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2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사회복지사 1급 22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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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자유권
2. 생존권
3. 인간다운 생활
4. 행복
5. 인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자유권은 국가가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게 막는 권리들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헌법 제10조의 괄호에 들어가는 낱말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생존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나라가 나서서 받쳐 주는 권리를 가리키는 학문상의 말이다. 헌법 조문이 그 자리에 쓴 낱말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34조가 따로 두고 있는 조항이다. 제10조의 괄호에 들어갈 말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말이어서 옳지 않다.
헌법 제10조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앞세운 뒤 그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이어 간다. 괄호에 들어갈 말이 그대로 맞아 옳다(정답).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지는 권리를 두루 부르는 말이다. 헌법 조문이 그 자리에 쓴 낱말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집회에 나갔다가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해 헌법을 펴 보았다. 자유권은 나라가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게 막는 쪽이었다. 그것과 존엄을 앞세운 조문은 서 있는 자리가 달랐다.
甲은 생존권이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헌법에서 찾아보았다. 그 낱말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 학문에서 묶어 부르는 말과 조문의 말이 늘 같지는 않았다.
甲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 앞부분에서 찾다가 한참 뒤에서야 그 말을 만났다. 두 조문은 여러 쪽이나 떨어져 있었다. 비슷해 보이는 말도 놓인 자리가 서로 달랐다.
甲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지 스스로 정할 근거를 찾다가 헌법 첫머리 가까운 조문을 읽었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적은 뒤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이어져 있었다. 그 한 줄이 여러 판결의 바탕이 되고 있었다.
甲은 인권이라는 말이 헌법 첫머리에 그대로 적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찾아보았다. 조문은 그보다 좁고 분명한 말들로 적혀 있었다. 두루 부르는 말과 조문에 박히는 말은 서로 달랐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이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아동복지법은 1981년에 아동복리법을 이어받아 만들어졌다. 다섯 가운데 이른 축에 놓이므로 가장 최근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도 1981년에 만들어져 아동복지법과 나란히 우리 복지 개별법의 앞자리에 놓인다. 가장 최근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고쳐 이름까지 바꾼 법이다. 앞의 둘보다는 늦지만 다섯 가운데 가장 최근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자복지법에서 출발해 2007년에 지금 이름을 얻었다. 그보다 늦게 만들어진 법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만들어져 다섯 가운데 가장 늦게 자리를 잡았다. 결혼이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 나온 법이라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1981년에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해에 노인복지법도 함께 만들어졌다. 우리 복지 개별법이 한꺼번에 첫걸음을 뗀 해였다.
甲은 노인복지법이 아주 오래된 법인 줄 알았다가 아동복지법과 같은 해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법이 나란히 1981년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 뒤로 여러 법이 하나씩 붙어 나갔다.
甲은 예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을 오래된 서류에서 본 적이 있었다. 1989년에 그 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면서 담는 내용도 함께 넓어졌다.
甲은 모자복지법으로 지원을 받다가 법 이름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는 것을 겪었다. 2007년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홀로 키우는 집까지 담으면서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甲이 사는 동네에 결혼이민자가 늘어난 것은 이천년대 들어서였다.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통역과 교육 사업이 붙었다. 사람이 먼저 오고 법이 뒤따라온 셈이었다.

다섯 법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4.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글로 적히지 않았어도 오래 지켜져 온 관행은 법으로 다뤄질 수 있다. 관습법도 불문법원의 하나라 법원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지고 공포되는 규범이다. 정부의 의결이라 적은 것은 만드는 자리를 바꿔 놓은 말이라 옳지 않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글로 적어 만드는 규범이라 성문법원에 든다. 지역마다 다른 복지사업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므로 옳다(정답).
명령은 행정기관이 법률이 맡긴 범위에서 만드는 규범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 빠진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오래도록 마을에서 지켜져 온 관행이 재판에서 근거로 쓰이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규칙이었다. 글로 남지 않았다고 법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甲은 새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회 방청석에서 지켜보았다. 표결이 끝난 뒤에야 공포 절차로 넘어갔다. 정부가 낸 안이라도 국회를 거치지 않고는 법률이 되지 못했다.
甲이 사는 시에는 이웃 시에 없는 아동수당이 있었다. 그 사업은 시의회가 만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글로 적힌 규범이라 그대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甲은 시행령이 국회를 거쳐 나오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법률이 맡긴 범위에서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보다 훨씬 자주 바뀌었다.
甲은 우리 법률 어디에도 자기 처지가 적혀 있지 않다며 신청을 망설였다. 담당자가 널리 승인된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은 힘을 지닌다고 짚어 주었다. 그 조항을 근거로 서류를 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글로 적힌 성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복지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기초연금법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아동복지법은 아이를 보호하고 기르는 일을 다루는 법이라 사회복지사업의 뿌리 가운데 하나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관련 법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활과 자립을 다루는 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관련 법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가장 아래를 받치는 급여를 다루는 법이라 사회복지의 바탕에 놓인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관련 법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기초연금법은 나이가 든 사람의 생활을 다달이 받쳐 주는 급여를 다루는 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관련 법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이 일하는 아동양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하고 평가를 받았다. 그 시설의 뿌리가 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었다. 두 법이 맞물려 그 건물이 굴러가고 있었다.
甲이 다니는 장애인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다.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은 장애인복지법이었다. 사업의 이름은 개별법이 정하고 운영의 틀은 사업법이 정했다.
甲이 받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나왔다. 그 급여를 대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 한 사람에게 두 법이 함께 닿아 있었던 셈이다.
甲은 어머니가 받는 기초연금이 기초연금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신청을 받은 주민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세운 전달체계 위에 있었다. 급여와 그것을 나르는 틀이 서로 다른 법에 적혀 있었다.

넷 모두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3.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을 굴리려면 언제 어떻게 모여 정하는지가 미리 적혀 있어야 다툼이 없다. 법이 정관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어 옳다.
밑천이 없으면 사업을 이어 갈 수 없어 이름만 남은 법인이 된다. 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옳다.
감사 자리가 오래 비면 그동안 아무도 살림을 들여다보지 않게 된다. 법이 정한 기간은 두 달이라 석 달 안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누가 임원으로 들고 나는지를 감독기관이 알아야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짚을 수 있다. 법이 임면할 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허가받은 목적 밖의 일을 벌이면 그 법인을 세워 준 뜻이 사라진다. 법이 그런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법인의 이사회를 언제 어떻게 여는지가 정관에 없어 소집을 두고 다퉜다. 정관을 고쳐 회의 규정을 넣은 뒤로 그런 다툼이 사라졌다.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매번 시비가 붙었다.
甲은 법인 허가만 받아 놓고 밑천을 갖추지 못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건물도 운영비도 없는 이름뿐인 법인이었다. 재산을 갖추도록 법이 못 박은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甲은 자기 법인의 감사가 그만둔 자리를 넉 달째 비워 두었다가 지적을 받았다. 그 사이에는 아무도 살림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법이 정한 기간은 두 달이었기 때문이다.
甲은 새 이사를 뽑고 한 달이 지나서야 시·도에 알렸다가 주의를 받았다. 그 사이에 그 이사가 결재한 서류가 여럿 쌓여 있었다. 지체 없이 알리라는 말이 그래서 붙어 있었다.
甲은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 건물을 세놓아 수익을 냈다. 시·도지사는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거두었다. 세워 준 뜻과 하는 일이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보충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3.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복지관은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급한 사람부터 챙기도록 되어 있다. 직업과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이 그 우선 대상에 들어 있어 옳다.
책임보험료를 나라와 지방이 대 주면 시설이 보험을 들 수 있어 이용자가 보호받는다. 법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민간이 못 미치는 자리를 나라가 채워야 빈 곳이 없어진다. 법이 국가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일하는 사람의 형편이 나빠지면 그 손이 닿는 이용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법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두고 있어 옳다.
회계가 어긋난 채로 두면 이용자에게 갈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법이 그런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다니는 사회복지관은 일자리를 찾는 주민을 먼저 상담 명단에 올렸다. 정해진 순서 없이 받았다면 급한 사람이 뒤로 밀렸을 것이다. 누구를 먼저 챙길지가 미리 적혀 있었다.
甲은 자기가 맡은 작은 시설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미루다 구청에서 전액을 보조받았다. 그 덕에 이듬해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보상을 받았다. 전부를 못 준다면 그 시설은 끝내 못 들었을 것이다.
甲이 사는 군에는 민간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오래 비어 있었다. 결국 나라가 직접 시설을 세워 운영했다. 나라가 못 하게 막았다면 그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종사자 휴게 공간과 야간 근무 배치를 안건으로 올렸다. 일하는 사람이 지치면 그 손이 닿는 이용자가 먼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안건은 그해에 통과되었다.
甲이 일하던 시설에서 후원금 장부가 어긋난 것이 드러났다. 감독기관은 시정을 명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폐쇄를 명했다. 이용자에게 갈 돈이 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 비용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둔다.
4.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돈으로 주면 다른 데 쓰이기 쉬워 정작 필요한 돌봄이 닿지 않는다. 법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현금과 현물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봉사할 마음이 있어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손이 닿지 않는다. 법이 국가에 자원봉사활동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조사와 연구와 정책 건의를 맡도록 법이 둔 곳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다.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권익을 다루는 단체라 옳지 않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일하게 만드는 일이라 벌이 따른다. 다만 법이 정한 것은 한 해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옳지 않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내주는 자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시·도지사가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자리를 옮긴 말이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에게 필요한 것은 곁에서 씻겨 줄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돈이 나갔다.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 정작 목욕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甲은 봉사할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몇 해를 흘려보냈다. 나라가 여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甲은 동네 복지관으로 이어졌다. 마음만으로는 손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甲은 정책을 건의하려고 협회에 연락했다가 협의회로 안내받았다. 두 곳은 이름이 비슷했지만 하는 일이 달랐다. 하나는 사람을 챙기고 하나는 제도를 다루는 자리였다.
甲은 후배가 자격증을 빌려 달라고 하자 그 뒤에 따르는 벌이 궁금해 찾아보았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지만 전과가 남는 일이었다. 甲은 그날 빌려주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甲은 자격증을 시청에서 받는 줄 알고 서류를 챙겨 갔다가 헛걸음을 했다. 그 자격증을 내주는 곳은 보건복지부였다. 신청은 가까운 데서 받아도 내주는 자리는 하나뿐이었다.

국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고자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해마다 공표하는 자리는 나라다.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다고 적으면 지역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어 옳지 않다.
포기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라 뒤에 다툼이 없도록 남아야 한다. 법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말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수급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만큼에서 그쳐야 한다. 법이 그렇게 못 박고 있어 옳다.
내가 포기해서 딸린 식구가 함께 굶게 되면 그 포기는 나만의 일이 아니다. 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포기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자기가 사는 시가 최저보장수준을 따로 정하는 줄 알고 시청에 물었다. 담당자는 그 숫자가 나라 차원에서 정해져 공표된다고 알려 주었다. 지역마다 달랐다면 사는 곳이 곧 형편이 되었을 것이다.
甲은 창구에 전화를 걸어 급여를 그만 받겠다고 말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 종이에 적어 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권리를 내려놓는 일은 자국을 남겨야 했기 때문이다.
甲은 소득이 늘어 급여가 줄었지만 아주 끊기지는 않았다. 줄이는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손을 대야 했기 때문이다. 한 번에 통째로 끊었다면 甲은 그달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甲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급여를 포기하려 했지만 함께 사는 손자가 걸렸다. 담당자는 그 경우 포기할 수 없다고 알려 주었다. 甲 혼자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험은 나라 전체가 한 판으로 묶여야 위험이 고르게 나뉜다. 법이 그 시행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까지 묶어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어디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닿지 않는다. 법이 국가에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값을 물리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못 쓴다. 법이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흩어진 통계를 모아 한자리에 놓는 일은 사회보장을 총괄하는 부처가 맡는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어 통계청장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제도를 새로 만들 때 서로 뜻이 맞아야만 한다면 한쪽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법이 정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서울에서 강원의 작은 군으로 옮겼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은 그대로였다. 군이 따로 맡았다면 걷히는 돈이 적어 제도가 서지 못했을 것이다. 판이 클수록 위험이 나뉜다.
甲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몇 해를 흘려보냈다. 주민센터 상담에서 세 가지 제도가 한꺼번에 이어졌다. 몰라서 못 받은 그 몇 해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甲은 돌봄 서비스에 값을 내야 하는 줄 알고 신청을 미뤘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나라와 시가 그 비용을 댔다. 값을 물렸다면 정작 필요한 甲이 못 썼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부서는 해마다 통계를 만들어 위로 올렸다. 그것을 모두 모아 위원회에 내는 곳은 보건복지부였다. 흩어진 숫자를 한자리에 놓는 일은 총괄하는 부처의 몫이었다.
甲이 속한 구가 새 수당을 만들려 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가 붙었다. 뜻이 꼭 맞아야만 했다면 그 수당은 시작조차 못 했을 것이다. 의논하되 막지는 않는 자리였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두 해이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이 임기가 된다. 세 해라 적은 것은 법이 정한 기간을 늘린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위험은 어느 한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늙기까지 이어진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생사회안전망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 옳다.
계획만 세우고 돈 나올 곳을 적지 않으면 그 계획은 종이에 그친다. 법이 기본계획에 관련 기금 운용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어 옳다.
남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까지 제도가 떠안으면 정작 책임질 사람이 빠져나간다. 법이 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기본법은 여러 개별법이 딛고 설 바탕이라 그와 어긋나면 제도가 갈라진다. 법이 다른 법률을 고칠 때 이 법에 맞추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민간위원으로 앉은 甲의 임기는 두 해였고, 함께 앉은 장관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이 임기였다. 甲은 두 해가 차자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넘겼다. 세 해가 아니었다.
甲은 젊어서는 실직으로, 늙어서는 병으로 살림이 흔들렸다. 나이대마다 다른 제도가 甲을 차례로 받쳐 주었다. 한 시기만 챙기는 그물이었다면 甲은 그 사이에 빠졌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부처는 기본계획을 짜면서 어느 기금에서 얼마를 댈지를 함께 적었다. 돈 나올 곳을 안 적은 계획은 이듬해 예산에서 통째로 잘렸기 때문이다. 계획과 재원이 붙어 다녀야 했다.
甲은 남이 낸 교통사고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그 비용을 사고를 낸 쪽에 청구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잘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물지 않았을 것이다.
甲이 속한 부서가 개별법을 고치면서 기본법과 어긋나는 정의를 넣으려 하자 제동이 걸렸다. 같은 말이 법마다 다른 뜻이 될 일이었다. 바탕이 되는 법에 맞추라는 조항이 그것을 막았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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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5.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지면 제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법이 보장기관에 지역 간 수준을 고르게 하도록 힘쓸 것을 정하고 있어 옳다.
청소년을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일수록 그 아이의 집안 사정을 먼저 알아챈다. 법이 청소년상담사에게 지원대상자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도움이 절실한 집일수록 스스로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법이 보장기관의 장에게 위기가구를 찾아내도록 힘쓸 것을 정하고 있어 옳다.
정보시스템을 굴리는 기관에 돈을 못 대게 하면 그 시스템이 멈춘다. 법이 정부로 하여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지 않다(정답).
사람을 갖추지 못하면 계획만 좋아도 현장에서 굴러가지 않는다. 법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당 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옆 시로 이사한 뒤 형편은 그대로인데 받는 것이 줄었다며 창구에서 따졌다. 두 시의 기준을 맞추는 일이 그 뒤로 이어졌다. 사는 데로 갈리지 말라는 것이 법의 뜻이었다.
청소년상담사인 甲은 상담을 하다 그 아이의 집에 며칠째 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甲은 아이 대신 급여 신청을 넣었다. 아이가 스스로 서류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甲이 일하는 구청은 신청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찾아 나서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다. 그해에 새로 찾아낸 위기가구가 백 곳을 넘었다.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甲이 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굴리고 있었다. 그 운영비는 정부가 출연해 대고 있었다. 돈을 못 대게 막았다면 그 화면은 진작에 멈췄을 것이다.
甲이 속한 시는 계획을 잘 짜 놓고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 사업이 끊겼다. 계획에 인력 양성 방안을 담고 나서야 그 끊김이 줄었다. 사람이 있어야 계획이 굴러갔다.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원대상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라 부르므로 옳지 않다.
시설의 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본인의 뜻과 어긋난 신청이 생길 수 있다. 법이 직권신청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맡기고 있어 옳지 않다.
보험료를 오래 못 내는 것은 살림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법이 정한 기준은 세 달 이상이라 일곱 달이라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찾아 나서는 조사는 품이 커서 해마다 돌리기 어렵다. 법이 정한 주기는 세 해이고 그 일을 맡는 자리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옳지 않다.
제도가 있어도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법이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힘쓰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지원대상자인지 수급권자인지 헷갈려 서류를 잘못 냈다. 담당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자이고 권리가 정해진 사람이 수급권자라고 알려 주었다. 두 말이 서 있는 자리가 달랐다.
甲이 일하는 시설에 지원이 급한 이용자가 있었지만 甲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었다. 甲은 구청 담당자에게 알려 직권신청이 이뤄지게 했다. 신청하는 자리가 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건강보험료를 넉 달째 내지 못했고 그 사실이 위기 신호로 잡혔다. 담당자가 찾아와 다른 지원까지 이어 주었다. 일곱 달을 기다렸다면 그 사이에 더 무너졌을 것이다.
甲이 일하는 구청은 발굴조사를 세 해마다 돌렸고 그 일을 맡은 것은 구청장이었다. 도지사가 대신 해 주는 일이 아니었다. 해마다 하려면 인력이 세 배로 들었을 것이다.
甲이 사는 동네에는 지원 제도를 아예 모르는 노인이 많았다. 구청이 마을회관마다 안내문을 붙이고 설명회를 열자 신청이 크게 늘었다. 알리지 않으면 있는 제도도 없는 것과 같았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찾고자 급여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힘써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2.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4.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생계급여는 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물품으로 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물품으로는 줄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옳지 않다.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대 주는 것은 주거급여의 몫이다. 생계급여의 설명 자리에 주거급여의 내용을 옮겨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르도록 돕는 급여다. 자활급여를 받던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자활은 일자리와 훈련을 잇는 일이라 현장을 아는 민간의 손이 필요하다. 법이 자활급여를 관련 비영리법인에 맡겨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정답).
교육급여는 학교와 맞물려 굴러가는 급여라 교육을 맡는 부처가 다룬다. 법이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섬에는 가게가 하나뿐이라 돈을 받아도 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구청은 쌀 이십 킬로그램과 겨울 난방용 등유를 직접 실어다 주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어도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甲은 월세와 보일러 수리비를 생계급여에서 받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돈은 주거급여에서 따로 나오고 있었다. 급여마다 맡는 자리가 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아버지가 자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장제급여가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 수급자였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어떤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는 따로 따지지 않았다.
甲이 참여한 자활사업은 구청이 직접 하지 않고 지역 비영리법인이 맡아 굴렸다. 그곳이 동네 사업장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관공서만으로는 일자리까지 닿기 어려웠다.
甲은 아이가 받는 교육급여가 교육청을 거쳐 나오는 것을 보고 창구를 다시 물었다. 생계급여를 받던 구청이 아니었다. 학교와 맞물린 급여라 다루는 부처가 처음부터 달랐다.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맡겨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일은 자활기금이나 금융기관이 맡는 자리다.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법이 들고 있지 않아 해당한다(정답).
자활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상담을 받고 기술을 익혀야 시작된다. 법이 정보제공과 상담과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센터의 사업으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돈을 직접 빌려주지는 않아도 어디서 어떻게 빌릴 수 있는지 이어 줄 수는 있다. 법이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을 센터의 사업으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자활기업은 참여자들이 모여 세우는 것이라 세우고 굴리는 데 손이 많이 간다. 법이 그 설립과 운영 지원을 센터의 사업으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혼자 가게를 열면 첫해를 넘기기 어려워 기술과 셈을 함께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법이 자영창업 지원과 기술·경영 지도를 센터의 사업으로 들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자활센터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려다 그곳에서는 돈을 내주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대신 어디서 빌릴 수 있는지를 안내받았다. 이어 주는 자리와 내주는 자리가 갈려 있었다.
甲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자활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조리 교육을 이수한 뒤 급식소 일자리로 이어졌다. 알아보고 배우고 자리를 얻는 세 걸음이 한 건물 안에서 이어졌다.
甲은 작은 가게를 열 돈이 모자라 자활센터에 물어보았다. 센터는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와 서류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 주었다. 돈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길을 알려 준 셈이었다.
甲은 함께 교육을 받은 이들과 청소 일을 하는 자활기업을 세웠다. 사업자 등록부터 첫 계약까지 센터가 곁에서 도왔다. 혼자였다면 甲은 첫 달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甲은 반찬가게를 열고 나서 원가를 잘못 잡아 석 달 만에 적자를 냈다. 센터가 붙여 준 경영 지도를 받고 나서 값을 다시 매겼다. 기술만으로는 가게가 굴러가지 않았다.

사업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일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3.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의료급여증을 내주는 자리는 실제로 주민을 상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시·도지사가 발급한다고 한 것은 그 자리를 옮긴 말이라 옳지 않다.
의료급여기금은 급여비용을 대려고 시·도에 두는 돈이다.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고 한 것은 놓이는 자리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수가를 얼마로 할지는 전국이 같아야 해서 나라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대지급금을 돌려받아 기금에 넣는 일은 그 기금을 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시·도지사가 납입한다고 한 것은 그 자리를 옮긴 말이라 옳지 않다.
급여를 거부했다고 곧바로 끊으면 사정이 바뀌었을 때 되돌릴 길이 좁아진다. 법이 중지할 수 있게 열어 두었을 뿐 반드시 중지하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의료급여증을 받으러 도청까지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왔다. 그 증서를 내주는 곳은 甲이 사는 구청이었다. 주민을 실제로 상대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甲은 병원에서 쓴 진료비가 어느 금고에서 나가는지 궁금해 알아보았다. 그 돈은 중앙부처가 아니라 시·도에 놓인 기금에서 나가고 있었다. 지역마다 따로 두고 굴리는 돈이었기 때문이다.
甲이 다니는 병원의 진료비 단가는 서울이든 제주든 같았다. 그 수가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정해졌다. 지역마다 달랐다면 같은 치료에 다른 값이 매겨졌을 것이다.
甲의 진료비를 기금이 먼저 대 주었다가 뒤에 甲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았다. 돌려받은 돈을 기금에 다시 넣은 것은 구청이었다. 기금을 쥔 자리가 그 일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甲은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급여가 곧바로 끊기지는 않았다. 담당자는 사정을 먼저 물어보았다. 반드시 끊어야 했다면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길이 없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집에 두 몫이 들어와 살림에 여유가 생긴다. 법이 그런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백분의 이십을 덜어 내도록 하고 있어 옳다.
연금을 받을 권리를 오래 묵혀 두면 셈이 어지러워지지만 너무 짧게 끊으면 받을 사람이 놓친다. 법이 정한 시효는 다섯 해라 세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지급을 잠시 멈추는 사유다.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아내는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각자의 몫에서 오분의 일씩 덜려 나갔다. 한 집에 두 몫이 들어오는 것을 셈에 넣은 것이다. 혼자 받는 이웃보다 한 사람당 액수가 적었다.
甲은 신청을 미루다 네 해가 지나서야 서류를 냈지만 밀린 몫을 받을 수 있었다. 다섯 해가 지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세 해로 끊겨 있었다면 甲은 그 돈을 놓쳤을 것이다.
甲이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연금이 멈췄다. 몇 달 뒤 甲이 살아 돌아오자 지급이 다시 이어졌다. 권리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4.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제도로 진료비를 대므로 건강보험에 다시 들 까닭이 없다. 법이 그런 사람을 가입자에서 빼고 있어 옳다.
계획을 세워 놓고 얼마나 지켰는지 재지 않으면 다음 계획도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자격을 잃는 날을 나간 그날로 잡으면 그날 받은 진료가 통째로 공백이 된다. 법이 정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이라 옳지 않다(정답).
보험료율과 급여의 범위 같은 것은 한 부처가 혼자 정할 일이 아니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옳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그에게 딸린 식구를 뺀 나머지가 지역에서 따로 묶인다. 법이 지역가입자를 그렇게 정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두 제도에서 함께 진료비를 댈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甲에게 오던 보험료 고지서도 그달로 끊겼다.
甲이 일하는 부처는 해마다 시행계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재어 보고서를 냈다. 그 숫자가 다음 해 계획을 고치는 근거가 되었다. 재지 않았다면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을 것이다.
甲은 나라를 떠나던 날 아침에 병원에 들렀다. 그날까지는 자격이 남아 있어 진료비가 처리되었다. 떠난 그날로 자격이 끊겼다면 그 진료는 통째로 甲의 몫이 되었을 것이다.
甲은 보험료가 오른 까닭이 궁금해 알아보다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입자와 공급자와 공익 대표가 함께 앉아 정하는 자리였다. 한 부처가 혼자 정하는 숫자가 아니었다.
甲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아내는 甲의 피부양자였다가 함께 지역으로 옮겨졌다. 직장에 매인 사람과 그 식구를 뺀 나머지가 지역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4.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노인등은 예순다섯이 넘은 사람과 그보다 젊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법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 옳다.
살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사람을 가장 덜 흔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태도다. 법이 재가급여를 먼저 대도록 하고 있어 옳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나란히 굴러가는 사회보험이라 나라가 관장한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을 그 자리에 두고 있어 옳다.
몸 상태가 달라지면 받는 급여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법이 등급 내용을 바꾸려는 수급자에게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처럼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특별현금급여는 급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돈으로 주는 따로 된 갈래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예순둘인 甲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장기요양 신청서를 냈고 등급을 받았다. 정해진 나이에 못 미쳐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나이만 보는 문이 아니었다.
甲은 어머니가 시설에 들어가는 대신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게 했다. 살던 방과 이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컸다. 옮기는 것부터 권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태도였다.
甲은 장기요양 등급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몰라 시청과 공단을 오갔다. 제도를 총괄하는 자리는 결국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건강보험과 한 몸으로 굴러가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甲은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 받던 급여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을 보았다. 甲은 공단에 등급 변경신청을 넣어 다시 판정을 받았다. 몸이 달라지면 급여도 따라 달라져야 했다.
甲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받으며 지냈다. 섬에 사는 형은 올 기관이 없어 돈으로 받는 쪽을 골랐다. 두 가지는 같은 칸에 놓이는 급여가 아니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이 들어가고 특별현금급여는 따로 된 갈래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3.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5.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스스로 내는 쪽으로 바뀌어도 그동안 낸 것이 사라지면 안 된다. 법이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쳐 한 사람의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국민연금은 노후를 받치는 사회보험이라 복지를 맡는 부처가 주관한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 그 권리 자체는 수급권이라 부른다. 사람과 권리를 뒤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국민연금은 일해서 벌이가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내는 제도라 정년 언저리에서 끊는다. 법이 정한 가입 대상은 열여덟 이상 예순 미만이라 예순다섯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부부로 살아온 사람을 빼면 남은 식구가 급여에서 밀려난다. 법이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넣고 있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십오 년을 직장가입자로 지내다 가게를 열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두 기간이 합쳐져 甲의 가입기간은 이십 년이 되었다. 갈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셌다면 甲은 연금을 못 받았을 것이다.
甲은 연금 관련 민원을 기획재정부에 냈다가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그 제도를 주관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였다. 돈을 다루는 부처와 노후를 다루는 부처가 갈려 있었다.
甲은 자기가 수급권자인지 수급권인지 헷갈려 서류에 잘못 적었다. 담당자는 사람이 수급권자이고 권리가 수급권이라고 알려 주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격이었다.
예순두 살인 甲은 보험료를 더 내고 싶었지만 가입 대상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다. 법이 그은 선은 예순이었기 때문이다. 甲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甲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삼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 甲이 세상을 떠나자 그 사람은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았다. 종이 한 장으로 삼십 년을 지울 수는 없었다.

가입 종류가 바뀌어도 그 사람의 가입기간은 종류별 기간을 모두 합쳐 계산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실업의 인정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실제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일할 뜻과 힘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체는 실업이라 부르므로 옳지 않다.
일용근로자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석 달로 잡으면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까지 함께 묶이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료만으로 굴리면 경기가 나쁠 때 정작 돈이 마른다. 법이 그 비용의 일부를 대도록 한 상대는 국가라 지방자치단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기금은 사업과 함께 굴려야 손발이 맞아 고용을 맡는 부처가 쥔다. 법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리와 운용을 맡기고 있어 옳다(정답).
실업급여를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당하면 정작 본인이 그 돈을 못 쓰게 된다. 법이 양도와 압류와 담보 제공을 막고 있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두 주에 한 번 고용센터에 나가 그동안 어디에 지원했는지를 밝혔다. 그 확인을 거쳐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왔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였다.
甲은 이레짜리 공사 현장에 나가 일당을 받았고 일용근로자로 잡혔다. 한 달이 안 되는 고용이었기 때문이다. 석 달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까지 묶였을 것이다.
甲이 일자리를 잃은 해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 보험료만으로는 모자랐다. 나라가 일반회계에서 그 일부를 댔다. 구청이 대야 했다면 그 돈은 마련되지 못했다.
甲은 실업급여 신청서를 내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다. 고용을 맡은 부처가 기금을 굴린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업과 돈을 한 손에 쥐어야 손발이 맞기 때문이다.
甲은 당장 쓸 돈이 없어 앞으로 나올 급여를 잡히고 빌리려 했다. 은행은 그것이 담보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 길이 열려 있었다면 받기도 전에 다 넘어갔을 것이다.

고용보험 사업에 쓰는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맡아 관리하고 운용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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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주비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조기재취업 수당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먼 곳에 일자리를 얻으면 옮겨 가는 데 드는 돈이 발목을 잡는다. 법이 이주비를 취업촉진 수당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면접을 보러 가려면 차비와 숙박비가 든다. 법이 광역 구직활동비를 취업촉진 수당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새 일을 얻으려면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그동안은 벌이가 없다. 법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취업촉진 수당으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남은 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법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두어 빨리 자리를 잡도록 북돋우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두 시간 떨어진 도시에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사 비용이 없어 망설였다. 이주비가 나오면서 甲은 그 자리로 옮길 수 있었다. 돈 때문에 일자리를 놓치는 일이 그렇게 줄었다.
甲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면접에 가려면 하룻밤을 자야 했다. 광역 구직활동비가 그 차비와 숙박비를 대 주었다. 멀다는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甲은 용접 기술을 배우는 넉 달 동안 아무 벌이가 없어 막막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이 그 기간을 받쳐 주었다. 배우는 동안 굶어야 했다면 甲은 배움을 접었을 것이다.
甲은 남은 급여가 석 달치나 있는데 취업하면 손해라고 여겼다. 조기재취업 수당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달에 일을 시작했다. 빨리 자리를 잡을수록 이득이 되게 짠 것이다.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ㆍ군ㆍ구에 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노인복지주택은 혼자 지낼 수 있는 노인이 편의를 갖춘 곳에서 살도록 만든 시설이다. 법이 입소자격을 예순 살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예순다섯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학대는 한 지역만 챙겨서는 막히지 않아 전국을 잇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법이 국가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정답).
물건을 만들고 파는 일을 직접 맡는 곳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다. 취업알선기관은 자리를 이어 주는 곳이라 옳지 않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몇 사람이 함께 지내며 요양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시설이라 한 것은 갈래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여러 시·군·구를 묶어 보도록 시·도에 둔다. 시·군·구마다 둔다고 한 것은 놓이는 자리를 옮긴 말이라 옳지 않다.

🧮 풀이

예순한 살인 甲은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고 서류를 냈고 나이 요건에 걸리지 않았다. 예순다섯으로 그어져 있었다면 甲은 네 해를 더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문턱은 예순이었다.
甲이 신고한 학대 사건은 가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끊길 뻔했다. 중앙 기관이 지역끼리를 이어 주면서 그 사건이 이어졌다. 한 지역만 보아서는 막히지 않는 일이었다.
甲은 노인일자리를 찾다가 취업알선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업장은 다른 기관이 따로 굴리고 있었다. 이어 주는 곳과 직접 하는 곳이 갈려 있었다.
甲은 어머니가 노인 아홉 분과 함께 지내며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요양을 받는 의료복지시설이었다. 스스로 지내며 편의만 받는 주거시설과는 갈래가 달랐다.
甲은 학대 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물었다가 도에 있는 기관을 안내받았다. 그 기관이 여러 시·군·구를 묶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마다 두기에는 다루는 사건이 드물었다.

국가는 노인학대를 막고자 지역을 잇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4.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곳이 없으면 갈 데가 거리뿐이 된다.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전용시설을 두도록 힘쓸 것을 정하고 있어 옳다.
보호조치를 받는 아이가 잘 지내는지는 자주 들여다봐야 놓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주기는 반기라 분기별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아동정책은 교육과 가족과 보건에 두루 걸쳐 있어 한 부처가 조정하기 어렵다. 법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두고 있어 옳다.
아동위원은 보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만 실제로 다니는 데 드는 것이 있다. 법이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줄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아동정책은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섯 해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동네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상가 계단에 모여 앉아 있었다. 구가 아동전용시설을 열자 그 계단이 비었다. 갈 데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차이의 전부였다.
甲이 맡은 아이는 위탁가정으로 간 뒤 반년마다 양육상황을 점검받았다. 석 달마다 하려면 담당자가 두 배로 필요했을 것이다. 법이 정해 둔 간격은 반기였기 때문이다.
甲이 낸 아동정책 안건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걸린 일이었다. 그 회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자리에서 다뤄졌다. 한 부처 아래였다면 다른 부처를 부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甲은 아동위원 위촉장을 받고도 통장에 들어오는 보수가 없어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대신 다니는 데 드는 실비 수당이 나왔다. 명예로 하되 발품은 갚아 주는 자리였다.
甲이 일하는 부처는 다섯 해짜리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짜느라 한 해를 꼬박 썼다. 해마다 새로 짰다면 계획을 굴려 볼 틈이 없었을 것이다. 긴 호흡이 필요한 일이었다.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은 분기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점검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5.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실태를 재는 일은 품이 커서 해마다 돌리기 어렵지만 너무 길게 두면 사정 변화를 놓친다. 법이 정한 주기는 세 해라 다섯 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사람은 따로 두텁게 돌봐야 한다. 법이 정한 청소년 한부모는 스물넷 이하라 열여덟이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
학업을 이어 가게 하는 일은 학교를 쥔 쪽이 나서야 실제로 굴러간다. 법이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두고 있어 방향이 반대라 옳지 않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홀로 지는 짐은 같다. 법이 아동인 자녀를 기르는 미혼자를 모 또는 부에 넣고 있어 옳다(정답).
한부모가족의 날은 오월에 두어 가정의 달과 나란히 놓았다. 구월 칠일이라 적은 것은 날짜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일하는 부처는 세 해마다 한부모가족 실태를 재어 공표했다. 다섯 해를 두었다면 그 사이 크게 달라진 형편이 정책에 늦게 닿았을 것이다. 주기가 그 간격을 잡아 주었다.
스물두 살에 아이를 낳은 甲은 청소년 한부모로 정해져 학업 지원을 함께 받았다. 열여덟로 그어져 있었다면 甲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문턱은 스물넷이었다.
甲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아이를 낳고 학업을 이어 갈 길을 찾았다. 여성가족부가 교육부에 협조를 구해 甲이 다닐 학교를 이어 주었다. 요청하는 쪽과 받는 쪽이 정해져 있었다.
甲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담당자는 甲도 이 법이 말하는 모에 든다고 알려 주었다. 종이 한 장으로 甲이 지는 짐이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甲은 한부모가족의 날이 구월인 줄 알고 행사를 준비하다 뒤늦게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그날은 오월에 놓여 있었다. 가정의 달과 나란히 두려는 뜻이 그 자리에 담겨 있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을 기르는 미혼자도 모 또는 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5.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연말에만 모으면 그 사이에 생기는 급한 일에 손을 못 쓴다. 법이 모금회로 하여금 한 해 내내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기부금품을 모으는 데도 안내 책자와 홍보에 적지 않은 돈이 든다. 법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옳다.
돈을 나누는 자리는 여러 눈이 함께 봐야 치우치지 않는다. 법이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스무 사람 이상으로 꾸리도록 하고 있어 옳다.
모금회는 법이 직접 세우도록 정한 법인이라 허가를 받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정관을 작성해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어떤 잣대로 나눌지를 미리 알려야 신청하는 쪽이 준비할 수 있다. 법이 해마다 팔월 삼십일일까지 다음 해 배분기준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옳다.

🧮 풀이

甲이 일하는 모금회는 겨울에만 모금을 하다 여름 수해 때 손을 쓰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 뒤로는 한 해 내내 창구를 열어 두었다. 급한 일은 계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甲이 일하는 모금회는 안내 책자와 방송 광고에 드는 돈을 시에서 보조받았다. 모금한 돈을 홍보비로 쓰면 기부자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나라와 지방이 그 자리를 받쳐 주었다.
甲이 들어간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스물세 사람으로 꾸려져 있었다. 서너 사람이 모여 정했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쉬웠을 것이다. 돈을 나누는 자리라 눈이 많아야 했다.
甲은 모금회를 세우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찾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법이 그 법인을 직접 세워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가로 생기는 곳이 아니었다.
甲이 일하는 복지관은 팔월 말에 공고된 배분기준을 보고 가을 내내 사업계획을 다듬었다. 기준을 늦게 알았다면 준비할 틈이 없었을 것이다. 미리 알리는 것이 곧 기회를 고르게 하는 일이었다.

모금회는 허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곧바로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