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7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감정평가사(감평) 37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1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12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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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보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안전성이 증명된 소형원자로(SMR) 기술이 전력생산에 사용될 경우 천연가스의 가격과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SMR: Small Modular Reactor)

1.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2.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3.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4.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5. 가격은 불변이고 수요량만 증가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수요가 통째로 줄면 가격도 내리지만 거래량도 함께 줄어든다. 가격이 내리니 더 산다고 읽으면,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밀린 사실을 놓친 것이라 틀리다. 옳지 않다.
천연가스보다 싸고 안전한 SMR이 나오면 천연가스를 찾는 수요 자체가 줄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밀린다.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새로 만나는 지점은 가격도 더 낮고 거래량(수요량)도 더 적다. 옳다(정답).
더 싼 대체재가 등장했는데 천연가스 값이 오를 수는 없다. 손님이 빠져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려가니,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 보기는 틀리다. 옳지 않다.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인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 이 보기는 방향이 반대다. 수요량이 준다는 뒷부분만 맞고 앞부분이 틀려 전체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옮겨가면 균형가격도 따라 내려가지, 그대로 머물 수 없다. 게다가 수요가 줄어 거래량도 늘지 않으니 이 보기는 두 군데 다 틀리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전력회사가 SMR로 갈아타면서 천연가스 수요곡선이 통째로 왼쪽으로 밀린다. 새 균형에서 가격도 내리고 거래량도 주는데, 가격이 내리니 더 산다고 읽으면 곡선 이동을 놓친 것이다.
甲전력회사에게 값싼 SMR이 등장한 것은 천연가스 수요선을 통째로 왼쪽으로 옮기는 사건이다. 甲이 연료를 갈아타는 순간 가스는 더 싸게, 더 적게 팔린다. 값이 오른다는 보기는 이동 방향과 어긋난다.
甲전력회사가 더 싼 연료로 갈아타는 판에 밀려난 천연가스의 몸값이 뛸 길은 없다. 손님이 떠난 가게의 가격표는 내려가기 마련이라, 가격 상승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전력회사가 등을 돌려 수요가 빠지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값은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 상황의 그림이다.
甲전력회사의 이탈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옮겨가면, 우상향 공급곡선을 타고 내려온 새 교차점에서 가격이 반드시 낮아진다. 값이 그대로일 수는 없다.

SMR처럼 더 싸고 안전한 대체 에너지가 등장하면 천연가스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밀려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내려가므로, 정답은 2번이다.

A국의 휘발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수요함수는 Q_D=1000-(1/2)P이고, 공급함수는 Q_S=(1/3)P-500/3이다. 정부가 휘발유 1리터당 500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리터), P는 가격) ㄱ.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다. ㄴ. 균형량은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감소한다. ㄷ. 소비자 잉여는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증가한다. ㄹ. 동일한 종량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해도 세후 균형량은 동일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세금을 누가 얼마나 무느냐는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가격 변화에 둔한지로 갈린다. 값에 덜 민감한 쪽이 더 많이 떠안으며, 공급자가 500원 전부를 지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리터당 500원 종량세가 붙으면 공급가격이 그만큼 올라 공급곡선이 위로 밀리고, 새 균형에서 오가는 휘발유가 세금 붙기 전보다 줄어든다. 그래서 균형량이 감소한다는 ㄴ은 맞다. 옳다.
세금이 붙어 소비자가 치르는 값이 오르면 소비자가 누리던 이득(소비자잉여)은 오히려 줄어든다.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는 ㄷ은 방향이 반대라 틀리다. 옳지 않다.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매기든 수요자에게 매기든 세금이 걷힌 뒤 균형거래량은 똑같다. 법으로 누구에게 물리느냐는 실제 부담 배분이나 거래량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 주유소에 리터당 500원 세금이 매겨져도 이 500원이 몽땅 甲 몫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운전자와 주유소 중 값에 덜 민감한 쪽이 더 큰 몫을 나눠 진다.
甲 주유소에 리터당 500원 종량세 도장이 찍히자 공급선이 그 높이만큼 들려 올라갔다. 새로 만나는 균형에서 거래되는 기름은 세금 전보다 줄어 있다.
甲이 주유소에서 치르는 기름값이 세금만큼 올라, 甲이 누리던 이득의 몫이 오히려 깎인다. 소비자잉여가 늘어난다는 보기는 세금이 박은 쐐기의 방향을 놓친 것이다.
세금을 甲의 주유소인 공급자에게 물리든 기름을 넣는 운전자인 수요자에게 물리든, 세금이 걷히고 난 뒤 실제 거래량과 양쪽이 나눠 지는 부담의 몫은 똑같은 자리로 떨어진다. 甲은 어느 쪽에 세금을 매겨도 결과가 같음을 장부에서 확인한다.

종량세가 붙으면 균형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를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구에게 매기든 세후 균형량은 똑같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가 X, Y 두 재화를 MRS_XY 0, Y>0이다.) ㄱ.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X재를 더 소비하고, Y재를 덜 소비해야 한다. ㄴ. MRS_XY는 소비자 A가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X재 1단위를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재의 양이다. ㄷ. P_X=2, P_Y=1일 때, 시장에서는 Y재 1단위와 X재 2단위가 교환된다. ㄹ. X재에 1원을 지출했을 때 얻는 한계효용은 Y재에 1원을 지출했을 때 얻는 한계효용보다 작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MRS(한 개 더 얻으려 포기할 다른 재화의 양)가 상대가격 Px/Py보다 작다는 건 X가 주는 만족에 견줘 X가 비싸다는 뜻이다. 그러니 X를 줄이고 Y를 늘려야 만족이 커지는데, X를 더 사라는 ㄱ은 방향이 반대다. 옳지 않다.
MRS_XY는 같은 만족을 유지하면서 X재를 1단위 더 얻으려 할 때 대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Y재의 양이다. ㄴ은 이 정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맞다. 옳다.
값이 X 2원, Y 1원이면 같은 돈으로 X 1단위와 Y 2단위가 맞바꿔진다. Y 1단위에 X 2단위가 교환된다는 ㄷ은 비율을 거꾸로 놓은 것이라 틀리다. 옳지 않다.
MRS가 상대가격보다 작을 때는 X에 쓴 1원이 주는 한계효용이 Y에 쓴 1원보다 작은 상태다. 그래서 돈을 Y 쪽으로 옮기면 만족이 커진다. ㄹ은 이 상황을 정확히 짚어 맞다. 옳다.

🧮 풀이

甲처럼 MRS가 가격비보다 작은 소비자는 X 한 단위가 주는 주관적 가치가 시장 교환비율에 못 미친다. 그래서 X를 줄이고 Y를 늘려야 이득인데, X를 더 사라는 ㄱ과는 함께 묶일 수 없다.
甲이 지금 누리는 만족을 그대로 지키면서 X를 하나 더 얻으려 한다면, 그 대가로 내놓아도 좋다고 여기는 Y의 양이 바로 MRS다. ㄴ은 이 뜻 그대로다.
甲의 시장에서 X가 2원, Y가 1원이면 같은 값어치로 X 1개와 Y 2개가 바뀐다. Y 1개에 X 2개가 오간다는 서술은 비율을 뒤집은 것이다.
甲이 저울에 달아 보니 X에 얹은 1원의 만족이 Y에 얹은 1원보다 가볍다. 답은 갈아타기이고, 지출을 Y 쪽으로 옮기는 동안 만족의 눈금이 올라간다.

MRS_XY의 정의를 그대로 진술한 ㄴ과, X재에 쓴 1원의 한계효용이 Y재보다 작다는 ㄹ이 함께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2. 기펜재(Giffen goods)는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가 증가한다.
3.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소득 증가 시 수요는 항상 증가한다.
4. 두 재화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려면 각 재화의 한계효용은 모두 체감해야 한다.
5. 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모든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물건값이 바뀌면 두 힘이 섞여 움직인다. 상대적으로 싸져 더 찾게 되는 대체효과와, 실질 구매력이 달라져 생기는 소득효과다. 보상수요곡선은 이 중 소득효과를 걷어내고 대체효과만 남겨 그린 곡선이다. 옳다(정답).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눌러, 값이 오를 때 오히려 더 사는(값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 특이한 열등재다. 그러니 값이 내리면 거꾸로 덜 산다. 값 내릴 때 소비가 는다는 이 보기는 보통 재화 이야기라 기펜재엔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오히려 덜 사는 물건이다. 이런 물건이 있으니 소득이 늘 때 수요가 '항상' 는다고 못 박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리다. 옳지 않다.
두 재화를 맞바꾸는 비율(MRS)이 체감하는 것은 무차별곡선이 원점으로 볼록하면 나타나는 성질이고,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반드시 둘 다 체감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리다. 옳지 않다.
가격이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 정상재는 소득효과 때문에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든다. 모든 재화의 수요량을 늘린다는 이 보기는 사실과 어긋나 틀리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과 값이 내린 날 사과를 더 사들이는 데에는 두 가지 힘이 함께 섞여 든다. 사과가 배보다 싸져 배 대신 갈아타게 만드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이 늘어난 만큼 더 사게 만드는 소득효과다. 보상수요곡선은 이 가운데 소득효과를 걷어 내고 대체효과만 남겨 그린다.
甲은 값이 내린 날 감자를 오히려 장바구니에서 덜어 냈다. 값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희한한 문법은 기펜재만의 것이라, 값 내릴 때 소비가 는다는 보통 재화 이야기와 다르다.
월급이 오른 甲이 라면 상자를 줄이고 한우 코너로 발길을 돌렸다. 이렇게 소득이 늘면 덜 사는 열등재가 있으니, 소득 증가가 언제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甲이 그리는 무차별곡선이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배부른 모양이기만 하면 한계대체율 체감은 그 모양에서 저절로 따라 나온다. 두 재화의 한계효용이 나란히 줄어들어야 한다는 단서는 굳이 걸어 둘 필요가 없다.
甲은 쌀값이 오른 달 실질 구매력이 쪼그라든다. 쌀이 정상재라면 소득효과의 방향은 수요량 감소 쪽이라, 모든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상수요곡선은 가격 변화가 낳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중 소득효과를 걷어내고 대체효과만 남겨 그린 곡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Q=L^(1/3) K^(2/3)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은 일정하며,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2. 노동에 대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3.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소득분배율(노동소득/총생산)은 1/3이다.
4. 1차 동차 함수이다.
5. 한계기술대체율(MRTS_LK)은 2K/L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수를 다 더하면 1/3+2/3=1이다. 노동과 자본을 똑같이 t배 늘리면 생산량도 정확히 t배가 되는 1차 동차라, 몸집을 키워도 단위당 효율이 그대로인 규모수익 불변이다. 옳다.
노동 지수 1/3은 1보다 작다. 자본을 그대로 둔 채 노동만 늘리면 한 사람이 더 만들어 내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한계생산 체감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보기는 맞다. 옳다.
콥더글러스 함수에서 완전경쟁이면 각 요소가 자기 지수만큼 몫을 가져간다. 노동 지수가 1/3이라 노동이 받는 소득이 총생산의 1/3이 된다. 그래서 이 보기는 맞다. 옳다.
지수 합이 1이면 노동과 자본을 t배 넣을 때 생산량도 t배로 비례하는 1차 동차 함수다. 이는 규모수익 불변과 같은 말이라, 이 보기는 맞다. 옳다.
한계기술대체율은 노동의 한계생산 MPL을 자본의 한계생산 MPK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MPL=(1/3)Q/L, MPK=(2/3)Q/K이라 나누면 K/(2L)이 된다. 2K/L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값이라 틀리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공장은 지수 합이 1인 함수를 쓴다. 일손과 기계를 나란히 3배로 불리자 산출도 정확히 3배가 됐다. 몸집을 키워도 단위당 효율이 변하지 않는 규모수익 불변의 세계다.
甲공장이 기계 10대는 그대로 둔 채 일꾼을 5명에서 6명, 7명으로 하나씩 늘려 보니, 새로 들어온 일꾼이 보태는 생산량이 8개, 6개, 4개로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지수 1/3이 1보다 작은 노동 몫이 만들어 내는 전형적인 한계생산 체감의 모습이다.
甲공장의 분배는 지수 그대로 나뉜다. 노동 지수가 1/3이니 완전경쟁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도 총생산의 1/3로 떨어진다.
甲공장이 노동과 자본을 함께 2배(t=2) 넣으면 생산량 Q=L^(1/3)K^(2/3)도 정확히 2배가 된다. 지수 합이 1이라 이렇게 t배에 t배로 비례하는 1차 동차 함수다.
甲공장의 두 요소 맞바꿈 비율은 각 요소의 한계생산을 나눠서 얻는다. MPL=(1/3)Q/L을 MPK=(2/3)Q/K으로 나눠 정리하면 답은 K/(2L)로 떨어진다.

노동의 한계생산을 자본의 한계생산으로 나눈 한계기술대체율은 K/(2L)이지 2K/L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H사와 T사의 광고여부에 따른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H사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T사의 보수이다.) T사 광고함T사 광고안함H사 광고함(2500, 1500)(3000, 0)H사 광고안함(1500, 2000)(4000, 500)괄호=(H사 보수, T사 보수) ㄱ. H사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ㄴ. T사의 우월전략은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ㄷ. 내쉬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ㄹ. 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안하는 것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H사는 T가 광고하면 광고가(2500>1500) 유리하고, T가 안 하면 안 하는 게(4000>3000) 유리해 상대 선택에 따라 최선이 바뀐다. 어느 경우에도 늘 좋은 한 수가 없으니 H에겐 우월전략이 없다. 옳지 않다.
T사는 H가 광고하든(1500>0) 안 하든(2000>500) 언제나 광고하는 편이 낫다. 상대가 뭘 하든 늘 최선인 한 수가 있으니, T의 우월전략은 광고라는 ㄴ은 맞다. 옳다.
T는 우월전략대로 광고하고, T가 광고할 때 H의 최선도 광고(2500>1500)다. 둘 다 서로에게 최선으로 맞물리니 두 회사 모두 광고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라는 ㄷ은 맞다. 옳다.
H에게 우월전략이 아예 없어 두 회사 모두의 우월전략이 만나는 우월전략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 다 광고 안 함이 우월전략균형이라는 ㄹ은 틀리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H사의 보수표를 짚어 보면 답이 상대에 따라 바뀐다. T가 광고하면 따라 하는 칸의 2500이, T가 쉬면 쉬는 칸의 4000이 크다. 한 길만 고집할 카드가 없어 우월전략이 없다.
甲이 T사의 보수표를 보면 답이 한 줄로 딱 정해진다. H가 무엇을 하든 광고 칸의 숫자 1500과 2000이 쉬는 칸의 0과 500을 이긴다. 광고가 T의 외길 카드다.
甲이 두 회사 H와 T의 보수표를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균형을 따져 보니, T는 상대가 뭘 하든 광고가 유리한 우월전략을 가졌고, 그렇게 T가 광고할 때 H도 광고하면 2500으로 1500보다 커 이득이 더 크다. 결국 두 회사가 서로 광고를 택하는 칸에서 아무도 벗어날 이유가 없어 내쉬균형이 자리 잡는다.
甲이 H사 칸을 다시 짚으면 상대 선택에 따라 최선이 흔들려 H에겐 우월전략이 없다. 그러니 두 회사 우월전략이 만나는 우월전략균형은 아예 성립하지 않고, 둘 다 광고 안 함이라는 결론도 무너진다.

T사는 상대의 선택과 무관하게 항상 광고가 유리한 우월전략을 갖고, 그에 따라 두 회사가 모두 광고를 택하는 조합이 내쉬균형이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개인 A와 B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쌀을 생산하거나, 밀을 생산하거나, 둘 다 생산한다. 쌀과 밀의 1kg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 두 사람은 자급자족하지 않고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생산한 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한다. 두 사람이 모두 거래를 통해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쌀 1kg과 거래되는 밀의 양(kg)으로 옳은 것은? [생산 소요시간] · A: 쌀 1kg 60분, 밀 1kg 30분 · B: 쌀 1kg 30분, 밀 1kg 10분

1. 0.5
2. 1.5
3. 2.5
4. 3.5
5. 4.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A가 쌀 1kg을 만들려면 밀 2kg을 포기해야 하고(60÷30), B는 밀 3kg을 포기해야 한다(30÷10). 두 사람이 다 이득을 보려면 쌀 1kg과 바꾸는 밀의 양이 이 2와 3 사이에 있어야 하므로, 그 사이 값인 2.5가 알맞다. 옳다.

🧮 풀이

① 각자가 쌀 한 포대에 치르는 값을 잰다
쌀을 만드는 동안에는 밀을 못 만든다. 그러니 쌀 1kg의 진짜 값은 그 시간에 포기한 밀의 양이다. 쌀에 드는 시간을 밀에 드는 시간으로 나누면 바로 나온다.
→ A의 쌀 1kg 값 = 60 ÷ 30 = 밀 2kg
→ B의 쌀 1kg 값 = 30 ÷ 10 = 밀 3kg
↓
② 누가 무엇을 맡을지 가른다
쌀을 더 싸게 치르는 쪽이 쌀을 맡는다. A는 밀 2kg만 내주면 되고 B는 3kg을 내줘야 하니, 쌀은 A의 몫이다. 뒤집어 보면 밀 1kg의 값은 A가 쌀 0.5kg, B가 쌀 3분의 1kg이라 밀은 B가 싸게 만든다.
→ A의 밀 1kg 값 = 30 ÷ 60 = 쌀 0.5kg
→ B의 밀 1kg 값 = 10 ÷ 30 = 쌀 0.33kg
↓
③ 둘 다 남는 장사가 되는 폭을 잡는다
A는 밀을 2kg보다 많이 받아야 손해가 아니고, B는 밀을 3kg보다 적게 내줘야 손해가 아니다. 두 조건을 겹치면 교환비율이 놓일 자리가 정해진다.
→ A가 버티는 아래쪽 = 밀 2kg
→ B가 버티는 위쪽 = 밀 3kg
↓
④ 보기에서 그 폭에 드는 값을 고른다
양 끝인 2와 3은 한쪽이 이득을 하나도 못 보는 자리라 「둘 모두 이익」이라는 단서에 걸린다. 그 사이에 놓인 값만 답이 된다.
→ 쌀 1kg과 바꾸는 밀 = 2 초과 3 미만 = 2.5kg

상호 이득 범위 2와 3 사이의 가운데 값인 쌀 1kg=밀 2.5kg이 답이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150개의 개별기업이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역수요함수와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장기균형에서 이 시장에 생존하게 될 최종 기업 수(N)는? (단, P=제품가격, Q=개별 기업의 생산량) · 개별 기업의 역수요함수: P=400-5Q-2N · 개별 기업의 비용함수: TC=3Q^2+40Q+800

1. 10
2. 50
3. 65
4. 80
5. 10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에선 기업이 드나들며 이윤이 0이 되어,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아지는 P=AC(이윤 0)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MR=MC(이윤극대)를 함께 만족한다. 이 두 조건을 연립해 풀면 생존 기업 수 N=100이 나온다. 옳다.

🧮 풀이

① 이윤이 가장 커지는 조건 세우기
역수요 P=400−5Q−2N에서 총수입을 Q로 미분하면 한계수입은 수요선보다 기울기가 두 배 가팔라져 MR=400−10Q−2N이다.
비용함수 TC=3Q²+40Q+800을 Q로 미분하면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비용 MC=6Q+40이다.
이윤이 가장 클 때는 MR=MC이므로 400−10Q−2N=6Q+40이다.
↓
② 이윤이 0이 되는 조건 세우기
장기에는 새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며 초과이윤이 사라져, 가격이 평균비용과 딱 같아진다.
평균비용 AC=TC/Q=3Q+40+800/Q이므로 P=AC는 400−5Q−2N=3Q+40+800/Q이다.
↓
③ 두 식을 연립해 풀기
MR=MC 식을 정리하면 360−16Q=2N → N=180−8Q이다.
이를 P=AC 식에 넣어 정리하면 8Q−800/Q=0 → 8Q²=800 → Q²=100 → Q=10이다.
↓
④ 살아남는 기업 수 구하기
Q=10을 N=180−8Q에 대입하면 N=180−80=100이다.
따라서 장기균형에서 생존하는 기업 수는 N=100이다.

두 장기균형 조건을 연립하면 생존 기업 수는 100이다.

생산물 시장의 독점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 총수입이 최대인 지점에서 한계수입은 0이다.
2. 한계수입 > 0이면, 수량 증가시 총수입은 증가한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일 때, 제품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4. 수요곡선 상의 한계수입 = 0인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5. 한계수입=한계비용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독점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총수입(판매로 들어온 돈 전체)이 가장 큰 꼭대기에서는 한 개 더 팔아도 수입이 더 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점의 한계수입(한 개 더 팔 때 늘어나는 수입)은 0이 된다. 이 보기는 맞다. 옳다.
한계수입이 양수라는 건 한 개 더 팔 때마다 수입이 보태진다는 뜻이라, 수량을 늘리면 총수입도 함께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보기는 맞다. 옳다.
가격탄력성 0.5는 1보다 작은 비탄력적 상태라, 값을 내려도 판매량이 그보다 덜 늘어 총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이 는다는 이 보기는 틀리다. 옳지 않다(정답).
한계수입이 0인 점은 곧 총수입이 가장 큰 점인데, 이 자리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정확히 1(단위탄력적)이 된다. 탄력성 1을 경계로 그보다 크면 MR이 양수, 작으면 음수다. 이 보기는 맞다. 옳다.
이윤이 가장 커지는 조건은 한 개 더 팔 때 느는 수입(MR)과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비용(MC)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MR>MC면 더 만들수록 이득, MR<MC면 줄이는 게 이득이라 MR=MC에서 멈출 때 이윤이 극대가 된다. 이 보기는 맞다. 옳다.

🧮 풀이

甲기업이 매출 곡선의 정상에 올라서면 물건을 한 개 더 얹어도 금고가 더 불지 않는다. 정상의 기울기가 평평하다는 뜻이고, 그 기울기의 이름이 바로 한계수입이라 여기서 MR이 0이다.
甲기업은 한계수입의 부호가 플러스인 동안엔 한 개 얹을 때마다 금고에 동전이 떨어진다. 그래서 물량을 키울수록 총수입이라는 산이 점점 높아진다.
甲기업이 값을 10% 내렸는데 탄력성이 0.5라 판매량은 5%만 늘었다. 값 내린 폭이 판매 늘어난 폭보다 커서 총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니, 가격 인하로 수입이 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기업의 한계수입이 0으로 잦아드는 그 지점은 총수입의 정상이자 탄력성이 딱 1인 자리다. 甲의 수요선에서 탄력적 구간과 비탄력적 구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甲기업이 든 나침반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포개지는 자리를 가리킨다. 더 나아가면 드는 값이 버는 값을 앞서고, 덜 가면 챙길 몫을 흘리니 그 교차점이 이윤 극대의 정답이다.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이 그만큼 늘지 않아 총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수요독점기업은 노동공급곡선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 균형고용량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에 비해 수요독점 하에서 더 크다.
3. 수요독점기업의 균형임금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다.
4. 한계요소비용곡선(MFC)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5. 수요독점기업은 노동수요곡선을 가지고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노동을 사는 곳이 하나뿐인 수요독점에서 기업은, 한 명 더 써서 버는 값(한계생산물가치 VMPL)과 한 명 더 쓰는 데 드는 값(한계요소비용 MFC)이 같아지는 고용량을 먼저 정한다. 그런 다음 그 인원에게 줄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이 알려 주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한다. 옳다(정답).
수요독점은 한 명 더 뽑으려면 임금을 올려 기존 직원 몫까지 다 올려 줘야 해 추가비용이 크다. 그래서 완전경쟁보다 적게 고용하니, 고용량이 더 크다는 이 보기는 틀리다. 옳지 않다.
수요독점은 고용을 줄여 노동공급곡선의 낮은 쪽 임금만 지급하므로, 완전경쟁일 때보다 임금이 낮아진다. 임금이 더 높다는 이 보기는 방향이 반대라 틀리다. 옳지 않다.
한 명 더 쓰려면 전체 임금을 올려 줘야 해 추가로 드는 비용(MFC)이 노동공급곡선보다 위에 놓인다. MFC가 공급곡선 아래에 있다는 이 보기는 틀리다. 옳지 않다.
수요독점기업은 임금을 스스로 정하는 쪽이라, 시장임금이 주어지면 고용량이 정해지는 식의 일반적인 노동수요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수요곡선을 가진다는 이 보기는 틀리다. 옳지 않다.

🧮 풀이

甲광산은 동네에 하나뿐인 고용주다. 먼저 VMPL과 MFC가 만나는 인원수를 정하고, 품삯은 그 인원에 해당하는 노동공급곡선의 낮은 눈금에서 읽는다. 곡선 위에서 임금을 정한다는 표현 그대로다.
甲이 운영하는 광산은 인부를 한 명 더 뽑으려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먼저 와서 일하던 직원들의 봉투까지 모두 두꺼워져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 부담을 꺼린 甲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이라면 뽑았을 인원보다 더 적은 수만 고용하기로 한다.
甲광산은 채용 인원을 조인 다음 노동공급곡선의 아랫단에서 품삯을 읽는다. 경쟁 고용주가 여럿 있었다면 받았을 임금보다 봉투가 얇아지는 구조다.
甲광산이 한 사람을 더 들이려면 이미 일하는 이들의 봉투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 그래서 추가 한 명에 드는 청구서(MFC)는 노동공급곡선의 위층을 달린다.
甲광산은 품삯을 스스로 정하는 쪽이라, 시장 품삯이 주어지면 인원이 따라 나오는 식의 노동수요곡선을 갖고 있지 않다.

수요독점 기업은 한계생산물가치와 한계요소비용이 같아지는 고용량을 정한 뒤 그 인원에 해당하는 노동공급곡선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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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두 나라에 각각 다섯 사람씩 살고 있고 A국과 B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각각 (2, 2, 4, 4, 8), (2, 4, 4, 4, 6)이라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니계수상으로나 오분위분배율로나 B국이 더 균등하다.
2. A국의 십분위분배율은 0.5이고 B국의 오분위분배율은 3이다.
3. B국의 십분위분배율은 1이고 A국의 오분위분배율은 4이다.
4. 오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은 A국이 더 불균등하다.
5. 지니계수상으로 A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다섯 사람을 소득이 적은 순서로 줄 세우면 맨 앞 한 명이 하위 20%, 맨 끝 한 명이 상위 20%가 된다. 오분위분배율은 위를 아래로 나눈 값이라 A국은 8÷2=4, B국은 6÷2=3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고르니 B국이 더 균등하다. 지니계수도 격차가 작은 B국이 작아 같은 결론이다. 옳다.
십분위분배율은 아래 40%(두 명) 몫을 위 20%(한 명) 몫으로 나눈 값이다. A국은 아래 두 명 2+2=4를 위 한 명 8로 나눠 0.5, B국 오분위분배율은 위 6을 아래 2로 나눠 3이 나온다. 표의 숫자와 그대로 들어맞아 두 값 모두 맞다. 옳다.
B국의 아래 두 명 2+4=6을 위 한 명 6으로 나누면 십분위분배율이 6÷6=1, A국의 위 20% 8을 아래 20% 2로 나누면 오분위분배율이 4다. 두 계산 모두 표 값과 어긋나지 않아 옳게 적혔다. 옳다.
오분위분배율은 값이 작을수록 고른데 B국 3이 A국 4보다 작아 B국이 더 균등하고,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고른데 A국 0.5가 B국 1보다 작아 A국이 더 불균등하다. 두 문장 모두 잣대 방향과 맞아떨어진다. 옳다.
뒷부분, 십분위분배율로 B국 1이 A국 0.5보다 균등하다는 건 맞다. 그러나 앞부분이 문제인데,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가 작은 B국이 더 작으므로 더 균등한 쪽은 A국이 아니라 B국이다. 나라 이름이 뒤바뀌어 틀렸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A국 소득표 (2,2,4,4,8)과 B국 (2,4,4,4,6)을 나란히 놓고 위아래 격차를 재 보니, 꼭대기와 바닥의 차이가 A국은 8 대 2, B국은 6 대 2였다. 격차가 좁은 B국이 오분위분배율에서도 지니계수에서도 더 낮은 값, 곧 더 고른 분배로 나왔다.
甲이 A국에서 가난한 두 사람 몫 2+2=4를 부자 한 사람 몫 8로 나누자 0.5가 적혔고, B국에서 부자 6을 가난한 이 2로 나누자 3이 적혔다. 두 숫자를 표와 대조해도 틀린 데가 없어 그대로 통과였다.
甲이 계산기를 꺼내 B국은 아래 두 사람 소득 2+4=6을 위 한 사람 6으로 나눠 1을 얻고, A국은 상위 20%의 8을 하위 20%의 2로 나눠 4를 구한다. 두 번 두드려 나온 값이 모두 표에 적힌 소득 분포와 어긋나지 않아, 甲은 두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甲이 두 잣대를 함께 들이대니, 작을수록 고른 오분위 자로는 3의 B국이 4의 A국을 앞서고, 클수록 고른 십분위 자로는 1의 B국이 0.5의 A국을 앞선다. 두 자 모두 B국이 더 고르다고 같은 손을 들어 주었다.
甲이 마지막 보기의 앞부분을 검산해 보니 지니계수로 더 균등한 나라는 B국인데 보기는 A국이라 적어 두었다. 뒤의 십분위 비교는 맞지만 앞의 나라 이름을 맞바꿔 놓아, 이 한 줄 때문에 통째로 틀린 진술이 되었다.

지니계수로 보면 소득 격차가 더 작은 B국이 더 균등한데 이를 A국이라 뒤바꿔 적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불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이다. ㄴ. 지니계수가 1이다. ㄷ. 십분위분배율이 2이다. ㄹ. 오분위분배율이 무한대(∞)이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 보기별 해설

로렌츠곡선의 대각선(45도선)은 인구 비율만큼 소득도 똑같이 가져가는 완전 균등을 그린 그림이다. 완전 불균등은 소득이 바닥에 납작 붙어 있다가 맨 끝 한 사람에게서 수직으로 치솟는 ㄴ자 모양이라 대각선과 정반대다. 그러니 대각선을 완전 불균등이라 한 건 틀렸다. 옳지 않다.
지니계수는 0이면 모두가 똑같이 나눈 완전 균등, 1이면 한 사람이 소득을 몽땅 차지한 완전 불균등을 뜻한다. 값이 1이라면 그야말로 독식 상태이므로 완전 불균등이 맞다. 옳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모두 똑같이 벌면 40÷20=2가 되고, 한 사람이 다 가지면 하위 40% 몫이 0이라 0÷100=0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값이 2인 건 오히려 완전 균등 쪽이라 완전 불균등이 아니다. 옳지 않다.
오분위분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한 사람이 소득을 다 가지면 하위 20% 몫이 0이 되어 100÷0처럼 분모가 0인 꼴이라 값이 무한대로 치솟는다. 그러니 무한대는 완전 불균등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인구의 30%가 소득의 30%를, 70%가 70%를 가져가는 나라를 그려 보니 점들이 딱 45도 대각선 위에 놓였다. 이건 누구도 더 갖거나 덜 갖지 않은 완전 균등의 초상이지 한 사람이 독식한 불균등의 그림이 아니다.
甲이 열 사람 중 한 사람이 소득 100을 전부 쥐고 나머지 아홉은 0인 마을을 상상하자,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 면적이 최대가 되어 지니계수가 1로 나왔다. 이렇게 완전 독식이면 지니계수는 1이 된다.
甲이 완전 독식 마을을 다시 계산하니 아래 40%가 가진 몫이 0이라 십분위분배율이 0÷100=0으로 나왔다. 반대로 값이 2가 나오려면 모두가 똑같이 벌어야 하니, 2라는 숫자는 완전 불균등이 아니라 완전 균등의 짝이었다.
甲이 같은 독식 마을에서 오분위분배율을 구하자 아래 20%의 몫이 0이라 100÷0이 되어 값이 끝없이 커지는 무한대로 폭주했다. 분모가 0으로 사라지는 이 상황이 바로 한 사람이 다 가진 완전 불균등의 신호였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십분위분배율·오분위(분배율/배율) 같은 지표는 정의가 자료마다 달라(예: '분배율'을 하위 20%÷상위 20%로 보면 완전 불균등에서 0, 상위 20%÷하위 20%로 보면 ∞), 어떤 정의를 쓰느냐에 따라 ㄷ·ㄹ의 정오가 갈린다. 이 정의 혼선으로 정답을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워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의 표준 정의를 따르면 완전 불균등은 ㄴ·ㄹ, 즉 보기 ③이다.

소득-여가 결정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의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득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한다.) ㄱ.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요인이다. ㄴ.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ㄷ.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와 상관없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시급이 오르면 쉬는 동안 포기하는 임금(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노동공급을 늘리는 힘이다. 이걸 감소요인이라 한 건 방향이 거꾸로다. 옳지 않다.
시급이 내리면 대체효과는 일할 맛을 떨어뜨려 노동을 줄이려 하고, 소득효과는 얇아진 소득을 메우려 일을 늘리려 한다. 두 힘 중 소득효과가 더 크면 결과적으로 노동공급은 오히려 늘어난다. 옳다.
시급이 올라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근로자는 여유가 생겨 오히려 일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후방굴절 노동공급이다. 따라서 임금이 오른다고 노동공급이 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시급이 만 원에서 만오천 원으로 뛰자 낮잠 한 시간의 값이 만오천 원으로 무거워졌다고 느꼈다. 노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대체효과는 甲을 일터로 밀어내는 힘이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요인이라 부를 수 없다.
甲은 품삯이 시간당 만 원에서 팔천 원으로 깎이자 마음속에서 두 힘이 겨뤘다. 일할 맛이 식어 손을 놓으려는 대체효과와, 줄어든 벌이를 채우려 더 뛰려는 소득효과다. 뒤쪽이 이기면 甲의 노동 시간은 오히려 늘어난다.
甲은 시급이 크게 올라 이제 하루 여섯 시간만 일해도 예전 여덟 시간 벌이를 넘어서자, 남는 두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로 했다. 임금이 올라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넘어서면 이렇게 노동을 줄이는 후방굴절이 나타난다.

임금이 내릴 때 일할 의욕을 꺾는 대체효과보다 줄어든 소득을 메우려는 소득효과가 더 크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늘어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 Y 두 재화 / A, B 2인 / L(노동), K(자본) 두 생산요소 경제를 가정한다.)

1. 소비의 효율성은 두 재화에 대한 A와 B의 한계대체율(MRS_XY)이 같을 때 달성된다.
2. 생산의 효율성은 두 생산요소에 대한 X와 Y의 한계기술대체율(MRTS_LK)이 같을 때 달성된다.
3.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L-K 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생산가능곡선이라 한다.
4.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생산의 계약곡선이라 한다.
5. 생산의 효율성, 소비의 효율성,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비가 효율적이려면 두 소비자 A와 B가 X와 Y를 서로 맞바꾸려는 비율인 한계대체율(MRS)이 같아야 한다. 한쪽이 남보다 더 후하게 바꿔 줄 마음이 남아 있으면 서로 교환해 둘 다 이득을 볼 여지가 있어 아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생산이 효율적이려면 두 재화 X와 Y를 만들 때 노동과 자본을 서로 맞바꾸는 비율인 한계기술대체율(MRTS)이 두 재화에서 같아야 한다. 그래야 요소를 옮겨 총생산을 더 늘릴 여지가 사라진다. 옳다.
생산 효율을 만족하는 점들을 노동과 자본(L-K) 평면에서 이으면 생산의 계약곡선이고, 그 점들을 산출물(X-Y) 평면으로 옮겨 그린 것이 생산가능곡선이다. 보기는 생산가능곡선을 L-K 평면에 옮긴 것이라 해서 두 평면을 뒤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노동과 자본(L-K) 평면에서 생산 효율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하나로 이은 선이 바로 생산의 계약곡선이다. 이 선 위의 어느 점에서도 요소를 옮겨 두 재화를 함께 늘릴 방법이 없다. 옳다.
생산의 효율, 소비의 효율, 그리고 이 둘을 맞물리는 경제 전체(종합)의 효율까지 모두 채워지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는 다른 누구도 더 나아질 수 없는 파레토 효율 상태에 이른다. 옳다.

🧮 풀이

甲은 사과 1개를 빵 2개와 바꿀 마음이 있고 이웃 乙은 사과 1개를 빵 1개와만 바꾼다면, 甲이 乙에게 사과를 주고 빵을 받는 거래로 둘 다 이득을 본다. 이런 이득의 여지가 사라져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질 때 비로소 소비가 효율적이다.
甲은 쌀 공장에서 일손 한 명을 기계 두 대로 바꿔 써도 생산이 같고, 이웃 乙은 밀 공장에서 일손 한 명을 기계 한 대로만 바꿔 쓴다. 두 공장이 요소를 주고받으면 총생산을 더 늘릴 수 있고, 그 여지가 사라져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아질 때 생산이 효율적이다.
甲이 노동과 자본 평면에서 효율점들을 실로 꿰자 그 목걸이에는 계약곡선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같은 목걸이를 쌀과 밀 두 재화의 평면에 옮겨 그려야 비로소 생산가능곡선이 되었다. 보기는 이 옮기는 방향을 거꾸로 적어 두었다.
甲이 일손 10명과 기계 10대를 쌀 공장과 밀 공장에 어떻게 나눠도 총생산이 더 늘지 않는 배분들을 찾아 점을 찍고 이으니 하나의 선이 나왔다. 노동과 자본 평면에 그려진 이 선이 바로 생산의 계약곡선이다.
甲이 사는 마을이 쌀과 밀을 자원 낭비 없이 생산하고, A와 B가 그 산출물을 서로에게 가장 이롭게 나눠 가지며, 만들어 낸 양과 사람들이 원하는 양까지 딱 맞물리는 종합적 효율마저 갖추자, 이제는 누군가를 손해 보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할 수 없는 파레토 효율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생산 효율점을 이은 계약곡선은 노동·자본 평면에 그려지고 이를 산출물로 옮긴 것이 생산가능곡선인데, 이 둘을 뒤바꿔 놓았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한 국가의 대표적 소비자 A와 두 재화 X, Y가 있다. A의 효용함수는 U(X,Y)=X^2 Y이고 생산가능곡선은 X^2+Y^2=27이다. 이 국가의 자원배분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Y는?

1. 2
2. 3
3. 4
4. 5
5. 9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경제 전체가 가장 알뜰해지는 지점은 소비자가 두 재화를 맞바꾸려는 비율인 한계대체율(MRS)이 생산에서 맞바꿀 수 있는 비율인 한계변환율(MRT)과 같아질 때다. 효용 U=X²Y에서 MRS=2Y/X이고, 이를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와 같게 두면 X²=2Y²가 나온다. 이를 제약식 X²+Y²=27에 넣으면 3Y²=27이 되어 Y=3이다. 옳다. 최적 Y가 3이므로 Y=2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① 최적 배분 조건 확인
경제 전체가 가장 알뜰해지는 최적 배분은, 소비자가 두 재화를 맞바꾸려는 비율인 한계대체율 MRS가 생산에서 바꿀 수 있는 비율인 한계변환율 MRT와 같아질 때 이루어진다.
↓
② 한계대체율 구하기
효용 U=X²Y에서 X를 한 단위 더 늘릴 때 늘어나는 만족(X의 한계효용)은 2XY, Y의 한계효용은 X²이다.
두 한계효용을 나눈 비가 곧 두 재화를 맞바꾸려는 비율인 MRS이므로,
MRS=2XY/X²=2Y/X
로 정리되어 X가 많고 Y가 적을수록 값이 작아진다.
↓
③ 조건식으로 X와 Y 관계 얻기
생산가능곡선 X²+Y²=27의 기울기인 한계변환율 MRT와 앞에서 구한 소비자의 MRS를 서로 같다고 놓고, 양변을 차근차근 정리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X²=2Y²라는, X와 Y가 어떤 비율로 묶여 있는지 한눈에 보여 주는 깔끔한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
↓
④ 제약식에 대입해 Y 구하기
X²=2Y²를 제약식 X²+Y²=27에 대신 넣으면 2Y²+Y²=27 → 3Y²=27 → Y²=9 → Y=3이 된다.
따라서 소비와 생산이 서로 맞물려 이 나라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알뜰하게 배분하도록 만들어 주는 Y값은 3으로 확정된다.

MRS=MRT 조건과 제약식을 연립하면 최적 Y는 3이다.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해결책이 최적임을 보여준다. ㄴ.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ㄷ.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곡선의 형태이다. ㄹ.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차선의 이론은 여러 효율 조건 중 일부를 못 채울 때, 남은 조건만 억지로 맞추는 부분적 개선이 오히려 사회 전체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부분적·점진적 해결이 최적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 이론의 취지와 반대다. 옳지 않다.
롤즈는 사회의 후생을 가장 못사는 사람의 처지로 잰다고 봐서, 두 사람 효용 중 더 작은 쪽이 전체를 결정한다. 그래서 사회무차별곡선이 직각으로 꺾인 L자 모양이 된다. 옳다.
공리주의는 누구 것이든 효용을 그냥 단순히 더해 사회후생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합을 잇는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곧은 직선이 된다. 이를 곡선 형태라고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의 파레토원칙은 구성원 모두가 A를 B보다 좋아하면 사회도 A를 택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성격의 조건이다. 이를 과반수제로 풀이한 것은 다른 개념과 뒤섞은 것이라 틀렸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의 나라에는 독점과 공해라는 두 왜곡이 함께 있었는데, 공해만 없애고 독점은 그대로 두자 오히려 나라 전체의 후생이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만다. 이렇게 일부만 손보는 개선이 늘 최선은 아니라는 차선의 이론에 비추어, 甲은 그것이 최적이라 못 박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甲이 두 사람 효용이 (3, 8)인 배분과 (5, 6)인 배분을 롤즈의 눈으로 비교하니, 각각 더 작은 값 3과 5만 따져 5인 뒤쪽을 더 낫다고 보았다. 이렇게 작은 쪽이 전체를 정하니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로 꺾인다.
甲과 乙의 효용을 공리주의 저울에 올리면 이름표 없이 그냥 더해 3+8이든 5+6이든 합이 11로 같다. 같은 합 11을 잇는 자취는 휘지 않는 우하향 직선이라, 곡선이라 한 서술은 어긋난다.
甲을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A를 B보다 낫다고 손을 들면 사회도 반드시 A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 애로우가 말한 파레토원칙이다. 표를 세어 절반을 넘기는지 따지는 과반수제와는 결이 전혀 다른 조건이다.

차선의 이론은 부분개선이 되레 나빠질 수 있음을 보일 뿐 최적임을 뜻하지 않고, 파레토원칙도 만장일치이지 과반수제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ㄴ. 외부성은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코우즈(R. Coase)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성을 치유할 수 있다. ㄹ. 외부성의 치유방법 중 정부의 직접규제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가장 작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양(+)의 외부성이 있는 재화는 남에게도 이로움을 주지만 그 값을 온전히 못 받아, 시장에 맡기면 사회가 바라는 양보다 적게 만들어진다(과소생산).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다고 한 것은 반대다. 옳지 않다.
외부성은 이로운 활동에 보조금을 주어 북돋고 해로운 활동에 세금을 매겨 억제하는 식으로, 남에게 준 편익이나 비용을 당사자 자신의 셈으로 되돌려 내부화할 수 있다. 옳다.
코즈에 따르면 외부성이 있어도 재산권이 누구 것인지 분명하고 협상에 드는 비용이 작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당사자끼리 흥정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옳다.
정부의 직접규제가 언제나 사회적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세나 배출권 거래 같은 시장유인책이 같은 목표를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룰 수 있다. 직접규제가 늘 최소비용이라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감염 위험까지 낮추지만, 그 사회적 이득만큼 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접종은 사회가 바라는 양보다 적게 이뤄지니(과소생산), 더 많다는 보기는 틀렸다.
甲의 매연 공장에는 세금 고지서를, 꽃밭을 가꿔 동네를 이롭게 하는 이웃 乙에게는 보조금 통장을 쥐여 주면, 남에게 준 피해와 이득이 각자의 지갑 셈으로 돌아온다. 이 두 손잡이가 바로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甲의 공장 매연을 둘러싸고 누가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를 갖는지 또렷하고 흥정 비용도 가볍다면, 공장 甲과 주민 乙은 관청을 부르지 않고도 보상액을 정해 합의할 수 있다. 코즈가 그린 자율 해결의 조건이다.
甲이 모든 공장에 똑같은 배출 상한을 찍어 누르는 대신 배출권을 사고팔 시장을 열자, 줄이는 비용이 싼 공장부터 먼저 감축해 같은 목표를 더 헐값에 이뤘다. 직접규제가 늘 최소비용이라는 주장은 이렇게 무너진다.

양의 외부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고, 직접규제가 언제나 가장 적은 비용으로 외부성을 고치는 것도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TR=20(40X-X^2)이고, 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4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1 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2 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1과 X2는? (단, X는 소의 마리수이다.)

1. 8, 16
2. 16, 12
3. 18, 9
4. 28, 16
5. 38, 19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아무 제한 없이 각자 소를 풀면(공유지의 비극) 주민들은 자기가 챙기는 평균수입만 보고 계속 들어와, 평균수입이 마리당 비용 40과 같아지는 X₁=38마리까지 늘린다. 반면 마을 전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 마리 더 넣을 때의 한계수입이 한계비용 40과 같아지는 X₂=19마리에서 멈춰야 한다. 옳다.

🧮 풀이

① 총수입과 비용 정리
총수입은 TR=20(40X−X²)=800X−20X²이고, 소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마리당 40으로 항상 일정하다.
↓
② 자유방목 마리수 구하기
개별 주민은 마을 전체가 아니라 자기 손에 떨어지는 평균수입만 보고 들어오므로, 그 평균수입이 마리당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소를 늘린다.
평균수입은 AR=TR/X=800−20X이므로, 800−20X=40 → 20X=760 → X1=38이 되어 이 마리수까지 소가 불어난다.
↓
③ 사회적 최적 마리수 구하기
마을 전체 이윤이 가장 커지는 곳은 소 한 마리를 더 넣을 때 늘어나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이다.
한계수입은 MR=800−40X이므로, 800−40X=40 → 40X=760 → X2=19가 되며 이 지점이 마을 전체에 가장 이롭다.
↓
④ 결과 비교와 해석
각자 마음대로 방목하면 X1=38마리로 늘어나, 마을 전체에 가장 이로운 X2=19마리의 딱 두 배까지 소가 넘쳐 나게 된다.
이렇게 임자 없는 공유자원이 너도나도 과잉 이용되는 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며, 최종 답은 X1=38, X2=19이다.

자유방목은 38마리, 마을 전체 이윤극대는 19마리다.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의 경합성이 있으면서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ㄱ)이다. · 소비의 경합성이 없으면서 배제성도 없는 재화는 (ㄴ)이다.

1. ㄱ: 사유재, ㄴ: 공공재
2. ㄱ: 공유재, ㄴ: 공공재
3. ㄱ: 공공재, ㄴ: 단체재
4. ㄱ: 단체재, ㄴ: 공유재
5. ㄱ: 공유재, ㄴ: 사유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소비의 경합성(내가 쓰면 남의 몫이 줆)은 있지만 배제성(값을 안 낸 사람을 못 쓰게 막음)이 없는 재화는 사유재가 아니라 공유재다. 사유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있는 재화이므로 ㄱ에 사유재를 넣은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는 ㄱ은 공유재로, 붐비는 앞바다 어장처럼 남이 잡으면 내 몫이 줄지만 잡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재화다. 경합성도 배제성도 없는 ㄴ은 공공재로, 국방처럼 함께 써도 줄지 않고 막을 수도 없는 재화다. 옳다(정답).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없는 재화인데, ㄱ은 경합성이 있는 자리다. 경합성이 있는 칸에 공공재를 넣으면 정의가 어긋나므로 ㄱ을 공공재로 본 것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단체재(클럽재)는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은 있는 재화라, 한산한 유료 수영장이 그 예다. 그러나 ㄱ은 경합성이 있는 자리이므로 단체재와 맞지 않고, ㄱ에는 공유재가 들어가야 한다. 옳지 않다.
ㄱ을 공유재로 본 것은 맞지만, ㄴ에 사유재를 넣은 것이 틀렸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없는 ㄴ은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다. 사유재는 둘 다 있는 재화이므로 정반대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붐비는 앞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으면 옆 배 몫이 그만큼 줄지만(경합성 있음), 누구도 그 바다에서 잡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배제성 없음). 이런 재화는 둘 다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공유재라 불린다.
甲이 재화를 두 칸에 나눠 넣으니, ㄱ 자리에는 남이 걷어 가면 내 몫이 주는데도 막을 길 없는 앞바다 어장 곧 공유재가, ㄴ 자리에는 서로 다툴 일도 문턱도 없는 국방 같은 공공재가 들어갔다.
甲이 ㄱ 칸에 공공재를 넣어 보려 했지만, 공공재는 서로 다툴 일이 없는 재화인데 ㄱ은 다툼(경합성)이 있는 자리였다. 성질이 어긋나니 ㄱ에 공공재를 앉힐 수 없어 이 짝은 틀렸다.
甲이 문패를 달아 보니 클럽재(단체재)는 입장을 막을 수 있지만 자리다툼은 없는 한산한 유료 수영장에 어울렸다. 반면 ㄱ은 자리다툼이 있는 칸이라 단체재와는 짝이 맞지 않았다.
甲이 ㄱ에 공유재 이름표를 붙인 것까지는 맞혔지만, ㄴ 칸은 다툼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국방 같은 재화라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의 자리였다. 마지막 한 칸에서 이름표가 어긋났다.

경합성만 있고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공유재이고 둘 다 없는 재화는 공공재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 적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2. 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3. 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 (signaling)에 해당한다.
5. 작업감독제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몰리는 것은, 거래를 맺기 전부터 감춰져 있던 위험도라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역선택이다. 이를 거래를 맺은 뒤 행동이 달라지는 도덕적 해이로 본 것은 시점이 틀렸다. 옳지 않다.
보험에 든 뒤 화재 예방을 게을리하는 것은, 계약을 맺은 다음 감시가 느슨한 틈에 행동이 달라지는 문제라 도덕적 해이다. 이를 거래 전에 생기는 문제인 역선택으로 분류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못 가진 쪽이 상대의 숨겨진 성질을 가려내려고 쓰는 수단이라, 거래 전 문제인 역선택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를 도덕적 해이를 푸는 방법이라 한 것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항공사가 손님 유형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가격차별이다. 정보를 가진 쪽이 자기 성질을 상대에게 알리려는 신호발송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신호발송이라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작업감독제는 고용한 뒤 일손이 게을러지는 숨은 행동을 감시해 막으려는 장치라, 계약 이후의 문제인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수단이 맞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지병이 있어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일수록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한다. 이는 계약 전부터 감춰진 위험도라는 성질에서 비롯한 문제라 역선택이지, 계약 뒤 행동 변화를 가리키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甲은 화재보험 증서를 받아 든 뒤부터 소화기 점검을 슬슬 미루기 시작했다. 도장을 찍은 다음 감시가 없는 틈에 느슨해지는 숨은 행동이라 도덕적 해이인데, 이를 계약 전 문제로 분류한 보기는 틀렸다.
甲이 운영하는 보험사가 가입 전 건강검진을 요구해 지원자의 숨은 위험도를 미리 가려내는 것이 선별이다. 이는 거래 전에 상대 성질을 알아내려는 역선택 대응책이지 도덕적 해이를 다루는 수단이 아니다.
甲이 이용하는 항공사는 두 달 전에 미리 사는 손님에게는 싸게, 출발 직전 급히 사는 손님에게는 비싸게 값을 매긴다. 이는 손님 유형별 지불의사를 노린 가격차별일 뿐, 자기 성질을 알리는 신호발송이 아니다.
甲 공장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작업장을 순찰하며 일손들이 딴짓을 하는지 지켜본다. 이 감독 제도는 고용 뒤 풀어지기 쉬운 숨은 행동을 겨냥한 것이라, 도덕적 해이를 막는 수단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다.

일하는 사람의 숨은 행동을 감시하는 작업감독제는 계약을 맺은 뒤에 생기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수단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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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인의 한국 내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폐쇄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국내총소득)가 같다. ㄷ. GNP(국민총생산)는 GDP에서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뺀 수치이다. ㄹ. 정부의 출산장려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GDP(국내총생산)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느냐, 곧 영토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한국 땅 안에서 한 생산이면 한국 GDP에 그대로 들어간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교역조건 변화가 없는 폐쇄경제에서는 생산으로 벌어들인 실질 GDP와, 그 소득으로 실제 살 수 있는 구매력인 실질 GDI(국내총소득)가 서로 같은 값이 된다. 옳다.
GNP(국민총생산)는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 GDP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보기처럼 그 소득을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므로 방향이 틀렸다. 옳지 않다.
정부의 출산장려금은 새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라, 정부가 대가 없이 옮겨 주는 이전지출이다. 새 생산이 아니므로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라는 외국인이 서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 생산액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 GDP의 규칙에 따라 고스란히 한국 GDP에 적힌다. 그러니 외국인의 국내 생산이 빠진다는 서술은 규칙과 어긋나 틀렸다.
甲이 사는 나라가 외국과 전혀 거래하지 않아 수출입 가격이 맞바뀌는 비율이 달라질 일이 없는 폐쇄경제라면, 생산 활동으로 벌어들인 실질 GDP와 그 소득으로 사들일 수 있는 실질 GDI가 서로 똑같은 크기를 가리키게 된다.
甲이 미국 공장에서 일해 번 소득은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GNP에는 더해지지만, 국내에서 만든 것만 세는 GDP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GNP는 GDP에서 이 소득을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한 값이다.
甲이 아이를 낳고 받은 출산장려금 100만 원은, 정부 금고에서 甲의 통장으로 자리만 옮겨 간 돈이다. 새로운 생산의 대가가 아니라 이전지출이라, 한 해 생산을 합산하는 GDP에는 끼지 못한다.

교역조건이 그대로인 폐쇄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가 같아지고, 출산장려금은 새 생산이 아닌 이전지출이라 GDP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아래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ㄱ)투자승수와 (ㄴ)조세승수는?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T는 세금) · Y=C+I+G · C=0.6(Y-T)+200 · I=200 · T=200

1. ㄱ: 2, ㄴ: -1.0
2. ㄱ: 2.5, ㄴ: -1.0
3. ㄱ: 2.5, ㄴ: -1.5
4. ㄱ: 3, ㄴ: -1.0
5. ㄱ: 3, ㄴ: -1.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비식에서 처분가능소득에 곱해진 0.6이 한계소비성향, 곧 소득이 1 늘 때 소비가 늘어나는 몫이다. 투자승수는 1/(1−0.6)=2.5, 조세승수는 −0.6/(1−0.6)=−1.5로 계산된다. 따라서 ㄱ=2.5, ㄴ=−1.5다. 옳다.

🧮 풀이

① 한계소비성향 확인
소비식 C=0.6(Y−T)+200에서 처분가능소득(Y−T)에 곱해진 계수 0.6이 곧 한계소비성향이므로 MPC=0.6이다.
↓
② 투자승수 계산
투자승수는 투자 한 단위가 소비를 통해 소득을 얼마나 부풀리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1/(1−MPC)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에 MPC=0.6을 넣으면 1/(1−0.6)=1/0.4=2.5 → 투자가 1만큼 늘면 소득은 2.5만큼 늘어난다(ㄱ).
↓
③ 조세승수 계산
조세승수는 −MPC/(1−MPC)인데, 세금은 소비를 거쳐 돌아서 작용하므로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도 투자승수보다 한 단계 작다.
같은 MPC=0.6을 넣으면 −0.6/(1−0.6)=−0.6/0.4=−1.5 → 세금이 1만큼 늘면 소득은 1.5만큼 줄어든다(ㄴ).
↓
④ 결과 정리
따라서 이 모형에서 투자승수는 ㄱ=2.5, 조세승수는 ㄴ=−1.5로, 세금 쪽이 크기가 더 작고 부호가 반대다.

투자승수는 2.5, 조세승수는 −1.5이다.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셔(I. Fisher)의 두 기간 소비선택이론에 의하면 이자율의 변동은 정상재의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예비적저축가설은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3.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일시적인 세율인하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4.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민간부문의 저축률이 하락한다.
5.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이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으로 결정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피셔의 두 기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율이 바뀌면 지금 소비와 나중 소비의 상대가격이 달라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거쳐 현재소비가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 변동이 현재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정답).
예비적 저축가설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이 만일에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한다고 본다. 그래서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저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옳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서 소비는 지금 손에 쥔 가처분소득이 결정한다. 세율을 잠깐 내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곧바로 따라 늘어난다. 옳다.
생애주기가설에서 노년층은 젊을 때 모아 둔 돈을 헐어 쓰며 사는 시기다. 그래서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 전체의 저축률은 내려간다. 옳다.
항상소득가설은 소득을 꾸준히 들어오는 항상소득과 그때뿐인 일시소득으로 나누고, 지금의 현재소득을 이 둘을 합친 값으로 본다. 옳다.

🧮 풀이

甲은 이자율이 3%에서 6%로 오르자 지금 100을 쓰는 대신 저축하면 나중에 더 많이 불어난다는 걸 알아챘다. 이렇게 이자율이 현재와 미래 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꿔 현재소비를 움직이므로, 영향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甲은 내년 벌이가 안갯속처럼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오늘 쓸 돈을 줄이고 만일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워 둔다. 앞날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저축을 늘리는 이 행동이 바로 예비적 저축가설의 핵심이다.
甲은 정부가 세율을 한 해만 낮춰 이번 달 가처분소득이 20만 원 늘자, 그달 소비도 곧장 늘렸다. 지금 지갑에 든 소득이 소비를 정한다는 절대소득가설대로, 일시적 감세도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甲이 사는 마을에 은퇴한 노인이 부쩍 늘자, 그들이 젊을 때 모아 둔 돈을 조금씩 헐어 생활비로 쓰면서 마을 전체의 저축 항아리가 눈에 띄게 얕아진다. 생애주기가설이 말하는 대로,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저축률이 점차 내려간다.
甲은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같은 항상소득에, 명절에 한 번 받은 보너스처럼 그때뿐인 일시소득을 더해 이번 달 소득을 손에 쥔다. 항상소득가설은 현재소득을 이 두 소득의 합으로 본다.

이자율이 바뀌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달라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거쳐 현재소비가 실제로 영향을 받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2.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3.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4. 자본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5. 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도 하락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실질이자율이 오르면 돈을 빌려 기계나 설비 같은 자본을 들일 때 드는 비용(자본비용)이 커진다. 비용이 무거워지니 기업은 새 투자를 줄이게 된다. 옳다.
기술이 발전하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해 자본의 한계생산이 커지고, 그만큼 자본을 빌려 쓰는 값인 실질임대가격도 오른다. 하락한다고 한 것은 방향이 정반대라 틀렸다. 옳지 않다(정답).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자본이 그만큼 빨리 닳아 없어져 교체하고 유지하는 부담이 늘어난다. 그 결과 자본을 쓰는 데 드는 비용(자본비용)도 커진다. 옳다.
자본을 이미 많이 쌓아 둘수록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한계생산)이 점점 줄어든다. 그에 맞춰 자본의 실질임대가격도 내려간다. 옳다.
신고전학파 이론에서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자본의 한계생산과 나란히 움직인다. 그러니 임대가격이 내려갔다면 그 자본의 한계생산도 함께 내려간 것이다. 옳다.

🧮 풀이

甲기업은 실질 금리가 5%에서 8%로 뛰자 새 기계 도입 품의서를 반려했다. 돈을 빌려 설비를 들이는 자본비용이 무거워지면 투자의 발걸음이 멈추기 때문이라, 이자율 상승은 투자를 줄인다.
甲의 공장에 기술의 날개를 단 새 기계가 들어오자 같은 시간 동안 예전보다 두 배나 많은 제품을 찍어 낸다. 자본의 한계생산이 이렇게 커지면 그 기계를 빌려 쓰는 값도 따라서 오르는 것이라, 甲은 임대가격이 내려간다는 설명을 사실과 다르게 여긴다.
甲이 운영하는 반도체 설비는 유행이 빨라 금세 낡는 탓에 감가상각률이 높다. 기계가 빨리 닳는 만큼 교체와 유지에 돈이 더 들어가니, 자본을 쓰는 비용도 그만큼 불어난다.
甲의 공장은 이미 기계를 잔뜩 갖춰 놓은 터라, 한 대를 더 들여놓아도 그 덕에 늘어나는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자본의 한계생산이 이렇게 작아지면 그에 발맞추어 甲이 지불하는 자본의 실질임대가격도 함께 내려간다.
甲이 신고전학파의 장부를 펴 보니 자본의 임대가격과 한계생산이 늘 한 몸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어느 기계의 빌리는 값이 내려앉았다면, 그 기계의 한계생산도 나란히 주저앉은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이 커져 그만큼 자본을 빌려 쓰는 실질임대가격도 함께 오르지 내리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화폐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될 때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다.
2.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
3. 화폐의 중립성에 의하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
4.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5. 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유동성함정은 이자율이 바닥까지 내려가 더 낮아질 수 없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무한히 민감해지는(이자율 탄력성 무한대) 상태다. 탄력성이 0이 될 때라고 한 것은 정반대라 틀렸다. 옳지 않다.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 화폐수요는 물건을 사고 요금을 낼 때 쓰려고 쥐는 돈이라, 주로 소득 크기가 결정하고 이자율과는 거의 무관하다.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은 부정확하다. 옳지 않다.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량이 생산이나 고용 같은 실질변수를 바꾸지 못한다는 뜻이지, 물가 같은 명목변수는 통화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고전학파 화폐수량설은 화폐가 한 해에 몇 번 돌아 거래에 쓰이는지를 나타내는 유통속도를 일정한 상수로 본다. 유통속도가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이 이론의 전제와 반대라 틀렸다. 옳지 않다.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 받을 수 있던 이자를 포기하는 셈이다. 그래서 유동성선호이론에서 명목이자율은 화폐를 보유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된다. 옳다(정답).

🧮 풀이

甲과 이웃들이 이자율이 거의 0까지 떨어지자 채권 대신 현금만 끌어안는 상태가 유동성함정이다. 이때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무한히 민감해지므로 탄력성은 무한대이며, 0이라 한 것은 정반대의 오독이다.
甲이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려고 지갑에 넣어 두는 돈의 크기는 그달 벌이가 정한다. 케인즈의 분류에서 이 거래용 주머니는 금리표가 오르내려도 거의 꿈쩍하지 않아, 이자율과는 인연이 얕다.
甲의 나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크게 늘려도 실질 생산과 일자리 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물가만큼은 통화정책을 따라 그대로 움직인다. 화폐중립성은 실물의 눈금만 돈에 무감각하다는 뜻이므로, 甲은 그것이 물가마저 못 다스린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甲이 고전학파 수량설로 계산할 때, 돈이 한 해에 도는 횟수인 유통속도를 관습과 제도가 못 박은 일정한 상수로 놓고 풀었다. 유통속도가 출렁인다고 가정한다는 보기는 이 전제를 뒤집은 것이다.
甲이 현금 100만 원을 지갑에 그냥 두면, 그 돈을 연 4% 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4만 원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렇게 포기한 이자가 곧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고, 그것이 명목이자율이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를 포기하는 셈이라 유동성선호이론에서 명목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6, 법정지급준비율 10%, 초과지급준비율 10%일 때, 본원통화량이 3조 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1. 3조 원
2. 4.5조 원
3. 6조 원
4. 7.5조 원
5. 9조 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통화승수는 처음 푼 돈이 은행을 돌며 몇 배가 되는지 알려주는 배수로, (1+현금예금비율)/(현금예금비율+법정지준율+초과지준율)로 구한다. (1+0.6)/(0.6+0.1+0.1)=1.6/0.8=2이니, 중앙은행이 처음 푼 돈 3조 원이 은행을 돌며 2배로 불어 6조 원 늘어난다. 옳다.

🧮 풀이

① 통화승수 공식 확인
통화승수는 처음 푼 돈이 은행을 돌며 몇 배가 되는지 보여 주는 배수로, (1+현금예금비율)/(현금예금비율+법정지준율+초과지준율)이다.
사람들이 현금을 쥐거나 은행이 준비금으로 남겨 두는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예금이 줄어드는 관계를 담고 있다.
↓
② 값 대입해 승수 구하기
현금예금비율 0.6, 법정지준율 0.1, 초과지준율 0.1을 자리에 넣는다.
(1+0.6)/(0.6+0.1+0.1)=1.6/0.8=2 → 통화승수는 2이다.
↓
③ 본원통화 증가분에 곱하기
늘어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처음 푼 본원통화 증가분에 앞에서 구한 이 배수를 곱해 주면 얼마나 되는지 곧바로 나온다.
3조 원×2=6조 원이다.
↓
④ 결과 정리
따라서 통화량은 6조 원 증가한다.

통화량은 6조 원 증가한다.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ㄴ.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ㄷ.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의 증가는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다. ㄹ.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의 상승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ㅁ. 재할인율의 인상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이면 그 대가로 원화를 내주므로 시중에 돈이 풀려 본원통화가 늘고 통화량이 커진다. 외환보유고가 늘 때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본 ㄱ은 방향이 정반대다. 옳지 않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공개시장 매입) 그 대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 본원통화가 늘고, 은행이 이를 다시 대출하며 통화량이 불어난다. 옳다.
자기자본비율(BIS)이 높아지면 은행은 대출을 더 조심스럽게 줄여야 하므로 시중에 도는 돈이 오히려 줄어든다.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본 ㄷ은 방향이 반대다. 옳지 않다.
은행이 대출하지 않고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더 쌓아 두면 새로 만들어지는 예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낮아지고 통화량이 줄어든다. 옳다.
재할인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무는 이자인데, 이를 올리면 은행이 빌리기를 꺼려 풀려나가는 본원통화가 줄고 통화량도 함께 줄어든다. 옳다.

🧮 풀이

甲수출회사가 벌어 온 달러 1억 달러를 중앙은행이 사들이자, 그 대금인 원화가 甲의 계좌를 거쳐 시중으로 퍼진다. 외환보유고가 느는 쪽은 돈이 풀리는 쪽이라 통화량은 늘어나므로, 준다는 서술이 틀렸다(ㄱ 틀림).
甲은행이 가진 국채 1조 원어치를 한국은행이 사 가면 그 대금 1조 원이 甲의 금고로 들어온다. 甲이 이를 다시 대출하며 예금이 꼬리를 물고 늘어 통화량이 커진다(ㄴ 맞음).
甲은행은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8%에서 더 높아지자 위험을 줄이려 대출 창구를 좁힌다. 새로 풀리는 대출이 줄어드니 통화량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ㄷ 틀림).
甲은행이 받은 예금 100억 원 중 대출로 내보내지 않고 금고에 더 재워 두면, 예금이 새 예금을 낳는 고리가 느려진다. 통화승수가 낮아져 통화량이 줄어드는 길이다(ㄹ 맞음).
甲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빌릴 때 무는 이자가 2%에서 3%로 오르면 甲은 차입을 미룬다. 중앙은행 창구로 나가던 본원통화가 줄어 통화량도 함께 쪼그라든다(ㅁ 맞음).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통화량을 늘리고 초과지급준비율 상승과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유동성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3. 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이 소득증가에 효과적이다.
4. 통화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5.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소득에 변화가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유동성함정에서는 이자율이 바닥이라 더 내려갈 수 없어, 사람들이 채권 대신 현금을 얼마든지 쥐려 한다. 그래서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무한히 민감해져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 옳다.
유동성함정에서는 정부지출을 늘려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민간투자가 밀려나지 않는다. 즉 구축효과가 없는데도 나타난다고 했으니 틀렸다. 옳지 않다(정답).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니 정부지출이나 조세감면 같은 재정정책이 민간투자를 갉아먹지 않고 그대로 소득을 키워, 재정정책의 약효가 크게 나타난다. 옳다.
이미 이자율이 바닥에 붙어 있어,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어도 이자율이 더는 내려가지 못한다. 그만큼 통화정책이 손발이 묶인 상태다. 옳다.
돈을 더 풀어도 이자율과 투자가 꿈쩍하지 않으니 소득도 그대로여서, 확장적 통화정책이 힘을 잃는 국면이다. 옳다.

🧮 풀이

甲은 금리가 0.1%까지 떨어지자 이자가 거의 없는 채권을 사느니 현금을 그대로 껴안기로 한다. 돈을 쥐려는 마음이 금리 변화에 한없이 예민해진 상태라,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甲국 정부가 지출을 100조 원 늘려도 함정 속 금리는 0.1%에서 꿈쩍하지 않는다. 금리가 안 오르니 甲 기업의 설비투자가 밀려나는 일이 없어,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서술은 어긋난 그림이다.
甲국이 세금을 10조 원 깎아 주자 가계 지갑이 두툼해진다. 금리가 오르지 않아 민간투자가 줄지 않으니, 늘어난 소비가 고스란히 소득을 키워 재정정책이 제 몫을 다한다.
甲은 한국은행이 돈을 50조 원 더 풀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이미 0.1%인 금리는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 바닥에 닿은 이자율은 추가로 풀린 돈에도 반응하지 못한다.
甲공장은 통화가 아무리 풀려도 금리가 그대로라 설비 주문을 늘리지 않는다. 투자가 멈춰 있으니 나라 전체 소득도 제자리여서, 이 국면에선 돈의 정책이 헛심을 쓴다.

유동성함정에서는 정부지출을 늘려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수입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2.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3. 소비심리의 호전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4.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5. 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수입 농산물 값이 오르면 그것을 원료로 쓰는 생산비가 올라, 같은 물가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밀린다. 옳다.
정부가 도로나 복지에 돈을 더 쓰면 나라 전체의 씀씀이인 총수요가 그만큼 커져,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옳다.
사람들이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 지갑을 열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커지고,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옳다.
앞으로 벌이가 늘 것이라 낙관하면 사람들은 지금부터 소비를 앞당겨, 총수요가 커지고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옳다.
통화량이 늘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총수요곡선만 오른쪽으로 밀 뿐, 생산비를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총공급곡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민다고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 빵집은 수입 밀 한 포대 값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뛰자 원가표가 두꺼워졌다. 같은 빵값에서 구울 수 있는 빵이 줄어드니, 나라 전체로 보면 총공급의 선이 왼쪽으로 물러선다.
甲시가 정부 예산 500억 원을 도로와 복지에 풀자 지역의 주문서가 두꺼워진다. 나라 전체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총수요의 선이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甲은 경기가 풀린다는 뉴스에 마음이 놓여 미뤄 둔 세탁기 80만 원어치를 산다. 이런 소비가 모이면 총수요가 늘어 수요 쪽 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 간다.
甲은 내년 월급이 300만 원에서 오를 것이라 낙관해 오늘 자동차 계약금을 건다. 미래 소득을 밝게 보는 소비가 앞당겨지며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甲은 시중에 돈이 10조 원 더 풀렸다는 소식을 듣는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수요 쪽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지만, 공장 원가는 그대로라 공급 쪽 곡선은 제자리여서 왼쪽으로 민다는 보기가 틀렸다.

통화량이 늘면 총수요곡선만 오른쪽으로 움직일 뿐 생산비를 바꾸지 않아 총공급곡선은 그대로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일시적으로 수입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였다고 하자. 이것이 장기균형 상태에 있던 원유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 분석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장기 총공급곡 선은 수직이다.)

1.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2. 단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 장기적으로 물가는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4. 장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5. 장ㆍ단기 모두 물가와 국민소득은 상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원유값 급등은 생산비를 올려 단기 총공급을 왼쪽으로 밀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줄어든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득이 그대로라고 본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단기에는 공급충격으로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줄어드는 방향인데, 물가가 내리고 소득이 는다고 했으니 정반대다. 옳지 않다.
충격이 일시적이면 장기에는 물가와 소득이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소득만 줄어든 채 남는다고 본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일시적인 유가 급등은 단기에는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지만, 충격이 사라지면 단기 총공급이 제자리로 돌아와 장기에는 물가와 국민소득이 모두 원래 수준을 되찾는다. 옳다(정답).
장기에는 물가와 소득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단기에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니 장기든 단기든 둘 다 오른다고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정유공장은 배럴당 80달러이던 원유가 120달러로 뛰자 생산비가 올라 생산을 줄인다. 이런 공장이 모이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옮겨 가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든다.
甲은 기름값 급등 뒤 물건값이 오르고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겪는다. 단기에는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주는 방향이라, 물가가 내리고 소득이 는다는 그림은 현실과 거꾸로다.
甲은 이번 유가 충격이 한때뿐이라도 소득이 영영 낮아진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조건이 그대로면 장기엔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 소득만 준 채 남는다는 생각은 빗나간다.
甲은 기름값 급등이 한 철 소나기임을 안다. 구름이 걷혀 총공급이 제자리로 오면 물가도 소득도 급등 이전의 눈금을 되찾으므로, 장기의 결말은 원점 회귀다.
甲공장은 유가가 뛰자 비용이 올라 생산을 줄였고 물건값은 올랐다. 물가와 소득이 나란히 오르는 조합은 수요가 커질 때나 나오는 그림이라, 이번 유가 충격에는 맞지 않는다.

일시적인 유가 급등은 단기에는 물가상승과 소득감소를 부르지만 충격이 사라지면 장기에는 물가와 소득이 모두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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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파이, 파이e, u, u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다.) 파이 - 파이e = -2(u - un)

1.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 총수요곡선의 위치가 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3. 실업률을 1%p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율을 2%p 상승시켜야 한다.
4.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 고용은 완전고용 수준보다 높다.
5.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희생없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단기 필립스곡선은 물가가 오를 때 기업이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우상향 총공급곡선과 짝을 이루는 관계다. 물가상승과 실업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 옳다.
수요충격으로 총수요곡선이 좌우로 움직이면 물가와 실업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곡선이 그리는 관계다. 옳다.
식 π−πe=−2(u−un)의 계수가 −2이므로, 실업률(u)을 1%p 낮추려면 인플레이션(π)을 2%p 올려야 한다. 실업 1%p를 사는 값으로 물가 2%p를 치르는 셈이다. 옳다.
식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낮으면(πun, 곧 실업이 자연실업률보다 높다. 이는 고용이 완전고용보다 낮다는 뜻이라, 높다고 본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정답).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필립스곡선 자체가 아래로 내려와, 인플레이션을 크게 키우지 않고도 실업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옳다.

🧮 풀이

甲기업은 물가가 오르자 물건이 더 잘 팔릴 것 같아 사람을 더 뽑는다. 이렇게 물가와 생산이 같이 오르는 우상향 총공급곡선에서, 물가상승과 실업 감소가 맞물리는 단기 필립스곡선 관계가 생긴다.
甲국 정부가 지출을 늘려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밀리면 물가는 오르고(π↑) 실업률은 내려간다(u↓). 이처럼 총수요곡선이 움직일 때 물가와 실업이 반대로 가는 관계가 관측된다.
甲이 이끄는 중앙은행이 실업률 u를 1%p 낮추려고 Δu=−1을 필립스곡선 식 π−πe=−2(u−un)에 넣어 보니, 우변이 −2×(−1)=+2가 되어 인플레이션을 2%p나 더 감수해야 한다. 甲은 물가 2%p가 실업 1%p를 사들이는 값임을 확인한다.
甲의 나라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보다 낮은 국면 πun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실업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으니 고용은 완전고용에 못 미쳐, 甲은 고용이 더 높다고 한 선지를 옳지 않게 본다.
甲중앙은행이 신뢰를 쌓아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πe를 낮추면 필립스곡선이 통째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같은 실업률을 더 낮은 물가상승률에서 이룰 수 있어, 물가를 크게 안 올리고도 실업을 낮춘다.

식을 보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낮을 때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 고용이 완전고용에 못 미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중 매기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1%, 실업자 중 매기 새로 직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19%이다. 안정상태에서의 (ㄱ)실업률과 (ㄴ)취업자 수는? (단,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1. ㄱ: 2%, ㄴ: 980만 명
2. ㄱ: 3%, ㄴ: 970만 명
3. ㄱ: 4%, ㄴ: 960만 명
4. ㄱ: 5%, ㄴ: 950만 명
5. ㄱ: 6%, ㄴ: 940만 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안정상태 실업률은 실직률/(실직률+구직률)로 구한다. 0.01/(0.01+0.19)=0.05, 곧 5%다.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 1,000만×(1−0.05)=950만 명이다. 따라서 ㄱ=5%, ㄴ=950만 명이다. 옳다.

🧮 풀이

① 안정상태 조건 이해
안정상태는 물이 들고 나는 양이 같아 수위가 그대로인 저수지처럼, 매기 새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 수와 새로 취업하는 사람 수가 같아지는 상태다.
안정상태에서의 실업률은 실직률을 실직률과 구직률의 합으로 나눈 값, 곧 실직률/(실직률+구직률)의 형태로 일정하게 결정되어 유지된다.
↓
② 실업률 계산
실직률 0.01과 구직률 0.19를 공식 자리에 넣는다.
0.01/(0.01+0.19)=0.01/0.20=0.05 → 실업률은 5%이다(ㄱ).
↓
③ 취업자 수 계산
취업자 수는 일할 사람 전체인 경제활동인구에 일자리를 가진 비율인 취업률(1−실업률)을 곱하면 나온다.
1,000만×(1−0.05)=1,000만×0.95=950만 명이다(ㄴ).
↓
④ 결과 정리
따라서 ㄱ=5%, ㄴ=950만 명이다.

안정상태 실업률은 5%, 취업자 수는 950만 명이다.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필립스곡선 하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ㄱ)일정한 규칙을 준수할 경우 최소 손실과 (ㄴ)자유재량 정책을 따를 경우 최소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단, 민간부문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 u_t=5-2(π_t-π_t^e) · L(π_t)=u_t+0.5(π_t)^2 (단, u_t, π_t, π_t^e, L(π_t)는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손실함수이며, t는 시점이다.)

1. ㄱ: 0, ㄴ: 2
2. ㄱ: 2, ㄴ: 2
3. ㄱ: 2, ㄴ: 5
4. ㄱ: 5, ㄴ: 5
5. ㄱ: 5, ㄴ: 7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약속을 지키는 준칙에서는 인플레이션을 0으로 두어 손실이 최소 5가 되고, 그때그때 정하는 재량에서는 합리적 기대 아래 인플레이션이 2로 올라 손실이 7이 된다. 따라서 ㄱ=5, ㄴ=7이다. 옳다.

🧮 풀이

① 준칙일 때의 손실을 잰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못 박고 물가를 0으로 두는 경우다. 민간도 그 말을 믿으니 기대도 0이 되어 실제와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 실업률 = 5 − 2 × (0 − 0) = 5
→ 준칙의 손실 = 5 + 0.5 × 0² = 5
↓
② 재량일 때 무엇을 고르는지 본다
민간이 기대를 먼저 굳혀 둔 뒤, 중앙은행이 그 기대를 주어진 것으로 놓고 손실이 가장 작아지는 물가상승률을 고르는 경우다. 손실함수에 필립스곡선을 넣어 하나의 식으로 만든다.
→ 손실 = 5 − 2 × (π − πe) + 0.5 × π²
↓
③ 손실이 가장 작아지는 자리를 찾는다
π를 한 단위 올리면 실업이 2만큼 줄어 이득이고, 물가비용은 π만큼 늘어 손해다. 둘이 맞아떨어지는 곳에서 멈춘다.
→ 물가를 올려 버는 몫 = 2
→ 그 대가로 치르는 몫 = π
→ 재량의 물가상승률 = 2 ÷ 1 = 2
↓
④ 민간이 그 수를 미리 읽는다
합리적 기대라 민간은 중앙은행이 결국 2를 고를 것을 앞질러 알고 기대도 2로 맞춘다. 그래서 실제와 기대가 다시 같아지고 실업률은 하나도 안 줄어든다.
→ 실업률 = 5 − 2 × (2 − 2) = 5
→ 재량의 손실 = 5 + 0.5 × 2² = 5 + 2 = 7
↓
⑤ 두 경우를 견준다
실업률은 5로 똑같은데 손실만 2 더 크다. 물가를 올려 얻은 것은 없이 비용만 치른 셈이고, 이것이 재량의 함정이라 불리는 대목이다.
→ 준칙과 재량의 손실 = ㄱ 5, ㄴ 7

준칙의 최소 손실은 5, 재량의 최소 손실은 7이다.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내부시차가 더 짧다. ㄴ. 소득세와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ㄷ. 외부시차는 경제충격 발생 시점과 충격에 대응한 정책시행 간의 시차를 뜻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회의로 곧바로 정하지만, 재정정책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해 결정까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정책을 정하는 데 걸리는 내부시차는 금융정책이 더 짧다. 옳다.
소득세처럼 경기에 따라 저절로 작동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는 따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없어, 결정까지 걸리는 내부시차를 줄여 준다. 옳다.
외부시차는 정책을 시행한 뒤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차다. 충격 발생과 정책 시행 사이의 지체는 내부시차라, ㄷ은 두 이름을 뒤바꿨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하루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는 것을 본다. 반면 정부의 추경은 국회를 통과하느라 몇 달이 걸리니, 결정까지의 내부시차는 금융정책이 훨씬 짧다.
甲은 불황이 오자 소득이 줄며 누진 소득세도 저절로 가벼워져 지갑을 받쳐 주는 것을 겪는다. 국회 의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정책 결정까지의 내부시차가 짧아진다.
甲은 위기가 터진 날부터 대책에 도장이 찍히는 날까지의 지체를 내부시차라 배운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외부시차는 도장이 찍힌 뒤에야 시작되니, ㄷ은 이름표를 바꿔 단 보기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가 짧고 소득세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도 정책 결정 없이 작동해 내부시차를 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쟁 이후 인구증가율, 저축률, 감가상각률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있던 A국에서 전쟁으로 많은 노동인구가 감소했으나 공장 등 자본스톡의 피해는 없었다.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의하면 1인당 산출량은 전쟁 직후에 (ㄱ), 다시 균제상태에 이르면 전쟁 전과 비교하여 (ㄴ).

1. ㄱ: 증가하고, ㄴ: 같아진다
2. ㄱ: 증가하고, ㄴ: 감소한다
3. ㄱ: 감소하고, ㄴ: 같아진다
4. ㄱ: 감소하고, ㄴ: 감소한다
5. ㄱ: 변하지 않고, ㄴ: 같아진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전쟁으로 사람은 줄고 공장(자본)은 그대로면 한 사람이 쓰는 자본이 많아져 1인당 산출이 전쟁 직후 늘어난다(ㄱ 증가). 그러나 저축률·인구증가율·감가상각률이 그대로면 시간이 지나 원래 균제로 돌아와 전쟁 전과 같아진다(ㄴ 같아진다). 옳다(정답).
ㄴ을 감소로 본 것은 틀리다. 조건이 그대로면 경제는 원래 균제로 되돌아가 1인당 산출이 전쟁 전 수준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ㄱ을 감소로 본 것은 틀리다. 사람이 줄어 1인당 자본이 늘어난 만큼 1인당 산출은 전쟁 직후 오히려 오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ㄱ 감소와 ㄴ 감소 모두 틀리다. 직후에는 1인당 산출이 늘고, 장기에는 원래 균제로 복귀해 전쟁 전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ㄱ을 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틀리다. 1인당 자본이 늘어 전쟁 직후 1인당 산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국은 전쟁으로 일손은 100만 명 줄었지만 공장은 멀쩡히 남았다. 한 사람 몫의 기계가 많아져 직후의 1인당 산출이 뛰지만(ㄱ), 저축·인구·마모 조건이 그대로라 세월이 흐르면 원래 안정점으로 돌아온다(ㄴ).
甲은 ㄱ(증가)은 맞지만 ㄴ을 감소로 본 것이 틀렸음을 안다. 저축률 등이 변하지 않은 나라는 원래 균제로 복귀하므로, 1인당 산출이 전쟁 전보다 낮아지지 않고 같아진다.
甲국은 노동만 줄고 기계는 남아 한 사람 몫의 밑천이 커졌다. 직후의 1인당 산출이 뛰어오르니, ㄱ을 줄어든다고 읽은 보기는 방향이 틀렸다.
甲이 솔로우 모형으로 따져 보니, 전쟁으로 노동인구만 줄고 자본스톡은 멀쩡한 이 나라에서는 전쟁 직후 1인당 산출이 오히려 늘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균제상태로 되돌아가 전쟁 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한다. 그래서 甲은 ㄱ과 ㄴ이 모두 감소라고 한 정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甲은 전쟁으로 사람만 줄어든 나라에서 제 몫으로 돌아오는 기계가 많아진 근로자다. 1인당 산출이 직후에 뛰어오르므로, 변하지 않는다는 ㄱ의 판정은 틀렸다.

노동만 줄고 자본은 그대로면 1인당 산출은 전쟁 직후 늘고, 조건이 그대로라 장기에는 다시 원래 균제상태로 돌아와 전쟁 전과 같아지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노동소득은 모두 소비되며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되고 있다. 이 균제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축률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2. 1인당 자본이 1인당 저축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3. 저축률이 1인당 소득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4.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5. 1인당 소득은 인구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저축률 s가 인구증가율 n과 감가상각률 δ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균제의 일반 조건이 아니다. 균제에서는 sf(k)=(n+δ)k가 성립할 뿐이므로, 이렇게 본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황금률은 1인당 소비를 가장 크게 하는 자본수준이지, 1인당 저축을 가장 크게 하는 수준이 아니다. 소비와 저축을 뒤바꿔 본 것이라 틀렸다. 옳지 않다.
황금률은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조건이지 1인당 소득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을 더 늘리면 산출은 커져도 정작 쓸 몫은 줄 수 있다. 옳지 않다.
노동소득을 모두 소비하고 자본소득을 모두 저축하는 균제는, 자본의 한계생산(MPk)이 인구증가율 n과 감가상각률 δ의 합과 같아지는 황금률 수준(MPk=n+δ)이다. 옳다(정답).
황금률 균제에서는 1인당 변수가 일정해 1인당 소득이 늘지 않는다. 인구증가율만큼 자라는 것은 1인당이 아니라 나라 전체 총소득이라, 이렇게 본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여러 나라의 균제상태를 살펴보니 sf(k)=(n+δ)k라는 관계는 늘 성립하지만, 저축률 s 자체가 n+δ와 같아야 한다는 법칙은 어디에도 없다. 어느 나라든 s가 n+δ에 반드시 맞춰지는 것은 아니어서, 甲은 이를 일반 조건으로 못 박은 설명을 옳지 않게 본다.
甲국이 자본소득을 전부 저축하는 이 균제는 1인당 소비를 가장 크게 하는 황금률 상태다. 그런데 이를 1인당 저축을 최대로 하는 수준이라 부르면, 소비와 저축의 개념을 뒤바꾼 것이다.
甲국이 저축률을 더 끌어올리면 만들어 내는 산출은 늘지만 정작 먹고 쓸 몫은 야위어 간다. 황금률의 과녁은 1인당 소비의 꼭대기이지 산출의 꼭대기가 아니다.
甲국에서 노동소득을 다 쓰고 자본소득을 다 저축하면 저축=자본소득, 곧 sf(k)=MPk·k다. 이는 MPk=n+δ인 황금률과 맞아떨어진다. 예컨대 n=1%, δ=5%면 MPk=6%인 지점이다.
甲국이 황금률 균제에 이르면 국민 한 사람의 소득은 해마다 제자리를 지킨다. 인구증가율 n만큼 자라는 것은 나라 전체 총소득이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노동소득을 다 쓰고 자본소득을 다 저축하는 균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같아지는 황금률 수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자동차를 수입하는 A국이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관세로부터 이득을 보는 집단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국은 세계시장에서 소국이다.) ㄱ. 자동차 수입국의 정부 ㄴ.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자 ㄷ. 수입국의 자동차 소비자 ㄹ.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관세를 매기면 수입 자동차 한 대마다 세금이 걷혀 수입국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므로, 정부가 이득을 본다. 옳다.
관세로 수입차 값이 오르면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 수입국 자동차 생산자가 더 비싸게 더 많이 팔아 이득을 본다. 옳다.
관세로 자동차 값이 올라 수입국 소비자는 같은 차를 더 비싸게 사야 하므로 손해를 본다. 이득을 보는 쪽이 아니라, ㄷ은 틀렸다. 옳지 않다.
관세로 수입이 줄면 수출국 생산자는 팔 물량이 줄어 손해를 본다. 이득을 보는 쪽이 아니어서 ㄹ은 틀렸다. 옳지 않다.

🧮 풀이

甲국 정부는 1,000만 원짜리 수입차에 10% 관세를 매겨 한 대당 100만 원씩 걷는다. 수입 대수만큼 세수가 쌓이니 정부의 주머니가 두툼해져 이득을 본다.
甲자동차회사는 관세로 수입차 값이 오르자 진열장이 붐빈다. 국산차를 예전보다 비싼 값에 더 많이 팔아 잉여를 챙기니, 수입국 생산자는 이득 명단에 든다.
甲은 관세의 담이 올라간 뒤 사려던 수입차를 100만 원 더 얹어 사야 한다. 그만큼 지갑이 얇아지니, 甲 같은 소비자는 이득이 아니라 손해 명단에 적힌다.
甲은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다. 甲국의 관세 담 때문에 팔 곳이 좁아져 물량이 줄어드니, 이득을 본다는 보기는 담 너머 사정을 못 본 셈이다.

자동차 관세는 수입국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수입국 자동차 생산자의 가격경쟁력도 높여 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과 세금을 동시에 50씩 늘리는 경우 (ㄱ)균형소득의 변화량과 (ㄴ)경상수지의 변화량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재정정책 변화 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었다.) · C=2000+0.8(Y-T) · I=900 · G=550 · T=500 · X=500 · M=0.1(Y-T)

1. ㄱ: 50, ㄴ: 0
2. ㄱ: 50, ㄴ: -5
3. ㄱ: 100, ㄴ: -10
4. ㄱ: 250, ㄴ: 0
5. ㄱ: 250, ㄴ: -2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정부지출과 세금을 함께 50씩 늘리면 균형재정승수가 1이라 균형소득이 딱 50 늘고, 처분가능소득이 그대로여서 유발수입도 변하지 않아 경상수지 변화는 0이다. 따라서 ㄱ=50, ㄴ=0이다. 옳다.

🧮 풀이

① 균형식에 주어진 함수를 옮겨 적는다
생산된 것이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로 모두 팔려 나가는 자리가 균형이다.
→ Y = 2000 + 0.8 × (Y − T) + 900 + G + 500 − 0.1 × (Y − T)
↓
② 소득에 따라 움직이는 몫을 한데 모은다
소비는 소득이 늘면 0.8만큼 따라 늘고, 수입은 0.1만큼 따라 는다. 수입은 국내로 오는 돈이 아니라 밖으로 새는 돈이라 부호가 반대다. 둘을 합치면 0.7이 남는다.
→ 소득을 따라 움직이는 몫 = 0.8 − 0.1 = 0.7
→ Y = 3400 + G + 0.7 × (Y − T)
→ 0.3Y = 3400 + G − 0.7T
↓
③ 늘어난 부분만 떼어 본다
고정된 3400은 변하지 않으니 지워도 된다. G와 T가 나란히 50씩 늘어난다.
→ 0.3 × ΔY = 50 − 0.7 × 50
→ 0.3 × ΔY = 50 − 35 = 15
↓
④ 균형소득의 변화를 구한다
계수 0.3으로 나눈다. 정부지출이 밀어 올린 힘과 세금이 끌어내린 힘의 차이만 남아, 늘린 액수와 똑같은 50이 된다.
→ 균형소득 변화 = 15 ÷ 0.3 = 50
↓
⑤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본다
수입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세금을 뗀 뒤의 소득을 따라 움직인다. 소득이 50 늘고 세금도 50 늘었으니 쓸 수 있는 돈은 그대로다.
→ 세금 뗀 소득의 변화 = 50 − 50 = 0
↓
⑥ 경상수지의 변화를 구한다
수출 500은 소득과 무관하게 고정이고, 수입은 방금 본 대로 움직일 까닭이 없다. 그래서 두 항 모두 제자리다.
→ 수입의 변화 = 0.1 × 0 = 0
→ 경상수지 변화 = 0 − 0 = 0
↓
⑦ 두 답을 맞춰 놓는다
소득은 늘었는데 경상수지가 그대로인 것은, 늘어난 소득이 세금으로 그만큼 빠져나가 수입을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균형소득과 경상수지의 변화 = ㄱ 50, ㄴ 0

균형소득은 50 증가하고 경상수지 변화는 0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2.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
3.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4.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된다.
5. 환율제도에 관계없이 국내 통화공급량이 증가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고정환율제에서 정부지출 증가는 소득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순수출은 환율을 지키는 과정에서 조정될 뿐이라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지 않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세계이자율에 묶여 있어, 정부지출을 늘려도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는다. 옳지 않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변동환율제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올라 외국 자본이 밀려들고, 그 힘에 통화가치가 올라(절상) 순수출이 줄어 재정확대 효과가 상쇄된다. 결국 국민소득은 그대로다. 옳다(정답).
변동환율제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자본이 들어와 오히려 통화가치가 올라간다(절상). 절하된다고 한 것은 방향이 반대라 틀렸다. 옳지 않다.
통화공급이 느는 것은 고정환율제에서 환율을 방어하느라 나타나는 결과다. 환율제도와 상관없이 늘어난다고 한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의 나라는 환율을 고정해 두고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소국개방경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국민소득은 분명히 커지지만, 순수출은 고정환율을 지키려는 외환 조정에 휩쓸릴 뿐이어서 甲은 그것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甲국의 국내 금리는 자본이 자유로운 고정환율 아래에서 세계금리 4%에 묶여 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이 금리는 4%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甲국이 변동환율에서 지갑을 열면 금리가 올라 외국 돈이 밀려들고 제 나라 돈이 비싸진다. 비싸진 만큼 수출이 깎여 늘린 지출을 도로 갉아먹으니, 국민소득은 제자리다.
甲국의 재정확대는 금리를 끌어올려 바깥 자본을 불러들이고, 그 수요가 제 나라 돈의 몸값을 밀어 올린다. 통화가치가 싸진다는 보기는 흐름을 거꾸로 읽은 것이다.
甲국 중앙은행이 통화를 푸는 것은 고정환율제에서 환율을 지키려 외화를 사고 원화를 내줄 때다. 환율제도와 무관하게 통화가 는다고 한 보기는 이 조건을 놓쳤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이자율 상승으로 통화가치가 올라 순수출이 줄어 재정확대 효과가 상쇄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1년 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 3%, 미국은 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1년 만기 명목이자율은 5%이다.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이 성립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달러 환율은 1달러 당 한국 원화 단위로 표시된다.) ㄱ. 명목이자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ㄴ. 실질이자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ㄷ. 원-달러 명목환율은 1년 간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ㄹ. 원-달러 실질환율은 1년 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두 나라 명목이자율 차이가 명목환율의 예상 변화율과 같다. 환율이 1% 오를 것으로 보이니 미국 명목이자율은 한국 5%보다 1%p 낮은 4%여서, 한국이 더 높다. 옳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다(피셔효과). 한국은 5−3=2%, 미국은 4−2=2%로 서로 같아, 한국이 더 높다고 할 수 없다. 옳지 않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명목환율 상승률은 두 나라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다. 한국 3%에서 미국 2%를 빼면 1%이므로,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옳다.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명목환율이 물가 차이만큼 움직여 실질 구매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환율 전망을 살펴보니 원-달러 환율이 한 해 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는 한국의 5%보다 1%p 낮은 4%가 되어야 하므로, 甲은 두 나라의 명목이자율을 견주어 한국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甲이 한국과 미국에 각각 1000만 원씩 예금해 두고 1년 뒤 실제로 손에 쥐는 구매력을 견주어 보았다. 한국에서는 명목이자 5%에서 물가상승 3%를 뺀 실질 2%만큼, 미국에서는 명목이자 4%에서 물가상승 2%를 뺀 실질 2%만큼 늘어 있어, 두 나라 예금의 실속에는 차이가 없었다.
甲은 상대적 구매력평가의 자로 환율을 잰다. 환율 오름폭은 두 나라 물가 오름폭의 간격만큼이니, 3%와 2%의 차이인 1%가 예상되는 상승폭이다.
甲은 구매력평가가 서는 세계에서 명목환율이 물가 차이를 정확히 따라 움직임을 안다. 그래서 실질의 잣대로 잰 환율은 한 해가 지나도 제자리라고 판단한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두 나라 물가상승률 차이만큼 명목환율이 오르고 그만큼 실질환율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