두 해가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내주면 애써 거둔 뜻이 사라질 일이었다.
甲은 보수교육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물어도 되는지를 다시 배웠다. 오래 일할수록 무뎌지는 자리였다. 인권 내용을 반드시 담도록 한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이지 피한정후견인까지는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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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을 어긴 것은 무겁기는 하나 고칠 여지가 남아 있다. 법이 그런 경우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자리로 두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은 사정이 달라진 결과이지 법인이 속인 것은 아니다. 법이 그런 경우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자리로 두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낸 것은 처음부터 그 허가가 서 있을 자리가 없었다는 뜻이다.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못 박고 있어 해당한다.
밑천을 내놓지 않은 법인은 껍데기만 남아 사업을 이어 갈 수 없다. 법이 그런 경우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못 박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자기 법인이 허가에 붙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알았다. 시·도지사는 기한을 주어 고치게 했다.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자리였다면 그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甲은 낡은 동네에 목욕탕을 지어 노인을 돕겠다며 법인 허가를 받았다. 그 사이 재개발로 노인들이 다 떠나 목욕탕이 필요 없어졌다. 감독기관은 사정을 살펴 뒷수습부터 챙겼다.
甲은 있지도 않은 재산 목록을 꾸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냈다. 두 해 뒤 그 사실이 드러나자 허가가 그대로 취소되었다. 처음부터 서 있을 자리가 없던 허가였기 때문이다.
甲은 법인 설립허가만 받아 두고 약속한 재산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시·도지사가 그 허가를 거두어들였다. 밑천 없는 법인으로는 사업을 이어 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복지관은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급한 사람부터 챙기도록 되어 있다. 일자리를 찾는 주민이 그 우선 대상에 들어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운영위원회는 시설이 잘 굴러가도록 이용자와 지역의 목소리를 넣는 자리다. 의견을 내고 심의하는 곳이지 정하는 곳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민간이 시설을 여는 일은 허가까지 받게 하면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열어 두고 있어 옳다(정답).
한 곳에 사람이 지나치게 몰리면 관리도 처우도 무너진다. 법이 그은 선은 삼백 명이라 이백 명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시설의 장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날마다 살펴야 하는 자리다. 상근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다니는 사회복지관은 일자리를 찾는 주민을 먼저 상담 명단에 올렸다. 정해진 순서가 없었다면 급한 사람이 뒤로 밀렸을 것이다. 누구를 먼저 챙길지가 미리 적혀 있었다.
甲이 지내는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식단과 프로그램을 두고 의견을 모아 올렸다. 그것을 받아 실제로 정한 사람은 시설의 장이었다. 정하는 자리였다면 장이 따라야 했을 것이다.
甲은 지역아동센터를 열려고 서류를 챙겨 구청 창구에 갔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로 끝나는 절차였다. 허가까지 받게 했다면 작은 시설은 아예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시설은 정원을 이백오십 명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백 명이 한계였다면 그 시설은 진작에 둘로 쪼개졌을 것이다. 법이 그은 선은 그보다 위에 있었다.
甲이 맡은 시설의 장은 날마다 출근해 아침 회의를 열고 거실을 돌아보았다. 다른 일과 겸해 이따금 들르는 자리가 아니었다. 사람이 지내는 곳이라 늘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아이를 떼어 놓는 일은 공권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 몫은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한다(정답).
학대는 떼어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도 가족도 가해자도 다뤄야 멈춘다. 법이 그 상담과 치료와 교육을 이 기관의 업무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벌어진 뒤에 손을 쓰는 것보다 애초에 벌어지지 않게 하는 편이 낫다. 법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이 기관의 업무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가 돌아갈 집이 그대로면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법이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기능을 되살리는 서비스를 이 기관의 업무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지켜보아야 되풀이되는 것을 잡을 수 있다. 법이 사후관리를 이 기관의 업무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신고한 학대 사건에는 구청 소속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나왔다. 아이를 그날로 떼어 놓는 일은 공권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상담기관 직원만으로는 문을 열 수도 없었다.
甲이 일하는 기관은 떼어 놓은 아이만이 아니라 그 부모까지 상담에 불렀다. 부모가 그대로면 아이가 돌아갈 곳도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다루는 일도 그 기관의 몫이었다.
甲은 학기마다 학교를 돌며 학대가 무엇인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를 알렸다. 그 교육을 받은 아이가 스스로 신고한 일도 있었다. 벌어지기 전에 손을 쓰는 자리였다.
甲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그 집의 형편부터 손봤다. 부모의 일자리와 술 문제를 함께 다뤘다. 집이 그대로면 아이만 돌려보내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甲은 사건이 학대 종료로 닫힌 뒤에도 다달이 그 집 문을 두드려 보았다. 넉 달째 되던 날 같은 일이 다시 시작된 것을 잡아냈다. 닫혔다고 손을 놓지 않은 덕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ㄷ.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나이 든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다치게 한다. 법이 금지행위로 첫머리에 들고 있어 해당한다.
노인을 앞세워 구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일이다. 법이 금지행위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노인을 위해 들어온 돈을 다른 데 쓰면 정작 그 노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법이 금지행위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어머니가 요양시설 직원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되풀이해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몸에 상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밥을 넘기지 못했다. 법이 그것을 학대로 못 박아 둔 까닭이었다.
甲은 지하철역에서 노인을 앞세워 구걸하게 하는 무리를 여러 번 보았다. 그 노인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데려가졌다. 사람을 벌이의 수단으로 쓴 자리였다.
甲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약값은 그동안 그대로 밀려 있었다. 누구를 위해 들어온 돈인지가 그 자리에서 지워졌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 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5.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친 일을 조정하는 자리라 총리 아래에 둔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라 한 것은 그 자리를 낮춰 적은 말이라 옳지 않다.
실태조사는 몇 명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계획이 어긋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주기는 세 해라 다섯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국적으로 복지에서 빼 둘 까닭이 없다. 법이 일정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도 등록의 길을 열어 두고 있어 옳지 않다.
장애인의 날은 사월 스무날이고 그 주간이 함께 이어진다. 오월 스무날이라 적은 것은 달을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그 법에서 다달이 연금을 받는다. 같은 사유로 장애수당까지 겹쳐 주지 않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 풀이

甲이 낸 장애인 이동권 안건은 버스와 학교와 일터가 한꺼번에 걸린 일이었다. 그 회의를 연 위원회는 국무총리 아래에 놓여 있었다. 복지부 안에만 있었다면 국토교통부를 불러 앉힐 힘이 없었을 것이다.
甲은 지난번 조사 이후 세 해 만에 다시 조사원을 맞았다. 그 사이 혼자 살게 되었고 필요한 도움도 달라져 있었다. 조사 주기가 길었다면 그 변화가 늦게 잡혔을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甲은 등록은 우리 국민만 하는 줄 알고 신청을 미뤘다.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여기서 살아갈 사람을 뺄 까닭이 없었다.
甲은 사월 스무날에 열릴 기념행사를 준비하다 오월로 잘못 적힌 안내문을 뒤늦게 발견했다. 그날은 봄이 한창일 때였다. 달 하나가 어긋나면 행사 전체가 헛돌 일이었다.
甲은 중증장애인으로 다달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다. 장애수당을 함께 신청했다가 겹쳐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같은 사유로 두 번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4.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5.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한부모가족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맡아 왔고 기본계획도 그곳에서 세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운다고 한 것은 자리를 옮긴 말이라 옳지 않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사람을 두텁게 돌보려고 따로 정한 것이 청소년 한부모다. 법이 정한 나이는 스물넷 이하라 스물다섯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아이는 열여덟이 되기 전까지로 보되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그 자리를 조금 늘려 준다. 병역을 면제받고 취학 중이면 스물둘 미만까지 보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아이를 낳기 전이라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법이 출산지원시설을 쓰는 임신부를 지원대상자에 넣고 있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법이 주는 복지 급여는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 등이다. 아동수당은 다른 법이 따로 두고 있는 급여라 함께 묶어 적은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보건복지부에 물었다가 여성가족부로 안내받았다. 그 정책을 오래 맡아 온 부처였다. 물을 곳을 잘못 짚으면 한 걸음이 늘었다.
스물다섯 살에 아이를 낳은 甲은 청소년 한부모로 잡히지 않아 학업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 문턱은 스물넷이었기 때문이다. 한 살 차이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통째로 갈렸다.
甲은 아들이 열아홉인데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병역은 면제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렸다. 담당자는 甲의 아들을 아동으로 보아 지원을 이어 갔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그 자리를 늘려 주었기 때문이다.
혼인하지 않은 채 임신한 甲은 아이를 낳기 전에 갈 곳이 없었다. 출산지원시설에 들어가면서 甲도 지원대상자가 되었다. 낳은 뒤에야 도울 수 있었다면 그 몇 달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甲은 아동수당을 이 법에서 받는 줄 알고 신청서를 잘못 냈다가 되돌려 받았다. 그 급여는 다른 법이 따로 두고 있었다.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가 되는 법이 서로 달랐다.

이 법의 아동은 열여덟 살 미만이되 병역이 면제되어 취학 중이면 스물두 살 미만까지 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가정폭력으로 직접 다친 사람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제도가 시작되지 않는다. 법이 피해자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 옳다.
보호시설은 몸을 피할 곳이라 아무나 열게 두면 오히려 위험해진다. 법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우도록 하고 있어 옳다.
살던 동네에 그대로 다니면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피한 뜻이 사라진다. 법이 주소지 밖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고 있어 옳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학교에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은 맞다. 다만 법이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내도록 한 조항은 없어 옳지 않다(정답).
단기보호시설은 급한 불을 끄는 자리라 오래 머물 곳은 아니다. 법이 여섯 달의 범위에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진 채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 진단서를 들고 찾아간 보호시설에서 甲은 그날로 자리를 받았다. 몸에 남은 상처가 가장 빠른 증거였다.
甲이 일하는 법인은 보호시설을 열려고 구청의 인가를 받아 넉 달을 준비했다. 신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몸을 피해 오는 곳이라 아무나 열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다니던 학교로 보내기가 두려웠다. 구청이 다른 동네 학교로 옮겨 다닐 수 있게 도왔다. 같은 자리에 그대로 두면 피한 뜻이 사라졌다.
甲이 일하는 어린이집은 해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열었다. 다만 그 결과를 어디로 내야 하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았다. 甲은 그 기록을 원내 문서로만 남겨 두었다.
甲은 단기보호시설에서 넉 달을 지내며 일자리와 방을 구했다. 여섯 달이 되기 전에 甲은 그곳을 나왔다. 급한 불을 끄는 자리이지 오래 머물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학교 등이 예방교육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4.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5.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우리 국민과 혼인해 아이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국민의 부모가 된다. 법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그 아이의 생계와 묶여 있다. 법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우리 국적 직계존속과 살림을 함께 꾸리는 사람은 그 집안의 한 식구다. 법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한집에서 살며 주거를 함께하는 것도 그 집안에 속해 있다는 표시가 된다. 법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두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혈연도 혼인도 아닌 사이라면 한집에서 지내도 그 집안에 속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이 특례를 열어 둔 자리에 그런 관계는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국민과 혼인해 아이를 가진 채 남편을 잃었다. 태어날 아이가 우리 국적을 갖게 될 사람이었기에 甲에게도 특례가 적용되었다. 아이의 생계가 甲과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이혼한 뒤에도 우리 국적의 어린 아들을 홀로 기르고 있었다. 아이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甲에게 특례가 적용되었다. 아이를 통해 甲의 생계가 함께 걸려 있었다.
甲은 남편을 잃은 뒤에도 시어머니와 한 살림을 꾸리며 지냈다. 그 어머니가 우리 국민이었기에 甲에게도 특례가 적용되었다. 살림을 함께한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었다.
甲은 시아버지와 한집에서 방을 나눠 쓰며 지냈고 살림은 따로 꾸렸다. 그래도 주거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특례가 적용되었다. 법이 그 자리까지 열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우리 국적의 장애가 있는 지인과 한집에서 지내며 서로를 도우며 살았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묶인 사이는 아니었다.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국적 성인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외국인 특례 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5.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열어야 새지 않는다. 법이 요청한 범위에서만 주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자료를 다루는 손이 늘어날수록 새어 나갈 구멍도 늘어난다. 법이 사용을 요청하는 기관에 보안교육 같은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그 사람이 먼저 알고 정해야 한다. 법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어 옳다.
기관 안의 누구나 볼 수 있게 두면 관리하는 뜻이 사라진다. 법이 기관의 장에게서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다루도록 하고 있어 옳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남는다. 법이 종사했던 사람에게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일하는 기관은 참여자의 취업 이력만 필요했는데 진료 기록까지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부처는 필요한 범위만 열어 주었다. 다 열어 주었다면 쓰이지 않을 정보까지 새어 나갔을 것이다.
甲은 전산망 사용을 신청하면서 직원 보안교육 계획과 접근 기록 관리 방안을 함께 냈다. 그 서류가 없으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다루는 손이 늘수록 새어 나갈 구멍도 늘기 때문이었다.
甲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적힌 종이에 서명했다. 묻지 않고 열어 보았다면 甲은 그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자기 정보의 임자는 甲이었다.
甲은 자기 기관에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승인을 받은 두 사람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직원의 화면에는 아예 뜨지 않았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두면 관리한다는 말이 헛말이 되었다.
甲은 그 일을 그만둔 뒤 예전에 본 참여자의 사정을 술자리에서 아는 사람에게 흘렸다. 그만두었다고 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甲은 그 일로 끝내 책임을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청받은 범위에서만 정보를 제공하지 모든 정보를 다 주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때

ㄴ. 국적을 상실한 때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

ㄹ. 국외로 이주한 때

1. ㄴ
2. ㄷ
3. ㄱ, ㄴ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에게 급여를 줄 자리가 아예 없어진다. 법이 수급권을 잃는 경우로 첫머리에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국적을 잃으면 우리 노인의 생활을 받치려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법이 수급권을 잃는 경우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연금을 받을 자격과는 상관이 없다. 법이 수급권을 잃는 경우로 두고 있지 않아 해당한다(정답).
나라 밖으로 아주 옮겨 가면 국내에서 살아가는 노인을 겨눈 제도의 자리를 벗어난다. 법이 수급권을 잃는 경우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세상을 떠나자 그달로 기초연금 지급이 끝났고 통장에 더는 들어오지 않았다. 남은 몫은 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정리되었다. 받을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권리가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甲은 다른 나라 국적을 얻으면서 우리 국적을 잃었고 그달로 연금이 끊겼다. 담당자는 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뒤에 사정이 바뀌어도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았다.
甲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방문요양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도 기초연금은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나왔다. 돌봄이 필요한 것과 연금을 받을 자격은 서로 다른 이야기였다.
甲은 자녀를 따라 나라 밖으로 아주 옮겨 가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떠났다. 그달부터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국내에서 살아가는 노인을 겨눈 제도였기 때문이다.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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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2.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입양된 아이를 언제까지 챙길지는 자라는 동안으로 잡는다. 법이 정한 특례 나이는 열여덟 살 미만이라 스물다섯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일하다 다친 것은 산재보험이 맡고 공무로 다친 것은 다른 보상제도가 맡는다. 그쪽에서 받게 되면 이 법의 급여를 겹쳐 주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급여를 다루는 자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사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태어난 곳으로 잡으면 평생 그 지역에 매이게 되어 옳지 않다.
보건소는 지역에서 진료와 예방을 맡는 공공 의료기관이다. 법이 의료급여기관에 넣고 있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까닭 없이 치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대 주는 뜻이 사라진다. 법이 그런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입양된 아이가 스무 살이 넘도록 특례가 이어지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자리는 자라는 동안으로 잡혀 있었다. 열여덟이 되던 해에 그 특례가 끝났다.
甲은 공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다. 같은 치료로 의료급여를 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사고에 두 제도가 겹쳐 대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고향에서 태어났지만 서른 해째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급여를 다룬 것은 지금 사는 곳의 구청이었다. 태어난 곳으로 잡았다면 甲은 평생 그 지역에 매였을 것이다.
甲은 동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로 처리했다. 큰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감기였다. 보건소가 급여기관에서 빠져 있었다면 甲은 먼 길을 나서야 했을 것이다.
甲은 까닭 없이 치료를 거부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구청은 甲의 급여를 한동안 제한했다. 대 주는 뜻이 사라진 자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업무나 공무로 다친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이 법의 의료급여를 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진료비를 대 주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낳고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리를 다 담지 못한다. 법이 임신·출산 진료비와 장제비 같은 부가급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병은 일찍 찾을수록 덜 든다는 것이 이 보험의 셈이다. 법이 공단으로 하여금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굴리는 살림이라 밖에서 들여다보는 절차가 붙는다.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편성해 지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스스로 저지른 범죄로 다친 것까지 보험이 떠안으면 성실히 낸 사람들이 그 몫을 진다. 법이 그런 경우 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옳다.
내야 할 날을 넘긴 채 그대로 두면 제때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 법이 기한이 지난 날부터 날마다 연체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아이를 낳으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받아 검진비에 썼다. 진료비만 대 주는 제도였다면 그 돈은 甲이 다 냈을 것이다. 부가급여가 그 자리를 메워 주었다.
甲은 두 해마다 오는 공단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아주 이른 때에 찾아냈다. 아픈 데가 없어 그때 잡지 않았다면 한참 늦게 알았을 것이다. 일찍 찾는 쪽이 덜 드는 길이었다.
甲이 일하는 공단은 이듬해 예산안을 짜 이사회에 올리고 다시 부처의 승인을 받았다. 스스로 정해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굴리는 살림이었기 때문이다.
甲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다쳤지만 그 치료에는 보험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스스로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이다. 떠안았다면 성실히 낸 사람들이 그 몫을 졌을 것이다.
甲은 보험료 납부일을 여러 날 넘겼다가 연체금이 붙은 고지서를 받았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난 금액이었다. 늦어도 그만이라면 제때 낸 사람만 손해였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안은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과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예방ㆍ재활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직업재활급여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다치거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이 이 보험의 첫 급여다. 법이 요양급여를 보험급여의 종류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받는 동안은 일을 못 해 벌이가 끊긴다. 법이 그 기간을 받쳐 주는 휴업급여를 종류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병을 미리 막고 되돌리는 일은 이 보험이 벌이는 사업이지 보험급여의 종류로 적힌 이름이 아니다. 법이 든 급여 목록에 없어 해당한다(정답).
오래 낫지 않아 치료가 길어지면 휴업급여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법이 상병보상연금을 종류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다시 일할 길을 찾아야 삶이 이어진다. 법이 직업재활급여를 종류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공장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 비용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로 처리되었다. 다친 몸을 고치는 것이 이 보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다.
甲은 치료를 받는 넉 달 동안 출근하지 못해 월급이 끊겼다. 휴업급여가 그 기간의 벌이를 일부 받쳐 주었다. 치료비만 대 주었다면 甲의 살림이 먼저 무너졌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공단은 사업장을 돌며 안전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벌였다. 그것은 보험이 하는 사업이었지 甲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아니었다. 사업의 이름과 급여의 이름은 갈려 있었다.
甲은 두 해가 지나도록 낫지 않아 휴업급여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졌다. 그때부터 상병보상연금이 다달이 나왔다. 길어지는 치료를 받쳐 주는 다른 급여가 이어진 것이다.
甲은 예전 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직업재활급여로 새 기술을 배웠다. 그 뒤 사무 일자리를 얻어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몸이 달라져도 삶은 이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질병을 미리 막고 되돌리는 예방·재활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법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ㄴ. 실업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자활급여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일자리를 지키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은 실직을 미리 막는 일이다. 법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고용보험사업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일자리를 잃은 뒤의 생계를 받치는 것이 이 보험의 대표 급여다. 법이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사업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아이를 기르느라 일을 쉬는 동안 벌이가 끊기면 결국 일을 놓게 된다. 법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사업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두고 있는 급여다. 고용보험이 벌이는 사업에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다니는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람을 자르는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버텼다. 그 돈은 고용보험에서 나왔다. 실직을 막는 것도 이 보험이 하는 일이었다.
甲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고 여섯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버텼다. 그 사이 새 자리를 찾아 여러 곳에 지원했다. 벌이가 끊긴 그 구간을 보험이 받쳐 준 것이다.
甲은 아이를 기르려고 한 해를 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甲은 회사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일을 이어 가게 하는 것이 그 급여의 뜻이었다.
甲은 이웃이 일할 힘이 있는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자활급여를 받는 것을 보았다. 그 돈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에서 나왔다.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가 되는 법이 달랐다.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이 할 일이지 서비스를 파는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기관이 대리하면 이해가 얽히므로 법이 그렇게 두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몸 상태를 의사가 먼저 살펴야 등급을 가릴 바탕이 선다. 법이 신청서에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고 있어 옳다.
서류만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다. 법이 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를 조사하게 하고 있어 옳다.
장기요양은 오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겨눈 제도라 잠시 앓는 경우는 담지 않는다. 법이 여섯 달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옳다.
판정만 해 놓고 알려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법이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인정서를 만들어 보내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요양기관 직원이 대신 신청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담당자는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서비스를 파는 쪽이 신청까지 맡으면 이해가 얽히기 때문이었다.
甲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동네 의원에 가 소견서를 받아 왔다. 그것을 붙이지 않은 신청서는 창구에서 그대로 되돌아왔다. 몸을 아는 사람이 먼저 적어 주어야 다음이 진행되었다.
甲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가 혼자 씻고 먹는지를 직접 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류에 적힌 것과 실제가 다른 집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조사 뒤에야 등급 심의가 열렸다.
甲은 다리를 다쳐 두 달을 혼자 씻지 못한 어머니를 모시고 등급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받았다. 오래 이어질 상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섯 달을 넘긴 이웃은 등급을 받았다.
甲은 심의가 끝난 지 며칠 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 들었다. 거기에는 등급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적혀 있었다. 알려 주지 않았다면 甲은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하는 것이지 장기요양기관이 대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